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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국인 주택 쇼핑 27% 줄었는데… 강남서도 빠졌을까?
한 시민이 아파트 밀집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들의 주택 쇼핑이 27% 줄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호언장담대로 ‘원정 투기꾼’들도 함께 사라진 걸까?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엇갈린다. 뚜껑을 열어보니 줄어든 거래의 3분의 2가 경기도에 쏠렸고, 대부분이 6억원 이하 주택이었기 때문이다. 사라진 27%의 거래가 투기 수요였는지 정상적인 실거주였는지 꼼꼼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로 지난해 지정 당시와 범위는 동일하다. 인천에는 지난달 행정구역 개편 내용이 반영됐다. 허가 대상은 해당 지역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주택이다. 외국인이 이들 주택을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규제를 1년 더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수세가 눈에 띄게 꺾였기 때문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지정 전보다 27%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의 고가주택 매입 논란이 집중됐던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는 거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수치만 놓고 보면 규제 효과는 뚜렷하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에 허가 절차와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투자 목적의 진입 문턱을 높인 것이 매수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내·외국인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각종 금융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사례가 부각되면서 원정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제는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서 투기 수요까지 그만큼 걷어냈다고 볼 수 있느냐다. 외국인의 실제 주택 거래 구조를 뜯어보면 수도권 거래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은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역별로도 전체 거래의 약 3분의 2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 주택 거래의 상당 부분이 서울 강남권 등의 초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경기 지역 주택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제 방식도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투기성 거래를 선별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지역 내 외국인의 주택 취득 자체에 일괄적으로 허가 절차와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규제 시행 이후 사라진 거래 가운데 해외자금을 동원한 투기성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정상적인 실거주 거래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전체 거래량 감소만으로 가려내기 어렵다. 원정 투기 차단이라는 정책의 성적표를 제대로 매기려면 거래 건수뿐 아니라 매입가격과 자금조달 방식, 실제 거주 여부와 보유 목적 등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외국인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면서 초고가 주택이나 한강벨트 등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됐던 지역의 가격 상승세를 일정 부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었다”며 “다만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제대로 소명·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 협약 등을 통해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기 차단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관리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실제 이용 목적대로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탈법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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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갈길 먼 '30만전자' 5명 중 1명 개미인데…증권가 월요일 전망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인 연간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으나, 시장의 높은 기대치와 세부 자사주 소각 계획의 부재로 인해 장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정규장에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3.87% 상승한 28만 1,500원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28만 5,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정규장 마감 직후 주주환원 세부안이 공개되자 대체거래소(NXT)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정규장 종가 대비 4~5% 이상 급락하며 26만~27만 원 선으로 밀려나 정규장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총 주주환원 재원은 90조~110조 원 규모로, 기존 최대였던 2020년(20조 3,000억 원)의 5배에 달하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회사는 3분기 현금배당으로 약 30조 원을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60조~80조 원 규모의 집행 방식은 연간 실적이 확정된 후 내년 1월 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시장의 반응이 차갑게 돌아선 데는 주주가치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이 즉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전량 소각을 전격 발표하며 급등세를 탄 SK하이닉스와 대비된 점도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을 부추겼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150조 원 안팎의 기대치와 비교해 깜짝 발표가 없었던 점도 차익 실현을 자극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재료 소멸과 실망 매물이 출회됐으나, 막대한 현금배당 규모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하방 경직성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당 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수급 유입이 기대되는 데다, 30조 원 배당 외에 남은 최대 80조 원의 재원이 내년 1월 자사주 소각 등으로 연결될 경우 재차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의 소액주주 수는 797만 1,242명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약 292만 명 늘어나는 등 성인 인구 5명 중 1명꼴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시선은 향후 반도체 업황 및 인공지능(AI) 투자 흐름과 함께 내년 초 확정될 잔여 주주환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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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트럼프와 협상 걷어찬 캐나다 총리…"국민 설득 시험대"
카니 "공격받으면 전쟁 상태고, 우린 공격받은 것" 협상 테이블 떠난 첫 주요국 정상…세계가 결과 주시 "더는 양보 말라" 56%…주류·여행 보이콧으로 맞불 수출 중소기업 40% 직접 타격…고통 감내가 변수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국민 설득’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카니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협상을 전격 중단한 것과 관련, BBC방송은 22일(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관세 전쟁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수십 년간 자유무역을 누려온 두 이웃이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였으며, 특히 카니 총리는 관세 전쟁이 불러올 고통을 국민이 감내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FP) 카니 총리는 전날 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고 보복관세로 맞서기로 했다. 합의가 손에 잡히는 듯했던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맞서 협상 테이블을 떠난 첫 주요국 정상으로 남게 됐다. 카니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최선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막판에 조건을 바꾼 것을 두고는 “힘의 과시”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무역 전쟁 상태냐는 질문에는 “공격을 받으면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공격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프랑스어로 “이번 사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며 “캐나다는 강하고, 준비돼 있으며, 하나로 뭉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여론은 카니 총리 편에 가깝다. 여론조사업체 아바쿠스데이터 조사에서 캐나다인의 36%가 미국 관세에 보복해야 한다고 답했고, 레제 조사에서는 56%가 연방정부가 강경 노선을 유지하며 더는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실제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인들은 미국 여행을 피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이 지난해 잃은 관광 수입은 33억캐나다달러(약 3조 3272억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주(州)가 미국산 주류를 매장에서 뺀 조치도 위력을 발휘했다. 미국 정부 무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캐나다 와인 수출은 1년 전보다 78% 급감해 3억 5700만달러(약 4955억원)가 줄었다. 미국 증류주협회도 각 주의 판매 금지로 미국산 증류주 수출이 70%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불쾌해한 대목이기도 하다. 캐나다 정치권도 결집했다. 데이비드 이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총리는 “우리가 진행 중인 국가적 과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고,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우리가 시작한 싸움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피에르 폴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마저 “캐나다는 우리 산업을 무너뜨릴 일방적 관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 중단 결정을 지지했다. 문제는 고통이 양쪽 모두에 닥친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수출의 약 70%를 미국에 보낸다. 반대로 미시간과 켄터키,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 여러 주에 캐나다는 최대 교역 상대다. 댄 켈리 캐나다독립기업연맹 회장은 “수출 중소기업의 40%가 이번 관세에 직접 타격을 받고, 그중 3분의 1가량은 매출이 절반 이상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안에서도 온도차가 있다. 카니 총리는 그동안 무역 분쟁의 타격을 덜 받은 주들까지 설득해야 한다. 그는 이날 각 주 총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현재까지는 단일 대오가 유지되고 있다. 협상은 마지막 순간까지 팽팽했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뒤늦게 내민 조건이 “불공정하고 비경제적이며 어떤 합의든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문 요구와 제3국과의 무역협정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특히 문제였다. 그는 미 행정부를 두고 “때로는 그들의 서명이 연필로 쓰여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측 설명은 다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가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오고 기존 약속을 뒤집었다고 반박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합의안에 불만을 품었다는 캐나다 언론 보도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BBC는 러트닉 장관 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BBC는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등 남은 협상에도 부담을 남겼다”며 “캐나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처지”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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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물가 잡자니 가계빚 2000조…한은 ‘백투백 금리 인상’ 딜레마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7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리는 ‘백투백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상보다 강한 경기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근원물가는 추가 인상 쪽에 힘을 싣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데다 가계 빚이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선 점은 부담이다.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와 서두르기 어려운 이유가 동시에 커지면서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3년6개월 만의 인상이었다. 당시 금통위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뒀다. 이에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 달에도 0.25% 포인트를 올려 기준금리를 3.00%로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난달 인상의 효과를 한 차례 더 지켜본 뒤 10월로 추가 인상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백투백 인상론에 가장 힘을 싣는 건 물가다. 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올라 6월 3.2%에서 상승 폭이 둔화됐다. 석유류 가격 등이 내려가면서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물가의 기조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오히려 더 올랐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7월 2.6%로 전월 2.5%보다 높아졌다.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유가 등 외부 충격보다는 서비스 가격과 소비 수요 등 국내 요인에 따른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생산자물가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떨어진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가능성과 공공요금 등 물가 상방 요인이 남아 있어 한은으로서는 소비자물가가 2%대로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긴장을 풀기 어렵다. 경기 역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성장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한은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세가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 금통위와 함께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통상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 우려가 크면 금리를 올리기 어렵지만,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지면 물가 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더 실을 여력이 생긴다. 한은 내부에서도 추가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1일 유상대 당시 한은 부총재는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경기 충격 요인이 없다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수요 압력이 근원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제는 추가 인상 자체보다 ‘지금 당장’ 올릴 필요가 있느냐다. 한때 한은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환율은 최근 상당 부분 안정됐다. 지난 6월 150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00원대로 내려왔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국내 물가를 자극할 뿐 아니라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까지 높이는 만큼 한은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최근 환율이 빠르게 내려오면서 적어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서둘러 올려야 한다는 압박은 이전보다 약해졌다. 새로 취임한 권민수 한은 부총재도 최근 금리 인상의 효과뿐 아니라 성장과 금융안정에 미칠 부작용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가장 복잡한 변수는 가계부채다.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었다.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선 데다 증가 속도도 빨라졌다.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증시 투자 등과 관련된 기타대출까지 늘어난 영향이다. 가계부채는 한은 입장에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인 동시에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다시 집값과 금융자산 가격을 자극하고 대출 증가세를 키운다면 금리를 올려 금융 불균형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한은도 지난달 금리를 올리면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를 주요 금융안정 위험으로 지목했다. 반대로 이미 가계가 2000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은 상황에서 금리를 연속으로 올릴 경우 충격도 커진다. 시장금리가 이미 상승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자영업자와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은으로서는 가계대출이 더 불어나기 전에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그동안 쌓인 가계대출이 워낙 많아 금리를 세게 올리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인 셈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과 금융시장 흐름도 살펴야 한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대출 증가세가 다시 강해질 경우 연속 인상의 명분은 커지지만, 최근 정부의 대출·세제 정책과 지난달 금리 인상의 효과가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만큼 한 달 정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곧바로 연 3.00%로 올리는 방안과, 금리를 동결하면서 추가 인상을 강하게 예고하는 ‘매파적 동결’이 주요 선택지로 거론된다. 백투백 인상을 택한다면 한은이 물가와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 불균형 위험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대로 동결할 경우에도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로 해석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고 근원물가가 2%대 중반에 머물고 있는 만큼 추가 인상 가능성은 그대로 열어둔 채 시점만 늦추는 선택이 될 수 있어서다. 결국 이번 금통위의 핵심은 ‘추가로 올릴 것이냐’보다는 ‘굳이 이번 달에 연속해서 올려야 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물가와 경기만 보면 추가 인상 명분은 충분하지만, 환율 안정과 가계부채, 시장금리 상승 등까지 감안하면 속도 조절론에도 힘이 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와 근원물가 흐름만 놓고 보면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커졌지만, 환율이 안정된 상황에서 2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려야 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지를 놓고 금통위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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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AI·투자회사로 쪼개는 카카오… 인적분할 핵심 쟁점 일문일답
카카오, 카카오AI·카카오X로 인적분할… 고용 승계 “AI 사업 의사결정 속도↑… 지주사 전환계획 없어” 카카오가 인공지능(AI)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카카오톡과 AI 사업에 집중하는 카카오AI를 신설법인으로 분리하고, 금융·콘텐츠·모빌리티 계열사를 거느린 카카오X는 투자와 포트폴리오 운영을 담당하는 투자회사가 된다. 독립된 경영체계에서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글로벌 AI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도 함께 제시하면서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연합뉴스 카카오AI를 이끌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톡과 AI에 자원을 집중해 5000만명 규모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고, 카카오X 대표 내정자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겸 CA협의체 그룹투자전략실장은 “자회사 관리 부담을 떼고 투자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이번 인적분할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AI 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투자사업과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다. 올해 초부터 이사회에서 공식·비공식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면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AI 서비스 선두주자가 될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절실함이 있었다.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인가. 기존 CA협의체는 어떻게 되나.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은 전혀 없다. 인적분할 이후 양사의 사업 목적이 다른 만큼 독립적인 경영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CA협의체 같은 공동 조직도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카카오톡 플랫폼과 자회사 간 사업적 협력은 이전과 동일하게 이어간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이나 역할에는 변화가 있나.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에게 양사의 지분이 동일한 비율로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창업자는 양사에서 대주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본다. 각 회사는 독립적인 거버넌스와 책임경영을 유지한다.” -직원들은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어떻게 나뉘나. 근로조건과 스톡옵션은. “현재 카카오 본사 직원은 대부분 카카오AI로 이동한다. 카카오톡뿐 아니라 맵·비즈니스·AI 등 현재 본사의 대부분 사업조직이 카카오AI 소속이 된다. 모든 임직원의 근로조건은 변동 없이 포괄 승계·유지된다. 기존 스톡옵션은 인적분할 비율에 맞춰 분할한다.” AI 국민비서 추진전략 발표하는 정신아 대표. 연합뉴스 -회사를 나눈다고 현재 카카오가 받는 기업가치 할인이 해소된다고 보는 근거는. “AI 사업과 투자자산을 각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국내외 증권사 평가를 기준으로 카카오가 보유한 자산의 합산가치는 34조2000억원인 반면 현재 시가총액은 16조8000억원 수준이다. 카카오AI는 AI 기업으로 독립적인 평가를 받고, 카카오X는 각 자회사의 사업가치와 성장전략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피지컬AI와 가상자산, 글로벌 팬덤 OS 등 새로운 성장사업에도 투자해 자산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카카오X가 오히려 지주·투자회사 할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산가치를 키우는 것과 자산가치 대비 시장 할인율을 낮추는 것을 카카오X의 핵심성과지표(KPI)로 삼겠다. 첫 번째 목표는 산하 자회사의 순자산가치(NAV)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장한 NAV가 실제 주주가치에 반영되도록 할인율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투자성과 일부를 주주에게 바로 환원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선순환하는 구조도 만들겠다.” -구체적인 주주환원 방안은. “카카오X는 자회사 배당과 투자수익의 30%를 주주환원에 활용한다.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의 30%를 배당하고, 특별한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30%를 특별배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재투자한다. 두나무 지분 매각이익에서도 투자원금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약 30%인 3000억원을 자사주 매입·소각에 투입한다. 카카오AI도 잉여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자회사 추가 상장이나 중복상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 현재 별도의 추가 지배구조 개편이나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 향후 카카오X가 신성장 사업을 육성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활용할 경우 최근 마련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지키고 기존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기존 계열사를 추가로 매각할 수도 있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카카오헬스케어와 카카오게임즈, 다음 등을 조정한 것도 해당 사업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후에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판단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 -2030년 카카오AI의 AI 일간활성이용자(DAU) 2000만명과 매출 6조원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가. “카카오톡의 기존 이용자 기반을 AI 이용자로 전환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현재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월간활성이용자(MAU) 대비 DAU 비율이 60~70% 수준이고, AI 기능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보다 체류시간도 50% 이상 길다. AI가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퍼지면 2000만명 수준의 DAU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후 AI 기반 광고 효율화와 에이전틱 추천·커머스, 파트너 연계 수수료를 새로운 매출원으로 만들겠다.” -분할 후에도 두 회사가 카카오 브랜드와 데이터, 인프라를 함께 사용하게 될 텐데 내부거래 문제는 없나. “양사 간 거래는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한다. 현재도 카카오와 계열사, 계열사 간 거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상가격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분할 이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카카오 브랜드와 데이터, 인프라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양사가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다.” -카카오AI의 분할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왜 미래가치가 아니라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했나. “분할비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결정하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재상장 후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는다. 순자산가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계상 분할비율과 미래 기업가치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기존 주주는 양사에서 동일한 지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분할 자체로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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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쏟아지는 주가 ‘하향’ 보고서... 삼전닉스 목표주가도 3배 차이
증권자 전망 흔들, 투자자 혼란 커져 일러스트=양진경 국내 증시가 하반기 들어 약세로 돌아서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 국내 증시의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도 최고가가 최저가의 2배에 달하는 등 크게 엇갈린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흔들리는 증권가 전망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하락장 들어서자 쏟아지는 ‘하향’ 전망 2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지난달부터 지난 19일까지) 국내 상장사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는 총 127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는 673건에 그쳤다. 하향 보고서가 상향 보고서의 1.9배에 달한 셈이다. 6월 중순까지만 해도 9100선을 넘었던 코스피가 7월 말 5500선까지 추락하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낮췄다는 평가다. 반면, 상반기(1~6월)에는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4514건)가 하향 보고서(981건)의 4.6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올해 초 4300선에서 9100선까지 치솟는 역사적인 랠리가 펼쳐지자, 증권사들도 ‘사자’를 외치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높여 잡은 것이다. 상승장에서는 ‘상향’을, 하락장에서는 ‘하향’ 보고서가 쏟아지는 등 시장 분위기에 따라 증권사들의 분석도 오락가락했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 조정은 애널리스트가 시장을 예측한다기보다 새롭게 확인된 주가와 실적 정보를 모델에 반영하는 과정에 가깝다”며 “특히 상승세에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내다보거나 하락세에 있는 종목의 상승 반전을 예단하는 건 책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일대 모습.//뉴스1 ◇목표 주가도 2배 차이 국내 대형주에 대한 주가 전망도 2배 넘게 차이 나기도 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동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최고가는 65만원(한국투자증권), 최저가는 30만원(BNK투자증권)이었다. 최고가가 최저가의 2배를 넘어설 만큼 분석이 달랐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로 65만원을 내다본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다년 공급 계약 비율이 늘고 있고, 내년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했다. 반면, 30만원을 제시한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수요의 정점이 지나갔다”고 했다. 35만원을 내다본 키움증권은 “내년도 D램 부문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6% 감소할 것”이라며 “실적 전망치와 시장 금리 조정을 반영해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 차이가 주가 전망 격차로 이어진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로고. /조선DB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최근 1개월 동안 목표 주가 최고가(470만원)가 최저가(148만원)의 3.2배에 달했다. 가격 차이는 종목 분석의 초점에 따라 갈렸다. 가령 높은 목표가를 내건 KB증권은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더 심화될 것이라며 ‘공급’에 주목했다. 반면 하향 전망을 내놓은 BNK증권은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운영 업체)들이 AI(인공지능) 투자의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하반기 ‘수요’ 둔화로 인해 주가 반등이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업황 사이클에 따라 기업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마저 주가 전망이 크게 갈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세장이 펼쳐지면서 주가 변동성도 역대급으로 커졌기 때문에 편차가 더 증폭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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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분기 새내기주 주가 평균 25%↓…변동성 커지자 IPO도 찬바람 불었다 [이런국장 저런주식]
올해 7~8월 신규 상장 8곳 중 7곳 공모가 하회 2분기 상장 첫날 평균 수익률 133%보다도 낮아 여의도 전경. 뉴스1 올해 3분기 들어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규 상장을 추진한 새내기주 대부분이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분기와 비교해도 상장 첫날 주가부터 확연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1일 종가 기준 7월 이후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8개 기업(리츠·스팩 제외)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9%, 13%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하락률이 더 컸다. 신규 상장사 8곳 가운데 인제니아테라퓨틱스를 제외한 7곳의 주가가 모두 공모가 아래로 내려갔다. 에이치엘지노믹스가 공모가 대비 57% 떨어져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고 레몬헬스케어(-48%), 딜리셔스(-46%) 등이 뒤를 이었다. 상장 첫날 주가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3분기 신규 상장 8개사의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평균 상승률은 2.96%에 그쳤다. 이중 절반인 4개사는 상장 당일부터 공모가를 밑돌았다. 지난달 6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레몬헬스케어는 첫날 공모가 대비 6% 하락했고, 같은 달 24일 상장한 에이치엘지노믹스도 31% 떨어졌다. 이달 상장한 딜리셔스와 기도산업 역시 첫날 각각 27%, 35% 급락했다. 이는 불과 직전 분기와도 대조되는 모습이다. 2분기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한 8개 기업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평균 133%의 수익률을 보였다. 마키나락스와 폴레드, 코스모로보틱스 등 3개 종목은 상장 첫날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르는 이른바 ‘따따블’을 기록했다. 당시 코스피가 2분기에만 68% 급등하면서 공모주 시장에도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3분기 들어 증시가 급격한 조정을 받으며 IPO 투자심리도 함께 얼어붙은 모습이다. 중복상장 관련 규제가 구체화된 점도 IPO 시장 관망세를 키우는 요인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6일 중복상장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잠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같은 달 31일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물적분할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는 이른바 ‘3% 룰’ 방식으로 주주 동의를 거쳐야 한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 영향 평가와 보호 방안 마련, 주주와의 소통 등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도 부과된다. 다만 향후 대형 기업들이 IPO에 속도를 낼 경우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휴양콘도 운영업체 소노인터내셔널은 올해 6월 말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시장에서는 뷰티 플랫폼 기업 구다이글로벌과 패션 플랫폼 무신사 등의 상장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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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삿돈으로 한강뷰?"…고가 법인주택 42%가 '황제사택'
국세청, 고가 법인주택 2639가구 전수점검 1097가구 사주일가 거주·사적 사용 파악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10가구 중 4가구가량이 사주일가의 사적 공간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가격이 100억원을 넘는 법인주택도 12가구였고,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고가 법인주택 전수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가구를 전수 점검했다. 이 가운데 임대용 1157가구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가구를 제외한 1097가구가 사주일가 거주나 사적 사용 주택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약 42%다. 규모도 컸다. 사적 사용으로 파악된 법인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었다. 30억원 초과 주택은 453가구, 100억원 초과 주택은 12가구였다.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었다. 대상 기업도 중소기업에 그치지 않았다. 임 청장은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에는 연매출 수십억원대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대 대기업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는 서울 강남과 용산, 한강 조망권을 갖춘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나 자녀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한 기업도 포함됐다.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유지된 경우도 있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긴 사례도 파악됐다.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반 직원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다는 설명이다. 임 청장은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고, 사무실에서는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된 1097가구가 모두 탈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법인을 중심으로 성실도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임 청장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고급 콘도,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연장선상으로 국세청 차원에서 실행하는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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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한 삼성SDI, ‘실탄 4조5000억’ 어디에 쓸까?
지분 33% 삼성디스플레이에 양도 확보자금 美 배터리 공장 투입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삼성SDI 사업장. 삼성SDI 제공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약 33%를 삼성디스플레이에 매각한다. 이를 통해 확보하게 되는 약 4조5000억 원의 자금으로 북미 배터리 생산거점 구축, 전고체 및 LFP(리튬·인산·철) 등 새로운 배터리 라인업 확보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 1308만8235주를 삼성디스플레이에 양도하기로 지난 21일 공시했다. 매각 예정 주식은 전체 보유 주식(3985만6654주)의 약 33%다. 매각 금액은 약 4조4500억 원이다. 예정대로 매각이 진행되면 삼성SDI의 삼성디스플레이 지분율은 15.2%에서 10.2%로 낮아진다. 삼성SDI 관계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구체적인 자금 활용 계획에 대해 밝히진 않았다. 다만, 미국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건설하고 있는 배터리 공장 ‘시너지셀즈’의 시설 투자 등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시너지셀즈는 삼성SDI와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2024년 총 35억 달러(약 4조9500억 원)를 투자해 세운 북미 핵심 생산 기지다. 연산 생산 능력은 27기가와트시(GWh) 규모로 매년 전기차 약 45만 대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삼성SDI는 지난 11일 GM과의 합작투자계약을 종료하고 GM 보유 지분 49.99%를 전량 인수해 시너지셀즈를 북미 첫 단독 법인으로 전환했다. 삼성SDI는 당초 GM 전기차 전용으로 계획했던 생산라인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GM 외에 다른 완성차 업체에 납품할 배터리를 생산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생산 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기차 수요가 흔들려도 ESS 물량으로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가에 힘입어 ESS와 무정전 전원장치(UPS) 수요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및 우주항공 등 신규 시장에서도 성과가 나고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이후 리튬·인산·철(LFP) 및 전고체 생산라인 투자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SDI는 이번에 확보하는 현금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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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4일 현대차그룹 ‘춘투’ 향방 나온다…현대차 노사, 교섭 재개 결정
24일 오후 2시 현대차 17차 본교섭 재개 협상시 4시간 부분파업 지침은 일단 유보 잠정합의 도출 여부에 기아 노조도 촉각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4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전격 재개한다. 주말 동안 진행된 물밑 협상이 교섭 재개로 이어지면서 이날 예정됐던 1·2직 근무자 4시간 부분파업은 일단 유보됐다. 노사가 장기간 이어진 임단협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번 교섭 결과가 현대차그룹 전반의 올해 노사 갈등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현대차 노조는 24일 오후 2시 본관 동행룸에서 17차 본교섭을 진행한다고 조합원들에게 23일 공지했다. 본교섭에 앞서 오후 1시30분부터 사전회의도 열린다. 노조는 당초 이날 1·2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교섭 일정이 잡히면서 파업 지침을 유보했다. 이번 교섭 재개는 노사가 주말 동안 접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이어간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사는 그동안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비롯해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요구안을 놓고 상당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노조가 이미 전면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사측이 추가 제시안을 통해 협상 분위기를 바꿀지가 핵심 변수다. 특히 24일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노조가 부분파업을 유보한 만큼 사측이 어느 수준의 추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협상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노조가 다시 파업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이미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21일 전면파업 하루 동안 현대차의 생산 차질 규모는 약 7360대로 추산됐으며 매출 기준으로는 3340억원 안팎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누적 파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생산과 매출 차질 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대차로서는 하반기 생산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파업 장기화로 생산 일정까지 흔들릴 경우 국내 판매뿐 아니라 수출 물량과 신차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 역시 장기간 파업에 따른 조합원 부담과 여론 악화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번 교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대차의 협상 결과는 기아 노조의 향후 투쟁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아 노조는 이미 특근 중단에 이어 26일 4시간, 27일 2시간, 28일 4시간 등 사흘간 부분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현대차와 기아가 잇따라 생산 차질을 빚을 경우 현대차그룹 전체의 하반기 생산·판매 전략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현대차 노사가 24일 잠정합의에 성공할 경우 그룹 내 노사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교섭이 결렬되면 현대차 노조의 추가 파업은 물론 기아 노조의 투쟁까지 맞물리면서 그룹 차원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노사의 협상 결과가 기아 노조의 향후 대응에도 일종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현대차그룹 노사 협상은 단순한 임금 인상 수준을 넘어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과 근무제도 변화, 성과 배분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노조는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따른 성과를 조합원에게 더 많이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전동화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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