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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9-06 · 키워드 관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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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국 참전하면 日도”…韓 ‘이란 파병’ 움직임에 국제사회 주목
프랑스 항모전단이 지난 5월 6일(현지시간) 홍해 남부로 향하기 위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위한 임무가 실시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배치다. AFP=연합뉴스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미국의 기여 요구에 주요 동맹국들이 대응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면서 일본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아온 한국이 먼저 병력을 보내면 일본에도 행동을 요구하는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국 정부의 파병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난 4일 일본 정부는 “타국의 동향에 대해서는 논평을 삼가겠다.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결정이 일본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한국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고 짚었고, 교도통신도 “한국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하면 일본 정부에도 공헌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호르무즈 항행 안전을 위한 공동성명에 동참했지만, 실제 군사적 참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최근까지도 이란과 정상 전화통화를 이어가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른 해외 파견의 법적 제약을 강조하면서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지역의 기뢰 제거 정도에만 여지를 둬왔다. 앞서 지난 3월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적극적 공헌’을 요구했을 때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즉답을 피한 채 원론적인 답으로 넘어갔었다. 유럽 우방국들도 군사적 참여에는 여러가지 조건을 걸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는 일본과 함께 지난 3월 이란의 상선 공격과 사실상 해협 봉쇄를 규탄하고 항행 안전 회복을 지지했다. 그러나 공동성명 참여가 미국의 대이란전쟁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아니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영국과 프랑스도 지난 4월 다국적 임무를 추진하면서 ‘독립적이고 엄격히 방어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상선 통항 지원과 기뢰 제거에 초점을 맞춰 대이란 공격 작전과 거리를 두려는 구상이다. 영국은 지난 5월 방공 구축함 HMS 드래곤을 중동으로 이동시켰고 프랑스도 샤를드골 항모전단을 전개했지만, 실제 해협 임무는 지속 가능한 휴전을 전제로 준비했다. 지난 3월 10일(현지시간) 영국 남부 해안의 포츠머스 해군기지에서 영국 해군의 45형 데어링급 방공 구축함 HMS 드래곤이 예인선의 안내를 받아 출항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독일 정부는 휴전 이후 상황과 국제법적 근거, 의회 승인을 참여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탈리아 정부 역시 “휴전과 포괄적인 다자 구상 없이는 호르무즈에 진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항행 회복에 기여하더라도 투입 시점과 활동 근거를 먼저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항행 안전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에는 동참했다. 캐나다도 성명에 참여했으나 해당 문서에 구체적인 군함·병력 제공 약속은 담기지 않았다. 정치적 지지와 군사적 참여 사이에 간격을 둔 셈이다.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파병안도 시점과 임무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휴전 이후 상선 보호와 기뢰 제거에 참여하는 것과, 교전 중인 미군에 감시 정보나 보급품을 제공하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직접 전투에 나서지 않더라도 미국의 대이란 작전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란은 한국의 관여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알마야딘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익명의 이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할 경우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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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하이마스 있어도 천무 18대 더 산다…크로아티아, 韓 무기 추가한 이유 [밀리터리+]
하이마스 8대와 병행 운용…천무, 더 많은 즉응탄·다양한 탄종 강점 크로아티아 국방장관 “최대 500㎞”…노후 BM-21 대체·장거리 화력 확대 [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산 하이마스(왼쪽)와 한국산 K239 천무의 동시 운용을 형상화한 합성 이미지. 크로아티아는 하이마스 8대와 천무 18대를 함께 운용할 예정이다. AI 생성 이미지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8대를 도입하기로 한 크로아티아가 한국산 K239 천무 18대를 추가로 선택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장거리 다연장로켓체계를 한 종류로 통일하지 않고 미국과 한국 체계를 함께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핵심은 천무가 하이마스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크로아티아군에 부족했던 대량 화력과 다양한 사거리의 타격 능력을 보완한다는 데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4억 3520만 유로(약 6800억원) 규모의 천무 도입안을 승인했다.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 18대와 탄약을 공급하고 폴란드 WB일렉트로닉스가 지휘통제체계 공급·통합을 맡는다. 전체 패키지는 계약 이후 24~36개월 안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미 크로아티아는 미국에서 M142 하이마스 8대를 들여오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4년 미국과 협의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정부가 구매를 승인했으며, 발사대와 유도탄·훈련·군수지원 등을 포함한다. 하이마스는 2028년 인도될 예정이다. 결국 크로아티아군은 하이마스 8대와 천무 18대를 더해 총 26대 규모의 현대식 장거리 로켓 전력을 구축하게 된다. 하이마스 한 포드, 천무 두 포드…화력 운용부터 다르다 미 육군 M142 하이마스(왼쪽)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239 천무의 발사 장면을 나란히 구성한 비교 이미지. 미 육군·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두 체계는 모두 차륜형 차량에 로켓과 미사일을 탑재해 빠르게 이동하며 정밀타격하는 무기지만 설계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하이마스는 한 번에 하나의 발사 포드를 탑재한다. 통상 227㎜ GMLRS 유도탄 6발이나 전술탄도미사일 1발 등을 운용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가 도입하는 패키지에도 70㎞ 이상 사거리의 M30A2·M31A2 GMLRS 유도탄이 포함된다. 천무는 한 발사차량에 두 개의 발사 모듈을 올릴 수 있다. 서로 다른 탄종을 각 모듈에 나눠 싣는 것도 가능해 임무에 따라 화력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크로아티아 국방부도 이번 도입 결정에서 이 같은 이중 모듈 구조와 단·중·장거리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운용 유연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반 아누시치 크로아티아 국방장관은 천무를 선택한 이유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표준과의 호환성, 가격과 화력을 꼽았다. 그는 현지 공영방송 HRT와 인터뷰에서 천무가 300㎞ 이상 사거리의 타격 능력을 제공하며 최대 사거리가 500㎞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크로아티아가 처음부터 어떤 종류의 장거리 탄약을 얼마나 확보할지는 계약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즉 하이마스가 정밀타격과 높은 기동성, 이미 구축된 미국산 탄약 생태계를 제공한다면 천무는 더 많은 발사탄을 준비하고 여러 종류의 탄약을 한 차량에서 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화력을 보완하는 셈이다. 20㎞급 노후 로켓에서 300㎞ 이상으로…화력망 자체 바꾼다 러시아군의 BM-21 ‘그라드’ 다연장로켓. 크로아티아는 노후한 BM-21 계열을 천무로 대체해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비탈리 쿠즈민·위키미디어 커먼스(CC BY-SA 4.0) 크로아티아가 두 장거리 체계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는 노후한 포병 전력을 빠르게 바꿔야 한다는 사정도 있다. 현재 크로아티아군의 기존 다연장로켓 전력에는 옛 소련계 BM-21 그라드 계열 등이 포함된다. 이들 체계의 사거리는 약 20㎞ 수준에 그쳐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큰 차이가 난다.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천무를 도입하면 기존 20㎞급에서 300㎞ 이상으로 타격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누시치 장관은 천무가 크로아티아군이 보유하게 될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하이마스 8대만으로 기존 로켓포 전력을 모두 대체하기보다 천무를 추가해 발사대 숫자와 화력량을 함께 늘리려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크로아티아 의회에서 하이마스 도입을 심의할 당시 대통령실 국방보좌관도 8대만으로는 크로아티아군의 모든 로켓포 수요를 대체할 수 없다며 다른 전력의 교체·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무 도입은 크로아티아만의 움직임도 아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가 이미 천무 운용국 대열에 합류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부터 이들 국가가 운용 경험과 개량 방향을 공유하는 ‘천무 유저클럽’도 운영할 계획이다. 결국 크로아티아의 선택은 ‘하이마스냐 천무냐’의 승부라기보다 두 체계의 장점을 함께 가져가는 쪽에 가깝다. 하이마스로 정밀 장거리 타격 능력을 먼저 확보하고 천무 18대를 더해 발사대 수와 탄종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식이다. 여기에 최대 300㎞ 이상을 노리는 장거리 탄약까지 더해지면 크로아티아군의 로켓포 전력은 기존 20㎞급 중심에서 전혀 다른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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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벨상까지 바쳤던 마차도, 트럼프에 세 번 팽당한 사연[디브리핑]
지난 1월 1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오른쪽)가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벨 평화상 메달을 선물하고 있다. [백악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지난해 수상한 노벨 평화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바쳤던 베네수엘라의 야권 운동가 마리아 코리아 마차도가 올해 세 번이나 미국으로부터 차기 대권주자로서 인정받는 데 실패했다 는 정황이 드러났다.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강력한 지지와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차기 대선에서 민주적으로 정권을 확보하려던 그의 계획에 큰 차질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여기에는 마차도를 받치고 있는 베네수엘라 내 높은 지지율과 개인의 야심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내 이권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차도 대신 스페인에서 8년간 망명 생활을 한 무명의 정치인을 택했다. 노벨상 준 마차도 대신 무명 정치인 택한 트럼프 지난 4월 미 국무부의 서반구 담당 최고 관리인 마이클 코작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스페인에서 망명 중이었던 베네수엘라 정치인 디노라 피게라 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안정적이고 질서 정연하며 지속 가능한 민주적 전환을 향한 경로”에 대해 논의했다고 게시했다. 이를 두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전환을 이끌 인물로 마차도 대신 피게라를 지명한다는 첫 공개 신호 라고 해석했다. 이후 마차도는 지난 5월 파나마에서 베네수엘라의 여러 야권 인사들과 모여 미국의 ‘촉진’ 하에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와 민주화를 위해 “진지하고 결연하며 책임 있는 협상”을 추구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파나마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자 한 달 후인 지난 6월 스페인에서 망명 중이던 피게라가 미 국무부의 초청이라는 명목으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방문했다. 피게라는 카라카스에 도착하 마자 미국 대사관으로 향해 존 배럿 대사대리와 면담했고,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오빠이자 마두로 전 정권의 충성파 인사였던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과 회담했다. 이후 피게라는 지난 6일 야권 대표 자격으로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이 이끄는 임시정부 대표단과 민주주의 회복과 차기 선거 실시를 위한 회담을 시작했다. 이는 미국이 야권 대표의 자격을 보여주려 파나마 선언 등의 ‘퍼포먼스’를 한 마차도에게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마차도 대신 피게라를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장면이었다. 디노라 피게라 베네수엘라 전 국회의원(왼쪽)과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 의장이 지난 6일 카라카스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만나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전환을 위한 야권과 임시 정부 간 협상을 시작했다. [AFP] 임시정부와 유전 개발 협상…‘민주 선거’ 열망 더 멀어지게 한 美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 정부와 유전 개발에 협력하기로 계약하면서 마차도 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야권 전체의 열망을 더 멀어지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의 유전 개발 합의 를 발표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가까운 현지 사업가 알레한드로 베탕쿠르의 회사 ‘노스 아메리칸 블루 에너지 파트너스’(NABEP)가 100년간 베네수엘라의 미개발 유전 개발권을 얻어 유전 17개를 개발하고, 미국은 생산량의 55%를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을 지지했던 강경파를 비롯해 야권까지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다. 야권에서는 마두로 정권에서 요직을 누렸던 이들이 고스란히 임기를 연장하고 있는 현 임시 정권에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이권을 미국에 넘겨줬다는 점을 비판했다. 마두로 정권의 주축이었던 강경파들도 이번 합의를 비판하고 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국유화하며 되찾았던 자원 주권을 미국에 내줬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베네수엘라 야권에서는 이번 합의로 인해 민주적으로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열망이 더 멀어질 상황에 처했다는 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가 유전 개발 합의를 체결한 이상, 미국이 충분한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임시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합의 내용이 실현되는 게 유리 하다.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촉발할 이유가 없다 는 것이다. 미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중남미 담당 이사인 리사 그레이스 타르고는 “(이번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효과가 있다”며 “새로운 선거를 서둘러 치러야 할 유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던 마차도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의 손을 잡은 셈 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에게 베네수엘라와의 석유 거래를 설명하다가 “베네수엘라는 아직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고 발언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대규모 유전 개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AFP] 트럼프 “지도자 되기는 어려울 것”…정치적 지지는 외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외교가에서는 미 행정부가 마차도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사례가 한 번 더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 6월 두 차례의 지진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자 마차도가 사후 수습을 돕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가겠다고 지지자들에게 약속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마차도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마차도는 지난해까지 베네수엘라 내 모처에서 은신하다 노벨상 수상을 위해 노르웨이로 가면서 은밀하게 베네수엘라를 빠져나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에게 유효한 베네수엘라 여권이 없고,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려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마차도는 피게라가 미 국무부의 초청으로 카라카스 땅을 밟았던 것처럼 미국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바랐지만, 미국은 마차도의 계획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을 방문한 마차도로부터 노벨상을 전달받았을 당시에도 “매우 친절한 여성”이라 칭찬했지만, 정치 지도자로서의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 마두로 축출 작전 이후 마차도에 대해 “국내에서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녀가 지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 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마차도가 줄곧 바라는,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지지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마차도의 높은 지지율·야심…美에 부담 됐나 트럼프가 마차도 대신 낙점한 피게라는 베네수엘라는 물론 미 정가도 깜짝 놀란 인사라고 전해진다. 베네수엘라 야권 투쟁의 상징이자 현지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마차도와 달리, 피게라는 존재감이 미약한 무명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인 피게라는 2010년과 2015년 중도 우파 성향의 정의우선당(Primero Justicia)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 활동을 하다 2018년 국가 비밀경찰의 체포를 피해 스페인으로 망명했다. 이후 8년간 스페인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다. 2023년 1월 민주 선거로 선출됐던 ‘2015년 국회’의 정당성을 잇는 ‘평행 국회’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며 야권의 구심점 역할을 맡았지만, 이는 망명 중인 베네수엘라 정치인들의 선언적 활동이었을 뿐 베네수엘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미국이 피게라를 택한 것을 두고 트럼프 1기 때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특사였던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베네수엘라 야당 내에서 피게라를 야당 대표로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지어 주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의 부대사를 지냈던 브라이언 나란조는 피게라에 대해 “결코 A급이나 B급 정치인조차 아니었다” 라며 미국이 피게라를 택했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 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마차도를 버리고 피게라를 발탁한 데에는 마차도의 야심과 현지의 높은 인기가 향후 베네수엘라 내 미국의 입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마차도가 파나마에서 야권 지도자들과 논의한 일 등을 두고 “(야당 내)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마차도에게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다 고 비난했다. 이어 마차도는 차비스타(우고 차베스가 주창한 포퓰리즘적인 좌파 이념을 따르는 사람)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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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니 아낙크라카타우 분화 화산재 15㎞ 치솟아…공항6곳 일시폐쇄
자카르타 외곽 국제공항서 209편 결항…승객 2만2천명 영향받아 분화한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카트만두=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에 있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한 뒤 화산재가 최대 1만5천m 상공까지 치솟으면서 수도 자카르타 외곽에 있는 국제공항을 포함한 주요 공항 6곳에서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과 자바섬 사이 순다해협에 있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하면서 용암도 쏟아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당시 최대 700㎞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의 굉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화산재가 자바섬 반텐주 일부 지역 쪽으로는 1만5천m 상공까지, 수마트라섬 쪽으로는 6천m 높이까지 치솟았다. 화산재로 인해 이날 오전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에서 150㎞가량 떨어진 자카르타 외곽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을 비롯해 반둥에 있는 후세인 사스트라네가라 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 6곳의 운영이 중단됐다. 수카르노-하타 공항에서는 이날 오전 국제선을 포함한 항공편 209편이 운항하지 못했고, 승객 2만2천명이 영향을 받았다고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밝혔다. 싱가포르 항공은 이날 아예 남은 시간 동안 자카르타를 오가는 항공편을 모두 취소했다. 수카르노-하타 공항 운영사는 항공사들과 함께 승객들에게 식사와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고, 호텔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도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화산재로 인해 풍향에 따라 대기질이 좋지 않을 수 있다"며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수하리안토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장은 "비만 충분히 많이 오면 화산재가 빠르게 씻겨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은 '크라카타우의 자녀'라는 뜻이다. 크라카타우 화산섬은 1883년 8월 역대 최악의 화산 폭발 중 하나로 꼽히는 대폭발과 함께 사라졌다. 당시 이 폭발로 인한 쓰나미 등으로 3만6천여명이 숨졌고 분출된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 이듬해 지구 온도가 1도가량 하락하는 이상 저온 현상도 나타났다. 1927년 크라카타우 화산이 있던 자리에서 다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현재의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솟아올랐다. 이후에도 폭발을 반복하던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은 2018년 12월 폭발과 함께 해저 산사태와 쓰나미를 연쇄적으로 일으켰다. 당시 최고 5m 높이의 쓰나미가 반튼과 람풍 해안을 덮치면서 429명이 숨졌다.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서 항공편 운항 재개 기다리는 승객들 [신화통신=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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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 압박보다 더 커질 3년 후 한미 반도체 싸움[김창영 특파원의 실리콘밸리View]
인디애나 팹으로 美에서 SK·마이크론 경쟁 삼성은 인텔 안방 텍사스서 파운드리 확장 트럼프 정부 韓 반도체 기업 美에 가둬놓고 대선전에서 美 기업 밀어주기 더 심해질 수도 장기 계약, 공급망 확보로 불균형 극복해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SK하이닉스 인디애나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공장(팹) 기공식 에서 만난 토드 영 연방 상원의원에게 “3년 뒤 미국 땅에서 미국과 한국 메모리 기업이 서로 경쟁할 텐데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영 상원의원은 “경쟁은 좋은 것이고 미국은 경쟁을 좋아한다. 경쟁하다 보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공화당 소속이자 인디애나주가 지역구인 영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의회 통과를 주도한 인물이다. 미국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주 보이시와 뉴욕주 클레이 등에 팹을 지으며 대만·싱가포르·일본 등에 집중됐던 최첨단 메모리 설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SK 팹이 본격 가동되는 2029년 하반기에는 미국 땅에서 한미 간 최신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다. HBM 시장 절반 이상을 장악한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영 상원의원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도 한미 기업이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서 오스틴에 이어 테슬라 ‘AI5’ 칩을 생산할 테일러 파운드리 1공장을 연내 가동한다. 올해 말에는 테일러 2공장을 착공해 2030년 양산에 나선다. 미국 기업 인텔 파운드리의 안방에서 세계 2위 파운드리인 삼성전자가 영향력을 키우는 양상이다. 보통 글로벌 시장 우위에 있는 해외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면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기술력과 점유율을 앞세워 국내 고객사를 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미중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에서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림을 원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한국과 대만에서 HBM과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생산하는 상황이 더욱 탐탁지 않은 것이다. ‘삼전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지었으니 관세 압박에서 한숨 돌릴 수 있을까. 2~3년 뒤에는 더 큰 파도가 온다. 인디애나 팹 클린룸(메모리 패키징이 이뤄지는 청정 시설)이 완공될 2028년 10월은 한창 미국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시기다. 민주당 정부가 시작한 칩스법을 공화당 정부로 이어가는 것처럼 대선 주자들은 당과 관계없이 미국 기업들을 지원할 방안을 앞다퉈 발표할 것이다. 마이크론이 만든 HBM을 쓰도록, 인텔에 AI 칩 생산을 맡기도록 압박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미국으로 들여오는 한국산 웨이퍼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미국산 웨이퍼를 공급받는 마이크론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SK 팹 기공식 행사에는 인디애나 주지사, 연방 상원의원 등 지역구 인사만 온 반면 한 달 전 마이크론의 뉴욕주 클레이 메가팹 공사 현장에는 미국 산업과 관세정책 총책임자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마이크론은 연방 정부가 특별히 챙기고 있다는 신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9억 달러( 12조 106억 원 )를 투입해 인텔 지분 9.9%를 확보했고 엔비디아·애플 칩을 인텔에서 생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전히 바로잡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 기업 스스로 주 정부 협력, 장기 고객 확보를 통해 최대한 균형추를 맞추는 수밖에 없다. 관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에 나뉜 한국 기업의 설비 사이에 적절한 생산 배분과 공급망 재편이 필수적이다. 미국이 수십 년 전 공장 해외 이전을 놔뒀다가 반도체 산업 쇠락으로 이어진 역사를 반면교사로 우리 정부도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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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좌파 올랑드 전 佛대통령, 사실상 재선 도전…중도 전환 시동
지지율 4%로 퇴임한 '인기 없는' 대통령…좌파 진영 호감도 1순위 중도 표방 저서 출간하고 사실상 재선 도전 무게…12월까지 최종 결정할 듯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할 전망이라고 5일(현지시간) 프랑스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중도좌파 사회당 출신으로 지난 2012∼2017년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임기 말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4%까지 떨어지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꼽혔고, 결국 재선 도전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는 프랑스 제5공화국 수립 이후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출마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을 발탁한 인물이기도 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랑드 재임 당시 보좌관과 경제 장관을 지낸 뒤 좌우 통합을 표방한 중도 정당을 창당해 대권을 잡았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하며 10년 가까이 집권하는 동안 국정 지지도는 바닥을 쳤고, 프랑스 정치의 갈등도 한층 심화했다. 그 사이 올랑드 정권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옅어지면서 그를 한층 관대하게 평가하는 시각이 늘었다고 프랑스24 방송은 전했다. 지난달 발표된 엘라베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좌파 유권자의 46%가 올랑드 전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좌파 후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프랑스의 한 언론인은 올랑드 전 대통령은 마치 "커피 한잔하기로 했지만 정작 왜 만났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옛 남자친구처럼" 대선판에 재등장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프랑스24는 전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 중도 좌파 진영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그의 재등장 배경으로 꼽힌다. 프랑스 대선을 8개월 앞둔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의원이 우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중도 좌파 진영에서는 유력한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 실정이다.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회당 소속 하원의원을 지낸 에메크 브레예 장 조레스 재단 정치생활관측소 소장은 "그가 권력을 내려놓은 뒤 10년간 좌파 진영에서 뚜렷한 지도자나 후보로 떠오른 인물이 멜랑숑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것이 올랑드가 다시 거론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 부부(왼쪽)과 마크롱 대통령 부부 (2024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나마 올랑드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의 경우 아직 대선 주자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도좌파 성향인 글뤽스만 의원은 현재 사회당 소속이 아니지만, 다음 달 사회당이 주관하는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도 경선에 참여한다. 반면에 올랑드 전 대통령은 경선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르몽드에 따르면 그는 오는 12월까지 대선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을 통해 선출된 좌파 후보가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지 못할 경우 출마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르몽드를 비롯한 프랑스 언론들은 올랑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에 이미 나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올랑드는 이번 주 '통합: 새로운 세계, 새로운 좌파'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 주목된다. 이 책은 노동과 이민 문제 등에 관한 100가지 정책 제안을 담은 300쪽 분량의 저서로, RMC 방송은 올랑드가 이를 통해 중도 노선으로의 분명한 전환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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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위험지역 지정 땐 대규모 이주 불가피”… 수천명 살길 ‘막막’ [네팔 대홍수 현장을 가다]
도로 끊겨 파낸 진흙조차 못 옮겨 구호물품 전달할 인력도 태부족 집·재산 잃은 주민들 “갈 곳 없다” 물자 공급 어려워 물가 상승 우려 네팔의 상황 전형적인 ‘기후 난민’ 전문가 “강변 마을 이주대책 시급” 李대통령 “佛서도 수색 등 챙길 것” 6일(현지시간) 네팔 누와코트 비두르에선 수해를 입은 마을에 대한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 건물의 2층 높이까지 들어찬 진흙을 굴삭기로 파내고 물자 공급을 위해 도르래를 설치하고 있었지만, 도로가 끊겨 파낸 흙조차 옮기지도 못하고 길가에 쌓아두는 형편이었다. 수해를 입은 곳들은 대부분 은행과 관공서, 학교가 있던 시장 마을이다. 시장 하나가 통째 휩쓸려 가면서 이곳에서는 여러 단체가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었지만, 물품을 전달할 인력이 부족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우회로를 통해 들어가서 집집마다 전달하고 있었다. 6일(현지시간) 네팔 바그마티 비두르 일대 대규모 홍수 피해 지역의 한 마을에서 건물이 유실되거나 토사물에 덮여 있다. 연합뉴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이재민이 수천명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기후 난민’ 문제가 현지에서 현실이 돼 가고 있다. 대홍수로 5살 딸을 잃은 사비나 타망(24)은 “학교에 간 딸아이가 실종돼 아이를 찾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 봤지만 학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이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며 “몇 년 후 아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학교도 위험하지 않을까 싶다. 강가의 학교엔 보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허공을 한참 바라보던 타망은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물었다. 현지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정부가 앞으로 수해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설정해 이주를 진행할 텐데,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네팔 도착한 조현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카트만두=뉴스1 15살에 조혼했다는 서릿타 타망(30)은 산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몰랐던 세상을 딸에게는 교육하고 싶어 빚을 내 강가로 이주했다고 했다. 그는 “친인척 10여명이 사라졌고, 집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었다”며 눈물을 떨궜다. 참사가 티베트·네팔 국경에서 발생하면서 물자 공급이 어려워진 탓에 물가 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조차 여러 주민이 빨간 가스통을 든 채 가스 구입을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네팔 교민 김나희씨는 “대지진 때도 기름과 가스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육로가 끊기면서 네팔 전역에서 자원 부족이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수해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에 나서면 빚을 진 채 떠돌아다녀야 하는 이재민이 수천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목 네팔 한인회 부회장은 “시장 인근이라 높은 값을 치르고 터를 잡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부가 집도 땅도 못 짓게 한다면 아무것도 없이 내쫓기는 형국”이라고 했다. 헬기 탑승하는 한국구조대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 대홍수 발생 11일째인 6일(현지시간) 네팔 누와코트 지역에서 한국해외긴급구호대(KDRT)와 네팔구조대가 홍수로 침수된 지역으로 가기 위해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누와코트=AFP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네팔 상황이 전형적인 기후 난민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 소장은 “강변을 따라 사는 마을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프라나 주거지 이주를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대규모 빙하가 녹아내리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발생한 재난이어서 빙하가 있는 고산 지역에 터를 잡은 인도, 부탄, 티베트 등 지역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를 거듭하며 경남에서의 극심한 가뭄과 폭우 피해가 정도를 심화하며 반복되고 있다”며 “네팔에서와 같은 대규모 참사가 당장 없다고 ‘우리는 괜찮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 방문 출국 직전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의 수색 상황을 챙겼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참사 발생 열흘이 넘도록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분들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무겁다”며 “우리 대사관과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아홉 분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장관도 네팔을 먼저 방문해 현지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며 “저 역시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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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집 뒷마당 팠다가 '은 18.5㎏' 와르르…바이킹 유물 무더기 발견
덴마크에서 새 테라스를 만들려고 정원을 파내던 주민이 1000년 전 바이킹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사진=북유틀란드 박물관 덴마크에서 새 테라스를 만들려고 정원을 파던 주민이 1000년 전 바이킹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최근 덴마크 북유틀란드 박물관은 유틀란트 반도 북부 레빌의 한 주택 정원에서 바이킹 시대 은 보물 18.5kg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현재까지 덴마크에서 발견된 바이킹 시대 은 보물 중 가장 규모다. 해당 보물을 발견한 주민은 "30분쯤 파 내려가던 중 쇠스랑이 금속성 물체에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며 "처음엔 낡은 쇳조각이나 울타리 철사 같은 것이 묻혀 있는 줄 알았다"고 전했다. 레빌에서 발견된 보물은 900년대 어느 시점에 토기 항아리 안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은괴 외에 팔찌, 주화, 주화 파편, 작은 토르의 망치(묠니르)로 보이는 작은 은제 조형물 등 약 700점의 유물과 파편으로 구성됐다. 은괴 하나에는 바이킹 시대 스칸디나비아에서 쓰인 룬 문자가 새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화 중에는 재위 기간이 899~924년인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 시절 주조된 앵글로색슨 은화 페니 2점도 있었다. 이를 근거로 박물관 측은 유물의 매립 시점을 900년대(10세기)로 추정했다. 덴마크에서 새 테라스를 만들려고 정원을 파내던 주민이 1000년 전 바이킹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사진=북유틀란드 박물관 유물 더미에는 아랍 은화, 이른바 디르함도 있었다. 노르윌란 박물관의 고고학자인 토르벤 사라우는 "바이킹 시대에 은이 어떻게 부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바이킹 시대 덴마크가 유럽의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의 먼 지역들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돼 있었는지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견은 덴마크에서 발견된 바이킹 시대 은 유물 무더기 중 최대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종전 최대였던 약 6.5㎏ 규모의 '테슬레우 유물'의 3배 수준이다. 이 지역에서는 이전에도 바이킹 시대의 각종 유물이 출토된 적이 있었다. 1971년에도 900년대의 '레빌 유물'(가죽 주머니에 담긴 약 4㎏의 은 유물)이 발굴됐고, 불과 두달 전에는 762.5g에 달하는 바이킹 시대 금팔찌 6점이 온전한 상태로 출토됐다. 이번에 발견된 은 유물은 덴마크 국립박물관에서 국가 귀속 문화재 여부를 감정하고 있다. 동시에 발견된 보물은 바이킹 박물관 퓌르카트에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덴마크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유물이 발굴될 경우 국가에 귀속되고 감정을 통해 국가가 발견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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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병 반대 의원 '단속'하라는 안철수, 국회는 거수기인가
[주장] 불참 비용만 말하면서 참여 비용을 묻는 사람을 안보 위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여 당을 분열시킨 인사들을 차기 총선 공천 지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쇄신안을 당 지도부와 조직강화특위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다시 거명했다. 이들이 "'방구석 평화주의자' 행세를 할 것이 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보자해극부터 단속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안 의원 자신도 파병에 전제를 달았던 사람이다. 다른 의원들의 반대를 안보자해로 몰기에 앞서, 그 전제를 어떻게 충족할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지난 3월 19일 안 의원은 파병을 경제와 안보 자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확답을 받아내자는 구상이었다. 교전 위험과 청해부대의 무장 수준, 파병 기간 등 따져야 할 문제도 있다고 인정했다. 8월 19일에도 주장은 이어졌다. 파병을 지렛대로 핵잠수함과 농축·재처리 권한을 협상하자면서,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제시했다. 무엇을 얻을 것인지뿐 아니라 장병을 어떤 조건에서 보낼 것인지도 자신의 파병론에 포함한 것이다. 자신이 붙인 전제부터 따져야 그러나 6일 글에서 이런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대신 등장한 것은 반대 인사들의 명단과 병역이었다. 안 의원은 "대부분 군 복무조차 하지 않고, 입으로만 안보를 세일즈 하는 분들, 끝까지 반대 표를 던지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파병의 내용을 검증하는 대신 반대할 사람의 자격을 따지는 방식이다. 지금은 그가 붙였던 전제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군사적 기여 방안을 설명하며 전투·비전투 등 여러 방식을 거론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후 전투·비전투·수색 등의 언급이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한국군이 어떤 임무를 맡게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안 의원은 그 내용을 심사할 국회의원들의 반대부터 단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 결정도 나오지 않았다. MBC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참여 방식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그중 파병이 옳다는 증거는 아니다. 현장의 위험도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5일(현지시간) 이란이 미 군함 두 척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란 원유 운반선 세 척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미군의 설명만 보더라도 군함을 겨냥한 공격과 유조선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경고도 보도됐다. SBS의 5일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은 4일(현지시간)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이 관리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선다면 이를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의 공식 성명과 같게 취급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군사적 개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발언이다. 이란의 위협대로 한국이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위협까지 포함해 파병이 우리 선박과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병 안전을 전제로 내걸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대자의 병역을 아무리 들춰도 한국군이 떠안을 위험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안 의원은 자신이 3월부터 경제·통상 압박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미국의 압박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같은 글에서 한국이 자신의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을 예상하는 것과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최선임을 입증하는 것은 다르다. 파병하면 어떤 압박이 줄어들고 어떤 새로운 위험이 생기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불참의 비용만 말하면서 참여의 비용을 묻는 사람을 안보 위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핵잠수함이나 농축·재처리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파병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 그 이익이 장병들이 감수할 위험보다 왜 큰지 설명해야 한다. 그것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다. 안 의원이 거명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4일 정부의 파병 검토에도 반대했다. 그는 거론되는 파병 전력으로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해군 군수지원함 등을 들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고 했다.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동의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안 의원의 제안에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여당의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에도 반대한 것이다. 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비전투 지원이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반박하면 된다. 대통령에게 반대자를 단속하라고 요구할 일이 아니다. 여당 의원이라고 정부가 검토하는 모든 군사적 선택에 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한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동의권이다. 국회에 파병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정부의 결정을 통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받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설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요구한 것은 반대자가 제기한 문제에 답하라는 일이 아니었다. 반대자들을 동맹과 안보를 해칠 사람들로 규정한 뒤, 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단속하라고 했다. 파병을 심사해야 할 국회를, 파병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요구 뒤에 숨을 수 없다. 미국의 압박을 이유로 군사적 참여를 검토한다면, 무엇을 위해 장병을 보내려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 보호를 내세우면서 한국을 전쟁에 더 깊이 끌어들이는 결정이라면 정부가 추진해도 막아야 한다. 안 의원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냐고 물었다. 잘못된 파병이라면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다. 남을 전장에 보내자는 말을 한다고, 남을 전장에 보내지 말자는 사람보다 용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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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별것 아냐”라지만…이란 “괴멸적 대응” 엄포[美-이란 전쟁]
[美·이란 보복 격화] 트럼프 “전쟁 아닌 군사적 충돌” 휘발유 가격 부담에 확전 선긋기 이란 “열흘간 매일 최대 5척 처벌” 한국엔 “파병 시 침략 참여” 경고 미군이 배포한 이란 유조선 타격 장면. 미 중부사령부 엑스 게시 영상 캡처 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공격에 더 센 보복을 주고받으며 주말 새 공격 범위를 넓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별것 아닌 일(small potatoes)”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이란은 열흘간 매일 선박을 타격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한편 한국의 파병 움직임에도 경고를 보냈다. 5일(현지 시간)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의 정치 담당 부사령관인 알리 모하마디는 “지난달 30일까지 10일 동안 매일 밤 2~5척 사이의 위반 선박을 처벌했다”고 말했다. 혁명수비대는 별도 성명에서 “미국 정권의 침략적이고 적대적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란 군대의 괴멸적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과 미국의 이번 충돌은 5일 오후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서 미군이 이란으로부터 군함 2척을 공격받은 후 이란 유조선 3척에 반격하며 비화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유조선 2척은 무력화됐고 1척은 파괴됐다. 이에 이란은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던 유조선 3척과 다른 해역에 있던 미국 관련 선박 3척에 재차 타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혁명수비대는 공격 대상에 미국 군용 무인 수상정(드론)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별것이 아닌 일이기 때문에 이를 군사적 충돌이라고 부를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주요 전투 작전이 몇 달 전 종료됐다며 현재의 무력 충돌을 ‘전쟁’으로 규정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참모진이 전쟁의 영향을 축소하려는 것은 길어진 전쟁으로 나빠진 민심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4일 미국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4달러로 역대 9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현재 이어지는 공격을 공식적인 군사작전으로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미 의회의 승인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다. 다만 브래드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은 이란을 향해 앞으로 공격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도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우리는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란은 한국이 파병을 결정한다면 자국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침략’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알마야딘에 따르면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는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한국은 안보와 안정을 흔드는 미국의 정책을 위해 자국의 이익과 평판을 희생하지 말라”며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스라엘 매체 i24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이 가까운 시일 내 미국과 이스라엘 목표물을 포함한 공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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