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뉴스 · NewsScrap

키워드 내란 결과입니다.

정치

장동혁 광복절 참석 놓고 또 당내갈등 "논의 없어" vs "이미 참석 확정"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준태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동혁 대표의 건강상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6.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대표의 8·15 광복절 행사 참석 여부를 놓고 계파 간 갈등이 벌어졌다. 친한동훈계(친한계) 박정하 의원이 장 대표의 행사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자 장 대표의 비서실장 박준태 의원은 이미 장 대표가 참석을 확정했다며 "허위 사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 대표가) 일정이 애매해 광복절 행사에 갈지 안 갈지를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치하에서 다시 국권을 회복한 광복절 행사에 안 간다는 건 제1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잠실 올공(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하는 건 그렇다 쳐도 광복절 행사에는 참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과 미래 조찬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5.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박준태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장 대표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이미 확정했다"며 "지난주 목요일 행정안전부에 참석 의사까지 공식 통보했다. 당 대표실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운운했다.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당 대표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 발언"이라며 "당 대표 한 사람을 모독한 차원을 넘어, 우리 당과 당 대표를 지지하는 수많은 당원을 모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당) 소속 의원이 허위 사실까지 동원해서 당 대표 공격에 매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박 의원은 잘못된 보도부터 스스로 바로잡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미국폭염내란트럼프

2026.08.11
정치

황희가 꺼낸 ‘폐버스 주택’... 80년전 日 실패 사례 있었다

국토위 소환... 野유상범 “1946년 오사카서 도입, 5년후 폐지” 김윤덕 장관, ‘검토 가치 없는 제안 맞냐’ 질의에 “예” 황희는 출석 안 해...전날 페북으로 사과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주택’ 제안이 재소환됐다. 국민의힘은 폐버스 주택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도입했던 정책이라며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동의한다고 했다. 국토위 소속인 황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11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폐버스 주택'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여당 중진 의원이 폐버스 주택 1만호 공급 제안을 했다가 거센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실제 오사카에서 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에 시영 주택으로 목탄 버스 26대를 공급한 적이 있다”면서 “한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방이고, 비는 새고, 공동 취수장에 공중 변소에 거의 사람이 난민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소였다”고 했다. 이어 “1950년 교토대 교수가 현지 상황을 보고 ‘잠만 자는 맨 밑바닥 주거’라고 평가를 하면서 5년 만에 폐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 의원은 “버스 전체 면적이 20평방미터인데, 최저 주거 기준이 26평방미터”라면서 “(국민이) 주거, 부동산 불안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염장 지르는 이런 제안은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 의원이 “이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하자, 김 장관도 “예”라고 답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황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이번 논란은 황희 의원이 지난 7일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층 단기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제기됐다. 청년들은 “우리를 난민으로 아느냐” “황 의원이 먼저 들어가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도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박지원 의원)”는 반응이 나왔다. 황 의원은 10일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윤석열부동산대책중동전쟁김건희내란

2026.08.11
정치

국회 넘어 당원 싸움으로 번진 '장동혁 거취'… 전당원 투표에 맡기나

일부 당원 "전 당원 투표로 재신임 물어야" 張, 2월 재신임 위한 전 당원 투표 언급도 지도부 "당대표 흔들기에 대응 가치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여성·청년 당원교육 '2030 미래 의제 연구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국회의원을 넘어 당원들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매듭지을 방안으로 전(全) 당원 투표가 거론되고 있다. 최근 장 대표 퇴진 서명을 주도한 일부 책임당원들이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촉구하고 나섰고, 장 대표도 2월 사퇴 요구가 불거졌을 당시 전 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 든 바가 있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해 온 박인규 책임당원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 대표 퇴진 및 전 당원 투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원 및 시민을 포함한 2만7,000명의 장 대표 퇴진 서명을 이끈 '장동혁 대표 퇴진 촉구 서명운동 추진단'은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는 지방선거 참패라는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촉구했다. 이들은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중진의원들에게는 "당의 위기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방조 행위"라며 동참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명운동 결과를 3선 이상 의원 33명에게 전달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의 행보를 우려하는 3선 의원들은 17일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4선 이상 의원들도 이달 중 회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소속 의원들의 실언 등으로 쇄신파 의원모임 대안과미래의 동력은 약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장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중앙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징계 및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로 의원들을 압박하고 았다. 2만 명 이상의 장 대표 지지 서명을 받은 강성 당원들도 사퇴 촉구 서명운동에 맞불을 놓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지난달 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대표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는 현행 당헌·당규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당대표가 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에 장 대표는 2월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내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원에 의해 선출된 당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주체는 당원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현재로선 전 당원 투표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대표를 흔들고 당 전투력을 약화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당원 2만 명의 요구만으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당내 반응도 반반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일종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한쪽에서 밀어붙이면 갈등만 커질 수 있으니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영남권 의원은 "장 대표가 당을 극단으로 몰면서 전 당원 투표 요구까지 나왔다"며 "전 당원 투표가 싫다면 본인 스스로 당내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스피미국내란부동산대책쿠팡

2026.08.11
정치

내년 가상자산 과세 '운명의 갈림길'…폐지안 이어 3년 유예안 나왔다

국민의힘서 과세 폐지·2030년 유예안 잇따라 발의 정부는 2027년 시행 고수…투자자 반발도 변수 비트코인 상징이 새겨진 동전 ⓒ AFP=뉴스1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의힘에서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이번에는 시행 시점을 2030년으로 3년 더 늦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힘, 가상자산 과세 2030년까지 3년 유예 추진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안상훈·박정훈·유용원·이성권·김용태·김은혜·곽규택·정동만·이소희·김대식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수차례 시행이 미뤄진 끝에 2027년 도입이 예정돼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이 추가 유예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투자자 보호 제도와 과세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입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규율과 시장질서,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후속 법제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실제 과세 과정에서 투자자의 정확한 소득과 취득가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상대적으로 파악이 용이하지만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지갑을 통한 온체인 거래나 개인 간(P2P) 거래까지 포함하면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등을 일관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과세 폐지안도 국회 계류…투자자 반발 지속 국민의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공개 일주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에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다시 제기됐다. 정부는 추가 유예 선긋기…2027년 시행 방침 반면 정부는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는 올해 말까지 과세가 유예된 상태이며 내년부터 과세되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시행해본 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과세 시행에 앞서 투자자 보호 제도와 과세 기반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 시행돼야 한다"며 "과세를 위한 과세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성급하게 과세하기보다 충분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내란반도체쿠팡AI

2026.08.11
정치

총선 6개월 뒤 근우회 행사 참여한 이지은, 신천지와 이희자의 관계 몰랐을까

/마포구 남해석 의원 ‘한국근우회 기념식’ 갤러리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2024년 총선이 끝난 지 6개월 뒤인 그해 9월 이희자 회장 주관하는 한국근우회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총선 당시인 2024년 3월 18일에는 이 회장을 몰랐지만 이후 지역정치를 하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설명대로라면 같은 해 9월 한국근우회 행사에 참석할 때는 이 회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당시에는 이 회장과 한국근우회를 둘러싼 신천지 연관 의혹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참석한 행사는 2024년 9월 10일 서울 마포구 신촌 케이터틀(옛 거구장)에서 열린 ‘한국근우회 창립 97주년 기념행사 및 신흥무관학교·한국근우회 아름다운 동행’ 행사다. 최근 온라인에 확산한 사진에는 이 위원장이 여러 색깔의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행사장 원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마포구의회 의정갤러리와 당시 행사 보도에서도 행사 날짜와 장소가 확인된다.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주간경향과의 휴대폰 문자 인터뷰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거구장을 갈 당시까지는 이희자씨를 몰랐다”며 “그 이후 지역정치를 하면서 알게 됐고, 저 사진은 총선이 끝난 이후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근우회는 일제강점기 여성 항일운동단체였고 이후 1980년대쯤 다시 만들어진 여성 봉사단체로 알고 있었다. 그때에는 신천지와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유지들이 많이 참석했다”며 “언론에 이만희 총회장과 이희자 회장의 관계가 나오기 전까지 지역에서는 몰랐다”고 했다. 당시 행사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마포구청장과 구의장, 문화원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박시영TV에서 ‘올해 초까지 이희자를 몰랐다’고 말한 것처럼 편집된 짧은 영상이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제가 말한 내용의 뒷부분을 자른 것에 행사 사진을 합친 쇼츠가 돌아다니고 있다”며 “2024년 3월 18일에는 이희자씨를 몰랐고, 그 이후 지역정치를 하면서 알게 됐으며 올해 초가 돼서야 많은 사람이 이희자라는 이름을 알게 됐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한국근우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한복을 입고 무궁화를 드는 등 통상적인 지역행사와 다른 모습도 있었지만 이를 신천지와 연결해 의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행사 때 한복을 입고 무궁화꽃을 드는 것이 특이하기는 했다”면서도 “항일단체를 계승했다고 했고 나라 옷에 나라꽃이니 나쁘게 보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신천지 유관 매체 천지TV가 2023년 12월 공개한 ‘한국근우회 96주년 창립식’ 영상에는 신천지 유관자들로 추정되는 “신천지 행사 지원 고생 많았다”, “신천지 일꾼 이희자 회장님 사랑해요” 등 근우회 행사와 신천지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댓글이 달려 있다. 이 위원장은 행사 참석을 결정하기 전에 근우회가 어떤 단체인지 확인하거나 관련 영상을 찾아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 유튜브 영상은 처음 본다”며 “한국근우회는 항일단체를 계승한 단체라고 알고 있었고, 기타 행사 식순과 참석자·내빈 등을 보고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2024년 9월 한국근우회 행사에 참석한 사실만으로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 위원장의 해명대로라면 그는 총선 이후 지역정치를 하면서 이 회장을 알게 된 상태에서 근우회 행사에 참석했다. 남는 쟁점은 당시 이 위원장이 이 회장과 한국근우회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행사 참석 전에 어떤 확인 과정을 거쳤느냐다. 다음은 이지은 위원장과 일문 일답. - 24년 9월 10일 케이터틀(거구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됩니다. 어제(8월 10일) 박시영TV에 출연해서는 올 초까지 이희자씨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의 뒷부분을 자른것에 저 사진을 합친 숏츠가 돌아다니던데 어제 방송을 제대로 들어보시면 ‘나는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거구장을 갈 당시까지는 이희자씨를 몰랐다. 우리가 이희자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신천지 이만희씨랑 통화한 내역이 나오면서 이름이 나온 올초이다. 근데 지역에서는 알고 있었다. 나도 지역 정치 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런데 총선 저당시에는 지역정치 조차 안할때라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즉 저는 2024.3.18 당시는 이희자씨를 몰랐고 그 이후 지역정치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 올초가 되어서야 많은 사람들이 이희자 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 사진은 2024 총선이 끝난 이후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행사 참석한 사진입니다. 참고로 제가 2024.3.18당시 이희자 회장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지은이 그날 이재명 대표님을 이희자 씨에게 소개했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에 대한 반박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총선 6개월 뒤인 24년 9월 10일 행사 시점엔 알고 계셨던 거죠?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 근우회 행사였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여성항일운동단체였고 이후 80년도쯤에 다시 만들어진 여성 봉사단체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마포갑(거구장)에서 진행되었고 구청장 구의원 지역위원장등 마포구 인사들이 참석했을 겁니다. 저 때에는 신천지와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여서 지역 유지들이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 근우회 96주년 영상의 유튜브 게시 시점이 2023년 12월 7일입니다. 24년 행사 참석하기 전에 한국근우회가 어떤 단체인지 알아봤다면 행사가 이뤄진 1년 전시점에 신천지 신도들이 단 것으로 추정된 댓글들 “신천지 행사지원 고생 많았다, 하늘 문화가 온 세상을 정복한다” “신천지 일꾼 이희자 회장님 사랑해요♥”와 같은 댓글을 안봤을 수 없을 것 같다. 당시 현장에서 전혀 낌새를 못 느끼셨는지요. “언론에 이만희 회장과의 관계가 나오기 전까지 지역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조정훈 국회의원(미포갑, 국힘) 포함, 구청장, 구의장, 문화원장 등 다 참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행사때 한복을 입고 무궁화꽃을 드는게 특이하긴 했지만 항일단체를 계승했다고 하고 나라옷에 나라꽃이니 나쁘게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 저 유튜브 영상을 포함, 사전에 어떤 단체인지 알아보려는 노력은 없었습니까? 추가로 권혁부는 어제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자신은 정청래 포함 사진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박시영 대표는 이 아이템을 들고 온 사람이 이지은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이 위원장도 3인 사진의 존재는 몰랐습니까. “저 유튜브 영상은 처음 봅니다. 한국근우회는 항일 단체를 계승한 단체라고 알고 있었고, 기타 행사 식순, 참석자 (내빈 등) 보고 참석여부 결정합니다 3인 사진 존재는 몰랐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와 성수대로 유튜브 보고 알았습니다.”

AI이재명지방선거내란반도체

2026.08.11
정치

정부 '핵추진 잠수함' 전담 조직 확대…'경제 검찰' 공정위 인력 237명 증원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신설…방사청 사업단도 연장 과기부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 신설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0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정부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19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방부에 2029년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21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처리됐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 산하 한시조직인 '한국형잠수함사업단'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존속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 약 2년 8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5월 '장보고 N사업'을 공개하고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신설 안건도 의결됐다. 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사·심의 인력 237명을 증원하고, 이에 필요한 외부 청사 임차비 등 90억 1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과기정통부에는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 경비 44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 곽용서 씨 등 103명에게 국민훈장과 국민포장을 수여하는 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네팔 정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안도 처리했다.

내란관세개인정보유출지방선거부동산대책

2026.08.11
정치

軍 ‘K방산 주역’ K2전차 성능개량한다…드론·대전차로켓 대응강화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 심의·의결 18년간 3.5조 투입 초장기 프로젝트 드론·급조폭발물 무력화 ‘재머’ 장착 北 신형 전차·자폭 드론 등 대응력 ↑ K2전차. [현대로템] 군 당국이 향후 18년간 약 3조4480억원을 투입해 육군의 주력 지상전력이자 K방산의 주역인 K2전차의 자폭드론·대전차로켓 대응력을 높인다. 11일 방위사업청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2전차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군 당국은 이 사업을 통해 K2전차에 드론과 급조폭발물을 무력화하는 전파교란장치(재머) 등 능동방호체계와 원격사격통제체계를 탑재해서 생존성과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드론과 로켓·미사일과 같은 미래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결정은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은 물론 전차와 자주포와 드론 전력 등 전술 무기체계 현대화에 주력하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천마-20’ 신형 전차를 동원한 공격훈련을 공개하고 대대적인 전력화를 예고하며 해당 전차가 첨단 능동방호체계를 갖췄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부터 드론 생산·운용 기술을 전수받아 전술교리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K2전차 성능개량 사업이 2028년부터 2046년까지의 ‘초장기’ 프로젝트로 설정된 것은 통상적인 전술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는 전방 지역에 배치된 K2전차의 성능을 순차적으로 개량해 가용 전력을 확보하고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알려졌다. 주력 대함미사일 사거리도 2배로 확장 해성 함대함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매경DB] 군 당국은 이날 방추위에서 해군의 주력 함대함유도탄인 ‘해성’의 사거리 및 탐지·추적능력을 향상시킨 ‘함대함유도탄-II’ 자체개발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8년부터 2039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6300억원이 들어간다. 국내 연구개발을 거쳐 개발될 신형 함대함유도탄의 사거리는 150~180㎞로 알려진 기존 ‘해성’의 2배에 이를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대함유도탄-II를 확보함으로써 적 해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향후 국산 함정과 함께 패키지로 수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폭염지방선거개인정보유출부동산대책내란

2026.08.11
경제

케이스톤, ‘회생 우등 졸업생’ C&S자산관리 매각 본격화[시그널]

주관사 KB증권 IM 발송 4대 핵심 사업 재편 성공 올 에비타 100억대 훌쩍 몸값 1000억 이상 거론 이 기사는 2026년 8월 11일 11:08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C&S자산관리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종합 시설관리 업체인 C&S자산관리 경영권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C&S자산관리는 과거 실적 악화로 회생절차에 돌입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케이스톤의 자금 투입과 고강도 구조조정을 거치며 완벽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스톤과 매각 주관사 KB증권은 C&S자산관리 경영권 인수에 관심이 있는 예비 인수 후보군을 대상으로 투자설명서(IM)를 발송했다. 매각 측은 다음달 예비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케이스톤은 2017년 결성한 블라인드 2호 펀드를 통해 C&S자산관리에 투자했다. 2018년 회생절차를 시작한 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총 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다. 현재 케이스톤이 보유한 C&S자산관리 지분율은 89.86%다. 케이스톤은 자금 투입과 함께 체질 개선 작업을 과감하게 단행했다. 적자에 빠졌던 부실 사업을 정리하고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시설관리(FM·36%), 물류 아웃소싱(BPO·26%), 주차관리(23%), 임대형 민자사업(BTL·15%) 등 4대 핵심 사업군으로 전면 재편했다. 특정 고객사나 캡티브(내부) 물량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15.9%를 기록했다. 체질 개선 노력은 뚜렷한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C&S자산관리는 지난해 매출액 1464억 원, 상각전영업이익(EBITDA) 70억 원을 기록하며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이뤄냈다. 올해 성장세는 더 가파르다. 업계에서는 올 1분기에만 회사가 40억 원에 달하는 상각전영업이익을 냈고 지난달 말 기준 수주 잔고는 4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C&S자산관리의 몸값을 최대 1000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국내 주요 시설관리 업체들의 기업가치가 상각전영업이익 대비 15배 이상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실제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지난해 상각전영업이익이 607억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약 9000억 원 수준에서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블랙스톤과 맥쿼리 등이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캡스텍도 지난해 상각전영업이익(약 58억 원)의 17배 수준인 1000억 원 선에서 최근 제네시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IB 업계 관계자는 “C&S자산관리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검증된 수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 캡티브 물량을 보유한 대기업이나 시너지 창출을 노리는 재무적투자자(FI)들의 관심이 높을 것 ” 이라고 내다봤다.

내란폭염대통령개인정보유출윤석열

2026.08.11
경제

[한국GM 톺아보기]② 배당받고 다시 빌려주나…8800억 투자 셈법

2018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공적자금 8100억원을 투입하며 시작된 한국GM '약속의 10년'이 2028년 만료됩니다. 한국GM의 사업 구조를 점검하고 2028년 이후 미래를 짚어봅니다. GM 한국사업장 부평공장. /사진 제공=한국GM GM이 한국 사업장에 6억달러(약 88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GM이 보통주 중간배당을 결의했다. GM이 한국에 새로 투입하는 자금과 주주로서 가져가는 배당금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GM의 실질적인 순투입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한국GM이 보통주 중간배당 총액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GM도 8800억원의 구체적인 조달 방식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재원이 한국GM 자체 자금인지, GM 계열사의 신규 출자인지, 관계사 차입인지에 따라 투자의 경제적 성격은 달라진다. GM, 잔여배당 82.56% 배분 가능 한국GM 보통주의 76.96%는 GM 계열사 3곳이 보유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인베스트먼트가 48.19%, 지엠아시아퍼시픽홀딩스가 9.55%, 지엠오토모티브홀딩스가 19.22%를 갖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율은 17.02%, 상하이자동차는 6.02%다. 우선주 배당을 제외하고 보통주에 배정된 배당액만 보면 76.96%가 GM 계열사 3곳에 돌아간다. 배당을 직접 받는 주체는 각 계열사지만 GM 그룹 차원에서는 GM 측에 귀속되는 돈이다. 한국GM에는 보통주 외에 2018년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발행된 1종·2종 우선주도 있다. 이 우선주는 약정된 우선배당을 먼저 받은 뒤 남은 배당에도 참여하는 참가적 우선주다.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비율을 적용하면 잔여배당 산정에서 GM 측 배분 비율은 82.56%로 높아질 수 있다. 산업은행은 17.23%, 우선주를 보유하지 않은 상하이자동차는 0.21%로 계산된다. GM 측과 산업은행이 보유한 우선주가 잔여배당에 참여하면서 상하이자동차의 배분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우선주 배당액은 1235억5600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보통주 중간배당 총액이 공개되지 않아 GM 측이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은 아직 산출할 수 없다. 4조3465억원, 실제 배당액 아닌 '재원' 한국GM은 지난해 12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쌓아둔 자본준비금 4조3465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했다. 이어 이사회에서 보통주 중간배당을 결의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면 회계상 배당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난다. 그러나 4조3465억원이 실제 배당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 항목을 바꾼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현금이 새로 유입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현금 유출액은 이사회가 정한 보통주 배당총액에 따라 결정된다. 잔여배당에서 GM 측 비율 82.56%를 적용하면 배당액 대부분은 GM 계열사에 돌아간다. 예컨대 우선배당 후 잔여배당액을 3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GM 측 배분액은 2조4768억원, 4조원이라면 3조3024억원이다. 이는 실제 배당액에 대한 추정이 아니라 지분 구조에 따른 단순 계산이다. 특히 지난해 말 한국GM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3조1179억원이었다. 4조원 규모의 잔여배당을 실제로 지급하려면 이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이나 별도의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다. 조달 방식 따라 달라지는 '투자의 실질' 앞서 GM은 올해 3월 한국 사업장에 총 6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3억달러 투자계획에 신규 프레스 설비 등을 위한 3억달러를 추가했다. 원화로는 약 8800억원 규모다. 투자 대상은 한국에서 생산하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상품성 강화와 공장 성능 향상, 신규 프레스 설비 도입, 안전·작업환경 개선 등이다. 연도별·공장별 집행액과 완료 시점, 자금조달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원은 한국GM 자체 자금, GM 계열사의 신규 출자, 관계사 대여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 모두 한국 사업장에 투자비를 공급하는 방법이지만 경제적 성격은 다르다. 조달 방식에 따라 8800억원의 경제적 성격도 달라진다. 한국GM의 자체 현금이 재원이라면 국내 생산설비에는 투자가 이뤄지지만 GM 본사나 해외 계열사에서 새로 들어오는 돈은 없다. 한국GM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설비투자와 배당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다. GM 계열사의 신규 출자로 재원을 마련하면 한국GM은 상환 의무 없이 현금을 확보한다. 그러나 GM 측이 같은 시기에 배당을 받으면 그룹 관점의 순투입액은 출자액에서 배당 수령액을 뺀 만큼으로 줄어든다. 투자와 배당은 법률·회계상 별개의 거래지만 GM 그룹과 한국GM 사이에 실제로 오간 현금을 판단할 때는 함께 계산할 필요가 있다. 관계사 대여를 이용하면 투자금은 한국GM의 부채로 남는다. 생산설비에는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한국GM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므로 GM 측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본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배당 이후 관계사에서 다시 빌릴 수도 한국GM은 GM 관계사인 제너럴모터스홀딩스와 총 28억달러 규모의 차입약정을 맺고 있다. 시설투자자금 20억달러와 운영자금 8억달러로 구성된다. 2018년 한국GM과 주주들이 체결한 경영 정상화 기본계약인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에 따라 마련된 약정이다. 한국GM은 이를 위해 GM 관계사에 대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약정을 실제로 이용하면 한국GM의 부채가 늘고 원금과 이자 부담도 발생한다. 지난해 말까지 실행된 차입금은 없다. GM도 8800억원 투자에 이 약정을 활용할지 밝히지 않았다. 향후 배당으로 한국GM의 유동성이 줄어든 뒤 관계사 차입을 이용한다면 한국GM이 GM 측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다시 GM 관계사에서 돈을 빌리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 경우 GM 측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고 채권자로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차입약정의 이용 가능기간은 2027년까지다. 2025년 감사보고서에는 2027년 이후 약정 연장 여부나 이를 대체할 자금조달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후속 차종 투자비는 별도 과제 현재 발표된 8800억원만으로 2028년 이후 한국 사업장의 생산 기반까지 확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투자 내용은 현행 소형 SUV의 상품성 강화와 기존 생산시설 현대화가 중심이다. 차세대 소형 SUV 프로그램 '9BXX-2'의 한국 생산 여부와 관련 투자비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GM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에서 9BXX-2 생산계획이 2027년 3분기 안에 결정되도록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이 확정되면 생산공장과 동력계, 양산 시점, 물량을 정해야 하고, 금형 제작·설비 전환·부품 공급망 구축·시험생산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후속 차종 생산계획의 결정 목표와 28억달러 관계사 차입약정 종료 시점은 모두 엇비슷하다. 산업은행이 경영 정상화 합의에 따라 한국GM 지분 17.02%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 2028년 5월 끝난다. 2028년 이후 한국 사업장의 물량과 추가 투자 재원 마련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내란폭염쿠팡대통령AI

2026.08.11
경제

“지금이 저가매수 기회” 美매체 극찬한 한국 AI 메모리주…“마이크론보다 낫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 5월 상장했다. 사진은 상장 당일 거래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모바일 차트 화면. [뉴시스]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미국 투자매체가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를 제치고 SK하이닉스를 ‘최고의 인공지능(AI) 메모리주’로 꼽았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쟁사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춘 SK하이닉스의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풀은 10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가 아니다. 최고의 AI 메모리주는 이 한국 기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SK하이닉스를 가장 유망한 AI 메모리 종목으로 지목했다. 모틀리풀은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AI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메모리 수요 확대 기대를 등에 업고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도 “더 강력한 기회가 눈앞에 숨어 있을 수 있다”며 SK하이닉스를 꼽았다. 이같이 평가한 배경으로 SK하이닉스의 시장 지배력을 들었다. 매체는 “올해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인프라 투자액이 7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HBM과 첨단 D램이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HBM 시장에서 56.4%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HBM은 AI 가속기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다. 일반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전력 효율이 높아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계속 확대될수록 SK하이닉스가 장기적인 수혜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모틀리풀은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미국 경쟁사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샌디스크는 5.9배, 마이크론은 12배 수준인데 반해, SK하이닉스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약 5.5배 수준이다. 비교 대상인 미국 메모리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서도 SK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기보다 시장의 높은 기대감과 기술주 전반의 매도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AI 메모리 수요 확대의 가장 순수한 수혜주 가운데 하나인 SK하이닉스를 저가에 매수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모틀리풀은 AI 산업의 성장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과거와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이 반복되는 경기 민감 업종으로 평가됐지만, 생성형 AI 확산 이후에는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가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반도체미국AI트럼프내란

2026.08.11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