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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년이 생애 첫 4억 이하 빌라 사면 'LTV 80%까지' 허용
빌라 자료화면 / 사진=MBN 정부가 혼인신고 후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결혼 페널티’를 손질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매매·반전세·전세)를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성 전세대출은 막고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핀셋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청년에게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출시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소형(85㎡ ·25평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사면, 담보인정비율(LTV)을 요건에 따라 최대 80%를 적용합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4억 원짜리 집을 사면 3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셈입니다. 금융위는 비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약 8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출을 설계했다며, 2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리고 연 3.0%의 금리를 가정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LTV 우대 혜택은 유지됩니다. 비아파트를 산 청년들이 나중에 다른 주택으로 갈아탈 때 우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LTV 비율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70%, 비규제지역에서는 80%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생애최초 혜택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금융규제상 LTV 우대일 뿐입니다. 취득세 감면 등은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반전세·월세와 전세 관련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내년 1월에 출시하는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은 전세 보증금과 1년치 월세를 합친 금액 100%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최대 2억 원까지 보증돼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전세 지원도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대상과 대출한도를 넓혔습니다. 대상자는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출한도도 신혼부부·유자녀 가구에는 기존 대출한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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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시가 19억~32억 주택, 2년 뒤엔 부부 공동명의 더 불리”
[난수표 종부세 Q&A] 종부세 인별과세 앞으로도 유지 공동명의, 다주택자 간주 아니지만 조정지역서 1주택 특례 미신청땐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라 부담 커져 “공시가 따라 유불리 달라질 수도”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다주택자 취급’을 받게 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법상 다주택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와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되고 특히 비거주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까지 줄어드는 등 일부 과세 기준이 종전보다 불리해진다. 반대로 실거주 공동명의자는 일반 공동명의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세 부담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종부세 변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2028년부터 ‘다주택자’가 되나. A. 아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부부가 집 한 채를 나눠 갖고 있다면 각각 자신의 지분을 가진 ‘일반 1주택자’로 과세된다. 재경부도 “종부세 과세 시 부부 공동명의자는 일반 1주택자이며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동명의자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원래부터 과세 방식이 달랐다. 공동명의자는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 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이번 개편 후에도 이 특례는 유지된다. Q. 왜 ‘다주택자 취급’ 논란이 나온 건가. A.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때문이다. 현재는 공동명의든 1세대 1주택 특례든 60%로 같다. 하지만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는 70%,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 1주택자는 80%가 적용된다. 법적으로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집은 한 채인데 과표 계산에서는 다주택자와 같은 비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조정대상지역 공동명의자가 70%를 적용받으려면 특례를 선택해야 한다. 공동명의라는 더 불리한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Q. 공동명의가 무조건 불리해지나. A. 아니다. 공동명의자는 일반 공동명의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곽인송 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재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는 1세대 1주택자와 지분을 50%씩 보유한 실거주 공동명의자를 비교할 경우 공시가격 20억 5000만 원(시가 29억 3000만 원)까지 공동명의가 같거나 유리하고 이를 넘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리하다. 2028년부터는 유불리 구간이 달라진다. 공시가 19억 2000만 원(시가 27억 4000만 원)까지는 공동명의가 같거나 유리하다. 공동명의는 18억 원(시가 25억 7000만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그 이상에서도 과세표준을 부부가 나눠 계산하기 때문이다. 공시가 19억 2000만~32억 원(시가 27억 4000만~45억 7000만 원) 구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리해진다. 하지만 공시가격 32억 원을 넘으면 다시 공동명의가 유리해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에 600만 원 한도가 생기는 반면 고가주택일수록 공동명의의 과세표준 분산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2028년 잠실 리센츠(공시가 23억 9000만원) 는 공동명의 160만 원, 1세대 1주택 특례 85만 원으로 특례가 유리하지만 아크로리버파크( 41억 4000만원) 는 각각 1470만 원, 1960만 원으로 공동명의가 490만 원 유리할 것으로 계산된다. 비거주 공동명의자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현재 총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어든다. 비거주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드는 데 그쳐 공동명의의 감소 폭이 훨씬 크다. Q. 공동명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재경부는 “공동명의자는 개별 납부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특례라는 선택지가 유지되는 것과 공동명의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기본공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개편 후에는 거주 여부와 지역, 집값 등에 따라 일반 공동명의와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다시 계산해야 한다. 단독명의 전환도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종부세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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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 못 지어서 미쳤나" '닥공' 속도전…강남·용산은 빠졌다
[앵커] 세제개편안에 이어, 공급과 대출 규제 완화를 담은 부동산 후속 대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10만 가구 이상을 지을 부지를 확정합니다. 다 끌어모아서 최대한 빨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첫 소식, 김현지 기자입니다. [기자]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후 20년 동안 방치돼 있던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입니다. 1만5000평 규모의 이 땅에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1000가구가 들어섭니다. [서울 염창동 공인중개사 : (주택 들어오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교통편이나 뭐나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부가 공개한 새 공공주택지구는 모두 3곳입니다. 경기 남양주에 그린벨트를 활용해 2만1700가구, 경기 광주 4500가구를 더해 총 2만7000가구 규모입니다. 남양주엔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가, 광주엔 첨단산업 벨트와 연계한 청년 특화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반대로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 어린이정원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향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그린벨트도 공급부지로 추진하는 등 올해 안에 7만3000가구 이상을 추가 발표해 10만 가구 신규택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분당신도시보다 5만 가구 많은 규모인 총 23만 가구의 새 집을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번 대책엔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신규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단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2만7000가구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연내 약속한 7만3000가구 부지를 하루빨리 확정지어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지금은 물량 확대가 절실한데요. 추가 7만3000가구에 대해서도 서둘러 입지를 공개해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재식 최무룡 영상편집 홍여울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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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기 절세 막고 국장 유도?”…ISA 개편에 서학개미 ‘부글’
[서학개미의 분노] ① S&P500도 안 된다면…서학개미 반발 커진다 ETF 자금, 오히려 미국으로 '쏠림'..."확장세 유지" [AI 구글 제미나이]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으로 장기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을 추진하면서 투자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내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ISA’를 신설하는 동시에 기존 일반 ISA의 장기 운용 혜택까지 손질하기로 하면서다. 특히 ISA를 통해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100 등 해외지수에 장기 투자해온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입자의 절세 혜택과 투자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정부 정책과 달리 최근 시장 자금은 오히려 해외로 향하고 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머무르자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는 국내주식형보다 해외주식형 상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세제 혜택만으로 투자자의 자산배분을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생산적 ISA 만들면서 일반 ISA는 혜택 축소 정부가 내놓은 ISA 개편안의 핵심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 ISA를 신설하는 것이다. 생산적 ISA의 투자수익에는 일반 ISA보다 강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형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반 ISA와 생산적 ISA의 중복 가입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으로, 총 납입한도는 일반 ISA 1억원과 생산적 ISA 2억원을 합쳐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문제는 일반 ISA다. 정부는 2020년 세제개편을 통해 허용했던 무제한 만기 연장을 없애고 납입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계좌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개편안대로라면 일정 기간마다 계좌를 정산해야 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생산적 ISA에 추가 혜택을 주는 것과 별개로 기존 ISA의 장기 운용 혜택까지 줄일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국내 투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을 넘어 해외투자의 상대적인 절세 매력을 낮추는 ‘채찍’까지 동원했다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 후 ISA는 ‘해외투자 절세계좌’로 정부가 일반 ISA까지 손보려는 배경에는 ISA의 투자 구조가 당초 제도 취지와 달라졌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ISA에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를 직접 살 수 없지만 국내 자산운용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S&P500·나스닥100 등 해외지수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장기간 적립하고 국내주식은 일반계좌에서 거래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절세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 중개형 ISA에서 해외투자 ETF 비중은 2021년 말 평가액 기준 4%에서 2024년 말 31.7%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33.5%를 기록하며 국내주식(33.4%)을 앞서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에도 국내 상장 해외 ETF 운용자산 비중은 약 23%로 국내주식(약 22%)을 웃돌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이런 현상을 가속했다는 분석이다. ISA 혜택 확대는 당초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됐다. 그러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일반계좌에서도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원칙적으로 비과세인 반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에는 ISA의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관련해서 “일반형은 저율 분리과세가 취지인데 계속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만기를 길게 설정하면 가입 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작 시장의 자금 흐름은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과 엇갈리고 있다. 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해외주식형 ETF에는 1조266억원이 순유입됐다. 국내주식형 ETF 순유입액은 3446억원으로 해외주식형의 3분의 1 수준이다. 연초 이후에는 국내주식형 ETF에 4조9026억원이 들어와 해외주식형(2조5593억원)의 1.9배에 달했다. 국내 증시 상승에 힘입어 ‘국장’으로 몰렸던 자금이 코스피가 박스권에 접어들자 다시 해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대표지수 ETF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최근 일주일 ‘KODEX 미국나스닥100’에 3034억원이 순유입됐고 ‘TIGER 미국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에도 각각 2782억원, 2037억원이 들어왔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목적성은 명확하지만 시장 자금은 결국 수익성과 투자 매력도를 따라 이동한다”며 “단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식만으로 장기적인 국장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안팎에선 관건은 일반 ISA의 해외투자 혜택을 줄였을 때 해당 자금이 실제 국내 증시로 이동하느냐로 보고있다. 투자자가 생산적 ISA로 옮기는 대신 ISA 납입 자체를 줄이거나 연금·일반 증권계좌 등 다른 투자수단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해외 증시의 기대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하면 절세 혜택 일부를 포기하고 해외투자를 이어갈 수도 있다. 장기 자산형성이라는 ISA 본래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투자에서는 국가와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제를 통해 특정 시장으로 자산배분을 유도하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어서다.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ISA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일반 ISA의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 생산적 ISA의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지고, 혜택을 줄이면 장기 투자자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자산에서 이탈한 자금 일부가 해외 자산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한 양상”이라며 “미국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해외 주식 기반 ETF에 대한 투자 수요는 당분간 확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는 투자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수익률과 성장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ISA를 국내 증시로 장기 자금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데 앞서 실제 국내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 규모와 투자자가 포기해야 할 절세·분산투자 편익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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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사주 소각하느니 차라리…” 상법 개정 후 RSU 명목 처분 3배 급증 [비즈360]
‘임직원 RSU 지급’ 명목 자사주 처분 올해만 54건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고하자 급증 코스피보다 창업자 지분 낮은 코스닥서 자사주 처분 더 많아 전문가 “지배주주에도 줄 수 있는 RSU 적정 규제해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요 기업들의 건물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정부가 기업들에 자사주 소각을 강제한 이후,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 처분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에 쓴 사례가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보다 자사주 소각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더 뚜렷했다. 이에 일각에선 당초 정부가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으로 유도하려 했던 주주환원 효과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사주 소각 법제화’ 예고하자…RSU 3배 늘어 13일 헤럴드경제가 지난 3년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자사주 처분계획 137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1~7월 345건 가운데 54건이 처분 목적을 ‘RSU’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제화를 예고한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4년 같은 기간 16건 에 불과했던 자사주처분 RSU는 이듬해 33건으로 2배 불어났고, 올해는 3배 로 늘었다. 전체 자사주 처분계획 중에서 RSU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3%에서 14.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이 RSU를 그 대체 수단로 활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가 ‘임직원 보상’으로 쓸 경우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예외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RSU는 임직원이 성과 등 특정 조건을 달성해야 회사가 부여하는 주식으로, 처분계획 공시 이후 실제 지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이 당장 지배력을 잃을 리스크가 없는 RSU를 자사주 소각 우회로로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들 부랴부랴 RSU 도입…증가폭 5배 자사주를 처분해 RSU로 지급하는 현상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증가 폭이 더 컸다. 자사주처분계획 공시를 시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2024년 1~7월 RSU를 그 목적으로 명시한 코스피 기업은 전체의 10.8%(8건), 코스닥 기업은 5.8%(8건) 이다. 올해는 이 비율이 코스피 기업은 12.1%(17건), 코스닥은 16.7%(37건)에 달했다. 코스닥에서만 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코넥스 시장에서 RSU를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 업계에선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타격이 대기업보다 큰 중소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회피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IT 벤처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은 외부 투자를 받아 성장해 창업자 비율이 대기업 대비 훨씬 낮은 편”이라며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아예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 것이라 회사 입장에선 부담이 있지만 자사주 소각 방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상장사에 적용된다. 상법 개정 과정에서 재계는 일부 중소기업은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자사주 소각 회피…주주환원 효과 퇴색” 전문가들은 자사주를 RSU 지급에 쓰면서, 당초 정부가 노렸던 주주환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해 RSU로 지급하는 것은 기업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RSU는 지배주주에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스톡옵션과 달리 지급 대상에 제한이 없어 사익 추구 여지 역시 크다”고 설명했다. 그간 기업들은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사주 소각을 강제해 이를 막겠다던 개정 취지마저 흐려졌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지난 2023년 연구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 과반(65.5%)이 임직원 성과 보상에 써 주주환원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기업 재량에 따라 처분되면서 주주 간 형평성을 침해하거나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이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 후 시장 반응에 대해 별도로 감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정 상법 시행 상황에 대해선 법무부가 금융위원회를 통해 의견 조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자사주 소각 현황에 대해선 별도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선 주주환원 확대가 목적이었던 개정 상법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법은 재계를 비롯 자본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뚜렷한 주관 부처가 없어, 3차례 이르는 ‘대수술’ 이후 필수적임에도 개정 이후 부작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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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저녁 8시인데 술집 텅텅"…술 안 마시는 요즘 젊은이들 다 '여기' 있었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이미지 /제미나이 [파이낸셜뉴스] 퇴근 후 술집으로 향하던 20·30대의 발걸음이 가챠숍과 캐릭터 매장으로 옮겨가면서 골목 상권의 풍경도 바뀌고 있다. 젊은 세대의 소비가 '음주'에서 '취향'으로 이동한 변화가 자영업 지형까지 재편하는 모습이다. 음주 대신 취향 소비... 가챠숍·캐릭터 매장 확산 12일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장난감가게는 3996개로, 1년 전(3323개)보다 673개(20.3%) 늘었다. 한 달 전(3929개)과 비교해도 67개(1.7%) 증가했다. 하루 평균 두 곳 이상의 장난감가게가 새로 생긴 셈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증가세의 배경으로 피규어 매장과 가챠숍의 빠른 확산을 꼽았다. 반면 20·30대의 발길이 뜸해진 술집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호프주점은 1만9730개로 1년 전보다 1975개(9.1%) 줄었다. 선술집 등을 포함한 간이주점 역시 8648개에서 7853개로 795개(9.2%) 감소했다. 이런 변화는 서울 주요 상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홍대 상권이 자리한 마포구의 장난감가게는 지난해 4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42.9%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호프주점은 271곳에서 252곳으로 7.0%, 간이주점은 212곳에서 187곳으로 11.8% 줄었다. 술집이 빠져나간 자리를 젊은 층의 취향 소비를 겨냥한 점포가 채우고 있다. 완구시장 2030 성인 소비자 대거 유입 특히 완구 시장의 소비층 자체가 바뀐 흐름을 보였다. 어린이가 주 고객이던 시장에 성인 소비자가 대거 유입된 것이다. 과거 일부 마니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피규어·캐릭터 상품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은 데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20·30대의 소비 성향과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소비 변화는 음주 지표에서도 감지된다. 질병관리청의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20대 남성의 고위험음주율은 17.8%에서 10.4%로 7.4%포인트 떨어졌다. 감소율로는 41.6%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폭이다. 주류업계 실적은 부진... 하이트진로 영업익 17% 급감 그 결과 주류업계 실적도 부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칠성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672억원으로 전년보다 9.6% 줄었다. 하이트진로 역시 영업이익이 2081억원에서 1723억원으로 17.2% 감소했다. 주류 수입시장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위스키 수입 중량은 288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12t)보다 28.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와인 수입 중량도 2% 줄었다. 지난해 전체 주류 수입액은 12억7374만달러로 2년 전(14억7196만달러)보다 13.5% 감소했다. 최근 청년 고용 여건 악화와 외식비·주거비 부담 증가가 맞물리면서 큰 지출 대신 작은 취향 소비를 선택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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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하루 1조씩' 사들이던 SK하닉마저…기업들 비상 걸린 이유
금리 年8% 넘는 회사채도 투자 '0'…기업 돈줄 마른다 수요 꺾인 채권시장 우량도 비우량도 안 팔려 연내 A급 이하 회사채 만기 4조 연이은 채무불이행에 시장 경색 SK디앤디 1·2차 발행 모두 불발 '큰손' 하이닉스는 채권매수 손떼 한전채 금리 높이고 발행도 축소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마켓인사이트 8월 13일 오후 3시 47분 저(低)신용 기업(신용등급 A급 이하)이 회사채 차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보통 새 채권을 찍어 상환(차환)한다. 문제는 9~10월에만 3조2000억원어치, 연말까지 4조원대 비우량 회사채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점이다. 제이알글로벌리츠와 중앙그룹 사태 이후 저신용 회사채 수요가 실종된 영향으로 연 8% 넘는 금리를 제시해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사례가 나왔다. 우량 회사채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던 SK하이닉스마저 채권 매수를 중단하면서 우량·비우량을 가리지 않고 회사채 발행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저신용 기업의 자금난 우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디앤디(신용등급 BBB-)는 사채 상환을 위해 1367억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2010억원 가운데 약 절반인 1000억원을 회사채 시장에서 차환할 계획이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사모사채 발행 시도가 모두 무산되자 유상증자를 택했다. SK디앤디는 지난 3~4월 만기 1.5년, 금리 연 7.3% 수준의 조건으로 1차 사모사채 차환을 시도했다. 당시 발행 규모를 410억원으로 정했지만, 4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산됐다. 5~6월에는 금리를 연 8% 이상으로 높여 사모사채 발행을 재차 추진했다. 당시 기관투자가들이 검토한 매수액은 290억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6월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자가 모두 발을 뺐다. 문제는 하반기부터 비우량 회사채의 차환 물량이 본격적으로 몰린다는 점이다. 연말까지 A+ 이하 선순위 무보증 회사채의 만기도래액은 약 4조원이다. 9월 1조8560억원, 10월 1조3640억원 등 두 달 동안에만 3조2200억원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연말까지 SK렌터카(A) 3000억원, 롯데건설(A) 2330억원, SK온(A+) 1350억원, 이랜드월드(BBB) 750억원 여천NCC(BBB+) 700억원 등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은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A+)는 지난달 창사 이후 처음으로 4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만기 30년에 금리는 연 6.35%다. 금호건설도 6월 금리 연 7%,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기종 나이스신용평가 평가정책본부장은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금리가 상승하면서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량채 ‘큰손’까지 이탈 우량 회사채 시장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6~7월 하루에 1조원어치 이상 채권을 담던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을 전후로 매수를 전면 중단했다. 필요할 때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시중은행 예금으로 자금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예정한 채권 매수부터 향후 계획된 물량까지 전면 중단했다”며 “향후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SK하이닉스의 자금 이동은 회사채 발행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채권 매수를 중단한 뒤인 12일 초우량 공사채인 한국전력공사채(AAA)는 민평금리 대비 0.07~0.08%포인트 높은 수준에 발행금리를 결정했다. 민평금리는 민간 채권평가사가 산정한 해당 채권의 시장 적정금리로, 발행금리가 민평금리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 수요가 적고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한전채 발행 규모도 5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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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철강·석화 ‘AI·반도체 특수’로 불황 뚫었다
■신사업 부문서 수주 행진 철강기업들 AI전담조직 만들어 특화강 개발하고 패키지 전략도 현대제철, 철강재 7건 공급 결실 석화는 ESS용 소재에 역량 집중 체질 개선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AI 데이터센터 내 서버실 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업황 부진과 중국산 공급 과잉 등 이중고에 시달리던 국내 철강·석유화학 업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를 발판 삼아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이 연 20%대의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통 제조기업들은 사업 구조를 AI·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중심으로 재편하며 신성장 동력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미국 AI 인프라 시장을 겨냥해 고부가 강재 수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현대제철(004020) 은 3월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후 최근까지 AI 데이터센터용 철강재 공급 프로젝트를 7건 수주했다. 이달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선 향후 AI 데이터센터 시장을 타깃으로 철근·형강·열연·냉연·후판 등을 포괄하는 ‘토털 패키지’ 공급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포스코 역시 지난달 AI 전환(AX)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철강 공급망을 첨단 시장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AI 데이터센터 부문에선 냉각수 탱크용 및 차·단열 특화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 솔루션과 패키징해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변압기 등 전력기기와 휴머노이드 액츄에이터에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 전기강판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지난해 38만 톤 규모였던 AX 시장 판매량을 2028년 52만 톤, 2030년 100만 톤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국제강(460860) 은 자체 개발한 AI 데이터센터용 특수 철강재를 통해 첨단 시장 공급처를 넓혀가고 있다. 동국제강이 데이터센터의 초대형·고하중 강재 수요에 맞춰 개발한 용접형강 ‘디-메가빔’의 경우 현재 2~3개월치 주문이 밀려 있을 만큼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철강사들의 대미(對美) 철근 수출량은 약 48만 35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만 4500톤)보다 33배 넘게 급증했다. 철근은 데이터센터 등 구조물을 구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철강재 중 하나다. 통상 데이터센터 1GW(기가와트)당 18~20만 톤의 철강재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AI·에너지 소재와 관련한 철강 수요 확대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주 실적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유화학 업계도 AI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소재를 중심으로 방향을 틀어 새 먹거리를 키우고 있다. LG화학(051910) 은 ESS 배터리에 탑재되는 분리막과 방열접착제로 이익 성장을 모색 중이다. 사측은 지난해 분리막 생산라인 가동률을 축소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ESS 수요가 커지자 이를 철회했다. 실제 LG화학의 첨단소재 부문은 분리막 판매 확대에 힘입어 올 2분기 19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롯데케미칼(011170) 은 ESS 배터리 하우징용 플라스틱 제품과 전해질 유기용매를 중심으로 소재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차세대 배터리인 바나듐이온배터리(VIB) 개발에도 착수했다. SKC도 동박 판매 증가에 힘입어 올 2분기 최대 매출(2540억 원)을 기록했는데 향후 정읍 공장을 동박 관련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산을 말레이시아 공장에 맡겨 생산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AI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따라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 역시 체질을 첨단 산업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삼성E&A(028050) 는 국내외 전력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잇달아 맡으며 상반기에만 약 7조 6000억 원의 수주를 기록했다. SK에코플랜트 역시 SK 울산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통해 전력과 통신, 냉각 등을 포괄하는 통합 시공 경험을 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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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제개편 발표 후 강남·서초 하락 … 강북·관악 중저가지역 상승폭 확대
서울 아파트 시세 강남구, 14주 만에 하락 전환 고가주택 호가낮춘 매물 등장 강북평균 상승률 강남평균 2배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첫 주간 시세에서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이 나란히 하락 전환했다. 반면 강북·관악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은 상승 폭이 커지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해졌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21% 올랐다. 상승 폭은 전주 0.26%보다 0.05%포인트 줄었다. 지난달 둘째 주 0.30%를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특히 강남구는 0.02% 떨어지며 지난 5월 첫째 주(-0.04%) 이후 1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초구도 0.04% 내려 지난 4월 셋째 주(-0.03%) 이후 16주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초구에서는 잠원·반포동, 강남구에서는 대치·개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강남4구가 속한 동남권 상승률도 0.05%로 서울 5개 권역 중 가장 낮았다. 전주 0.09%에서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송파구는 0.15%에서 0.12%로, 강동구는 0.18%에서 0.13%로 둔화했다. 시장에서는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 먼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면서 매수자는 관망세로 돌아서고 일부 고가 단지에서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권에서는 세제개편안 발표 후 호가를 10억원 이상 낮춘 매물도 나타났다. 강남구 압구정현대1·2차 전용 198㎡는 지난달 119억원에 3층 매물이 등록됐지만 이달에는 2층 매물이 92억원에 나왔다.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 전용 114㎡도 지난달 58억원에서 이달 44억8000만원으로 낮아진 매물이 등장했다. 반면 중저가 지역은 상승세가 오히려 강해졌다. 강북구는 0.36%에서 0.40%, 관악구는 0.30%에서 0.34%, 강서구는 0.20%에서 0.23%, 은평구는 0.27%에서 0.28%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주보다 상승 폭이 커진 곳은 이들 4곳뿐이다. 이에 따라 강북 14개 구 평균 상승률은 0.29%로 강남 11개 구(0.14%)의 두 배를 웃돌았다. 전세시장도 강남권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0% 올라 전주(0.25%)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강남구는 0.03% 떨어져 서울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반면 은평구는 0.20%에서 0.22%, 관악구는 0.22%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대단지 및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하며 서울 전셋값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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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창고형 할인점 선전했지만 스타벅스 부진
이마트 2분기 실적 발표 트레이더스 매출 10.3% 증가 스타벅스는 184억 영업 손실 지난 2분기 창고형 할인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가성비' 트렌드의 효과를 타고 두 자릿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은 이 기간 6% 넘게 줄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창고형 할인점 등을 합친 올해 2분기 매출(순매출액·별도 기준)이 4조114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64% 증가한 256억원을 올렸다. 이 기간 계열사를 모두 합친 연결 기준 매출은 6조9150억원으로 1.8% 감소했고, 영업손실 430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사업별로는 창고형 할인점이 선전한 데 비해 대형마트와 스타벅스 코리아는 부진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2분기 매출 9927억원을 올려 전년 동기보다 10.3%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1905원을 기록해 11.7% 늘었다. 방문 고객 수도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했다. 가성비 소비 확산에 더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 특화된 먹거리 등이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형마트 부문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0.2% 늘어난 2조7920억원이었지만 영업적자 271억원을 기록했다. 적자 폭은 57억원 줄었다. 온라인 쇼핑 확산 등으로 대형마트 업황이 좋지 않았고, 점포의 부동산 보유세 등 비용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스타벅스 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6.1% 감소한 7473억원이었고, 영업손실 184억원을 기록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이 논란을 빚고 홍보 활동 등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편의점 이마트24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5325억원, 영업손실은 23억원이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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