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뉴스

나랏돈 3%에 빌려 가맹점에 18% 이자 장사…명륜당 과징금 148억 철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저리로 빌린 자금을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에 부당 지원하고,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장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148억여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2026.09.28

5년내 상습 담합땐 시장서 '퇴출'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에너지와 주거 등 17개 업종에서 5년 내 두 차례 담합으로 적발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제제 요청에 따라 주무부처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처분하며, 가격재결정명령 명문화와 처분 시효 15년 연장 등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공정거래위원회담합

2026.09.28

경제

대부업체 소유 명륜당 이종근, 가맹점에 18% 고금리까지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너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최대 18%의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의 저리 정책자금까지 대부업체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륜당이종근공정거래위원회

2026.09.28

경제

공정위, 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과징금 총 148억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 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회장 일가의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거액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고 총 14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륜당이종근공정거래위원회

2026.09.28

경제

"신규 채용, 엄두도 못 내요"...'때리고 보자' 못질에, 직원 못 뽑는다

노란봉투법 시행 200일이 지난 현재, 원·하청 교섭 부담과 사법 리스크 증가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면서 청년층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재계는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규제와 엄벌 행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고용 창출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청년 고용공정거래위원회친노동 정책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