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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드럼 치던 이재명·다카이치, 지지율 동반 하락…"한일 관계 부정적 영향 우려"

[인터뷰] 전 주일대사 이수훈 한일평화포럼 이사장 "군수지원협정…일방적 강요 안 된다고 선 그어야" 한국 국제교류재단(KF)과 일본 국제교류센터(JCIE)가 공동 주관한 제34차 한일포럼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국제교류재단은 이번 행사에 양국 정·재계,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 50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위 행사에 참석했던 전 주일대사인 이수훈 한일평화포럼 이사장을 만나 일본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고 한일관계를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조망해봤다. 이 이사장은 행사에 참석한 일본 측 인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참석자들이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다카이치 총리 내각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한국과 협정 체결"이라며 "일본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저는 한국의 상황이 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민 정서상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일본 인사들에게 차분하게 국민들 정서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만나서 토론을 한다든가 공공외교로 양국의 접점을 늘린다거나 국방 당국 간 대화를 많이 해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황실 전범 개정 및 고물가와 낮은 환율 등을 꼽으면서 "공교롭게도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유사한 시기에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러면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높아진다.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장은 "한일 간에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의제들이 잠복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강할 때는 잠복된 상태라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되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서 위험하다"라며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해결이 어려운 양국 간 난제들이 다시 전면에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외교가 대통령 개인의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의 대외관계 상황을 보면 일본과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만 미국과는 복잡다단하게 엉켜있고 중국과는 싸늘하고 러시아와는 관계가 끊어진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아예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팀워크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요 국가와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때 그 때 순발력을 발휘해서 외교를 잘한다는 평가가 있고 그것이 지지율에 보탬이 된 셈"이라며 "외교 전략의 큰 틀을 다듬으면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 개인기에 주로 의존하는 외교, 정치참모들이 전면에 나서는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11일 진행됐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이수훈 전 주일대사. ⓒ프레시안 프레시안 : 지난달 29~31일까지 제34차 한일 포럼에 참석하셨다고 들었다. 여기에 참석한 일본 측 인사들이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수훈 : 이번 포럼에서 지정학 및 안보 세션이 두 번째에 배치됐는데 일본 참석자들이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더라. 다카이치 총리 내각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한국과 협정 체결인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협정을 체결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마지막 남은 미체결 국가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저는 한국의 상황이 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필요성은 있지만 국민정서상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국민 정서가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국에 계속 체결하자는 압박을 넣으면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저는 일본 인사들에게 차분하게 국민들 정서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예를 들어 한일 양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만나서 토론을 한다든가 공공외교로 양국의 접점을 늘린다거나 국방 당국 간 대화를 많이 해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 없이 체결하자고 한쪽에 자꾸 압박을 넣으면 될 일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역사적 맥락도 이야기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말기에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가 강한 반발을 산 적이 있었는데, 일종의 패키지로 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다가 국민적 반발을 사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 국민들에게 이 협정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한다는 인식과 이해를 심어줘 지금도 이 협정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한국의 경우 한반도 평화를 가장 중시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한반도 유사시를 자꾸 가정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협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국제정세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일본과 안보협력을 안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차근차근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순서다. 점진적인 접근법을 택하는게 적절하다고 이야기했다. 프레시안 : 일본이 군수지원협정을 여러 국가들과 맺으면서 중견국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미국과 동맹인 일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이수훈 : 중견국 연대는 기본적으로 다자주의를 전제하고 있다. 이건 동맹과 배치되는 개념이다. 이론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일본은 미국과 강한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라서 "동맹 있으면서 중견국 연대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지적하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도 유지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필리핀 등과 연계해 대(對)중국 견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익과 그에 부수된 안보 전략이 있는 셈인데,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 혹은 발전시켜야 하는 한국과는 전략이 같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이 다름을 상호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관계가 출발해야 하고 그래야 성숙한 한일관계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즉 한일 간 안보 전략이 다른 것을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는 차원에서 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지, 자신의 전략을 타국에 일방적으로 올라타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레시안 :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일본 내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나? 이수훈 : 우선 일본 황실 전범 개정 문제가 있다. 나루히토 일왕 부부의 딸인 아이코 공주가 인기가 많다. 일본 적십자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공적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다음에는 저분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이번 개정에서 자민당이 여성은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국민적 반발을 샀다. 이것이 국제사회 및 시대 흐름과도 좀 다른 부분이라 민심을 많이 잃었다고 한다. 또 일본도 고물가 문제가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식료품 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다. 엔화 약세 및 변동성이 너무 커서 미국이 개입했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측면도 있다. 공교롭게도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유사한 시기에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러면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높아진다.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 후 환담장에서 드럼 합주를 하고 있다. 양 정상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함께 연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록밴드 드러머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 한일 양국 정부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상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대상으로 보게 되기 때문인가? 이수훈 : 정부가 외교를 잘한다는 평가가 있는데, 따져 보면 체계적으로 외교 정책을 잘 구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순발력 있게, 임기응변을 발휘한 특징이 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외교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팀워크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요 국가와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때 그 때 순발력을 발휘해서 외교를 잘한다는 평가가 있고 그것이 지지율에 보탬이 된 셈이다. 그런데 지지율이 낮아지면 이러한 평가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대통령이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다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가령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뭐하려고 그렇게 자주 나가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항간에는 이미 이런 민심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또 한일 간에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의제들이 잠복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강할 때는 잠복된 상태라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되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서 위험하다. 일본은 지지율 하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통해 한일 관계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투트랙 외교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민주당 정권에서 정립된 외교 노선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의 "명분이나 진영을 따지지 말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를 최선으로 생각하자"는 것 모두 실용주의로 볼 수 있다. 한일 관계에서 과거 직시와 미래 지향이 김대중 대통령 때는 반반 정도였다면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는 과거사 40%에 미래지향적 관계 6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과거사 문제는 10%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다. 이렇게 가서 되는지 되물어보고 과거 직시 트랙에 대한 보다 적극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한일 정상이 일본 나라, 한국 안동에서 만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과거사 문제 개선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평가받는 사례가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발굴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별로 진전이 없다. 사도광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윤석열 정부가 불법적 일제 식민통치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것과 같다. '조선반도출신 노무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다. 이건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도 다 일본 국민들이라는 이야기, 즉 식민지배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지금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것을 돌릴 수는 없지만, 일본 정부가 본인들이 지키겠다고 한 것은 지키도록 해야 한다. 물론 과거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한일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이유는 없다. 내가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해온 바다. 다만 성숙한 한일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궤도에 올리려면 과거사라는 축에 대한 노력도 더불어 실현해야 한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나카노 고 추도식 실행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추도식에 불참해 2년 연속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연합뉴스 한국, 중일관계 중재할 수 있는 동력 부족해 프레시안 :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가 전후 지켜왔던 '비핵3원칙'을 흔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히로시마 핵폭탄 희생자 추도식에 이어 9일 나가사키 추도식에서도 '비핵3원칙'에 대해 현재 정부가 지키고 있다면서도, 이후에도 지킬지에 대해서는 분명히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특히 핵 반입 의지가 강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수훈 : 핵 반입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그런 발언을 했고,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 당시 보통 국가, 헌법 수정까지 이야기했는데 정치적 환경과 국민적 여론이 따라준다는 전제 하에 실행하겠다는 것이 다카이치 내각의 확고한 정책 목표이기도 하다. 다만 여론이 따라주지 않고 한국이나 중국 등 외부 압박도 작용해서 실제 목표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 같다. 물론 계속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어젠다를 보면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여건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본이 비핵, 평화 등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오늘날 일본을 만들었다는 점이 있으니, 우리는 일본이 이 방향으로 가도록 압박해야 한다. 프레시안 : 일본이 중국과 관계가 악화돼있는데 이대로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보나? 이수훈 : 중국과 당분간은 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중일 저변에 있는 경제 관계나 네트워크는 원만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개입해서 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정도의 동북아의 판세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중일 3국 간 공통점을 찾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옳은 방향이기는 하다. 그런데 우리가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이 중재를 할 만한 레버리지가 없다. 중국은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가장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면서 북한의 비핵화에도 힘을 써달라고 하려면 중국에 대해 어느 정도 좀 성의를 보여야 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2026 같은 행사에 우리도 장관급 인사 정도는 보냈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행사고 29개국 대표가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 설립 협정에 서명을 할 정도의 행사였다면 더더욱 그랬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주중대사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관과 외교부 AI 담당 과장급 실무자가 참석했다고 한다. 이러면 중국에 무슨 말이 통하겠나. 결국 현재 한국의 대외관계 상황을 보면 일본과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만 미국과는 복잡다단하게 엉켜있고 중국과는 싸늘하고 러시아와는 관계가 끊어진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아예 없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 전략의 큰 틀을 다듬으면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 개인기에 주로 의존하는 외교, 정치참모들이 전면에 나서는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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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가계부채 관리청년·신혼부부이재명 정부주택담보대출

"새벽 6시 대출 오픈런, 10분 만에 소진"… 나경원, 李정권에 "선착순 배급 사회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제공. 국민의힘 "은행 대출이 새벽 선착순 배급품 됐나"… 李정부 가계대출 총량규제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여파로 은행권 대출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며 주택담보대출과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한 '선착순 오픈런'이 벌어지자, 여권이 "자본주의 금융을 북한식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총량규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나경원 "신용점수 950점도 대출 난민… 이것이 이재명식 '빚'의 혁명인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금융 현장의 혼란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나 의원은 "새벽 6시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10분 만에 하루 한도 소진. 은행 대출이 새벽 선착순 배급품이 됐다"며 "신용점수 950점의 1등급 고신용자도 대출 난민이 되는 기형적 금융시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묶은 행정편의식 관치금융의 결과"라며 "차주의 신용과 상환 능력으로 판단해야 할 금융을 은행별 숫자 할당으로 바꿔 놓았다. 총량을 채운 은행이 문을 닫으면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중·저신용자는 더 위험한 금융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금융 의혹을 끌어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감원장으로부터 5억 원씩 마음대로 빌려 쓰고, 자신의 29억 원 아파트 매수자에게는 십수억 원씩 근저당 꼼수 대출이 버젓이 이루어진다"며 "자신들은 사금고 네트워크 특권을 누리면서 국민은 대출규제로 삶을 옥죈다. 권력자들을 위한 '끼리끼리 금융'"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하지만 관리와 배급은 다르다"며 "이미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준비하는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신혼부부, 전세 만기를 앞둔 국민의 빗장을 풀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국가주도의 대출 배급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성훈 수석대변인 "손가락 빠르기가 대출 결정… 땜질 처방 중단하라"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공식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금융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가 아니라 '오전 6시 땡 치자마자 얼마나 손가락을 빨리 움직였는가'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괴한 세상이 열렸다"며 "자본주의 금융 시장을 북한의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킨 주범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밀한 건전성 관리와 핀셋 정책을 펼칠 역량이 없으니 무대포로 대출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것"이라며 "아무런 죄가 없는 정상적인 금융소비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거칠고 몰상식한 정책 비용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 이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땜질식 예외 처방과 행정편의주의적 총량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이재명 대통령부동산 정책부동산 세제증시 변동성

[속보] "40대·중도층마저 돌아섰다"… 李 지지율 42.9% 기관 조사 이래 '역대 최저'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제공 李대통령 긍정평가 42.9% '역대 최저'… 40대·중도층 지지선 무너지며 부정평가 54.1% '최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2.9%를 기록하며 해당 여론조사 기관 조사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논란과 증시 변동성,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둘러싼 여론 악화가 더해지면서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40대와 중도층마저 부정 평가로 돌아섰습니다. 12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2.9%, 부정 평가는 54.1%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7월 25~27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47.4%에서 42.9%로 4.5%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49.5%에서 54.1%로 4.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조원씨앤아이 조사 기준 긍정 평가는 역대 최저, 부정 평가는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 호남 제외 전 지역 '부정 우위'… 서울 부정평가 60% 육박 지역별로는 호남(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권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호남에서는 긍정 평가가 67.6%(부정 30.3%)로 높게 나타났으나, 수도권인 서울은 긍정 37.2%·부정 59.5%, 인천·경기는 긍정 42.7%·부정 54.8%로 부정 평가가 과반을 훨씬 넘겼습니다. ■ 40대·중도층 '데드크로스' 발생… 18~30대 부정평가 60% 상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핵심 지지층이었던 40대와 중도층의 민심 이탈입니다. 연령별 조사에서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40대에서는 직전 조사 당시 긍정 51.4%·부정 45.5%로 긍정이 우세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긍정 44.1%·부정 53.7%로 역전(데드크로스)됐습니다. 청년층의 이탈도 가속화되어 18~29세(긍정 29.5%·부정 62.4%)와 30대(긍정 35.4%·부정 62.9%) 모두 부정 평가가 60%를 웃돌았습니다. 50대만 긍정 53.3%·부정 43.7%로 긍정이 우세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중도층의 표심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중도층 내 긍정 평가는 45.5%, 부정 평가는 51.1%로 부정 평가가 5.6%포인트 앞서며 직전 조사의 '긍정 우위' 흐름이 '부정 우위'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 부동산·증시 불안·보완수사권 폐지 등 악재 중첩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부동산 세제 강화 개편안을 둘러싼 민심 폭발, 주식시장 불안정성,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등 잇따른 악재가 중첩된 결과를 꼽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무선 RDD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30대 부정 평가보완수사권 폐지이재명 대통령선거관리위원회

장동혁, 李 대통령 겨냥 “불리한 일엔 침묵…법정서 답하게 될 것”

“문제 터지면 장관 질책하고 부처 탓” “20·30대 부정 평가 60% 넘어” 강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불리한 일에는 절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동산 세제 등 각종 현안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국민이 묻는데 대답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률안을 확인했는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조작 의혹을 보고받았는지, 해군 장병이 숨질 당시 관련 보고를 받고도 골프를 치고 있었는지도 물었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질문도 이어갔다. 장 대표는 “부동산 세금 폭탄을 미리 결정해 놓고 본인 아파트를 서둘러 팔았나”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대통령도 모르게 김용범 정책실장이 혼자 밀어붙였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축소도 대통령은 전혀 몰랐나”라고 반문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괜찮다고 판단하는지도 답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떠오르는 것만 적어도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것도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터지면 장관을 질책하고 부처 탓만 한다”며 “딱 하나만 묻고 싶다. 이러고도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밀어붙일 생각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2.9%, 부정 평가는 54.1%”라며 “호남과 50대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대·30대는 각각 62.4%·62.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머지않아 법정에서 입을 닫은 질문에 대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거주 1주택자이재명 대통령세제 개편안종합부동산세세법 개정안

“회사 지시로 이사했는데”…현실 모르는 종부세 기준에 분통

종부세 개정안 반대의견 5400건↑ 초·중·특수학교 취학도 예외 요구 해외 파견·돌봄 ‘3년 제한’에 반발 이재명 대통령 “반론 받아들여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시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부득이한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2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올라온 반대 의견은 오후 3시 35분 기준 5428건에 달했다. 특히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이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학·전근·질병 치료·동거봉양 등의 사유로 보유 주택을 두고 이사하면, 비거주 보유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이에 더해 기존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했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만 인정된다. 구체적으로는 ▲고교·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국외 취학 또는 근무로 인한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 유사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그러나 법안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부득이하게 비거주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많아, 예외 조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초등학교·중학교 취학, 손주 돌봄을 위한 합가, 관사 거주 등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등학교 미만의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 박 모 씨는 “장애아동의 특수학교 배정이나 재학을 위해 학교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짧은 인정 기간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됐다고 밝힌 고 모 씨는 “취학이나 질병 치료처럼 종기가 예정된 사유에는 3년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공공기관 이전 등 근무상 형편은 정년까지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비판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도 정책 수정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한 번 더 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주 인정 예외 사유 확대와 인정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예외 요건을 지나치게 늘리면 종부세 개편 취지가 무색해지고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적정 기준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17 전당대회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지지율 하락

'노무현 배신' 논란 김민석 "누구든 이회창 되는 것보다 낫다 생각"

"욕 먹을 것 각오하고 저지른 일...깊이 반성" 2002년 5월 28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김민석 서울시장후보정당연설회에서 당시 노무현민주당대통령후보와 김민석서울시장후보가 손을 들어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이희열/정치/ 2002.5.28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금은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은 내우외환이 시작되는 상황으로, (1년 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다. 역량이나, 원칙적 노선으로나 정 후보는 (이 상황을) 못 헤쳐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량도 그렇고 전략적 진로 설정에 있어서도 어렵다"며 "대통령 임기가 이제 4년 남았는데 중심을 잡고 여당이 흔들리지 않게 가야 하는데, (정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의 방향이나 당정 관계, 국정 지원에서도 되겠는가. 저는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정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선 "정 후보는 개별적인 롤을 맞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전직 대표는 당 상임고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정 후보와 저의 감정적인 문제는 (당 대표 선출) 다음날이면 풀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을 두고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갔다'는 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일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수백 번 드렸고, 앞으로도 수백 번 (더) 드릴 것"이라며 "노무현, 정몽준 누가 되든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가 되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승리에 매몰돼 정체성에 대한 문제, 또 소통의 문제를 간과하고 경시했다는 것을 굉장히 깊이 반성했다"며 "사실 당 복귀는 2008년 최고위원으로 했고, 봉하에 갔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의원의 선택으로 역사적 정리가 됐다, 나와는 역사적 화해가 됐다'고 직접 말씀했고, (그 내용은 노 전 대통령) 자서전에 있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전당대회 과정의 내부 공방과 중도층 이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후보는 "지지층의 구조적인 팽팽함 속에서 중간층의 이완도 있고, 전대를 둘러싼 과정에서 내부가 왜 싸우느냐고 뒤로 물러난 것도 있다"며 "보수층에서 기세가 올라온 면도 있고, 정책적으로 부동산 등 여러 일이 발생하면서 종합적으로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도 "전당대회가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흐름대로 끝나면 (지지율) 하락이 곧 멈추고 한 달 안에 반등 조짐이 시작돼 3개월 후면 정당 지지율이 10%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당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면 대통령이 훨씬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함께 올라가는 선순환의 쌍끌이 체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당 대표 선거 판세에 대해선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안정적 우세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호남권 순회경선의 목표치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목표를 딱 제가 잡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인 목표는 1순위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쳐서 선호투표 없이 승부가 나는 것이고, 선호투표까지 가지 않고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8·17 전당대회 4차 순회경선(권리당원 투표)까지 진행된 현재 누적(대구·경북·경남 지역 가중치 5% 미반영) 46.01%로 정 후보(44.53%)를 1.48%p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전남광주·전북, 16일 경기·서울에서 순회경선을 연다.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오는 17일 대전에서 펼쳐지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대의원 표와 권리당원 표의 가치는 올 초 도입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따라 동등하다.

경기도 재정위기이재명 대통령부동산 거래지방채 발행지방선거

'이재명 복지'가 경기도 재정위기 불러왔다? 15년 결산자료 보니

[주장] 결산자료가 보여주는 재정책임의 실체...이재명 도정에 책임 돌릴 일이 아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위기 선언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복지지출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2021년 경기도 채무가 급증했고, 이것이 결국 현재 경기도 재정위기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선 5기 김문수 지사부터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지난 15년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시된 결산서 및 결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이러한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15년 결산자료로 확인한 역대 경기도정의 채무성적표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재명 지사 재임 시기의 평균 채무액은 역대 도지사 가운데 가장 적었으며, 경기도 주민 1인당 평균 채무액 역시 압도적으로 낮았다. ▲ <표-1>은 지난 15년 간 역대 경기도 도지사(김문수/남경필/이재명/김동연) 임기별 채무액 및 주민1인당 채무액을 비교 정리한 도표임 ⓒ 조일출 먼저 민선 5기 김문수 지사 시절을 살펴보자. 임기 4년 가운데 지방선거로 인해 6개월밖에 재임하지 않은 2014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임기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의 연평균 채무액은 3조 4092억 원이었다. 경기도 주민 1인당 평균 채무액도 28만 2천 원이었다. 민선 6기 남경필 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임기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연평균 채무액은 3조 3977억 원, 경기도 주민 1인당 평균 채무액은 26만 8천 원이었다. 그런데 장동혁·이준석 대표가 채무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을 보면 결과는 정반대다. 실질적인 임기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채무액은 2조 2853억 원에 불과했고, 경기도 주민 1인당 평균 채무액도 17만 원이었다. 김문수·남경필 지사 시절보다 오히려 채무액과 주민 1인당 채무부담 모두 현저하게 낮았다. 특히 장동혁·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0년 사회복지지출을 12.8%나 과도하게 늘려, 2021년 채무가 64.5%나 급증했고, 바로 이것 때문에 경기도 재정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시절인 2020년 사회복지와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세출이 증가했고, 채무액 역시 2020년 1조 7692억 원에서 2021년 2조 9112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21년의 채무액 2조 9112억 원은 김문수, 남경필, 김동연 지사 등 역대 지난 15년간 그 임기 연도보다 낮은 것이며, 주민1인당 채무액도 2020년 13만 2천 원, 2021년 21만 5천 원으로 역대 가장 낮은 1위, 2위였다. 물론 이재명 지사가 2021년 10월 말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한 다음 연도인 2022년도의 경기도 채무액은 3조 8361억 원, 주민 1인당 채무액은 28만 2천 원이었는데, 이는 김문수·남경필 지사 시절의 평균적인 채무 수준과 비교해 크게 벗어난 수준도 아니었다. 문제는 그 이후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순수한 임기 시절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채무액과 주민 1인당 채무액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채무액은 2023년 4조 5067억 원, 2024년 4조 9848억 원, 2025년에는 6조 1357억 원까지 증가했다. 주민 1인당 채무액 역시 2023년 33만 1천 원, 2024년 36만 4천 원에서 2025년에는 44만 7천 원으로 지난 15년 중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세수 감소는 외생변수, 재정대응은 도정의 책임이다' 역대 경기도지사 임기별 지방채 발행액과 발행비율을 나타낸 <표-2>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확인된다. ▲ <표-2>는 지난 15년 간 역대 경기도 도지사(김문수/남경필/이재명/김동연) 임기별 지방채 발행액 및 발행비율을 비교 정리한 것임 ⓒ 조일출 임기별 지방채 발행비율은 김문수 지사 시절에는 2013년 76.6%, 남경필 지사 시절에는 2015년 83.8%가 가장 높았다. 반면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2021년 57.0%가 최고였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 시절에는 2025년 지방채 발행비율이 무려 99.7%까지 상승했다. 사실상 당해연도 지방채 발행한도를 거의 모두 사용한 것이다. 물론 김동연 지사 임기가 시작된 2022년 이후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도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감소한 것은 경기도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적 충격이었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 취득세 중심의 경기도 세입구조상 지방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수가 감소한 것과 그 이후 어떤 재정대응을 선택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세수 감소가 외생적 요인이라면,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는 도정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세입기반이 약화됐다면 우선 세출 증가속도를 세입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세외수입과 자체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세입 감소 상황에서 세출규모를 계속 확대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등 기금과 차입성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높였다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세수 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수 감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재정운영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선출직인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임기 동안 추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공시한 결산 재정자료인 채무액과 주민1인당 채무액이란 사실적 지표에 의해 비교 분석한 결과, 적어도 이재명 도정이 현 경기도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숫자와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객관적인 재정자료와 달리 현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김동연 지사의 전임인 이재명 지사 탓이라 하고, 더 나아가 대통령이 된 지금 국가재정도 파탄 낼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의 철학과 가치관은 결국 예산과 재정을 통해 국민과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바람직한 세상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실현할 예산이 뒤따라야 하고, 동시에 그 재원을 지속가능하게 마련할 책임 있는 재정정책이 함께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은 정치의 숫자이고, 재정은 지도자의 책임이다. 경기도 재정위기의 책임을 논하려면 정치적 주장보다 먼저 결산서의 객관적인 숫자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조일출(한양대 경영학박사 / 정부회계 전공)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개인 sns에도 실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사관학교 통합이재명정부연합뉴스이재명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놓고 국방부·총동창회 진실 공방

총동창회 "현행 3군 사관학교 유지도 검토 약속" 국방부 "사실 아냐"…통합 창설 기본 방침 재확인 26일 공청회 앞두고 통합 찬반 갈등 다시 격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이 대전 자운대에 들어설 국군사관학교 문제로 마주 앉았지만 현행 체제 유지 방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둘러싸고 면담 직후부터 진실 공방을 벌였다. 통합 반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양측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오는 26일 공청회를 앞두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습이다. 안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과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을 만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이 현 정부에서 처음 제기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며 "이승만정부에서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통합 논의가 있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동창회장단은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장교 양성 과정에서 각 군의 전문성이 약화할 수 있는 데다 충분한 공론화와 대안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독립적인 대안 비교와 검증이 끝날 때까지 관련 입법과 예산 반영, 부대 이전 절차를 중단하고 현행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한 채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면담할 기회를 마련하고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내용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갈등은 면담 직후 불거졌다. 총동창회장단이 안 장관으로부터 현행 체제 유지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국방부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다. 박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자운대 4년제를 제외한 모든 과제를 열어두고 듣겠다고 해 '검토 대상에 현행 체제 유지도 들어가느냐'고 물었고 안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다"며 "현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가 통합 방침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육·해·공사 총동창회장을 만나 의견을 경청했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며 "현 체제 유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12·3 비상계엄이재명 대통령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

주진우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150석 찼는데 이재명 기다려"

추경호 내란중요임무 재판에 증인 출석…"표결 전 의총 소집은 일반적" 질문에 답변하는 주진우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8.12 [공동취재]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원내대표)이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당대표)을 기다리느라 오히려 표결을 미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주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느냐는 변호인 질의에 "사안이 중대하고 국회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의총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오히려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적인 정보가 주어진 상황이어서 의견을 나누고 정보 공유도 필요했다"며 추 시장의 의총 소집이 표결 방해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게 된 원인으로 국회 봉쇄를 짚었다. 주 의원은 "출입 통제한 시각과 강도가 시시각각 계속 변했다"며 "의원들이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우 전 국회의장이 더 빠르게 표결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이 대통령 출석을 위해 그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주 의원은 "눈으로 어림해 보는데 민주당(의원들)이 150명을 넘어 단독으로 계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원식(당시 국회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입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반대신문을 마친 뒤 주진우 의원은 별도의 발언 시간을 요청해 추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를 차치하고서라도 누구로부터 (표결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150석 차고 난 상황 이후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수사도 없고 판단도 없었다. 계속 이러는 건 법조인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보고 작년 12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winkit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