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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박시영TV '이재명-이희자 사진'에 "조작정보"

“원본 사진 일부 잘라 사실관계 오인, 해당 영상 플랫폼 신고” “촬영 현장 있던 인물 직접 출연…‘게시물 인용’ 납득 안 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희자 한국근우회장,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024년 3월18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시영TV에선 정 의원이 없는 이미지가 사용됐다. 신천지와 정치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희자 한국근우회장과 이재명 대통령 둘만 함께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사진을 지난달 23일 사용한 유튜브채널 '박시영TV'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사진은 2024년 3월 촬영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4일 "원본 사진에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이희자 회장과 정청래 의원이 함께 있었으며, 방송에 사용된 사진은 원본에서 정 후보를 잘라낸 사진이었다"며 "해당 방송에서는 이 사진이 권혁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인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당시 사진이 촬영된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지은 전 민주당 대변인)이 해당 방송에 직접 출연한 만큼, 단순히 제3자의 게시물을 인용했다는 설명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의적인 왜곡 가능성을 언급했다. 해당 방송에서 이지은 전 대변인은 "노벨길 명명식 공식 행사에 이희자 회장과 함께 찍힌 단체 사진 하나가 정청래와 신천지가 개입된 근거라면 이 사진도 이재명 대표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통위는 "일부 인물이 잘려 나간 사진을 토대로 신천지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면, (이지은 전 대변인이) 방송 당시 사진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편집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방송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조작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본 사진 일부를 잘라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한 만큼 해당 사진이 조작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당 영상에 대한 플랫폼 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시영TV는 사진 조작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고 "의도적으로 사진을 편집하거나 조작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박시영TV는 "일부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표, 이희자 씨, 정청래 후보' 3인이 찍은 사진을 '이재명 대표, 이희자 씨' 2인 사진으로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권혁부 한국근우회 자문위원장이 이희자 씨가 이재명 대표와 둘이 있는 사진을 SNS에 직접 게시했다. 박시영TV는 SNS 게시글을 소개하며, 해당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있는 그대로 송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현 민주당 소통위원장은 지난 12일 JTBC 유튜브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이 전 대변인이 사진 촬영 당시) 정청래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안내했고 사진을 찍었고, 이 의제를 가지고 방송했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진을 유통시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지은 전 대변인은 지난 13일 미디어오늘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 촬영 당일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이희자 회장에게 안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희자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과 박성중 전 의원에게 각각 1000만 원 씩 후원했다. 합수본은 신천지 교단 관계자들이 신도들을 정당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정치자금법 위반이재명 대통령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

2026.08.16
사회

'친일재산 조사' 16년 만에 부활…후손이 팔아 치운 재산도 추적

[앵커] 최근 배우 하영 증조부의 친일 행적 논란으로 친일파 재산 환수 논의에도 불이 붙은 가운데, 이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16년 만에 재가동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도 추적해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씨의 친일 행적 논란 이후, 친일파 재산 환수 논의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앞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4년간 활동하며 친일파 168명의 재산에 대해 국고 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2,373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2010년 활동이 끝난 이후 추가 입법이 없어, 추가 조사 작업은 16년 동안 멈춰 섰습니다.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는 사이, 친일파 후손들은 재산을 팔아 치우거나, 조사가 어렵게 소유권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논란 끝에 지난 6월 새 특별법 통과로 2기 조사위가 부활했고, 오는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이번 조사위는 환수 대상에 이미 처분한 재산까지 포함하는 등 더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또 친일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적극적인 제보도 유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환수한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이예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재명 대통령법무부 장관연합뉴스이재명

2026.08.16
정치

김태호 "李 대통령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 동참해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께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주신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김 의원은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쪼개지고, 국민은 갈라지고, 나라는 두 쪽이 났다"며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개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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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세계

[속보] '마스가' 힘 받는다…트럼프 "美해군 선박, 외국서 2척까지 건도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본국에서 최대 2척의 미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 해군과 조선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외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자신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맡을 미국인 인력을 훈련하는 동안 이들 업체에는 일시적으로 본국의 모(母) 조선소에서 최대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미국과 핀란드가 쇄빙선 건조에 도입한 '핀란드 모델'을 미 해군 함정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대상에는 미 해군이 도입할 새로운 수상전투함 등이 포함된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국의 한화가 이 모델에 들어맞는다. 이른바 미국과 한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현실화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명록 작성 모습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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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경제

빌 게이츠, 한국과 ‘SMR 공급망’ 넓힌다…오늘 총리·재계 회동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8월13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1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게이츠 이사장은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전용기를 타고 김포공항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 만나 차세대 원전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도 회동해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차세대 원전의 핵심 설비 공급 등 사업 협력을 점검한다. 테라파워 주요 주주인 SK그룹 경영진과의 만남도 조율 중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 역시 일정이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이사장이 창업한 테라파워는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차세대 원자로 ‘나트륨’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와이오밍주 케머러 1호기 건설 허가를 받았다. 이번 방한은 정부가 SMR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공식화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SMR과 핵융합, 양자 등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할 첨단기술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7대 SEED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핵심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SMR 육성 방침과 게이츠 이사장 방한이 맞물리면서 테라파워와 국내 기업 간 협력이 더욱 구체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방한을 계기로 테라파워와 국내 기업 간 SMR 공급망 협력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공급망 협력이 대통령데이터센터연합뉴스

2026.08.14
정치

유승민 "李정부,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시장 혼란 초래…원점 재검토해야"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재건축은 소극적…전월세 대책도 '백약이 무효'" 2025년 3월11일 서울 용산 스튜디오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시사저널 이종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8·13 공급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 1년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됐다"며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이 과연 제목 그대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극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정부가 내놓은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유 전 의원은 "정부 계획만 보면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공급량은 당초 135만호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늘어나 150만호가 넘었다"며 "실제 착공실적은 부진하기 짝이 없으니 계획문서의 숫자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민간 공급 위축을 꼽았다. 그는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이 집값만 올리고 공급증대 효과는 별로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계획에도 '재개발 재건축 속도 제고'라고 말만 할 뿐, 재개발·재건축을 활발하게 만들 확실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는 보이지 않는다"며 "최후의 공급수단인 그린벨트까지 풀겠다는 각오라면 서울과 인근 인구밀집 도시들의 재개발·재건축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유 전 의원은 "아무 대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전월세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결혼 패널티를 개선하는 건 좋지만 이것을 무슨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인 양 포장한 것은 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 보편형 공공임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등이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8·3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웃돈을 얹어줘야 하는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전월세 대란은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대출규제, 8·3 부동산 세금폭탄, 토지거래허가제 등은 이미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왜곡하고 엄청난 불안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부동산 거품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받았다. 그는 "방치할 수 없는 것은 이 정부의 잘못된 대출규제, 세금폭탄, 재개발·재건축 규제"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 축소로 공급절벽이 왔다'고 아무리 전임 정부와 서울시장 탓을 해봤자 국민들 눈에는 정부와 국회를 독점한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책임만 더 부각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월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대통령은 민심 이반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처지"라며 "부동산 정책에서도 세금폭탄과 대출규제 등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것들이 널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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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정치

[이충재 칼럼] '지지율 하락'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책임정치'

6·3 지방선거 실패로 '유능' 이미지 첫 균열... 아랫사람에 책임 떠넘기는 태도 돌아봐야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2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꼽으라면 '유능'이다. 임기 초반 지지율 고공 행진은 다른 건 몰라도 일은 잘 한다는 '일잘러' 이미지가 크게 작용했다. 대선 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발적 '뉴이재명' 세력으로 편입한 것도 탁월한 행정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유능한 행정가' 이재명 이미지에 균열이 생긴 단초는 6·3 지방선거 결과다. 대통령 얼굴로 치러지는 집권 1년의 선거에서 나타난 기대밖의 성적표는 이 대통령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이라면 뭐든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함께 이 대통령을 다시 보는 '현실 자각'의 순간을 맞게 한 것이다. 선거에서 불의의 타격을 입은 이 대통령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있었다. 선거 전후로 국정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온 부동산 문제와 검찰개혁이 그것이었다. 거의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사안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이전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침체의 늪으로 빨려들지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만 보면 이 대통령의 판단은 그리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대책·보완수사권 문제, 납득할 해결책 못 내놔 집값 문제는 사실상 이 대통령이 주도해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 초부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강한 해결 의지를 보여왔다. 대통령이 직접 팔 걷고 나섰으니 집값이 잡힐 거라는 기대가 치솟았다. 대선 때는 팔짱 끼고 있던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갑자기 나섰으니 밑에서부터 치밀한 준비와 대책이 마련되고 있을 거니 했다. 그렇지 않았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하다못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도 뒷짐을 지고 있었다. 그 결과, 반년 넘게 만지작대던 세제 개편은 정작 발표됐을 때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였고, 공급은 그제서야 택지를 찾겠다며 허둥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부지를 마련할 요량이었다면 진작부터 서둘렀어야 하지 않았겠나.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도 서울시장과 담을 쌓고 있었던 것도 성과를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답지 않은 태도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의 중심에도 이 대통령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줄곧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자 너무 쉽게 손을 놓아버렸다. 만약 이 대통령이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고 강성 당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지금처럼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도자가 유능하다는 건 단순히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지 않는 자세도 아우른다. 일이 잘못됐을 때 대통령이 아랫사람을 추궁하는지, 그 책임까지 떠안는지를 국민은 유심히 지켜본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크자 국무회의에서 "세금을 만지는 사람은 제도를 바꾸면 욕을 먹게 돼 있으니 재경부 장관님은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시간이 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보유세 방향까지 직접 제시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주요 정책을 놓고 부처 장관들이 딴소리를 하는데도 대통령이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방치하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를 치열한 토론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이견 조정은 물밑에서 이뤄져야 한다. 장관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같은 사안에 정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을 정상적이라고 보는 국민은 드물다. 의견을 조정하고 매끄럽게 매듭짓는 리더십도 대통령의 역할이자 능력이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쿠바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 대실패로 끝나자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자 지지율이 수일만에 10% 넘게 뛰었다. 당시 기자들이 사과의 배경을 묻자 그는 '승리했을 때에는 자기 공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100명이지만, 실패했을 땐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추가적인 발표나 구체적 논의를 한다 해서 책임을 피할 순 없다. 내가 이 정부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유럽 순방 중 막스 베버의 글을 인용해 "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독선적 운영을 겨냥한 말이지만 이는 이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유능하다는 이미지는 책임정치를 실현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6·3 지방선거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

2026.08.14
정치

“부동산 정책 신뢰 깨졌다” “이대로면 폭망”… 與 의총서 불만 폭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비판 잇따라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신뢰가 깨졌다” “이대로 가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폭망한다” 등의 발언도 나왔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부의 세제안과 주택 공급안에 대한 수정·보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2시간 넘게 비공개로 이어지면서 10명 넘는 의원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었다. 가장 먼저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 정책은 그런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연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과세 실효성이 없다”며 “반도체로 초과 세수가 50조원 이상 들어오는 상황에서 부동산 과세를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손실이 너무 크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당의 주요 직책을 맡은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완전 비공개로 진행된 ‘與 부동산 의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이대로가면 폭망한다”고 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것이다. /뉴스1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강벨트인 서울 성동구가 지역구인 전현희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이대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 무조건 질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영끌’로 첫 집을 구매한 3040세대 중에는 예산 문제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며 “비거주라고 불이익을 주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에서 보유 기간 혜택을 없앤 정부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랑갑 4선 서영교 의원은 “우리 지역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공시가격 14억)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지만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1가구 1주택은 주거와 비주거를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이주비 대출이 안 나와서 이사를 못 한다”면서 재개발 이주, 생애 첫 주택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 평택이 지역구인 홍기원 의원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정부가 기름을 부었다”며 “국민 누구든 이직·발령 등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밖에 “보유세를 늘리되 거래세 부담은 줄여야 한다” 등 주장도 이어졌다. 또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책과 관련해선 “이번 정부 공급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규모를 확 키워야 한다”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 발표 순서가 뒤바뀌었다” 등 주장이 나왔다. 경기 의왕·과천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계획된 대규모 주택 건설에 대해 “교통 혼잡과 인프라 부족 대책도 없이 짓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허영 의원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과 세수가 100조원에 달하는데 왜 세금을 건드리나.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며 “정부안대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도 국회에서 결정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은 “의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세게 말하는 분위기였다”며 “그만큼 이번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제 개편 정부안은 국회에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거나 태스크포스(TF), 관련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해 처리 가능한 법안을 야당과 합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반도체 활황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주택 공급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기형 의원은 서울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가 세수 10조원이든 20조원이든 주거 복지, 주거 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며 “공공이 좀 더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영배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도 ‘추가 세수를 쓰는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다. 실제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3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9%로, 이 조사 기준으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이 36%로 가장 낮은 데 이어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 42%, 인천·경기 49% 순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세심히 점검 중이고, 부동산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성과로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장기보유특별공제비거주 1주택자이재명 대통령

2026.08.14
정치

김태호 “李, 임기 단축하더라도 분권형 개헌 필요 언급”

野 의원들과 골프 회동서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라운딩을 하며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제안에 대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밝혔다. 대통령이 취임 뒤 자신의 ‘임기 단축’을 언급한 것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과 김 의원은 지난달 4일 수도권 한 골프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의원 등과 동반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먼저 “87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만큼 국가 장래를 위해 분권형 권력 구조로,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공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하시더라”며 “그렇지만 대통령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개헌하자고 말을 하면 오히려 안 되더라’며 국회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지난 2022년 대선 때에는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을 언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25년 대선에선 하지 않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내세웠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에도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분권형은 보통 책임 총리제, 이원집정부제 등을 말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권력 구조 개편과 임기에 대한 생각이 변화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조선일보 DB 김 의원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독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금 수준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정족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니, 그런 의도가 있다면 개헌을 못 하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고 한다. 개헌안 국회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인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9명만 반대해도 통과가 어려운 만큼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김 의원의 골프 회동 직후인 같은 달 말 조정식 국회의장은 ‘연임 개헌’에 대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한데,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대통령의 순방 중에 ‘연임 개헌’ 논란이 확산하자,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나서서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 최근 이 대통령은 주말에 여야 의원들과 골프 라운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굉장히 담백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외로 소탈하시더라. 여야가 그렇게 함께하는 공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골프 회동과 이 대통령의 개헌 관련 언급에 대해 “비공개 일정, 비공개 발언은 확인이 어렵다”고만 했다. 이 대통령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현 인천시장 등 전현직 민주당 원내지도부와도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뒤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전 국회부의장, 박덕흠 현 국회부의장과 함께 골프 회동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도 함께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중진 신성범 의원도 골프 회동 제안을 받았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회동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골프 실력도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골프 라운딩’ 제안을 받았다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었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하는 ‘부부 동반 골프’여서 대통령 부부가 모두 골프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과거엔 골프 실력이 90타대로 꽤 괜찮았지만 여러 선거를 치르면서 골프채를 잡지 않아 실력이 떨어졌던 것 같다”며 “정확히는 골프 실력이 는 것이 아니라 예전 실력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재명 대통령도널드 트럼프민주당 당대표미국 대통령

2026.08.14
정치

"붕어 IQ" vs "김민석이 시켰나"...부동산 공방도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공방전은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송영길 후보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부터 정청래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정 후보가 지방선거 평가를 놓고 기존 발언을 바꿨다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거짓말을 왜 하는지 이게 붕어 아이큐도 아니고.] 정 후보도 곧바로 SNS를 통해 반격했습니다. 앞선 '역적의 목을 잘라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붕어 IQ'까지 나왔다며, '김민석 후보가 시킨 것인가, 아니면 송영길 후보의 독특한 인간성이냐'며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가 전통적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원인으로 꼽은 데 대해, 김민석 후보는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김 민 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분위기가 안 좋다고 빠지면 코어 지지층이라고 볼 수 없죠. 단결과 확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 우리의 노선이었고,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15% 올리고….] 그러자 정 후보가 재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로우 데이터를 보면 전통적인 핵심 코어 지지층 '잘한다', '매우 잘한다'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검은 콩을 하얀 콩이라고 하고, 하얀 콩을 검은 콩이라고 주장하면 검은 콩이 하얀 콩이 됩니까?] 후보들 간 설전은 최근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이슈로도 번졌습니다. 정 후보는 국무총리 1년 동안 주택 공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김 후보에게 따져 물었고, 송 후보는 세금보다 공급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최종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도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 간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 당을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이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이주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지지율 하락주택 공급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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