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뉴스

"적정환율 예전보다 높아졌나"…한은도 새 잣대 고민

최근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 증가 등 자본 이동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과거 교역 중심의 잣대만으로는 원화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금통위원들은 현재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환율 지표와 원화지수 산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이재명정부인공지능대홍수관세

"그걸 왜 가입해?" 장기 종신보험 안 팔리더니…'깜짝 결과'

금융당국의 규제와 수익성 확보 필요성으로 인해 최근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는 장기납 종신보험 신계약이 크게 늘어난 반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는 급감했다. 다만 장기납 상품 역시 높은 환급률을 내세운 과열 경쟁이 이어질 경우 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정부AI반도체부동산대책트럼프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한국의 엔비디아 바라지만 아직 타다도 수용 못하는 환경”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 규제를 개혁하고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와 포괄임금제 등 경직된 노동 제도의 다양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규제 부처 장관들과 적극적으로 논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부동산대책지방선거이재명정부AI

"보유세·전세난 골치아파"… 고령층에 '시니어타운' 뜬다

시니어타운 '제3선택지' 부상 60세 이상 자산 78% '부동산' 현금은 팍팍한데 세금 치솟아 전세 옮겨가려해도 매물 없어 의왕 백운호수 푸르지오 임대형 시니어주택 536가구 보증금 5억~7억…전세 수준 월 300만원에 장기거주 가능 엠디엠 그룹이 시행한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아침에서 기체조 수업이 진행 중인 단지 내 커뮤니티. 엠디엠 집 한 채가 자산의 대부분인 은퇴 세대가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임대형 시니어타운으로 옮기는 방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수도권 전세난으로 인해 집을 팔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전셋집을 찾기 어려워진 데다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서다. 집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일부를 금융자산으로 돌리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시니어타운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난과 보유세 부담이 겹치면서 자가 주택을 처분한 뒤 임대형 시니어타운에 입주하거나 입주를 검토하는 은퇴 세대가 늘고 있다. 집을 팔아 전세로 옮기는 전통적인 '다운사이징' 대신 시니어타운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는 것이다. ◆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가구의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7.6%에 달한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렇다고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기도 녹록지 않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79.22로 1월(163.73)보다 15.49포인트 상승했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도 연초보다 12.1% 감소했다. 전셋집은 줄고 가격 부담은 커지면서 은퇴 세대가 집을 처분한 뒤 안정적으로 정착할 주거지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형 시니어타운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택을 처분하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매각대금 가운데 시니어타운 보증금을 제외한 자금은 금융자산으로 전환해 생활비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 임대료 인상 일정 범위로 제한 임대료의 예측 가능성도 장점으로 꼽힌다.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료 증액이 일정 범위로 제한되는 반면, 일반 민간임대차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사용한 이후 재계약 때 시장 임대료 변동에 노출될 수 있다. 전세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시기에는 장기간 거주 비용을 예측하기 쉽다는 점이 은퇴 세대에게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시니어 주거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시니어 주거시설은 누적 1만2962가구로 고령인구 대비 보급률이 0.12%에 불과하다. 미국 4.8%, 일본 2.0%와 비교해 크게 낮다.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도 이 같은 수요를 겨냥한 임대형 시니어주택이다. 엠디엠(MDM)그룹이 시행하고 자회사 엠포레가 운영하는 이 단지는 시니어주택 536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842실 등 총 1378가구 규모다. 시니어주택은 보증금 5억~7억원대에 월 생활비가 300만원대로 책정돼 있다. 월 생활비에는 식사와 하우스키핑, 세탁, 컨시어지 등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다. 시행사 측은 인근 지역 아파트 전세보다 보증금 부담이 낮아 기존 주택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을 금융자산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단지에는 수영장·피트니스센터 등 커뮤니티시설과 건강관리센터가 마련돼 있다. 시니어주택과 일반 오피스텔이 함께 조성돼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운영사 측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실버타운을 고령층을 위한 시설로 보는 인식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주택에 집중된 자산을 현금화하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려는 선택지로 보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이 같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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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집 마구짓는 '닥공'… 균형 발전엔 모순 상황"

임재만 국토연구원장 간담회 수도권 공급확대와 온도차 "주택정책 최우선은 균형발전 용산공원 개발은 타협 가능"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사진)이 15일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택을 마구 지으면 지방 사람들한테 서울에 와서 살라는 것 아니냐"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우선 정책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질 텐데 최우선은 국토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세종에서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정책이든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만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미시적인 정책으로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며 "자원·자본이 수도권에 몰리는데 주택을 수도권에 많이 지어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수도권에 일자리와 자본, 교육·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계속 늘리면 다시 인구 유입을 촉진해 주택 수요가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수도권 집중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X를 통해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임 원장의 주장은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는 '수도권 공급 확대'와 '수도권 집중 완화' 가운데 후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일부 용지를 활용하는 선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홍지선 후보자가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 일부 가능한 지역만 가자는 식으로 말했다"며 "그 정도는 타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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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지' 직접 가보니… 열성 지지층 속 감춰진 '균열' 조짐 [취재파일]

사상 첫 '중간선거용' 공화당 전당대회? 직접 가 보니 미국 텍사스, 댈러스의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현장. 이곳 시간으로 9일과 10일에 걸쳐 사상 첫 '중간선거용'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전당대회라는 건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뽑기 위해 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든, 상원의원 후보든 말이죠.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다릅니다. 누굴 뽑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층인 마가를 포함한 공화당원들이 모여서 "트럼프를 중심으로 뭉쳐서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이기자" 라고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실제 행사장은 트럼프 사진으로 도배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계획을 바꿔서 이틀 연속 연설에 나섰습니다. 참석자 출입증도 트럼프 사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텍사스 주민 : 텍사스 출신이라면 이걸 이해할 겁니다. '신, 가족, 미식축구,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수년간 사라져 갔던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현장에 이틀 내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승-전-트럼프'입니다. 모든 연사들은 연설 내내 트럼프를 치켜세웠고요. [캐롤라인 레빗/전 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고 일한 것은 제 평생의 영광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립박수와 열성적 호응으로 답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MAGA'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사람들이 경청하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저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관심 깊게 봐야하는 건 이 참석자들, 바로 '마가' 입니다.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이자, 전당대회 행사장을 채운 사람들입니다. [셜린 프린스/샌안토니오 : 그분의 연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설렙니다. 2016년 이후로 그분의 연설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분을 다시 볼 기회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입장에선 당장 11월 중간선거 승리가 최선의 목표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공화당 내에서 자신이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권 후반기, 그리고 퇴임 후에도 공화당 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 델마/일리노이 부지사 후보 : 텍사스, 플로리다, 테네시처럼 훌륭한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우세 주)'가 이곳에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척도가 바로 이 '마가'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세 과시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전당대회, 트럼프 뜻대로 됐을까? 9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아메리칸항공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가운데 맨 위층 관중석이 거의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과연 이번 전당대회에서 기획한 대로 마가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전당대회도 흥행시켰느냐. 그렇게 말하긴 어려워보입니다. NBA 댈러스 매버릭스의 홈구장이기도 한 전당대회장 내부. 이 경기장에 가득차야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데군데에 빈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 전, 애리조나에서 열렸던 트럼프 측근 찰리 커크 추모식에 7만 명 넘는 지지자가 몰렸던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는 상당히 큽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최저 지지율을 찍었습니다. 33%였습니다. 이란전이 발목을 계속 잡고 있고, 유가 등 물가 상승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를 덮으려고, 트럼프는 전당대회 첫날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승리하면 미국 성인 1인당 5천 달러, 우리 돈 약 670만 원을 준다고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트럼프 배당금'이라고 부르죠.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천 달러씩 지급하는 겁니다.] [라이언 시리악/텍사스 :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5천 달러를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에버 이즈/텍사스 : 확실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가죠.] 이란전은 11월 3일 선거 직후 끝날 거고, 유가도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향해 "이번 중간선거에 자신이 나왔다고 생각해달라. 내가 투표용지에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을 마가라고 밝히는 참석자들은 모두 트럼프의 연설에 깊이 공감한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전당대회장 밖에선 무슨 일이? 하지만 트럼프와 함께 서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 일부 접전지 후보는 전당대회에 불참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연설한 중간선거 출마자들도 대부분 이란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다음으로 이름이 많이 거론된 민주당 정치인이 있는데요. 제임스 탈라리코 민주당 텍사스 상원의원 후보입니다. [제임스 탈라리코/민주당 텍사스 상원의원 후보 : 오직 한 가지 진실은, 우리는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패한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참고로 민주당은 1988년 이후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탈라리코는 지금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켄 팩스턴과 초박빙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의 이번 중간선거의 가장 상징적인 대결이 되다시피 했는데요. 공화당 전당대회장 근처에서 탈라리코가 열었던 음식 기부 행사에 저희를 포함한 외신기자가 30여 명 몰리기도 했습니다. [로리/댈러스 주민 : 일종의 맞불 집회겠죠. 다만 항의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선하고 긍정적인 일을 하는 데 쓰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의 슈퍼팩인 마가는 거대 정치자금을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에 쏟기 시작했고요. 트럼프는 필요하다면 두 번 세 번이라도 다시 오겠다며 팩스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투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알겠어요? 지옥에 간다고요.] 하지만 전당대회장 밖 분위기는 실제로 온도차가 꽤 느껴졌고요. 탈라리코 지지자들은 "이번만큼은 다르다" "텍사스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과 충돌하는 일도 전당대회 기간 벌어질 정도로, 분위기가 일방적인 보수 일색은 아닙니다. [지미/댈러스 : 공화당에 항의하는 겁니다. 그건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트럼프 유세일 뿐이죠.] 물론 텍사스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 중에 하나인 만큼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정치라는 게 열성 지지층의 열기를 중도층까지 얼마나 확산하느냐가 핵심인데,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트럼프의 정치, 그리고 마가의 영향력이 여전한 건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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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멈추면 中에 잡힌다"…美 AI 수장들의 속도 조절 딜레마

올트먼·머스크 등 수장들, 범죄·생화학 무기 위험성에 "속도 조절" 공감 딥시크 내세운 중국 추격에 "선제적 개발 중단은 기술 역전 유발" 경고 난치병 치료 기대 속 통제 불능 발전과 안보 다툼 맞물려 난제 직면 [베이징=AP/뉴시스] 사진은 2026년 5월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환영식에 참석한 뒤 떠나고 있는 일론 머스크 xAI 최고경영자(CEO). 2026.05.14.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전 세계 인공지능(AI) 업계를 이끄는 리더들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사기 범죄 고도화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민주주의 훼손, 생화학 무기 확산 등 AI가 인류에 미칠 잠재적 위협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실제로 개발을 멈추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유튜브 채널 '박정호 교수의 여의도멘션'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x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 AI 업계 주요 수장들이 최근 개발 속도 조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정호 교수(명지대학교 테크노아트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특임교수)는 영상에서 "속도를 좀 늦추자 AI 개발 속도를 늦춰서 대응력을 좀 갖추자는 말에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도 찬성했다"고 전했다. 최신 AI 모델이 수능에서 만점을 받는 등 초인간적 능력을 보이면서 '인공일반지능(AGI)' 도달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위기감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외부 독립 기관의 감시와 개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정호 교수는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기 범죄의 고도화를 꼽았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1인 가구와 홀로 사는 노인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AI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수법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상대편 후보를 어떻게든 꺾어 내리기 위해서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과 목소리가 완전히 조작된 악의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뿌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책 저항이 심해지고 결국 "민주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도 했다. 생물·화학 무기 확산 우려도 나왔다. 그는 "AI로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생물 또는 화학 무기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AI로 조만간 바이오 쪽에 엄청난 성과들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고지능 AI가 악용되면 누구나 손쉽게 치명적 전염병이나 생화학 무기를 설계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일자리 감소와 불평등 심화도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미국이 홀로 개발을 늦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딥시크 등을 앞세운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박 교수는 "중국 내에서 'AI 때문에 우리 인류가 걱정된다'고 얘기하는 학자나 CEO는 아직은 못 봤다"며 중국이 개발을 멈출 의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만약 미국이 위험성을 이유로 개발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춘다면, 기술 경쟁자인 중국이 그 공백을 틈타 빠르게 추격해 역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중국은 개발 중단에 대한 논의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따라잡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멈출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물론 AI 발전에 따른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는 "AI 기술이 좀 더 발달되면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던 사람들, 평생 못 걸어본 사람들,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난치병 치료나 시력 회복 등 기대되는 성과도 있다는 것이다. 통제하기 어려운 기술 발전 속도와 패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인류는 AI를 둘러싼 딜레마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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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업계 '인류 멸종' 경고 확산…전문가들 "과도한 공포 조장"

앤트로픽 CEO "AI 개발 속도 늦춰야" 전문가들 "인간 책임에 초점 맞춰야" [뉴욕=AP/뉴시스] 2026년 2월26일 미국 뉴욕의 컴퓨터 화면에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홈페이지와 회사 로고가 표시돼 있다. 2026.02.26.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인공지능(AI) 업계 거물들이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AI 종말론'이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 오히려 현실적인 규제 논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3일 3800단어 분량의 에세이에서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가 사이버 공격과 생물 테러에 악용되거나 경제를 황폐화하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등 다른 기술업계 경영진도 아모데이의 우려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가들 "AI 자체보다 인간의 책임에 주목해야" 조지아 공과대학교 공공정책학과의 밀턴 뮬러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AI가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AI 정책 논의를 시작하는 최악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AI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접근하면 AI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간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AI 윤리를 가르치는 데이비드 에반 해리스도 AI가 선거에 개입하거나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기술기업과 소수 엘리트에게 권력을 집중시킬 가능성 등을 현실적인 위험으로 꼽았다. 다만 그는 AI가 불평등을 심화하고 공공 정보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지만, 기후변화나 팬데믹, 불평등 등 다른 사회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버클리 법률 및 기술 센터의 공동 소장인 콜린 치엔은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협박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 핵무기나 바이러스 등이 확산되려면 여러 단계에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 개발 속도 놓고 업계·정부 시각 엇갈려 AI 기업들은 그동안 기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마련을 주장하며 관련 입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업계가 요구하는 규제가 오히려 대형 AI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모데이는 앤트로픽이 독립 감사인을 초빙해 감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AI 기업들이 안전 기준과 기술 발전 속도에 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제한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최근 오픈AI와 앤트로픽의 AI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거나 예상 밖의 사이버 활동을 벌인 사례가 잇따르면서, 개발 속도를 늦추고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의회에서도 AI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의회가 AI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나타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 기업들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방해받지 않고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며 규제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지타운대학교 교수이자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마크 매카시는 "최근 AI 에이전트의 오작동 사례들이 초지능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초지능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사고들이 AI 기업들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AI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메릴랜드에서 뉴욕을 찾은 아이비 구드(65)는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없애고 사기와 절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애틀랜타 교외에 사는 레나 피어슨(54)은 AI를 다른 도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AI가 악용될 가능성은 걱정하지만 AI 자체가 통제를 벗어나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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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궤도에 우주무기 실전 배치 첫 인정…中·러에 ‘우주전쟁’ 경고

美 공군장관 “우주 통제에 사용”…배치 규모는 함구 적 위성 직접 무력화 능력 포함…우주 ‘궤도전’으로 中, 로봇팔로 위성 궤도 변경…러도 위성 밀착 추적 레이저·전자파부터 충돌·자탄까지…우주 군사화 스페이스X의 스타십(기사와 관련 없음). 스페이스X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적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 위성과 지상군을 보호하기 위해 우주 무기를 지구 궤도에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 공간에서 미국의 위성을 겨냥한 공격 능력을 키우는 가운데 미국도 대응 수단을 궤도에 직접 배치하면서 미·중·러 간 우주 군사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트로이 메인크 미국 공군장관이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이 궤도상 우주 무기를 배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메인크 장관은 해당 무기가 이른바 ‘우주 통제’(space control)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어떤 종류의 무기가 얼마나 배치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WP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무기 체계에는 미군이나 미국 위성을 공격하는 적대국의 위성을 직접 파괴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번 공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명확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레이저를 이용한 조사나 위성통신 교란, 공격적인 궤도 기동 등을 통해 미국의 우주 자산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이 그동안 공개를 꺼려왔던 궤도상 공격·방어 능력을 직접 인정한 것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주전의 양상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존 대위성무기(ASAT)는 지상이나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적 위성을 파괴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주에 배치된 위성이 직접 다른 위성에 접근해 공격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격 방식도 다양하다. 표적 위성에 접근해 레이저를 조사하거나 고출력 전자파를 이용해 통신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른바 ‘소프트 킬’이 있는가 하면, 로봇팔이나 추진 장치로 상대 위성의 궤도를 바꾸거나 충돌을 일으켜 기능을 상실시키는 방식도 있다. 금속 자탄 등을 방출해 물리적으로 위성을 파괴하는 ‘하드 킬’ 방식도 거론된다. 중국은 이미 궤도상 위성 기동 능력을 과시해왔다. 중국의 SJ-21 위성은 2022년 정지궤도에 있던 고장 난 자국 위성에 접근한 뒤 로봇팔로 포획해 궤도를 이탈시키는 데 성공했다. 중국은 이를 자국 우주자산의 수리와 폐기를 위한 기술이라고 설명하지만, 동일한 기술이 상대국의 군사·정찰 위성을 제거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돼왔다. 중국은 이 밖에도 시험용 위성들을 활용해 대규모 고속 접근 기동을 실시하고, 무인 우주선을 발사해 소형 자탄이나 정찰용 보조 객체를 방출하는 등의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역시 궤도상 위성 기동 능력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러시아는 수년 전부터 이른바 궤도형 시험 위성을 발사해 미국 정찰위성과 같은 궤도에서 밀착 추적 기동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이번 발표는 우주가 더 이상 단순한 통신·정찰·과학 연구의 공간에 머물지 않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전략적 경쟁 공간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궤도상에서 상대 위성을 직접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면서 미·중·러의 우주 군비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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