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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해 대기업 노조 신청 쟁의조정 74%에 조정중지 결정…파업 용인하는 정부?

노동위 나경원 의원실 제출 자료 1~8월 31건 중 23건 조정중지 처분 시 ‘합법 파업’ 인정…노봉법 하투 목전 삼성 10건 중 4건·현대차 10건 중 7건 등 파업 태세 공기업 포함 조정중지 비율 평균의 2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정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올해 들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대기업 노조 70% 가량이 파업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노사 갈등의 조율자 역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 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최종적으로 인정 받은 하청 노조까지 파업 전선에 뛰어들 경우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쟁의조정 신청 대기업 노조 70% 파업권 얻어 3일 나경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기업 및 계열사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 신청 총 31건 중 74%(23건)이 ‘조정중지’로 마무리 됐다.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통상 노조가 파업권을 얻기 위해 거치는 절차다.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제3자인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뒤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의미의 조정중지 처분을 받으면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업별로 보면 각 계열사별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 중 조정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삼성전자 계열사 10건 중 4건 ▷현대자동차 계열사 10건 중 7건 ▷한화 5건 중 5건 ▷포스코 3건 중 2건 ▷HD현대 3건 중 3건 ▷롯데 1건 중 1건이었다. 이밖에 노조가 노동위 조정안을 받아들인 ‘조정안 수락’이 1건, 노조가 조정 신청을 철회한 ‘취하’가 2건, 노동위가 조율 주체로 들어가는 ‘행정지도’ 1건, 심의가 끝나지 않은 ‘처리중’이 4건이었다. 대기업 노조의 경우 조정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더욱 많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올해 노동위에 접수된 쟁의조정 신청 603건 중 조정중지 처분을 받은 비율은 34.2%(206건)이었다. 대기엽 계열사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재계 “정부가 파업 중재 역할 적극 해줘야” 일각에서는 조정중지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파업 중재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커진 데다 쟁의 기준이 확대된 만큼 노동위원회가 중재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계에선 수차례 노동위원회 측에 ‘행정지도’ 처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요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 이사는 “ 명확하게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노조가 쟁의 신청을 할 경우, 행정지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고 말했다. 다만 노동위 측에선 별도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지도를 내릴 경우 노조가 당장 파업할 수 없고,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올해 노동위가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건 단 1건뿐이다.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고용하겠다는 포스코 발표 이후 노조는 즉각 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나,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지며 파업 위기는 일단락됐다. 포스코는 올해 임금 협상안에 직고용 관련 안건을 다시 올리겠다며 논의를 보류했다. 올해의 경우 노사 단체교섭의 가장 큰 화두인 ‘N% 성과급’에서 조정중지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날 노동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는 요구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조정중지 처분에 대해 기업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노조가 요구한 사안이 정말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다퉈보려 해도 이의신청 절차 자체가 없어 그대로 파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성 분쟁 끝나면 쟁의 신청 더 늘어날 것”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조정 신청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는 아직 현실화하진 않은 상태다. 지난해 노동위에는 총 978건의 쟁의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올해 8월까지 603건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신청 규모 자체는 평년 수준일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사용자성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년께 쟁의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송연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아직 노사 간 사용자성 판단이 대부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단체협상 효력이 아직 끝나지 않아 쟁의까지 갈 상황이 아닌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각 노조에 대한 기업들의 사용자성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고 , 원청에 쟁의를 예고하는 하청 노조들이 많아지면 쟁의 신청도 더욱 많아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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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구광모와 파양 소송 패소한 김영식…"모자 관계 이어갈 수 없다"

김 여사 "각자의 가정·삶으로 돌아갔으면…끝까지 소송" 상속회복 소송도 진행 중…4일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1심 패소에도 법적인 모자 관계를 끝내겠다는 뜻을 밝혀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광모 LG 대표가 서울 남산 리더십센터에서 사장단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LG]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김 여사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구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가정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의 양모와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서로 각자의 가정,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소송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 김수정 변호사는 "선대 회장이 돌아가신 이후 김 여사가 겪은 일들과 두 사람의 실제 관계를 고려하면 모자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여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04년 구 회장이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하면서 김 여사와 맺은 법적인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사유가 있는지였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LG가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2004년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했고, 구 전 회장이 별세한 2018년 LG그룹 회장에 올랐다.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양 소송 1심 패소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지은 기자] 민법 제905조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재판에서 이 같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법원이 김 여사 측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상속재산을 두고도 소송 중이다. 김 여사와 구본무 전 회장의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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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인력 배치’ 파업 불씨 남긴 노동부…호남 800조 팹 발목 잡나

노동부 새 지침, 공장 신설은 파업 제외 인력 재배치엔 노조와 교섭 여지 남겨 800조 규모 호남 반도체 팹 지연 우려 재계 “시행령 명문화로 리스크 없애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달 23일 경기 평택시 평택캠퍼스 앞에서 영업이익의 15%의 성과급 지급 명문화를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서울경제DB 고용노동부가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새 노동조합법 지침을 내놨지만, 정작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인력 재배치’는 노조와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인력 운영 문제로 노사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는 “핵심 쟁점은 해소하지 못한 반쪽짜리 지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침은 기업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하지만 신규 공장 가동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이에 따른 배치전환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영 판단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합법적 쟁의 가능성이 남은 셈이다. 문제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투자의 경우 ‘투자 결정’과 ‘인력 재배치’가 사실상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경우 최첨단 생산라인 가동을 위해 기존 사업장의 숙련 엔지니어를 투입하고 신규 인력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학계에서도 “인력 재배치는 투자의 부수 절차가 아니라 투자 실행 과정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 지침을 둘러싼 우려는 여기서 나온다.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더라도 공장 가동을 위한 인력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 가능성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005930)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조합원 다수의 반대 의견을 이유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업이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 협의가 사실상 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계와 법조계에서는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이동을 기존 인력 감축을 의미하는 ‘구조조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장 신설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사 갈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숙련 인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투입 없이는 첨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나 부처 해석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행정지침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원이 전직 처분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쟁의 절차까지 적용될 경우 기업의 경영 판단 위축과 노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보완 입법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조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대규모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시설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자본과 기술뿐 아니라 적기에 인력을 투입하는 역량도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불확실한 노동 규제가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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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드론이 찾고 K9이 타격”…한화에어로, 미래 자주포 운용개념 제시

에스토니아서 K9 유저클럽 개최 드론·차륜형·디지털 MRO 제시 내년부터 천무 유저클럽도 운영 배진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MRO 사업부장이 2일 에스토니아 타르투에서 개최된 제5회 K9 유저클럽에서 모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데일리 박민웅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드론과 K9 자주포를 연계한 미래 포병체계 운용개념을 제시했다. 표적 탐지부터 타격, 피해평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타르투에서 ‘K9 유저클럽’을 개막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5회째인 행사에는 한국과 폴란드·노르웨이·핀란드·루마니아·호주 등 7개 K9 운용국과 스페인·스웨덴 등 참관국의 군·산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행사에서 수직이착륙(VTOL) 방식의 ‘화력유도 드론’을 K9과 연계하는 운용개념을 공개했다. 드론이 공중에서 표적을 탐지·추적해 좌표를 생성하고 K9 사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격 후에는 탄착지점 관측과 피해평가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표적 탐지부터 타격까지 걸리는 ‘센서 투 슈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K9의 기술을 차륜형 플랫폼으로 확장한 K9MH도 소개했다. K9MH는 완전 자동화 포탑을 차륜형 플랫폼에 결합한 자주포로 최근 미 육군 이동형 전술포(MTC) 사업 시제품으로 선정됐다. 미 육군 성능검증 평가에서는 1분 내 9발을 자동 발사했다. 디지털 군수지원 체계도 선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TOMMS 서스테인먼트 포털(TSP)’은 부품 견적 요청부터 발주·배송정보까지 하나의 디지털 환경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수요 부품 700~800종을 디지털 카탈로그화했다. 향후 폴란드 부품창고와 연계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예측형 군수지원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배진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MRO사업부장은 “K9 유저클럽은 전 세계 K9 운용국들이 실제 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K9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운용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디지털·AI 기반의 군수지원 혁신을 통해 전 수명주기에 걸쳐 K9의 운용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유저클럽 모델을 천무로도 확대한다. 3일 열린 ‘천무 유저 워크숍’에는 한국과 폴란드·에스토니아·노르웨이 등 운용국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전력화와 운용·정비, 교육훈련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 한국에서 첫 공식 ‘천무 유저클럽’을 개최할 예정이다. K9 유저클럽은 매년 회원국이 번갈아 주관하며 내년 행사는 호주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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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브로드컴, 연간 매출 전망 상향에도 힘없는 주가…1% 하락

브로드컴 맞춤형 AI(인공지능)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이 2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견조한 회계연도 3분기(지난 5~7월) 실적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간외거래에서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다 1%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브로드컴은 지난 5~7월 분기 조정 주당순이익(EPS)이 3.32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1.69달러 대비 거의 두배 증가한 것이며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인 3.22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296억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292억달러를 상회했다. 조정 영업이익률 역시 6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브로드컴의 실적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칩 매출액은 올 5~7월 분기에 16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1% 급증했다. 이는 브로드컴의 자체 가이던스와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넘어서는 것이다. 브로드컴은 이번 분기(올 8~10월)에는 AI 칩 매출액이 236%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브로드컴은 특히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올 11월에 시작해 내년 10월에 마감되는 2027회계연도 AI 칩 매출액이 1150억달러에 이르고 2028년 회계연도에는 2300억달러로 전년 대비 2배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로드컴은 지난 실적 발표 때는 2027회계연도 AI 칩 매출액 가이던스를 상향하지 않고 1000억달러로 유지해 다음날 주가가 13% 급락했었다. 혹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콘퍼런스 콜에서 수요가 회사의 공급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연도 4분기(올 8~10월) 실적 가이던스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매출액 가이던스는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348억달러를 제시해 시장 예상치인 347억달러를 간신히 웃돌았다. 조정 영업이익률은 66%로 전망해 시장 예상치보다 0.5%포인트 낮았다. 브로드컴은 지난 6월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사상최고가에서 현재까지 26% 급락했다. 당시 회계연도 2분기(지난 2~4월)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웃돌았지만 2027회계연도 AI 칩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하지 않고 유지한 것이 실망을 샀다. 브로드컴 주가는 이날 정규거래 때 0.7% 내려간 367.24달러로 마감한 뒤 시간외거래에서 약 1% 추가 하락하고 있다. 브로드컴 주가는 올들어 6% 오르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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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사회

청소년 한부모에 월 50만원 생활비 교육·취업·의료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 생활비 지원에 더해 교육과 취업, 긴급 의료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장학·취업 축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평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추진하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우리 원더패밀리' 중의 하나다. 사업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교육과 자격증 취득, 대학 진학·성적 우수 장학금, 단기 인턴십 연계, 긴급 의료비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구요비 천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주교,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 청소년 미혼 한부모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학 진학과 자격증 취득, 취업에 성공한 경험을 공유했다. 대학 진학자와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이, 취업자에게는 취업 축하금을 전달했다. 원 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생활 안정을 넘어 배움과 일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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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사회

인천공항, 세계 최초 고객경험인증 최고등급 5년 연속 달성

2일(현지시간) 저녁 튀르키예 이스탄불 사라간 궁전 앞 정원은 전 세계 공항관계자의 열기로 가득찼다. 이 곳에서는 공항 서비스 분야 국제행사인 ‘제8회 글로벌 고객경험 써밋’이 열렸다.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전 세계 공항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해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고 축하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가운데)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 시라간 궁전 내 행사장에서 열린 ACI 주관 ‘제8회 글로벌 고객 경험 써밋’에서 고객경험인증 최고등급인 5단계 인증을 획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뜻깊은 행사장에서 인천공항공사는 단연 돋보였다. 인천공항공사는 ‘고객경험 인증’ 분문에서 최고등급(5단계)을 5년 연속 받았다. 인천공항공사 김범호 사장직무대행이 수상 공항의 수장으로서 단상에 올라가자 행사장 곳곳에서는 환호와 축하박수가 터져 나왔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서비스 공항’으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전 세계 공항 전문가들은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ACI가 2019년 ‘고객경험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최고등급(5단계) 인증을 5년 연속 달성한 공항은 전 세계 주요 143개 공항 중 인천공항이 최초이자 유일하다. 인천공항은 2022년 9월 전 세계 공항 중 최초로 고객경험 5단계 인증을 획득한 이후 1년 단위로 진행되는 ACI의 재인증 평가를 통과하며 5년 연속 최고등급 재인증에 성공했다. 고객경험인증은 1~5단계의 인증체계로 구성됐으며 최고단계인 5등급 획득은 공항운영 전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경험은 공항 이용객이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항공기에 탑승하기까지 전체 여정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경험이자 각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척도다. 이번 재인증 심사에서 인천공항은 △빅데이터 활용 고객특성 전반의 심층적인 이해 △고객여정에 기반한 불편사항 선제적 개선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 활용 고객경험 혁신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CI는 각 공항의 고객경험 관리수준과 체계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19년 ‘고객경험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부문 ‘올해의 공항상’ 수상 △교통약자 접근성 인증제도 최고등급(3단계) 획득 △고객경험 분야 최우수 교육기관상 수상 등 이번 시상식에서 ACI 공항 서비스 평가 부문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올해의 공항상’은 ACI가 전 세계 공항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공헌한 최우수 공항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인천공항은 이 상을 총 15차례 수상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2005년 도입된 ACI의 ASQ는 고객경험인증제도와 함께 각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평가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공항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공항 청결성, 출입국 절차 등 여객접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교통약자 접근성 인증제도(AEA)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공항이용 접근 편의성을 평가하는 국제 인증제도로 △편의시설 △공항 서비스 △공항 시설물 및 디지털 접근성 △이해관계자 협력 등 공항운영자의 교통약자 포용성 확대 노력을 종합 평가한다. 이번 행사에서 인천공항은 ACI와의 고객경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전 세계 공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노하우 확산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고객경험 분야 최우수 항공교육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의 국제여객 세계 1위 달성, 최단기간 누적여객 10억명 돌파 등의 기록은 높은 여객 증가세(연평균 7%)에도 큰 혼잡없이 최상위의 여객 만족도를 지켜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실적은 전년동기(3612만명) 대비 6.3% 증가한 3839만명(잠정치 기준)을 기록하며, 인천공항 개항이후 처음으로 국제공항협의회(ACI) 잠정치 기준 세계 1위를 달성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주요 경쟁공항 대비 최단기간인 개항이후 25년 3개월(총 9232일)만에 누적여객 10억명을 돌파하며 또 하나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누적여객 10억 명 달성까지 독일 뮌헨공항은 33년 10개월,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35년 5개월, 일본 나리타공항은 39년 2개월이 걸렸다. 연평균 7%대의 높은 여객 증가세에도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적기 시설확장을 통한 여객수용능력 확대, 선제적인 스마트 공항 구현을 통한 공항운영 효율성 향상을 들 수 있다. 인천공항은 2001년 3월 성공적인 개항(1단계 건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2~4단계에 걸친 추가 확장사업을 적기 진행해 왔다. 특히 2024년 11월 4단계 건설사업 완료를 통해 연간여객 1억 600만명 수용이 가능한 전 세계 3위의 인프라를 확보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와 같은 인천공항의 세계적인 서비스 경쟁력은 공사의 해외사업 및 글로벌 교육 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까지 전 세계 18개국에서 45개 해외사업을 수주해 6억 1948만 달러의 누적 수주액을 달성했으며 전 세계 165개국 1만 2210명의 해외 항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항공교육을 제공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업 포트폴리오 역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컨설팅부터 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신공항 개발사업 등으로 다각화하며 ‘K-공항 건설 및 운영모델’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총 사업비 약 6조 9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항개발 프로젝트인 ‘타슈켄트 신공항 개발 및 운영사업’을 수주하며 최고 난이도의 해외사업인 신공항 개발사업에 진출했다. ACI에 따르면 전 세계 항공수요는 연평균(2025~2044) 3.4%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 공항의 서비스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 나리타공항, 중국 푸동공항, 홍콩 첵랍콕 공항 등 인천공항 주변의 동북아 공항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장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은 2035년을 목표로 노후화된 공항시설에 대한 대규모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국제여객 및 서비스 분야 세계 1위 공항 도약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항시설 및 운영전반의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01년 개항 이후 노후화된 제1여객터미널(연면적 50만6000㎡)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개선사업을 2035년까지 추진해 시설안전 및 항공보안을 강화하고 여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과 국내 주요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박차를 가해 정부의 외래 관광객 3000만명 달성 목표를 적극 지원하고 지방거주 국민들의 해외여행 편의를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천공항이 단기간에 국제여객 및 서비스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지원, 국민 여러분의 성원, 상주직원의 노고 덕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바탕으로 스마트 공항 구현, 지방연계 강화 등 서비스 혁신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란AI쿠팡

2026.09.03

경제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통합 안 한다...LH는 두 개로 분리

정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인천국제공항 전경.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와 통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건설,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2개 기관으로 분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 수를 현재 342개에서 233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라”며 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팽창과 이에 따른 부채 누적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잠재적 재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는 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와 항만공사 4개(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를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서 주장한 ‘인천공항-한국공항-가덕도공단’ 통합은 안 한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지방공항공사의 통합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공항 운영 공공기관 간 통합은 정치권에서 주장한 것이다. ‘국제선은 인천공항’, ‘국내선은 김포+지방 공항’인 운영 방식 때문에 인천공항만 흑자를 내는 구조를 두 기관 통합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합하지 않는 대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다만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업무를 분리해, 항공보안 전문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LH, 통합 17년 만에 다시 쪼개진다 정부는 LH는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하나로 합쳐져 지금의 LH가 된 이후 17년 만에 다시 쪼개지는 것이다. LH 조직 개혁안. /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 관계자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한 기관이 추진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할 계획이다. 이후 주택도시기금이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기로 했다.

네팔부동산인공지능부동산대책이재명대통령

2026.09.03

경제

공공임대 1채 지을때 LH 빚 2억8800만원…4년새 61% ↑

정부 지원액보다 사업비 더 늘어난 탓 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7일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모습. 2025.09.07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를 지을 때마다 발생하는 부채가 2억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LH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당 발생하는 부채는 2021년 1억7900만 원에서 2025년 2억8800만 원으로 60.9% 증가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시세 대비 10~65% 낮게 매기는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중 영구·국민·행복주택 유형을 통합한 것으로 2021년 최초 공급됐다. 정부 지원보다 실제 사업비가 빠르게 늘면서 차입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통합공공임대 1채당 투입되는 실사업비는 2025년 3억6500만 원으로 2021년 2억2600만 원보다 61.5%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지원단가는 2억1100만 원으로 2021년 1억5000만 원보다 40.7%만 늘었다. 부채 발생액은 임대주택 실사업비에서 정부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 차이가 커지면 기금융자,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이 필요성이 높아진다. LH 자금 부담은 공공임대 확대 기조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을 21만8000채 공급해 올해 19만4000채보다 12%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17만2000채로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다. 뉴시스 LH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2029년 260.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 토지공급 본격화로 영업이익이 늘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폭이 이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LH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비용은 올해 2조8894억 원에서 2029년 3조6019억 원으로 24.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재무관리계획은 지난해 9·7대책에서 발표한 LH 직접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재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LH는 그간 주요 수익원이었던 택지 매각 대신 직접 주택을 지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조기 자금 회수가 어려워졌고 공사비 등을 추가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강 의원은 “이미 임대주택 1호당 부채 부담이 크게 늘고 있고, 기존 재무전망조차 LH 직접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공급 확대에 따른 재무부담과 대책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란코스닥부동산대책코스피이재명대통령

2026.09.03

경제

'세종행 1순위' 거론되던 금융위 일단 빠졌다…"지방 이전 제외는 아냐"

정부 "4분기 이전 대상 기관 확정 고시 계획"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 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세종행 1순위로 거론되던 금융위원회가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빠졌지만, 정부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가 제외된 이유'를 묻자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올해 4분기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 국회 분원 계획에 맞춰 검토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애초 서울정부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 부처 중 1순위로 지방 이전이 거론돼왔다. '국가균형발전'에 맞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필두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까지 대거 지방 이전할 것이라는 전망에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세종 이전 정부 부처로 법무부, 성평등부가 언급되고 금융위는 따로 언급되지 않으면서 우선 이전 대상에서는 밀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법무부, 성평등부와 달리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아서 별도 언급이 되지 않았을 뿐 세종 이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순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재명대통령부동산증시AI지방선거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