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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3차 입찰 '3파전'…K배터리, 1조 수주전 다시 불붙는다

1차 삼성SDI·2차 SK온 우위…LG엔솔 국내 생산 강화 국내 생산·공급망 등 중요…글로벌 ESS '레퍼런스' 경쟁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에서 LG에너지솔루션 부스를 찾은 사람들이 배터리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은 오는 13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2026.3.11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약 1조 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3차 입찰을 앞두고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주 경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1차 입찰에서는 삼성SDI(006400)가, 2차 입찰에서는 SK온이 각각 우위를 점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까지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9월 사이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업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추정된다. 앞선 두 차례 입찰에서는 삼성SDI와 SK온이 강세를 보였다. 1차 입찰에서 삼성SDI가 전체 물량의 약 76%를 확보했고, 2차에서는 SK온이 50% 안팎을 차지해 가장 많은 물량을 따냈다. 2차 입찰에서는 가격과 비가격 평가 비중이 기존 60대 40에서 50대 50으로 조정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기여도의 중요성이 커졌다. 3차 입찰에도 비슷한 평가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가격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공급망과 안전성, 기술력이 수주를 가를 전망이다. 이에 배터리 3사는 국내 생산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오창에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국내 소재 업체 제품 테스트에 나서는 등 약점으로 꼽혔던 국내 생산·공급망을 보완하고 있다. SK온은 충남 서산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고 엘앤에프의 LFP 양극재를 활용하는 등 국내 생산과 소재 국산화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SDI는 기존 국내 생산 기반과 안전성, 기술력을 앞세워 수성에 나설 전망이다. 배터리 3사가 이번 입찰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의 대안으로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ESS는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둔화에 따른 공장 가동률 하락을 보완하고 새로운 매출을 확보할 핵심 사업으로 떠올랐다. 실제 배터리 3사는 올해 2분기 나란히 흑자를 기록했다. 3사가 모두 분기 흑자를 낸 것은 7분기 만으로, 북미를 중심으로 한 ESS 사업 호조가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수주 실적이 향후 북미·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미국이 중국산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를 인상하는 등 K배터리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면서 3사 모두 북미 ESS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SS는 배터리 업체들이 새로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국내 사업에서 쌓은 수주 실적과 경험은 향후 해외 ESS 시장을 공략하는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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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거버넌스워치] ‘현금 부자’ 케이씨 고석태 창업주, 2세 승계 종착역 ‘눈 앞’

[중견기업 진단] 케이씨①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소재 매출 1조대 장남 고상걸 부회장 경영권 승계 초읽기 맏딸 고유현·김창수 부부도 경영에 참여 ‘현금 부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소재 중견그룹 케이씨(KC)의 2대(代) 세습이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창업주가 후계자의 속전속결 경영승계와 보조를 맞춰 7년여 전 신호탄을 쏘아올린 주식 증여 작업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한 발 더 나아가 3세 승계 채비를 하고 있다. 고석태 케이씨그룹 회장 연평균 영업이익 1120억…현금성자산 5160억 케이씨는 고석태(72) 현 회장이 1987년 2월 창업한 반도체 장비 수입업체 옛 케이씨텍(KCTech·1990년 6월 법인 전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출신이다. 대성그룹 옛 계열사인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 대성산소(현 디아이지에어가스)에서 6년간 영업맨으로 활동하다 사업에 뛰어들었다. 33살 때다. 1993년 반도체용 가스공급장치(Gas Cabinet)를 시작으로 진공펌프(Dry Pump), 가스정화기(Gas Scrubber) 등을 잇달아 국산화해 기반을 잡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소재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반도체 메이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며 오늘의 중견그룹 케이씨를 일궜다. 현재 케이씨그룹(2025년 말 ㈜케이씨 및 케이씨텍 연결합산)은 총자산 1조7500억원, 매출 1조1800억원의 기업 볼륨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불황을 덜 타, 2021년 이후 5년간 영업이익으로 적어도 778억원, 많으면 1620억원을 벌었다. 영업이익률이 낮아도 6.9%, 높게는 13.1%다. 이런 이유로 케이씨그룹은 ‘현금 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작년 말 현금성자산 5160억원에 총차입금은 460억원 정도다. 순차입금이 마이너스(-) 4702억원(현금성자산 5162억원-총차입금 460억원)으로 줄곧 사실상 무차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부채비율은 17.0%에 머문다. (주)케이씨 재무실적 케이씨텍 재무실적 ㈜케이씨, 케이씨텍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익 주도 케이씨그룹 계열사로 보면 2개 상장사이자 재무회계상 양대 축 ㈜케이씨와 케이씨텍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익을 주도해온 데 따른 것이다. 모태사 옛 케이씨텍을 1997년 11월 증시 상장 이후 20년만인 2017년 11월에 반도체 유틸리티·투자(존속)와 장비·소재(신설) 부문으로 인적분할한 계열사다. ㈜케이씨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가스·화학 공급장치 업체이자 실질적 지주사다. KC이앤씨(배관·시공), KC이노베이션(가스 스크러버·정제기, 경화장비 IR 오븐), KC인더스트리얼(산업용 가스·특수가스 및 무역), KC파츠텍(에칭용 실리콘파트), KC투자파트너스(신기술사업금융) 국내 5개사와 2개 중국법인 등 7개 종속회사를 두고 있다. 케이씨텍은 ㈜케이씨가 최대주주(지분 35.9%)지만 연결종속회사는 아니다. 관계기업으로 분류된다. 반도체 연마(CMP)·세정 장비,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반도체 CMP 소재 슬러리(Slurry) 업체다. 작년 5월 설립한 미국 현지법인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삼성전자가 2020년 11월 207억원(주당 2만270원)을 출자, 지분 5.16%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케이씨는 기업분할 이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곧 케이씨텍을 앞질렀다. 2022년에는 각각 8580억원, 1012억원에 영업이익률 11.8%를 찍기도 했다. 다만 최근 3년간은 신통치 않다. 매출은 7000억원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2024년(280억원)에 비해 회복하기는 했지만, 작년 영업이익은 465억원에 머물렀다. 이익률 5.8%로 3년 전의 반 토막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보다 10.0% 줄어든 361억원을 나타냈다. 케이씨텍은 딴판이다. 8년간 매출 2650억~3850억원대로 대략 ㈜케이씨의 절반 수준이지만 반도체 호황을 타고 2024년부터 영업이익이 ㈜케이씨를 뛰어넘었다. 2023년 328억원에서 2024년 498억원, 작년에는 600억원으로 불어났다. 올 1~6월에는 58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9.4% 급증했다. 이익률은 3년 전 11.4%에서 21.7%로 뛰었다. 케이씨그룹 2세 지배구조 올해 16살 오너 3세 고호영 주주로 등장 세월이 제법 흘렀다. 고 회장이 케이씨를 창업한지 내년이면 40년을 맞는다. 나이도 고희(古稀·70)를 넘겼다. 2대 세습이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때 맞춰 오너 3세까지 등장했다. 고 회장이 경영권 이양을 위한 지분 승계에 마침표를 찍을 참이다. 지주 체제 전환 뒤 연쇄 증여로 얼마 남지 않은 ㈜케이씨 지분을 거의 대부분 후계자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부인 오희복(72)씨도 함께 한다. 도합 8.3%다. 대상은 1남1녀 중 장남 고상걸(44) 부회장이다. 2015년 가업에 입문한지 7년 만에 부회장에 오른 후계자다. 사실상 부친의 ‘몰아주기’ 주식 증여만으로 경영권의 핵심 ㈜케이씨 개인지분 32.43%를 보유한 단일 1대주주다. 딸에게는 이미 섭섭지 않게 몫을 떼 줬다. 고유현(37) KC투자파트너스 팀장이다. 부친의 증여을 통해 갖고 있는 알짜 케이씨텍 지분 4.68%가 대표적이다. 처갓집 경영에 발 들인 사위 김창수(36) ㈜케이씨 상무와 며느리 박보미(43)씨에게도 케이씨텍 주식을 나눠줬다. 이뿐만 아니다. KC이앤씨를 비롯해 KC이노베이션, KC인더스트리얼 등 비상장 계열사들에도 일찌감치 증여나 지분 인수 등을 통해 수두룩하게 2세 남매의 주식 재산을 깔아 놨다. 이런 와중에 고 회장의 손자가 지난 3월 ㈜케이씨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계속해서 주식을 사 모았다. 고 부회장의 아들 고호영(16)군이다. 규모도 23억원어치나 된다. 창업주의 2대 세습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을 계기로, 촘촘하고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가진 중견그룹 케이씨의 후계 승계 과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 [거버넌스워치] 케이씨 ②편으로 계속) (주)케이씨 최대주주 주식 변동(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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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트럼프 "MOU 연장 없다"…중간선거발 변동성 시작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시한 '60일'이 만료됐지만, 양국은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채 긴장감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불똥이 한국에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조연 특파원, 결국 소득 없이 60일이 지나갔습니다. 현지에서는 중동 전쟁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란과의 양해각서 연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선 주말에도 "시간표를 정해두지 않았다. 이란이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며,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해 독자적 협상에 나선 오만에게도 "방해한다면 완전히 폭격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군사적 공격보다는 경제 제재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번주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분노(Economic Fury)'라고 지칭했습니다. 한 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유례 없는 조치를 적용할 것라고 강조했는데, 사실 남은 선택지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역풍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또 WSJ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6월 MOU 체결 이후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이미 두 달 동안 미사일 생산을 가속화 하는 등 더 큰 전쟁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확전 가능성도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724%, 30년물 금리는 5.31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3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으며 시장 전반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중동 분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장기 국채 발행량 급증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연준의 긴축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리스크로 반영됐다는 진단입니다. 월가에서는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자신이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를 지시했다며, 동시에 한국을 향해서는 "관련은 없지만(?) 이란 비핵화 협력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을 콕 짚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자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보호해줄 수 없다"고 재차 말했고요. 현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대미투자와 관세 관련 여러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외교·통상 압박 카드이자 중간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전환 카드로 북한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미 현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9%, 일부 조사에선 34%까지 떨어졌는데요. 중간선거 입지가 위태로워 지면서 이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또 다른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우려가 월가에서도 나옵니다. BTIG의 조나선 크린스키 수석 시장분석가는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8~10월은 특히 시장이 불안정하다"며 "90년대 이후 이 시기 S&P500 지수는 최소 7% 이상 하락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S&P500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공포지수가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평온해 보이지만, 방심해서는 안될 시기인 만큼 헤지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앵커> 오늘도 AI 인프라 투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AI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에 1050억달러 규모 신용지원을 제공한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엔비디아는 미 오하이오주 포츠-파이크 캠퍼스에 들어서는 오픈AI 데이터센터 개발에 1050억달러의 신용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출 보증은 엔비디아가 체결한 보증 계약 중 가장 큰 규모로, 해당 데이터센터는 초기 용량이 4.25GW, 최대 8GW 용량으로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구조를 보면 소프트뱅크 계열의 SB에너지가 데이터센터를 건설·운영하고, 오픈AI가 이 데이터센터를 20년간 장기 임차하는 방식인데요. 엔비디아가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완공된 데이터센터의 자산가치 보증을 제공합니다. 엔비디아는 "오픈AI가 임대료를 지불할 것"이라며 순환 금융의 사례가 아닌 공급망 확보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업황의 변화로 만약 오픈AI가 임차료를 내지 못하고 오픈AI를 대체할 기업도 찾지 못한다면 엔비디아가 일정 한도 내에서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눈에 띄는 것도 당초 논의됐던 보증 규모가 10GW 용량 전체, 약 2500억달러 규모였는데,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인지 절반 이하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오하이오 데이터센터에 대한 AI 컴퓨팅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게 되며, 약 2000억달러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최근 빅테크들의 인프라 투자 급증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JP모건은 상위 7대 하이퍼스케일러의 CapEx가 내년에는 1조5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예상했고, WSJ은 지금까지 공개된 AI 투자 규모는 '빙산의 일각'일 뿐,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미래 지출 약정까지 포함하면 3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조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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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기다리다 망해' 조각투자 토큰증권…하위법령 개정 언제쯤 [비트코인 지금]

조각투자 발행 건수·금액 '내리막' 부동산 조각투자회사 서비스 종료 7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계획 미뤄져 토큰증권(STO) 초기 단계로 주목받는 조각투자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위법규 제정은 금융당국 논의가 길어지고 특정 증권의 경우 발행 근거가 없는 문제 등이 불거지며 시장 개화가 아직 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리막길 걷는 조각투자 시장 18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조각투자 발행 건수는 2023년 3건을 시작으로 2024년 60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지난해 50건으로 줄다 올해는 14건에 머물렀다. 발행 금액도 2023년 247억6000만원에서 272억2000만원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절반가량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 발행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내년 본격적인 법제화를 앞둔 토큰증권의 초기 단계다. 조각투자를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하면 토큰증권이 된다. 자산별로 보면 규모가 가장 컸던 부동산 조각투자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이 올해 상반기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카사코리아는 보유 기초자산을 모두 매각한 후 지난 10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펀블도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며 잔여 기초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미술품 조각투자는 신규 공모의 경우 매 분기 최소 두 건 이상 진행됐으나 청약신청 금액이 공모 금액을 하회한 사례가 많았다. 한우나 한돈 등 가축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는 잔여 물량 없이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나 발행 규모가 작다. 기초자산이 편중된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해야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초기 시장의 관심은 결국 기초자산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지에 집중될 것"이라며 "기존 조각투자 시장에서 활용돼 온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소 제한적인 가운데, 현재 일부 자산군에서는 신규 발행도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늦어지는 하위법령 제정…"기초자산 적격요건·풀링 관심↑" 이를 규율하는 하위법령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규 시행령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발표를 당초 7월을 목표로 준비했다. 하지만 상위법령을 입안한 국회 정무위원회와의 소통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가 하위법령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기초자산 적격 요건과 증권신고서 공시 등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풀링 허용 범위 등이다. 기초자산 적격 요건은 어떤 자산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지를 규율한다. 2023년 신탁 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에서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 처분 용이성, 단일 자산 요건 등을 적격 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위법령은 이 기준을 계승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초자산의 진입 폭이 정해진다. 풀링의 경우 동일 유형 자산을 묶어 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별 단위로는 가치평가와 수익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특허권 등은 포트폴리오로 묶을 때 투자 가능한 상품이 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지된 풀링의 허용 범위에 따라 상품 설계 자유도가 좌우된다"고 말했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법안 통과 필요" 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음원 저작권·특허권 등과 관련된 비금전신탁수익증권 관련 법안(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발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토큰증권은 크게 정형증권과 비정형증권으로 나뉜다. 정형증권은 이미 제도권 금융에서 표준화된 자산을 기초로 삼는다. 비정형증권은 기존 증권 형태로 담기 어려웠던 실물이나 무형 자산을 기초로 한다. 비정형증권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다시 나뉜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자산을 전문 신탁사에 맡긴 후 신탁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된다. 투자계약증권은 신탁사 없이 투자자가 특정 공동사업에 투자해 타인이 사업을 대신한 후 손익을 나눠 갖는 계약 형태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에 담겨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신탁수익증권의 경우 관련 기업들이 현재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상당수가 스타트업과 같은 자금이 부족한 회사라는 것이다. 자산유동화법 체계에서는 자산을 선매입한 후 신탁을 거쳐야만 상품 발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0억원대 빌딩이나 자산을 스타트업 회사가 선매입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자산유동화법 규정상 발행인이 전체 자산의 5% 내외를 의무적으로 직접 보유해야 하는 '위험보유 의무'도 부담이다. 자산 선매입 부담에 추가 자금까지 묶여 자본력이 부족한 회사에는 사실상 이중부담인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에는 선매입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조각투자 업계가 자산유동화법 우회가 아닌 정식 발행 근거를 담은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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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빌라 대출’ 규제 완화? 속내는 ‘공급’이지만…흥행은 ‘미지수’

청년 비아파트 매입 LTV 80%…임대사업자도 최대 60% 허용 매입 수요 늘려 단기 공급 유도…세제·보증 규제는 여전 낮은 환금성에 청년·업계 모두 냉담…실제 착공 효과 ‘글쎄’ 서울 빌라와 아파트 단지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잇고자 비아파트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지만, 그 이면에는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단기 공급을 위한 비아파트 매입 수요를 확보해 주택 건설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 관련 업계에서는 비아파트의 낮은 환금성과 보증 및 세제 규제 등이 공격적인 공급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수도권·규제지역은 LTV가 70%까지만 적용된다. 연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며,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향후 다른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을 유지해준다. 전세사기가 두려운 청년들에겐 비아파트를 직접 자가로 보유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고, 향후 아파트로 주거 상향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일부 사라졌다. 비아파트 임대주택의 주요 수요층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 준공 후 1년 내 최초 매매계약으로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하면 규제지역에서 LTV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가 60%까지 적용된다.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의 자가 구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을 유도해 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단기간에 공급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택지와 도심 정비사업 등은 사업 절차상 단기간 내 입주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건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다세대·다가구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단기 공급 수단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며 건설업체들도 신규 사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임대사업자부터 청년까지 비아파트 수요층을 넓히는 금융 대책을 마련해, 수요를 뒷받침함으로써 착공을 유도하겠단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매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낮췄지만 세제와 임대 관련 규제 등이 맞물려 있어 사업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상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서, 대출을 풀어주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선 제외된다”며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매입을 하겠나”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도 ▲장기임대 목적 비아파트의 주택 수 제외 ▲무주택 실수요자의 비아파트 구입 시 금융·세제 지원 ▲전세대출 및 반환보증 제도의 현실화 ▲기존 비아파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 수요가 실제 비아파트 매입으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낮아 청년들이 생애 첫 집으로 선택하기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아파트를 사면 월세를 아낀다는 생각도 단세포적”이라며 “자가 보유자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비용은 정부가 대신 내줄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한시적이라서 2년 뒤 비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면 애를 먹을 수 있다”며 “정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금융·세제·청약 등에서 보다 확실한 혜택을 부여한다면 지속적인 수요가 형성되고, 다시 거래 활성화로 이어져 비아파트의 환금성 리스크를 낮추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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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외국인, 매수 패턴 바꿨다" 코스피 7천, 이번주 안착?

YTN 라디오(FM 94.5) [YTN 해! 봅시다] □ 방송일시 : 2026년 08월 18일 (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 :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 네, 광복절 대체 공휴일까지 보내고 화요일인 오늘은 우리 증시가 엽니다. 그사이 뉴욕 증시는 두 번 열렸는데요.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이란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또 FOMC,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이야기도 다가오잖아요. 아, 이 변화에 우리 증시가 조금 상승 회복세로 탄탄하게 가나 싶은데 또 변수가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이 시간 바로 귀를 쫑긋 세워서 YTN FM 94.5 라디오도 들어주시고요. 유튜브 경제 라디오도 와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 (이하 최창규)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예, 앞서 이란 얘기도 했지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약세입니다. ◇ 최창규 : 네, 그렇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주목해야 될 것은 S&P500 구성 종목 중에 74%가 하락했습니다. 낙폭만 놓고 따진다면 다우가 마이너스 0.5%, 나스닥이 마이너스 0.3%, S&P500이 마이너스 0.5%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수 낙폭만 보면 그렇게 많이 빠졌겠어?'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빠진 종목의 개수만 놓고 따진다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 하락의 질은 좋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전체적으로 나빠졌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정 종목이 끌어내린 게 아니고요. 주가 상황도 그렇지만 국채 시장도 조금 뭐랄까요? 이상해요 흐름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창규 : 맞습니다. CPI나 PPI와 같은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단기 금리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10년물 이상의 장기 금리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 여기서 국채는 미국 국채를 말하는 겁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7% 안팎까지 올랐고요. 30년물은 5.3%까지 치솟았는데요. 2007년 이후에 가장 최고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냐, 이유를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장기채 발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다가 시장에서는 예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첫 번째 이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AI 때문입니다. 최근에 빅테크들이 AI 투자는 갖고 있는 현금 흐름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알파벳이 대규모 달러채를 발행한 데 이어서 호주 달러 회사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잉여 현금 흐름이 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 금리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과 이란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유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장기 금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돈의 흐름의 방향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정부도 돈을 찍어냅니다. 빚을 내고 있는데 AI 기업들도 천문학적인 빚을 찍어내면서 갑자기 자금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가 경쟁하는 상황까지 됐고, 이렇게 30년물이나 장기 국채 같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최창규 : 맞습니다. 금리와 주식시장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30년물이 5.3%를 기록했다, 이거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편안한 수준이 절대 아니고요. 먼 미래의 이익을 당겨서 현재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금리 상승으로 말미암아 할인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기업들은 실적이 아직 없거나 작지만 장기 성장 기대만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드리자면 미국의 서비스나우나 세일즈포스처럼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적자 상태인 로봇이라든지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일부 전기차, 바이오, 그리고 아직 상업화 이전인 일부 SMR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외부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30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회사채 금리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외부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돈을 밖에서 많이 끌어와야 하는 기업들은 조금 우려해야 되고요. 문제는 주식시장이나 이런 곳에 돈의 움직임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미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성장주라든지 기대감을 높게 받고 있는 주에서 방어주, 배당주, 안정적인 곳으로 옮기는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도 궁금해합니다. ◇ 최창규 : 맞습니다. 결국은 미국 상황을 놓고 따진다면 경기는 조금씩 식고 있는데 유가와 장기 금리는 올라간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아직은 초입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CPI나 PPI와 같은 물가 지수는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구조적으로 폭등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결국은 저는 이런 시장 금리에서,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시장을 그로스나 방어주, 즉 성장주나 방어주로 나누기보다는 캐시 플로우, 즉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과 프라이싱 파워, 즉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 이렇게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금리 올라가니까 성장주를 다 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금 흐름이 강한 성장주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방어주라고 해서 전부 방어주가 좋은 게 아니라 부채가 많거나 밸류에이션이 높다면 오히려 금리 상승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성장주나 가치주를 따져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어려운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어려운 장세다라고 최창규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처럼요, 버튼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면 안정, 안정이면 또 위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성장이고 위기를 추종하지만 충분하게 자금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돈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기업이야' 이런 판단들을 종합적으로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당장 오늘 우리 증시 열리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여기 요즘 자기 재산들을 많이 태워 놓으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작부터 부담이 있을까요? ◇ 최창규 : 일단 미국 지수만 놓고 따진다면 부담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에 연결되는 지표들은 양호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특히 MSCI 코리아 ETF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국 증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라든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본다면 한국 시장에는 오히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ADR도 3%, 마이크론도 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MSCI 코리아 ETF도 지난 금요일날 0.6% 올랐고요. 월요일 어젯밤에도 2.98%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한번 7천 포인트를 트라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나 많이 커져 있으니까 장 초반에 급격하게 따라가신다든지 그런 매매하시기보다는 장 초반 한 30분 정도는 지켜보셨다가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매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상황들을 보시면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김우성 : 예, 야구는 공 기다리면 결국 아웃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은 공 맞는 공 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도 됩니다. 7천 피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약간 유튜브용이긴 합니다. 이번 주에 7천 피 안정적으로 넘어설까요? ◇ 최창규 : 일단은 저는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냐 하면 최근에 한국 수급,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시장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많이 다쳤거든요. '다쳤다'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유입됐던 자금들의 손실률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중심으로 한 수급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인데 최근에 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어찌 보면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됐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수급적인 모멘텀을 찾는다면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얼마만큼 들어올지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을 본다면 바스켓으로 한국을 사는 비차익 거래보다 개별 종목을 사는 그런 선별적 알파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외국인들의 매매도 질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앤트로픽의 IPO 및 기업 설명회 관련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7천 포인트 돌파 및 안착 이번 주에 기대해 봐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물론 이건 여러분 저희의 예측이고요. 실제 시장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개인이 지셔야 된다는 점 늘 말씀드리고요. FOMC도 예고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매파적 발언이 나와서 돈의 흐름을 막아버리거나 혹은 굳게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창규 : 네,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FOMC는 9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달에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건지 떨어뜨릴 건지, 일단 페드워치 상으로 봤을 때에는 최근에 CPI나 PPI 같은 물가 지수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물가발 금리 인상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본다면 절반 이하, 즉 금리 인상 확률이 절반 이하까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FOMC 의사록입니다. 지난 FOMC에서 세 분이 금리 인상 쪽으로 표를 던졌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특히 물가에 대한 시선이 어떤지, 그리고 고용이 최근에 고용 지표가 많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연준 이사들의 판단이 어떨지를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장기 금리가 올라간 부분은 부담이긴 하지만 물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으로 봤을 때는 9월 FOMC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확률보다는 동결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회의록이 공개되면 저희가 또한번 얘기 나눠보죠.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창규 :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미래에셋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중동전쟁반도체이재명대통령폭염

2026.08.18

세계

美30년물 국채금리, 19년 만에 최고...뉴욕증시, 일제히 하락[데일리국제금융]

미·이란 MOU 만료에 긴장 고조 국제유가 2%대 급등 AI·반도체주는 상승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과 이란간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미 30년물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17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72.63포인트(0.51%) 내린 5만 3459.7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0.70포인트(0.52%) 내린 7745.0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84.25포인트(0.32%) 내린 2만 6644.91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로 미국과 이란 간 60일 간의 종전 양해각서(MOU) 유효 기간이 만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MOU를 연장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 고위당국자는 미국과의 외교적 해법이 불발되면 방어 위주에서 전면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는 선거 주기에서 자유로운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0월 인도분 브렌트유와 9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각각 전장 대비 2.65%, 2.55% 상승한 배럴당 90.87달러, 84.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로 연결되며 국채 시장도 출렁였다.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31%로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도 3bp(1bp=0.01%포인트) 오른 4.73%를 나타냈다. 다만 인공지능(AI) 관련 호재는 증시 하방 압력을 일부 방어했다. AI 기업 앤트로픽은 최근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배 이상 급증하고 영업 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엔비디아는 오하이오주에 조성되는 오픈AI 임대용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최대 105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 올랐다. 특히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견조한 AI 반도체 수요 기대감에 힘입어 3.04% 상승했다.

이재명정부AI인공지능부동산대책관세

2026.08.18

경제

워시 vs 채권 시장, 승자는?…금리 동결 전망에도 치솟는 美 국채금리

30년물 5.31%, 2007년 이후 최고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지표가 최근 잇달아 발표됐음에도 미국 국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오히려 급등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4일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연 5.25%로 전일보다 0.04%포인트,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17%포인트 상승해 거래를 마쳤다. 17일엔 5.31%로 더 올랐다.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연준 회의 직후 회견에서 케빈 워시 의장이 “앞으로 금리를 안내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겠다”고 강조하자 급등했던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다. 미국 장기 국채는 미 주택 대출 금리와 직결되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자본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 대출이 세계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동시에 주식 시장이 요동치는 한국에도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최근 미국과 동반 급등해, 발행을 시작한 201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한편에선 미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 소극적으로 변한 연준보다는 미국 재정 불안, 국채 수요 감소 같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서 기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 지표 모두 ‘동결’ 무게에도 금리 진정 안 돼 지난달 연준 기준금리 결정 회의 후 약 보름 동안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많았다. 7월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2만3000명 줄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4%로 전월 3.5%보다 내려갔다. 증가가 예상됐던 소매 판매는 역으로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및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낮아진 반면 고용·소비는 부진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들이다. 연준이 서둘러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을 줄이는 지표들이기도 하다. 그 결과 채권 시장 움직임으로 연준 기준금리 향방을 전망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툴’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난 10일 44%에서 17일 33%로 낮아졌다. 하지만 미 장기 국채 유통 금리는 반대로 상승(채권 가격 하락)하면서 시장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워시 회견 도중 급등해 5.2% 선을 넘어선 다음 더 올라간 상태고 10년 만기 금리도 4.68%로 상승했다. 모두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던 2007년 이후 최고치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유통 금리가 오르며 발행 금리까지 급등하는 모습이다. 13일 25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미 국채 신규 발행 입찰 금리는 연 5.22%로 2001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워시 취임 세 달, 채권 시장은 ‘발작’ 채권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는 오는 22일로 취임 세 달째를 맞는 워시 의장이 지목된다. 과거부터 연준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던 그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연준이 움직이지 않았더니 시장이 적정 금리를 찾아가고 있다” “떠먹여주는 연준을 기대하지 말라” 같은 발언 또한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워시의 설명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망할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되며 장기 채권 금리를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연준 금리 발표 때까지만 해도 잠잠하던 채권 금리는 회견이 진행되는 한 시간 동안 ‘발작’ 수준으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소극적 연준’이 초래할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는 증거는 단기와 장기 채권 금리의 분리된 움직임에서도 드러난다. 지난달 29일 연준 회의 후 보름간 장기채인 만기 10년·30년 금리는 올라갔지만 단기 채권인 만기 3개월·2년 금리는 하락했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28일 연 5.09%에서 5.25%로, 10년 만기 국채도 4.61%에서 4.68%로 상승했다. 반면 만기가 비교적 짧은 3개월, 2년짜리 국채 금리는 0.04%포인트, 0.09%포인트씩 하락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장기 국채 금리는 미래에 물가가 많이 오르리라는 전망이 커지면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해 ‘돈값’이 하락하면 만기가 길수록 손해라, 더 높은 금리를 줘야 채권이 팔리기 때문이다. 반면 단기 국채 금리는 물가 전망보다는 연준의 기준금리 등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긴축 불안이 잦아들며 단기 금리가 내려갔지만 워시가 기준금리 인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물가 안정 기대가 약화되며 장기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연준이 긴축해야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이 보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시가 묵언(默言)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는 27~29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열리는 세계 중앙은행장 회동인 ‘잭슨홀 회의’에 쏠리고 있다. 워시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을 할지는 미지수다. 회견에서 워시는 잭슨홀 회의 구상에 대해 “완전한 백지 상태”라며 과거 연준 의장들처럼 잭슨홀 회의를 연준의 기조를 공표하는 계기로 삼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워시보다 ‘빚더미’ 미국 정부가 문제” 급등하는 장기 채권 금리는 빚을 계속 늘리고 있는 미국 정부·기업·가계에 모두 부담이다. 미 연방 정부 부채는 약 40조달러로 이자 상환액만 하루 30억달러, 연간 1조달러에 달한다. 국채 금리 상승은 회사채에도 전이되기 때문에 AI(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늘리느라 막대한 자금 조달에 열을 올리는 빅테크 기업에도 악재다. 장기 국채 금리에 연동되는 30년 만기 미국 모기지(장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연 6.67%로 올라, 연준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기 전이었던 지난해 8월 초 수준을 넘어서며 가계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미국 경제가 붕괴하면 워시는 나설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워시는 시장이 자신의 긴축 정책을 대신 실행하도록 유도해 금리 인상을 피하기를 바랄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채권 금리 상승은 워시 의장의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최근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의 책임을 워시에게만 돌리기는 무리라고 진단한다. 한 채권 트레이더는 “막연한 인플레이션 우려 변수보다는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같은 실질적 위험이 장기 국채 금리 급등을 초래했다고 보는 편이 맞다”며 “연방 정부의 채권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도 이를 사줄 주체는 적어지고 있다는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이 시장엔 더 큰 부담”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 국채를 흡수했던 주요국 중앙은행과 미국의 대기업은 전만큼 미 국채를 사지 않는 모습이다. 중국 등 미국과 분쟁을 벌이는 나라들이 미 국채를 내다 파는 동시에 우방인 일본까지 환율 방어를 위해 국채를 매도하면서 해외 기관의 미 장기 국채 보유액은 전년 말 대비 37억3000만달러 줄었다. 한때 ‘현금성 자산’을 대규모로 쌓고 그중 상당수를 미 국채로 채웠던 빅테크 기업 또한 상황이 달라졌다. 설비 투자에 큰돈이 투입되는 AI 경쟁이 격화하면서 국채를 사기는커녕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려 써야 하는 입장이 됐다. 구글이 호주 크론스토르프에 건설 중인 새 데이터센터의 지난 13일 모습.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한때 미 국채를 많이 사주던 '큰 손'이었으나 최근 들어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많은 돈이 필요해지면서 오히려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가 되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23년 말 1110억달러에 달했던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559억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메타의 현금성 자산도 356억달러에서 155억달러로 감소하는 등 빅테크 기업이 ‘국채 큰손’으로 국채 수요를 지탱해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과거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주던 일본 등의 중앙은행이 미국의 국채를 파는 가운데 채권 시장의 큰손이었던 빅테크 기업까지 채권을 자체 발행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중”이라며 “연준의 존재감을 줄이겠다는 워시의 기조가 채권 시장의 이 같은 수급 변화와 겹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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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분쟁 터지면 이미 늦었다”…임대차 계약 직후 합의 내용 ‘법원 조서’로 남겨놔야

제소전화해,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 못해…만기 직전 신청하면 실익 떨어져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임차인과 갈등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뒤에야 제소전화해(분쟁 전 합의 내용을 법원 조서로 남기는 절차)를 알아보는 임대인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이미 터진 뒤 활용하기보다 계약 직후 미리 준비해야 효과가 크다. 임대인이 혼자 받아두는 서류가 아니라 임차인과 함께 합의해야 성립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16일 “제소전화해는 법원이 판결을 내려주는 절차가 아니라 양쪽 당사자의 합의를 조서로 만드는 절차”라며 “임차인의 협조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이 이미 시작된 뒤에는 임차인이 화해에 응할 이유가 적기 때문에 적기는 갈등이 생기기 전인 계약 체결 직후”라고 말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다. 쉽게 말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앞으로 지켜야 할 조건을 미리 정하고, 그 내용을 법원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다.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해 미리 정한 조항에 동의한다. 이후 법원이 작성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하거나 계약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미리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아뒀다면 임대인은 별도의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신청 시점이다. 계약 만기를 코앞에 두고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 법원이 기일을 정하고 양쪽 당사자가 출석해 조서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계약이 끝나거나 임대료 연체, 명도 거부 같은 분쟁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 임차인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에 동의해야 성립한다. 이미 임대인과 갈등이 생긴 임차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냈더라도 집행력이 생기지 않는다. 엄정숙 변호사.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통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를 거친다고 통상의 명도소송보다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제소전화해의 핵심은 분쟁이 발생한 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생기기 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원 조서를 미리 확보해두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직후를 제소전화해의 적기로 본다.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임차인도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의사가 있는 만큼 절차에 협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서에 ‘제소전화해 절차에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런 특약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화해 성립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 체결 직후 실제로 법원 절차를 진행해 조서까지 받아두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설명이다. 재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시점도 제소전화해를 진행하기 좋은 때로 꼽힌다. 실제로 상가를 임대한 집주인 A씨는 계약서에 제소전화해 협조 특약만 넣어두고 실제 절차는 미뤘다. 2년 뒤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가 시작된 후에야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지만 임차인은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집주인 A씨는 별도의 명도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서 신청 과정에 들인 시간과 비용도 그대로 소요됐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는 분쟁 해결 수단이라기보다 분쟁 예방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계약 조건이 합의되는 시점에 화해조항까지 함께 정리해 조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가 임박했거나 이미 갈등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제소전화해에 매달리기보다 내용증명이나 명도소송 등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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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사회

[결혼과 이혼] "아내 '임신 조건' 너무합니다"...생활비 전액 부담, 개인 약속 전면 금지

생활비 전액 부담, 개인 약속 전면 금지⋯⋯. 과도한 '임신 조건'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생활비 전액 부담, 개인 약속 전면 금지 등 과도한 '임신 조건'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지난 14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자녀 계획 중인데 와이프가 조건을 요구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30대 직장인 남편이다. A씨가 아이를 갖길 요구하자, A씨의 아내는 "아이를 가질 거면 내 조건을 들어 달라"며 A씨에게 과도한 제안을 했다고 한다. 우선 아내는 첫 번째로 임신·출산 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만큼, 남편에게 해당 기간 생활비 10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A씨 부부는 생활비를 반씩 부담하고 있다. 생활비 전액 부담, 개인 약속 전면 금지 등 과도한 '임신 조건'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미지는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조은수 기자] 아울러 A씨의 아내는 남편에게 임신, 출산 과정에서 드는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 마사지 비용까지 전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아내는 A씨에게 6개월간 자신과 함께 육아휴직을 같이 사용하고, 산후조리 기간 퇴근 후나 주말에 개인 약속을 잡지 말 것을 요구한다. A씨는 "와이프는 산후조리 기간까지 저 혼자 나가서 쉬거나 즐기는 꼴을 볼 수 없다고 한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임신을 이유로 조건을 내밀며 유세를 부리는 건 정이 떨어진다"며 "육아휴직도 순차적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당황스럽다. 다들 이렇게 조건 맞추고 아이를 갖느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내의 요구가 다소 과하다", "이정도 요구는 할 수 있다"로 반응이 갈렸다. 한 누리꾼 B씨는 "임신, 출산이 여성 입장에서 더 힘든 일은 맞지만 그렇다고 생활비를 전부 부담하라거나 개인 약속을 전부 통제하는 것은 과하다"며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 수당이 나온다면 생활비도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능할 텐데 아내가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 C씨는 "남자 입장에서 조금 과해보일 수 있지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이나 육아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육아휴직도 동시에 사용하면 여성 입장에서 부담을 더 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대화를 통해 지혜롭게 해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산후조리원인공지능스트레스챗GPT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