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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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용현 제명 안 한 육사 38기, ‘사관학교 통합 지지’ 동문은 “국가에 손해 끼쳐” 제명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 참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육군사관학교 38기 동기회가 3군 사관학교 통합을 공개 지지한 회원의 제명을 추진했다가 중지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육사 총동창회 차원에서도 회원 제명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육사 38기 동기회와 총동창회는 12·3 내란을 모의·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육사 38기 동기회 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최화식 전 육군기계화학교장(예비역 준장) 등 동기 3명에 대한 제명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후 38기 동기회는 오는 19~21일 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날 동기회 측은 “제명 논의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기회는 지난달 20일 최 전 학교장 등이 국회에서 열린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이 동기회 회칙이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기회 회칙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했을 시 투표를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명 논의가 최종 중단된 것은 아니다. 한 동기회 관계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다시 표명할 경우 제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회원 제명을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총동창회 차원의 회원 제명 절차는 없고, 각 기수 동기회에서 제명되면 총동창회 회원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된다. 이를 두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지지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육사 38기 동기회와 총동창회 모두 육사 38기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제명 논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육사 41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 12·3 내란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제명 등의 조치는 없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김 전 장관 등 제명에 대해 이날 통화에서 “각 기수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육사 총동창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 논의는 있었다”며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처벌하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 회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사관학교 통합 정책 관련 논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에 대해서 그간 육사 총동창회는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박판준 총동창회장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세력 때문에 사관학교 통합을 진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육사 출신들의 계엄 연루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통합을 물러 달라고 하겠다”고 해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회장은 12·3 내란 사과와 관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취소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전날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대해서 “쿠데타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처벌은 이미 다 받았다”며 “돌아가신 뒤에도 국립묘지에 못 가고, 화장한 유골을 집에 그냥 단지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도 “집에서 단지에 넣어 유골을 모시는 극악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사관학교 통합서울중앙지법육군사관학교 -
정치“민주당 분당보다 무섭다” 국힘 덮친 ‘이재명 연합’ 공포
지난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장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과열되면서 분당설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2028년 4·12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나 정계 개편 충격파로 당이 쪼개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당내 구심력이 약한 상황에서 향후 총선 공천 갈등이나 계파 갈등이 확산하면 당 인사들의 이탈은 물론 심할 경우 분당까지 배제할 수 없단 취지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민주당 분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국가 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고 새로운 정치연합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과 공천 문제가 겹치면 당의 수도권, 충청권, 비주류, 중도파에게 (이 대통령의 정치 연합 제안은) 상당히 매력적인 정치적 출구로 포장될 수 있다”고 썼다. 최근 당 수면 아래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드러내는 인사들이 적잖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장 대표 얼굴로 총선을 치르지 못한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나. 하지만 장 대표가 계속 버티고, 연임설까지 공공연하게 나오니 이대로면 당이 갈라질 수 있단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4선 의원도 “다음 총선은 민주당도 갈라지고 국민의힘도 갈라져 4개 정당으로 치를 수도 있다고 본다”며 “지금 계파 간에 으르렁대는 국민의힘을 보면 100%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우려가 흘러나오는 배경에는 확실한 구심점이 없는, 불안정한 당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사퇴론이 잦아들긴 했지만, 장 대표는 여전히 ‘올림픽 공원 집회’에 올인하다시피 하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 홀로 리더십”이라는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둘러싸고는 복당 및 친한계 의원 윤리위 징계 등을 놓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친한계를 겨냥해 “복당 운동권”이라고 저격하면서 한 의원 측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더해 차기 보수 리더 군으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는 등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상태다. 국민의힘 경기 지역 의원은 “뒤숭숭한 당 분위기에 더해 향후 장 대표가 키를 잡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 물갈이 등을 추진하면 당 분열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천에서 배제된 중진, 중량급 인사들이 이 대통령의 제안 등을 받고 이탈하면 분당 수준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서 이 대통령이 통합을 명분으로 보수 진영 인사들을 대거 등용한 점도,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보수 진영 인사들을 포섭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고 지난 10월엔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인 허은아 전 의원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올 초 이 대통령 측의 총리직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을 2년 앞두고 치러지는 2028년 총선은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는 이 대통령에겐 명운이 달린 선거”라며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보수 진영 인사들을 영입하는 정계 개편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윤리위 징계 -
정치“李, ‘내 임기 줄여서라도 분권형 개헌’ 언급”
국힘 김태호 “지난달 골프회동서 말해” 여권선 “임기단축은 현실성 떨어져”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진 국회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권력 구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주장했다. 김 의원(4선·경남 양산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7월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다”며 “그 자리에서 개헌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골프 회동 당시 “소위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당시에는 민주화 교복을 입었지만 이제는 몸집이 커졌는데 성인에 걸맞은 옷이 필요하다”며 “지금 헌법 체제는 모든 권력도, 모든 책임도 대통령이 다 가지고, 누가 되든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만큼 권력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소위 분권형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공감한다는 뜻을 표하며 ‘심지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가 (개헌을)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 될 것도 안 되더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야권에서 연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독재, 연임 이야기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 말이 되느냐’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비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에선 ‘임기 단축’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여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고 4년 임기 중간마다 국정 중간 평가 성격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자는 것이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이라며 “2030년에는 지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2028년 총선에 맞춰 개헌을 진행할 경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경남 양산권력 구조지방선거 -
정치“李가 정청래 싫어하나?”엔 답 피한 김민석… 3,086표 앞서고 정청래 ‘다음 자리’ 거론
대통령 개인 선호엔 “말하는 것 부적절”… 정청래엔 “지금은 대표 되면 안 돼” 46.01% 대 44.53%, 불과 1.48%p 차… “선호투표 없이 승부” 자신 권리당원 71% 이상 남은 호남·수도권으로… 막판 당권 경쟁 승부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진행자 김어준 씨와 대화하고 있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후보를 싫어합니까.” 김어준 씨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게 던진 질문에, 김 후보는 대통령 개인의 선호를 자신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후보가 다시 대표가 되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되면 안 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될 경우 정 후보가 맡을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전직 대표는 당 상임고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현재 두 후보의 격차는 3,086표에 불과합니다. 김 후보 46.01%, 정 후보 44.53%로 득표율 차이는 1.48%포인트(p)입니다. 더욱이 전체 권리당원의 71% 상당 몰린 호남과 수도권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미 선호투표 없이 승부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경쟁 후보의 경선 이후 역할까지 언급했습니다. ■ “대통령이 정청래 싫어하나”… 여기서는 멈췄다 김 후보는 1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앞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송영길 후보가 이 대통령과 정 후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꺼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로 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김 후보에게 이 대통령이 정 후보를 싫어하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님의 개인에 대한 선호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적인 호불호를 대신 확인해 주는 모양새는 피했습니다. ■ 정청래 연임엔 “지금은 안 돼” 정 후보의 당대표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이 달랐습니다. 정 후보가 다시 대표가 돼도 괜찮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은 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과 정부가 처할 상황이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당의 방향과 당정관계, 국정 지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 후보가 그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입니다. 대통령과 정 후보의 개인적 관계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정 후보의 연임에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낸 셈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본인 페이스북) ■ 3,086표 차인데… “전직 대표는 상임고문” 김어준 씨가 김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정 후보에게도 자리가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정 후보가 개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표는 당 상임고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권리당원 누적 득표는 김 후보 9만 5,821표, 정 후보 9만 2,735표로 3,086표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득표율로는 김 후보 46.01%, 정 후보 44.53%로 1.48%p 차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9.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종 승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15일 호남, 16일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전체 권리당원의 71%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벌어진 차보다 더 많은 표가 남아있습니다. ■ 목표는 1위 수성보다 ‘과반’ 그럼에도 김 후보는 현재 판세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경선 결과를 두고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잡힌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남 전망에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여러 조사에서 자신이 안정적인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선호투표 없이 승부가 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호투표 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 후보로서는 현재 1위를 지키는 것보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격차를 벌려 과반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 셈입니다. ■ 2022년 이 대통령 비판도 다시 소환 정 후보 측이 꺼낸 김 후보의 과거 이 대통령 비판 전력에도 직접 대응했습니다. 김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비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이 대통령이 자신의 방을 찾아와 대화를 나눴고, 자신에게 선거를 맡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발언을 부인하기보다 당시 비판과 이후 정치적 관계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의 이른바 ‘텔레그램 의혹’에는 “수차례 말씀드렸다.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이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국무위원이 자신이라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당대표 경선이 대통령 -
정치“민주당이 직접 수사지휘하나”… 한동훈 “나 말고 李·金 불러라”
박지원 ‘피의자 소환’ 요구에 즉각 반격… “정치특검에 수사지휘” “계엄 막은 나 대신 숲에 숨은 李·감기약 먹고 잔 金 부르라” 두 번째 참고인 조사 불응… 특검은 “재소환 검토 안 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 없애더니 이젠 민주당이 직접 수사지휘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당·정·대 회의와 관련해 특검의 두 번째 참고인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한 의원이 박 의원의 ‘피의자 소환’ 요구를 계기로 계엄 당시 이 대통령과 김 전 총리의 행적까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특검은 한 의원을 추가 소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날 정치권에서 ‘피의자 소환’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지만, 특검이 한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신분은 현재까지 참고인입니다. ■ “검사 수사지휘 없앴더니”… 박지원 요구에 맞받은 韓 한 의원은 오늘(12일) 자신의 SNS에 “박지원 의원이 정치특검에게 저를 피의자로 부르라고 수사지휘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검사의 수사지휘 없애더니 이젠 민주당이 직접 수사지휘한다”며 “정치특검이 민주당 수사지휘에 따르나 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한 의원이 이날 오전 예정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자 “특검도 한 의원을 참고인이 아니라 내란개입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점을 거론하며 “자기가 수사할 때 참고인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가진 회동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공동정권’을 제안했다면 내란 세력이 아니냐며 특검이 한 의원의 내란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나 대신 李·金”… 계엄 당시 행적으로 반격 한 의원은 자신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반박에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과 김 전 총리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박 의원은 계엄 막은 저 대신 숲에 숨은 이재명 대통령, 10시에 감기약 먹고 잤다는 김민석 전 총리나 부르라고 정치특검에게 수사지휘하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이 한 의원의 계엄 이후 행적을 문제 삼자 한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전 총리의 당시 대응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에 나섰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박 의원이 던진 ‘내란개입 피의자’ 주장을 ‘그렇다면 누구를 조사해야 하느냐’는 공세로 되받았습니다. 박 의원의 소환 요구로 시작된 논쟁에 이 대통령과 김 전 총리까지 등장하면서 쟁점도 한 의원의 특검 출석 여부에서 계엄 당시 정치권 인사들의 행적으로 넓어졌습니다. ■ 특검이 확인하려던 ‘12월 4일’… 두 번째 소환도 불발 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2차 종합특검팀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확인하려는 건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열린 당·정·대 회의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이후 국정 수습 방안을 놓고 당시 참석자들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로, 특검에 따르면 출석 통지서는 한 의원실을 통해 전달됐지만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답하지 않았고 별도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앞서 특검 조사 요구에 대해 자신이 누구보다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정치적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정치권은 “피의자로”… 특검은 재소환 접어 박 의원이 요구한 것은 한 의원에 대한 ‘피의자 소환’이고, 특검은 한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다만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12·3 비상계엄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법무부 장관참고인 조사 -
사회"저수지가 말라붙었다"…'극한 가뭄' 덮친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경남 17개 시군 가뭄 단계 진입·농작물 피해 1845㏊ 전국 소방차 200대·대원 400명 긴급 투입 경남 밀양에 폭염·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는 11일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와지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채 말라 있다. photo 뉴스1 기록적인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경남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가 빠르게 말라붙고 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7곳이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진입했고, 전국에서 가뭄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 지역 3곳도 모두 경남에 몰렸다. 농작물 피해 면적이 1800㏊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결국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의 소방차와 소방대원을 경남에 투입하기로 했다. 11일 ADMS 농업가뭄관리시스템 자료를 보면 경남 밀양시의 농업용 저수율은 25.7%로 평년 74.7%의 34.4% 수준까지 떨어졌다. 평년의 3분의 1가량만 남은 셈이다. 거제시도 저수율이 29.7%로 평년(79.8%)의 37.2%, 함안군은 26.0%로 평년(66.9%)의 38.8%에 그쳤다. 농업용수 가뭄 단계는 평년 대비 저수율에 따라 '관심'(70% 이하), '주의'(60% 이하), '경계'(50% 이하), '심각'(40% 이하)으로 나뉘는데, 밀양·거제·함안은 모두 최상위인 '심각' 단계다. 전국에서 '심각' 단계에 들어간 지역은 이들 3곳뿐이다. 다른 경남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창원시는 저수율이 27.9%로 평년의 40.3%, 의령군은 28.9%로 평년의 40.0%에 불과했다. 김해시(47.1%), 합천군(48.8%), 양산시·하동군(각 43.4%) 등도 평년 저수율의 절반 아래로 내려가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가뭄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곳은 함양군 한 곳뿐이다. 창원·진주·김해·양산·의령·창녕·하동·산청·합천 등 9곳은 '경계', 통영·사천·고성·남해·거창 등 5곳은 '주의' 단계다. 이번 가뭄은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서서히 진행되는 전통적인 가뭄과는 양상이 다르다. 올여름 남부지방에 '마른장마'가 나타난 데다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치면서 짧은 기간 수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되는 이른바 '돌발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폭염은 가뭄의 속도를 더욱 끌어올린다. 강한 햇볕과 높은 기온으로 저수지와 토양의 수분 증발량이 급증하는 데다 밤에도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수분 손실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던 강도의 가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 수자원 시설로는 갈수록 강해지는 극한 가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3422곳 가운데 3408곳(99.6%)은 '1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가뭄'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1만3000여 곳은 상당수가 이보다 낮은 수준의 가뭄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다. 11일 오전 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경남 남해군 이동면 인근에 위치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체 매말라 가고 있다. photo 뉴시스 문제는 앞으로다.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고 고온 현상까지 계속될 경우 현재 가뭄이 과거 기준으로 '2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강도로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후변화로 과거에는 이례적이었던 극한 가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 만큼 댐과 저수지 등 수자원 인프라의 설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농작물 피해는 현실화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11일까지 도내 농경지 1845.8㏊에서 폭염·가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가 가장 큰 작물은 단감으로 1121㏊에 달했다. 벼가 540.4㏊, 배가 33㏊로 뒤를 이었다. 창원·진주·사천·김해·밀양·함안 등의 단감 과수원에서는 강한 햇볕으로 과일 표면이 데는 일소 피해가 발생하거나 수분 부족으로 열매가 쪼그라들고 제대로 자라지 않는 피해가 나타났다. 하동·창녕·거창·합천 등의 논에서는 물 부족으로 벼 잎이 말랐고, 일부 간척지에서는 염해까지 발생해 벼가 고사했다. 배 과수원에서는 과육이 물러지거나 껍질이 갈라지는 열과 피해가 나타났다. 콩 28㏊, 고추 15㏊ 등 밭작물에서도 잎마름 피해가 발생했다.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전국의 소방력을 경남에 투입하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다른 시도 소방본부의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 등을 경남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13일까지 농업·생활용수 급수 지원에 나선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의 소방력 동원이 필요할 때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경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도 낙동강 물을 저수지로 끌어오거나 하천수와 지하수를 논밭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산불진화차량과 소방차까지 농업용수 비상 급수에 투입하고, 하천 수위가 낮아 물을 끌어오기 어려운 곳에서는 하천 바닥을 굴착해 용수를 확보하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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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혼인신고 막는 ‘결혼 페널티’ 없애라
이 대통령 ‘결혼 페널티’ 개선 지시 대출·청약·세제 곳곳 혼인 불이익 부부 공동명의 등 정책 정합성 논란도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커플이 많아졌다. 혼인신고하는 순간 부부 합산소득 기준에 걸려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청약·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서다. 결혼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이 정작 혼인신고를 늦추게 만드는 일명 '결혼 페널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이다. 결혼 전에는 각각 대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합산소득을 적용한다. 현재 디딤돌대출의 신혼가구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7500만원 이하다. 보금자리론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두 사람이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혼인 후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정책금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일수록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체감할 가능성이 커진다. 청약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급 유형에 따라 혼인기간 7년 이내 등을 기본 자격으로 둔다. 자녀 유무와 소득·자산 수준 등에 따라 당첨 가능성도 달라진다. 주택 보유 기준도 혼인에 따른 불이익으로 지적된다. 결혼 전 각각 보유한 소형 주택이 혼인 후 한 세대의 주택으로 합산되면서 일부 청약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서다. 정부가 내놓은 22개 과제에도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세대 청약신청 허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정책상 유불리를 따져 혼인신고 시점을 늦추는 사례가 생기면서 '위장 미혼'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를 공개했다.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확대하고 혼인 관련 세액공제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이재명 대통령 X '페널티 없앤다'더니… 세제는 그대로? 쟁점은 정부의 주거·세제 정책이 '결혼 페널티 해소'라는 방향과 일관되게 설계돼 있느냐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청년·신혼부부의 정책대출과 특별공급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문턱에 대해 "자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맞벌이 부부가 특별공급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열심히 공부해 직장을 갖고 수입이 올라갔는데 자산은 없어도 특별공급에서 밀려난다. 이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결혼으로 인한 제도적 불이익을 없애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소득 기준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지난 3일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 방식과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거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부부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공동명의 주택은 개편안의 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 거주주택 가격 비중이 없는 경우 인별 기본공제가 4억원으로 낮아져 부부 합산 공제액이 8억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다주택자로 과세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혼 장려 기조와 세제 정책 간 정합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에서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이제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 맞게 생겼는데"라며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 문제를 지적했다. 혼인이나 명의 형태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정부의 결혼 장려 기조와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제시한 22개 과제의 관건은 개별 혜택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대출·청약·세제 전반에서 혼인 전후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는 데 있다. 혼인신고 자체가 정책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실제로 얼마나 걷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부동산 세제개편안부동산 세제개편이재명 대통령1세대 1주택청년·신혼부부 -
정치"한국 부동산 시장, 오락가락 정책에 반응 안해" OECD의 20여년 경고
개혁연구원, OECD 23년치 문서 분석 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완화 무한반복 세금, 거래세 편중…구성 왜곡 지적도 개혁연구원이 최근 23년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stop-and-go'(조였다 풀었다)로 압축되는 '정책 변동성'을 꼽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는 물론 같은 정권에서도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다보니 시장이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정책연구기관 개혁연구원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58페이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까지 23년간 발간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14권 등의 문서를 전수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 지난 7월 발간된 최신 보고서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OECD가 2004년 이후 한국에 반복해서 권고한 원칙은 ▲정책을 정권마다 뒤집지 말 것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즉각 뒤따라 나오는 시장 구조를 만들 것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는 은행 건전성 도구로만 쓰고 특정 지역 집값 조준 수단으로 삼지 말 것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는 낮추고 매년 내는 보유세는 올릴 것 등 네 가지다. ━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평균 2배 ━ OECD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국내총생산)의 3.0%로 OECD 평균(1.6%)의 두 배 가까이 된다고 평가했다. 총세수 대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세금은 매년 내는 보유세보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에 편중돼 세제 구성 자체가 왜곡됐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세수 가운데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의 절반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50.4%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OECD의 권고는 세 부담 총량을 더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 세금 총액을 유지한 채 무거운 거래세를 낮추고 그만큼 보유세로 옮겨 세제 구성을 뒤바꾸자는 데 방점이 있다. OECD는 오래전부터 소수 계층에 부담을 집중시켜 단기 집값 통제 수단으로 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설계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에 대해선 "주택가격은 거시 여건과 규제 등 많은 요인으로 결정되므로 세제로 단기 집값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OECD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2019년 3분기 12.8에서 2022년 1분기 17.8로 높아진 점을 짚었다. 가구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7.8년을 모아야 서울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OECD는 종부세를 급격히 올려 납세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늘어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려 집을 팔 이유가 사라지자 오히려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IMF(국제통화기금) 분석도 인용했다. 올해도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모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민간 임대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런 우려에도 종부세 공제 이원화(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와 공정시장 가액비율 상향(60→70%) 등 종부세 강화 축만 담겼다. ━ 부동산 시장, 'stop and go' 정책 안 믿는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대출 규제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OECD 보고서는 강남·서초·용산 등 인기 지역의 보통 면적 아파트 평균가가 25억원을 넘어 대출 상한 2억원을 적용하면 실효 LTV가 8% 이하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 LTV 상한(40%)의 5분의 1 수준으로, 25억원 아파트라면 원래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총량 규제로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결과 거래가 신용 조건에 덜 민감한 현금 매수자 위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 비율도 2012년 32%에서 2025년 7%로 급감했다. OECD가 지적한 세제·대출 문제의 뿌리에는 '자주 바뀌는 정책'이 있다. OECD는 2005년 문서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을 'stop-and-go'로 처음 명명했다. 2007년에는 "잦은 정책 변경이 곧 주택가격 변동성의 원천"이라고 못박았고 2022년에도 "시장이 다음 정부가 어차피 되돌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순간 새 정책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했다. 17년의 간격을 두고 최소 네 차례 같은 경고가 반복된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전을 되풀이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노무현 정부의 확대 ▲이명박 정부의 전면 해제 ▲박근혜 정부의 재창설 ▲문재인 정부의 대확대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 해제 ▲이재명 정부의 서울 전역 재지정으로 다섯 번째 반전을 맞았다. 보유세도 ▲노무현 정부의 신설·강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완화 ▲문재인 정부의 최고세율 6.0% ▲윤석열 정부의 부담 완화 ▲이재명 정부의 재강화로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OECD가 20여년간 요구해온 4대 원칙 중 세 갈래에서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여섯 차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으며 정책 변동성 경고를 흘려보냈고, 대출 총량 규제는 특정 지역 집값을 겨냥한 도구로 회귀했다는 지적이다. 세수중립 전환 없이 보유세만 강화한 세제개편안 역시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평가다. 해당 보고서를 집필한 김영임 개혁연구원 원장직무대행(부원장)은 "OECD가 2004년 이후 반복해서 요구한 것은 특정 규제의 강화나 완화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탄력적 공급, 금융건전성, 거래보다 보유에 중심을 둔 안정적 세제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부세와 같이 상위 1~2% 소수만 겨냥해 단기 집값을 잡으려는 징벌적 설계는 OECD가 차선책으로 지목한 방식"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0여년간 이어진 OECD 권고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임 개혁연구원 원장직무대행(부원장)이 최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 부동산정책, OECD는 어떻게 평가했나'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의 한국 경제보고서 23년치를 전수 분석했다. / 사진=개혁연구원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국토교통부 장관이재명 대통령구윤철 부총리 -
정치당대표는 김민석, 최고위원도 친명 '우세'…민주당 전당대회 3대 승부처
호남·수도권, 국민여론조사 결과 변수 수석최고위원, 친청 최민희 vs 친명 박선원 최고위원 5위, 친명 김용 vs 친청 이성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은 호남과 수도권 표심에 따라 당대표부터 최고위원 선거까지 막판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오른쪽),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9일 강원 횡성군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강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은 호남과 수도권 표심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의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이번 전대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①김민석·정청래 후보의 당대표 경쟁 ②최민희·박선원 후보의 수석 최고위원 경쟁 ③김용·이성윤 후보의 최고위원 5위 싸움 등이다. 현재까지 판세를 종합하면 당대표 선거에서는 김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친이재명)계가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① 김민석 vs 정청래…호남서 당권 승부 갈린다 ━ 사진은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2일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은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양강 구도가 굳어진 가운데 김 후보가 누적 득표율에서 정 후보를 1.48%포인트(p) 앞서고 있다. 김 후보는 제주·인천에 이어 강원·대구·경북(TK)에서 선전하며 선두로 올라섰다. 다만 아직 두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데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서울·경기 경선이 남아 있어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정치권에선 김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순회경선에서 상승세를 탄 데다 '이재명 정부 성공론'을 앞세워 친명 표심을 결집하고 있어서다. 특히 전체 권리당원의 약 32%가 몰린 호남에서 김 후보가 격차를 벌릴 경우 마지막 수도권 경선까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기세 싸움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좋은 흐름에서 시작하게 됐다. 달리기로 따지면 인코스를 확보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원론'이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호남 당원들은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의 연임이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민감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호남에서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득표율이 "6대4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정청래(왼쪽부터)·송영길·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실시되는 선호투표제도 김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변수로 꼽힌다. 3위 송영길 후보의 지지층이 범친명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탈락한 송 후보 지지자의 2순위 선택이 김 후보에게 더 많이 향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다만 송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9%대의 한 자릿수로 떨어진 만큼 실제 선호투표제가 가동되더라도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막판 변수로는 전체 당대표 선거 결과의 30%가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가 꼽힌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와 정 후보가 막판까지 초접전을 이어갈 경우 국민여론조사에서 어느 후보가 우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최종 승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국민여론조사에서는 당원 투표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지지층의 역선택 등이 작용해 정 후보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 ② 최민희 vs 박선원…'수석 최고위원' 놓고 친명·친청 대결 ━ 그래픽은 12일 기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후보별 누적 특표율 순위.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둘러싼 최민희·박선원 후보의 경쟁이 관심을 끈다. 수석 최고위원은 단순히 최고위원 선거 1위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당대표 유고 시 원내대표 다음으로 직무대행을 맡는 등 정치적 상징성이 큰 자리다. 현재 친청(친정청래)계 최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친명계 박 후보가 3.54%p의 격차 뒤를 추격하는 구도다.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의 계파 조합도 관심사다. 김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고 박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을 차지할 경우 친명계가 지도부 주도권을 확보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최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지킬 경우 당대표 선거 결과와 별개로 친청계가 지도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당대회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친명계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을 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평론가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후반전으로 접어들수록 친명계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것 같다"며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③ 김용 vs 이성윤…'마지막 한 자리'는 누구? ━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 3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고위원 당선권의 마지막 자리인 5위 경쟁도 치열하다. 친명계 김용 후보가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0.77%p의 차로 바짝 뒤쫓고 있다. 남은 호남과 서울·경기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전체의 약 71%를 차지하는 만큼 막판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후보의 경쟁은 단순히 최고위원 한 자리를 놓고 벌이는 승부가 아니다. 현재 당선권인 1~4위는 친청계 최민희·한민수 후보와 친명계 박선원·서미화 후보가 각각 2명씩 양분하고 있다. 김 후보가 5위를 지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친명계 3명·친청계 2명으로 구성되지만 이 후보가 역전하면 친청계 3명·친명계 2명으로 구도가 정반대로 뒤집힌다. 이 후보는 전북을 정치적 기반으로 두고 있어 호남 경선에서 반등을 노릴 수 있다. 다만 최근 보좌진 갑질 논란 등 구설에 오른 점이 막판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지낼 당시 함께 정치를 했다는 점과 수도권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이 변수다. 서 소장은 "김용 후보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정치를 함께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여러 후보와 정치적 연대를 맺었다"며 "조직 면에서 이성윤 후보보다 앞서고 남은 지역도 김 후보에게 유리한 곳이 많아 5위뿐 아니라 3위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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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관학교 총동창회 "안규백, 3군체제 유지 검토 약속"…국방부 "사실 아냐"
육·해·공사 총동창회장 첫 면담…통합 외 대안 논의 "통합 전제 절차 중단해야"…원점 재검토 요구 국방부 26일 공청회 개최…10월 세부계획 발표 예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을 만나 현재의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안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지 않고 현재의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한 채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밝혔다. 그러자 국방부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고 "현 체제 유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한 상황에서 향후 국방부의 사관학교 개편 논의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예비역 대령),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예비역 중장),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예비역 중장) 등 각군 총동창회장과 사무총장 등 6명을 만나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안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직접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동창회 측은 이날 면담에서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총동창회 측은 독립적인 대안 비교·검증이 끝날 때까지 입법·예산·이전 절차를 중단하고 오는 26일 공청회도 통합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군 총동창회는 면담 직후 낸 공동 입장문에서 안 장관이 "현재의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놓고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총동창회 측은 이날 논의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안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육사 중심의 군내 영향력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육사·해사·공사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기존 육·해·공사를 학부 형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사관학교 1·2학년 과정에서 AI와 다영역 작전 등 공통교육을 실시하고 3·4학년에는 각 군별 심화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각 군 장교 후보생들이 초기 교육과정을 함께 이수하도록 해 합동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기존 사관학교 유휴 부지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통합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육·해·공군 3군 총동창회는 국회에서 첫 공동 집단행동에 나서 통합 추진의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시 총동창회 측은 결의문을 통해 "중요한 국방정책은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사관학교 통합서울 종로구정부서울청사이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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