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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흘째 반등에 “7천피 구조대 보입니다”…AI 수혜주 일제히 ‘불기둥’

코스피 3.56% 오른 6813.34 AI칩 필요한 기업에 빌려주는 코어위브 등 2분기 매출 급증 밸류체인 핵심 반도체주 강세 외국인 코스피 2.1조 순매수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34.30포인트(3.56%) 오른 6813.34에 마감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2.46포인트(0.29%) 오른 861.37에 장을 마쳤다. [뉴시스]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외국인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장이 예상치에 부합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안도한 가운데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의 실적 호조까지 맞물리며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일 대비 3.56% 오른 6813.34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3%대 반등세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다시 26만원 선을 회복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89% 상승한 26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이날 5.92% 오른 159만3000원에 장을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AI 밸류체인들의 동반 상승은 네오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와 네비우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촉발했다. 12일(현지시간) 네비우스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54% 늘어난 5억8200만달러라고 발표했다. 전일 실적을 공개한 코어위브 역시 매출이 전년 대비 112% 늘어난 25억7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활성용량 가이던스는 기존 1.7GW에서 1.85GW로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비용 부담에 빅테크가 인공지능(AI) 투자를 줄이면 네오클라우드 기업은 바로 실적이 꺾일 것이란 우려가 컸으나 가이던스를 통해 실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수주가 탄탄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네오클라우드 기업은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고성능 AI 반도체를 대규모로 확보해 AI 기업에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다소 수그러들자 반도체 기판주도 가파른 반등세를 보였다. 이날 삼성전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58% 급등하며 종가 기준 150만3000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0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150만원 선을 회복했다. 네오클라우드 사업자의 실적발표와 함께 막대한 계약 용량이 확인되면서 AI 인프라 수요가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이에 국내 관련 대형주인 SK텔레콤과 네이버 역시 강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AI 컴퓨팅 수요 폭증에 대응해 SK텔레콤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네이버는 AI 팩토리 구축 전략을 본격화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SK텔레콤 주가는 하루 새 3.76% 상승한 9만1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7월 중순 저점 대비 8.58% 반등한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전담할 신설법인인 SK하이퍼에 출자하기로 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7월 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AI 사업자·인프라 관련주와 함께 주가가 동반 하락한 바 있다. 이달 초 AI 팩토리 신사업의 청사진을 밝힌 네이버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네이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1% 오른 22만6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7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엔비디아와 브룩필드의 투자를 받아 추진하는 AI 팩토리 사업 구조를 공개한 뒤 나흘 만에 7.86% 오른 수준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 주가는 고점 대비 49% 하락하며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4배까지 낮아진 상태로, 조정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상승 추세의 시작을 준비할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주가 급락을 초래했던 과도한 신용 레버리지 물량이 상당 부분 청산되며 수급에 따른 단기 조정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픈AI가 연내 기업공개(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전망돼 그간 시장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던 AI 순환 금융 우려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도 다시 유입되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1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주(8월 10~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조4140억원, 1조3883억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각각 순매수 1위와 2위에 해당한다.

내란AI이스라엘부동산대책선관위

2026.08.13
경제

내년 PF 보증 33조… 이주비대출 LTV 기준 '신축'으로 완화[8·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안정 금융 종합대책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간 유예 주택공급 금융지원 47조8천억+α 3년간 공적보증 28조7천억 2배↑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남양주 와부읍 덕소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가구 등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발표한 13일 그린벨트 중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일대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주거사업장에만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애초 내년 5%를 시작으로 2030년 20%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규제 시점을 2029년으로 유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신축'으로 완화하고,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a'로 대폭 늘려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PF·이주비 규제 풀고 금융공급 2배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한 시행사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년 뒤인 2029년으로 유예한다. 다만 제2의 레고랜드 등 PF발 위기 재발방지 차원으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모든 사업장이 아닌 '주거사업장(주택)'에만 한시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방안은 업권과 협회 등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한다. 이주비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심사 기준을 정비사업 종료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토지·건물 가치에서 정비사업 종료 후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으로 개선한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강북 정비사업장의 이주 어려움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비 대출만으로 이주비가 부족한 경우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사업장별로 이주비 예상 수요를 고려해 보증한도를 산출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 규모는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a로 확대된다. 주금공과 HUG에서 앞으로 3년간 공적보증 규모를 평균 13조1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약 2.2배로 늘린다.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도 '3조원+a'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공급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면 최소 1만8000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보험업권이 자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도 현재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공급해 정상화를 신속 지원한다. 공급 규모를 5조원으로 늘리면 최소 2만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금융권 자체 펀드도 현재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 ■업계 "주택공급 숨통 트일 것" 주택·개발 업계는 이번 PF 자본규제 2년 유예 등의 조치에 대해 주택공급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이 붕괴된 개발 생태계 복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급 생태계는 땅 매입 단계의 브릿지론은 물론 본 PF 전환도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붕괴 직전이다. 무엇보다 개발·건설 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개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그간 PF 규제·이주비 대출 등의 문제를 금융당국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을 보면 금융당국이 공급 생태계 붕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 업계 요청사항이 상당 부문 반영됐다"며 "국토부는 물론 정부 부처 간에 민간 부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부동산대책내란AI이스라엘부동산

2026.08.13
경제

중동 사태가 되레 호재로…HMM, 2Q 깜짝실적

영업익 HMM 52%·팬오션 57% 급등 호르무즈 불안·조기 성수기 효과에 운임 급등폭 유류비 상승 웃돌아 ‘윙세일(Wing Sail)’을 설치한 HMM의 5만톤급 중형 유조선(MR탱커) ‘오리엔탈 아쿠아마린(Oriental Aquamarine)’호.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해운업계에 호재로 작용하며 HMM, 팬오션 등 국내 주요 해운사들이 올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안과 조기 성수기 효과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서 유류비 부담을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HMM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 3조4020억원, 영업이익 3541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0%, 영업이익은 52% 늘어난 수치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6조1207억원, 영업이익 6232억원을 거뒀다.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10.2%를 기록해 글로벌 선사 중 상위권을 유지했다. 앞서 팬오션도 2분기 매출 1조9137억원, 영업이익 193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7.9%, 영업이익은 57.4% 급증했다. 특히 드라이벌크(건화물)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9.8% 증가한 847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견인차 역할을 했다. 양사의 실적 개선에는 중동 사태가 촉발한 해상 운임 급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호르무즈 해협·홍해 항로 불안으로 선박들이 항로를 변경하거나 대기하면서 가용 선복이 줄었고, 공급 부족이 운임을 밀어 올렸다. 통상 3분기부터 시작되는 해운업계 성수기가 올해는 2분기로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더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우려가 겹치면서, 화주들이 관세가 실제로 오르기 전에 선적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반기 평균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957p로 지난해 상반기(1701p)보다 15% 상승했다. 벌크선 운임지표인 발틱운임지수(BDI)도 남미 곡물 수출 성수기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석탄 물동량 증가로 2분기 평균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88% 급등했다. 비상장 국적선사 장금상선도 이번 중동 특수의 수혜주로 꼽힌다. 장금상선은 중동 사태 격화 이전부터 약 70억달러를 투입해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선단을 확충했고, 현재 전 세계 VLCC 물량의 약 10%를 확보했다. 중동 사태로 위험 노선을 우회하는 유조선 스팟(단기 계약) 시장이 커지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에서는 운임 강세 기조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혁 LS증권 연구원은 “미중 상호관세 재개 불확실성으로 화주들의 조기 선적 수요가 몰리면서 컨테이너 해운시장 전반에 공급자(선사) 우위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폭염지방선거선관위내란

2026.08.13
경제

삼성전자 주식 ‘49.5%’ 반값 세일!…2000년 이후 처음이다 [투자360]

삼성전자 사옥.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달 말 장중 직전 고점 대비 49.5%까지 밀린 뒤 시장에서는 ‘저점’ 가능성을 거론하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 IT버블을 제외하면 가장 큰 폭의 조정이다. 삼성전자가 예고한 주주환원 확대 정책과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감이 맞물린 가운데, 레버리지발 변동성이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주가 반등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6월 19일 장중 사상 최고가인 37만450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달 말 전고점 대비 최대 49.5% 하락했다. 2000년 이후 직전 고점 대비 낙폭이 50%를 웃돈 것은 IT버블 당시가 유일하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2000년 1월 4일 장중 고점 이후 같은 해 10월 13일까지 최대 69.3% 하락했다. 낙폭이 이례적인 수준까지 커진 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이 저점권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가 예고한 주주환원 확대 정책이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 재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주주환원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삼성전자 2000년 이후 주가 낙폭 증권가에서는 기존 연간 9조8000억원 수준인 주주환원 규모가 새 정책을 통해 연간 100조원 이상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조만간 발표될 신규 주주환원 정책의 경우 연간 주주환원 규모가 기존 대비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3년간 총 주주환원 규모는 최소 600조~700조원, 현금배당 기준 배당수익률은 7~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주환원 확대 기대에 이어 AI 투자가 계속될 수 있을지도 이번 조정의 끝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최근 엔비디아는 아폴로·블랙록·블랙스톤·브룩필드·골드만삭스·KKR 등과 장기적으로 5000억달러 이상의 자본을 AI 인프라에 동원하기 위한 금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자금 조달과 투자 집행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AI 투자 확대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투자 지속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AI 투자가 향후 반도체 수요를 가르는 만큼 메모리 공급 상황도 삼성전자 실적 전망과 직결된다. 2027~2028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C. W. 정 노무라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2027~2028년 메모리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예상보다 강한 장기공급계약(LTA) 체결이 이어질 경우 실적 변동성과 사업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도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웠던 레버리지발 압력도 안정화 추세다. 지난달 삼성전자 주가는 하루 기준 최대 13.4% 하락에서 26.8% 상승까지 급등락했지만, 지난달 31일부터 신용거래융자 신규 투자 한도를 개인당 300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8월 들어 한 자릿수 등락률로 변동폭이 축소됐다. 급락 과정에서 쌓였던 신용 레버리지 물량도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단기 수급 부담이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40% 이상 급락한 뒤의 흐름도 현재가 저점권인지 판단하는 참고 사례다. 김 본부장은 “2000~2026년 삼성전자 주가가 직전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한 사례는 2008년과 2022년 각각 47%, 2024년 44% 등 세 차례”라며 “이들 사례 모두 저점 형성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뒤 주가가 반등했고 최대 상승률은 60%에 달했다”고 말했다.

증시윤석열중동전쟁내란지방선거

2026.08.13
경제

목마른 시장, 기다리라는 정부…'공급 폭탄' 약속 통할까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베일 벗은 8·13 부동산 대책…공급 속도 단축에 방점 실제 착공까지 최소 3년의 공백, 정책 신뢰 회복이 관건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두 개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는 정부의 시계다. 초침은 2030년을 향한다. 이미 계획된 수도권 주택의 착공 시기를 2030년 이전으로 최대한 당기는 한편, 신규 택지까지 더해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장의 시계는 '지금'을 가리킨다. 당장 전월세 공급 부족과 서울 외곽 중심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공급이 가시화하기까지는 적어도 3~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기다리면 집이 나온다"는 정부의 약속을 시장이 얼마나 신뢰할지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믿어달라"는 정부…민심은 '경고등' 정부가 8월13일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더 빨리, 더 많이'다. 새로 지을 땅을 찾는 동시에 이미 발표한 사업은 첫 삽을 뜨는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가운데 현재 2030년 이전 착공이 확실시되는 물량은 약 12만 가구다. 나머지는 신규 택지 지정 등을 거쳐 착공 규모가 구체화된다.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 가구 이상 가운데 7만3000가구 이상의 입지를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특히 신규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 2만7000가구는 3~4년 내 착공하고,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2029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시점이다. 아무리 속도를 당겨도 대규모 공급이 가시화하기까지 수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다. 부동산은 미래의 공급과 가격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자산 중 하나다. 앞으로 공급이 많아질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면 당장 추격 매수에 나설 유인이 줄어든다. 실제 집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정부의 공급 약속을 시장이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정책 효과를 좌우한다는 얘기다. 현재 여론은 녹록지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월10~12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6%였다.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본 응답도 55%로, 내릴 것이라고 답한 비율(8%)의 7배에 육박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잇따라 수정한 점도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5월10일 4년간 이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며 매도를 압박했지만, 석 달 만인 8·3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를 2027~28년 한시 완화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양도세 중과를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 불과 반년 만이다. 이처럼 정책 방향이 단기간에 뒤바뀐 전례가 있는 만큼, 시장이 이번 공급 계획을 믿고 3~4년을 기다릴 수 있느냐는 미지수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도 '신뢰 회복'을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번 공급 발표에 대해 상당히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장 불안 잡을 '당장의 카드'는 어디에 그사이 현재의 수급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과제다. 서울 임대차 시장은 이미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8월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8686건으로 올해 1월1일 4만4424건보다 13% 줄었다. 가격도 오름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6.9% 올랐으며, 매매가격지수도 8.1% 올랐다. 정부가 이 기간의 주거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비아파트다. 대규모 택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활용해 단기 수급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지어진 빌라·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주택을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도 푼다. 여기에 보편형 공공임대와 20년 이상 장기민간임대, 청년 대상 전세임대도 도입한다. 그러나 비아파트로 실제 수요가 분산될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떨어진 데다, 서울 주택시장의 아파트 선호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입주 물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이 나타나는 현재 시장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도 집값 불안을 자극할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LTV·DSR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공급 관련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해 맞벌이에 따른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청년 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대출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자금에는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효과는 시장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비사업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 강남·한강변 등 사업성 좋은 지역의 기대감을 높여 서울·수도권 집값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책금융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실수요가 중저가 주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변수다. 현재 일반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로, 정책금융 이용 수요가 해당 가격대 주택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월13일 정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 연합뉴스 착공 앞당긴다지만 현장엔 '변수' 산적 문제는 이 같은 단기 처방으로 시간을 벌더라도 정부가 예고한 공급이 계획대로 뒤따를 수 있느냐다. 정부는 지구 지정과 보상·이주, 부지 조성 등을 동시에 진행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31개월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기존 공급 대상지부터 지자체와의 이견, 주민 반발, 시설 이전 등 변수가 산적해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가 대표적이다. 양측 모두 서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총론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를 놓고는 입장이 갈린다. 실제 서울시는 대책 발표 직후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 지역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개 반대했다. 미래 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사업장에도 변수가 남아있다. 태릉CC는 조선왕릉과 관련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과천은 경마장 등 기존 시설 이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앞서 1·29 대책에 포함됐던 방이동 복합청사는 공사비 문제,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부지는 기관 이전 문제 등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행정 절차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정부도 '착공까지 37개월'이라는 목표치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37개월은 '표준모델'일 뿐, 주민 반발 등이 심하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공공주택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37개월이 가능하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사업 기간 단축 폭이 상당한 만큼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건이 갖춰진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최종 목표를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공급이 가시화하기까지 남은 기간은 3~4년. 그사이 시장 불안을 다스리면서 예고한 계획을 차질 없이 현실로 옮기는 것이 정부의 과제다. 시장이 정부의 공급 시간표를 믿고 기다릴 수 있을지는 그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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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기획] 빅테크 ‘AI 거품’ 해소에… 랠리 훈풍 탄 삼전닉스

삼전 4.9%↑·SK하닉 5.9%↑… 동반 상승 두달여만 구글-딥마인드 일부 흡수… 빅테크 수익성 전략 전환 모건스탠리 "3년간 5000조 투자"… 배당 확대 기대도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두달 여만에 3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 배당 확대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들이 수익성 중심의 인공지능(AI) 투자 전략을 제시한 것이 랠리 훈풍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서는 AI 거품론 우려가 크게 해소된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초대형 이익을 기반으로 대규모 주주환원에 나설 것으로 보면서 양사의 주가 조정도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13일 전일 대비 4.89% 오른 26만8000원, SK하이닉스는 5.92% 상승한 159만30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양사가 3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 마감한 것은 지난 6월 18일이 마지막이다. 당일 종가는 삼성전자 36만2000원, SK하이닉스는 268만5000원이었다. 이는 간밤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AI 관련업종은 'AI 거품론'에 불확실성이 부각됐지만, 7월부터 본격화된 조정이 끝나고, 다시 재평가를 받는 시기에 돌입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간밤 9.01% 급등했다. 이는 'AI 거품론' 해소가 주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동안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 중심의 전략을 펼친 데서, 엑시트(투자금 회수) 단계에 접어들어 수익성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한 예로 로이터통신은 이날 구글이 딥마인드 산하 비기술 지원팀들을 본사로 흡수·통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그동안 딥마인드의 자율성·독립성을 우선시해 왔지만, 이번 통합으로 회사 전략에 맞는 AI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상업적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 2분기 매출이 900억700만달러(약 128조원)로 작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전통 사업 격인 윈도우 운영체제와 엑스박스 콘텐츠 등을 포함한 개인용 컴퓨팅 부문 매출(128억5400만달러, 18조3000억원)은 4% 감소했지만, 애저(Azure)를 포함하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393억1000만달러(56조원)로 31.6% 증가했다. AI 서비스인 'MS 365 코파일럿' 유료 가입자 수는 3000만명을 돌파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은 2분기 매출이 422억3200만달러(60조1000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37% 늘었고 영업이익은 166억2100만달러(23조6600억원)로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274억6100달러, 39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삼성전자와 공급망 관계에 있는 미 반도체업체 AMD는 올 2분기 매출(115억4000만달러, 16조4000억원)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말 2분기 실적발표에서 "고효율 AI 모델의 등장과 관련해 AI 인프라 투자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그동안 대규모로 구축해 온 AI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익화를 본격화하는 과정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또 "주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CSP) 업체에게 AI 투자는 검색 광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본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며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견조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이 일단 앞으로 3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AI 인프라 투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메타·오라클·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가 2028년까지 앞으로 3년간 3조5000억달러(약 4980조원)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AWS의 경우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를 기존 2000억달러에서 2200달러로 상향했으며, 인텔은 최근 200억달러(28조3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했다. 여기에 양사의 천문학적 이익이 배당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올 3분기 중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상장을 준비하는 오픈AI가 연내 기업공개(IPO)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던 AI 순환 금융 우려와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며 "지난 6~7월 주가 급락을 초래한 과도한 신용 레버리지 물량이 상당 부분 청산된 것도 주가 조정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발표될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선거윤석열쿠팡내란부동산대책

2026.08.13
경제

[단독] 두산 우쿠두파워, 괌 전력청에 159억 요구…정보공개 소송도

두산에너 100% 자회사…발전 부족에 전력망 지원 보상 협의에서 배제 주장…87억원 산정에 이견 용수·폐수 51일 영향…총 64일 지연요인 산정 괌 우쿠두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전경.ⓒ한국동서발전 [데일리안 = 백서원기자, 정진주 기자] 괌 우쿠두 발전소의 상업운전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는 과정에서 설계·조달·시공(EPC)을 맡은 두산 측이 수행한 전력망 지원 비용을 놓고 보상 규모에 이견이 생겼다. 두산 측은 추가 인력과 소모품, 보증기간 연장, 보험 등에 들어간 비용으로 1120만 달러(약 159억원)를 요구한 반면, 괌전력청과 발전사업자가 마련한 보상 규모는 614만8441달러(약 88억원)다. 비용 산정과 공사기간 연장 등에 관한 자료 공개를 둘러싼 문제는 현지 법원의 정보공개 소송으로 이어졌다. 13일 괌 현지 행정·사법 자료 등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두산 우쿠두파워(Doosan Ukudu Power·DUP)는 우쿠두 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전력망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괌전력청은 당시 발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두산 측에 전력망 지원을 요청했고, 두산 측은 순환단전을 피하기 위해 우쿠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괌 전력망에 공급했다. 괌전력청과 발전사업자 괌 우쿠두파워(Guam Ukudu Power·GUP)는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14일까지의 전력망 지원 비용을 614만8441달러로 산정했다. GUP는 한국전력·한국동서발전 측 발전사업자로 DUP와는 별도 법인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우쿠두 발전소의 설계·조달·시공(EPC)을 맡았다. 두산 측은 실제 지원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 협의에서 배제됐고, 산정액도 실제 투입 비용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두산 우쿠두파워는 관련 서한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 측은 발전소 일정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현지에서 공급받은 용수 문제도 지목했다. 우쿠두 발전소는 적절히 처리된 재이용수를 공급받는다는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공급된 용수의 수질과 이물질 등이 설계·운영 조건에 맞지 않았다는 게 두산 측 주장이다. 두산 측은 별도의 수질조사를 진행하고 강화된 여과설비를 직접 설계·설치했으며 관련 비용도 자체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두산 측 자료의 지연사건 분석에는 당초 지난해 9월30일이던 상업운전 일정에 6개 지연요인이 총 64일의 영향을 준 것으로 산정돼 있다. 이 가운데 51일은 용수·폐수 문제와 관련됐고, 나머지 13일은 전력망 지원을 위해 가스터빈 1·2호기 발전기 부품을 순차 교체하면서 발생한 지연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64일이 두산이 괌전력청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공사기간 연장 일수와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 두산타워. ⓒ두산 우쿠두 발전소는 지난해 시운전 과정에서 다른 설비 문제도 잇따랐다. 지난해 6월과 8월에는 증기터빈과 연소터빈 발전기에 각각 문제가 발생해 관련 부품을 체코와 스웨덴으로 보내 수리하기도 했다. 괌전력청은 앞서 2024년 계약변경을 통해 상업운전 최종기한을 지난해 9월30일로 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실제 상업운전은 12월25일 시작됐다. 발전사업자 GUP에는 지체상금 약 2200만 달러(약 313억원)가 발생했지만 이는 두산이나 두산 우쿠두파워(DUP)에 직접 부과된 금액은 아니다. 올해 5월28일 열린 준공식은 실제 가동일과는 별개인 기념행사였다. 비용과 공사 지연을 둘러싼 문제는 정보공개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괌 상급법원의 지난달 23일 결정문에 따르면 두산 측 변호사 마이클 게이트우드는 지난 3월17일 괌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괌전력청에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대상은 두산이 제공한 전력망 지원, 발전사업자 또는 두산이 제출한 공사기간 연장 청구, 발전소 용수 문제, 이들 사안에 관한 괌전력청과 발전사업자 간 통신 기록 등이었다. 괌전력청은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508개 파일을 제공했다. 그러나 두산 측은 일부 기간의 기록이 빠져 있고 전력청이 어떤 자료를 어떤 법적 근거로 보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두산 우쿠두파워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게이트우드 변호사는 최초 요청 당시 자신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자료를 요청했을 뿐 두산을 의뢰인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두산 측은 괌전력청의 회신 이메일과 게이트우드 변호사의 선서 진술서 등을 근거로 전력청도 대리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초 요청서에 두산이 의뢰인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두산 우쿠두파워를 원고에서 제외했고, 보정해 다시 참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 직접 정보공개를 요청한 게이트우드 변호사 본인은 괌법상 누구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게이트우드 변호사의 청구는 계속 심리하기로 하고 지난 3일 심리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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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비거주 1주택 보완해야" 與의총서 세제 개편 우려 쏟아져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회의실 문을 닫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과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서영교· 전현희·오기형·이소영·김남근 의원 등 12명 안팎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대부분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조세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거주·비거주(를 기준으)로 더 세금을 물리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세제 개편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게 아니라면 간단하게 예측 가능하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갑) 또한 "1가구 1주택은 비거주자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실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웬만하면 제도의 보호 틀 안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큰 틀에서 1주택 비거주 문제를 포함해 보유세는 조금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숫자가 훨씬 많았다"며 "1주택을 거주·비거주로 나누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도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는 좀 단순화하고 부동산 가액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거주 1주택, 공정가액 비율 등 정책에 대해 일부 조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세제개편 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지금 100조원 초과세수가 되고 있는데 왜 세금을 건드리나"라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국회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제개편안이)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선 초과세수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 투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주택 공급에 추가세수 투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통령께서도 한 20조원을 쓰더라도 추가세수를 갖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재정을 5조원 넣으면 주택도시기금을 많게는 15조∼20조원 정도 쓸 수 있다"며 "LH 조직도 늘려야 하고 재정도 과감하게 더 투입해야 수도권 주거난을 해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의왕과천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은 하수 처리나 교통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안대로 과천에 주택 1만호가 추가 공급될 경우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총에선 이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정부안과 관련해 선거에 대한 직접적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의총에서) '위기'라고 언급했다"며 "서울 의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스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전체적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지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충실하게 숙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숙의하는 자리 중 하나였다"며 향후 정책의총, 태스크포스(TF) 또는 관련 상임위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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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장기 절세 막고 국장 유도?”…ISA 개편에 서학개미 ‘부글’

[서학개미의 분노] ① S&P500도 안 된다면…서학개미 반발 커진다 ETF 자금, 오히려 미국으로 '쏠림'..."확장세 유지" [AI 구글 제미나이]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으로 장기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을 추진하면서 투자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내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ISA’를 신설하는 동시에 기존 일반 ISA의 장기 운용 혜택까지 손질하기로 하면서다. 특히 ISA를 통해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100 등 해외지수에 장기 투자해온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입자의 절세 혜택과 투자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정부 정책과 달리 최근 시장 자금은 오히려 해외로 향하고 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머무르자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는 국내주식형보다 해외주식형 상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세제 혜택만으로 투자자의 자산배분을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생산적 ISA 만들면서 일반 ISA는 혜택 축소 정부가 내놓은 ISA 개편안의 핵심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 ISA를 신설하는 것이다. 생산적 ISA의 투자수익에는 일반 ISA보다 강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형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반 ISA와 생산적 ISA의 중복 가입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으로, 총 납입한도는 일반 ISA 1억원과 생산적 ISA 2억원을 합쳐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문제는 일반 ISA다. 정부는 2020년 세제개편을 통해 허용했던 무제한 만기 연장을 없애고 납입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계좌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개편안대로라면 일정 기간마다 계좌를 정산해야 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생산적 ISA에 추가 혜택을 주는 것과 별개로 기존 ISA의 장기 운용 혜택까지 줄일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국내 투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을 넘어 해외투자의 상대적인 절세 매력을 낮추는 ‘채찍’까지 동원했다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 후 ISA는 ‘해외투자 절세계좌’로 정부가 일반 ISA까지 손보려는 배경에는 ISA의 투자 구조가 당초 제도 취지와 달라졌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ISA에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를 직접 살 수 없지만 국내 자산운용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S&P500·나스닥100 등 해외지수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장기간 적립하고 국내주식은 일반계좌에서 거래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절세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 중개형 ISA에서 해외투자 ETF 비중은 2021년 말 평가액 기준 4%에서 2024년 말 31.7%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33.5%를 기록하며 국내주식(33.4%)을 앞서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에도 국내 상장 해외 ETF 운용자산 비중은 약 23%로 국내주식(약 22%)을 웃돌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이런 현상을 가속했다는 분석이다. ISA 혜택 확대는 당초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됐다. 그러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일반계좌에서도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원칙적으로 비과세인 반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에는 ISA의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관련해서 “일반형은 저율 분리과세가 취지인데 계속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만기를 길게 설정하면 가입 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작 시장의 자금 흐름은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과 엇갈리고 있다. 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해외주식형 ETF에는 1조266억원이 순유입됐다. 국내주식형 ETF 순유입액은 3446억원으로 해외주식형의 3분의 1 수준이다. 연초 이후에는 국내주식형 ETF에 4조9026억원이 들어와 해외주식형(2조5593억원)의 1.9배에 달했다. 국내 증시 상승에 힘입어 ‘국장’으로 몰렸던 자금이 코스피가 박스권에 접어들자 다시 해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대표지수 ETF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최근 일주일 ‘KODEX 미국나스닥100’에 3034억원이 순유입됐고 ‘TIGER 미국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에도 각각 2782억원, 2037억원이 들어왔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목적성은 명확하지만 시장 자금은 결국 수익성과 투자 매력도를 따라 이동한다”며 “단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식만으로 장기적인 국장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안팎에선 관건은 일반 ISA의 해외투자 혜택을 줄였을 때 해당 자금이 실제 국내 증시로 이동하느냐로 보고있다. 투자자가 생산적 ISA로 옮기는 대신 ISA 납입 자체를 줄이거나 연금·일반 증권계좌 등 다른 투자수단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해외 증시의 기대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하면 절세 혜택 일부를 포기하고 해외투자를 이어갈 수도 있다. 장기 자산형성이라는 ISA 본래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투자에서는 국가와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제를 통해 특정 시장으로 자산배분을 유도하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어서다.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ISA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일반 ISA의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 생산적 ISA의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지고, 혜택을 줄이면 장기 투자자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자산에서 이탈한 자금 일부가 해외 자산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한 양상”이라며 “미국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해외 주식 기반 ETF에 대한 투자 수요는 당분간 확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는 투자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수익률과 성장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ISA를 국내 증시로 장기 자금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데 앞서 실제 국내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 규모와 투자자가 포기해야 할 절세·분산투자 편익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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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자사주 소각하느니 차라리…” 상법 개정 후 RSU 명목 처분 3배 급증 [비즈360]

‘임직원 RSU 지급’ 명목 자사주 처분 올해만 54건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고하자 급증 코스피보다 창업자 지분 낮은 코스닥서 자사주 처분 더 많아 전문가 “지배주주에도 줄 수 있는 RSU 적정 규제해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요 기업들의 건물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정부가 기업들에 자사주 소각을 강제한 이후,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 처분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에 쓴 사례가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보다 자사주 소각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더 뚜렷했다. 이에 일각에선 당초 정부가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으로 유도하려 했던 주주환원 효과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사주 소각 법제화’ 예고하자…RSU 3배 늘어 13일 헤럴드경제가 지난 3년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자사주 처분계획 137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1~7월 345건 가운데 54건이 처분 목적을 ‘RSU’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제화를 예고한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4년 같은 기간 16건 에 불과했던 자사주처분 RSU는 이듬해 33건으로 2배 불어났고, 올해는 3배 로 늘었다. 전체 자사주 처분계획 중에서 RSU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3%에서 14.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이 RSU를 그 대체 수단로 활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가 ‘임직원 보상’으로 쓸 경우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예외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RSU는 임직원이 성과 등 특정 조건을 달성해야 회사가 부여하는 주식으로, 처분계획 공시 이후 실제 지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이 당장 지배력을 잃을 리스크가 없는 RSU를 자사주 소각 우회로로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들 부랴부랴 RSU 도입…증가폭 5배 자사주를 처분해 RSU로 지급하는 현상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증가 폭이 더 컸다. 자사주처분계획 공시를 시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2024년 1~7월 RSU를 그 목적으로 명시한 코스피 기업은 전체의 10.8%(8건), 코스닥 기업은 5.8%(8건) 이다. 올해는 이 비율이 코스피 기업은 12.1%(17건), 코스닥은 16.7%(37건)에 달했다. 코스닥에서만 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코넥스 시장에서 RSU를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 업계에선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타격이 대기업보다 큰 중소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회피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IT 벤처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은 외부 투자를 받아 성장해 창업자 비율이 대기업 대비 훨씬 낮은 편”이라며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아예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 것이라 회사 입장에선 부담이 있지만 자사주 소각 방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상장사에 적용된다. 상법 개정 과정에서 재계는 일부 중소기업은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자사주 소각 회피…주주환원 효과 퇴색” 전문가들은 자사주를 RSU 지급에 쓰면서, 당초 정부가 노렸던 주주환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해 RSU로 지급하는 것은 기업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RSU는 지배주주에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스톡옵션과 달리 지급 대상에 제한이 없어 사익 추구 여지 역시 크다”고 설명했다. 그간 기업들은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사주 소각을 강제해 이를 막겠다던 개정 취지마저 흐려졌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지난 2023년 연구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 과반(65.5%)이 임직원 성과 보상에 써 주주환원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기업 재량에 따라 처분되면서 주주 간 형평성을 침해하거나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이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 후 시장 반응에 대해 별도로 감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정 상법 시행 상황에 대해선 법무부가 금융위원회를 통해 의견 조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자사주 소각 현황에 대해선 별도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선 주주환원 확대가 목적이었던 개정 상법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법은 재계를 비롯 자본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뚜렷한 주관 부처가 없어, 3차례 이르는 ‘대수술’ 이후 필수적임에도 개정 이후 부작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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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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