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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GM 톺아보기]③ 고객도 공급자도 '모두 GM'…수익성 가르는 내부거래

2018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공적자금 8100억원을 투입하며 시작된 한국GM '약속의 10년'이 2028년 만료됩니다. 한국GM의 사업 구조를 점검하고 2028년 이후 미래를 짚어봅니다. 쉐보레 2026년형 트레일블레이저. /사진 제공=한국GM 한국GM은 지난해 매출 10원 가운데 9원을 GM 관계사에서 올렸다. 완성차 판매는 GM 북미사업 법인에 집중됐고 관계사로부터 매입한 부품 대부분은 GM 멕시코에서 조달했다. 차량 생산에 필요한 기술 사용료와 업무지원 비용도 GM 계열사에 지급했다. GM이 한국GM의 최대 고객인 동시에 핵심 공급자이자 기술 제공자인 구조다. 특히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지급한 로열티는 4729억원으로 연결 영업이익 4894억원의 96.6%에 달했다. 생산량과 수출 실적뿐 아니라 GM 내부의 거래가격과 로열티 산정 방식이 한국 법인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는 의미다. 한국GM의 2028년 이후 생산기반을 놓고 차세대 물량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배정 물량의 규모뿐 아니라 한국 법인에 실제로 남는 이익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사 매출 89.7%…GMNA 한 곳서 전체 매출 75.8%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GM의 지난해 연결 매출은 12조6129억원이다. 이 가운데 GM 관계사를 상대로 올린 매출은 11조3148억원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관계사 매출 비중은 전년 89.1%에서 0.6%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관계사 매출은 전년보다 1조4997억원 감소했지만 전체 매출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관계사 의존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가장 큰 거래처는 GM 북미사업 법인인 GM LLC-GMNA다. 지난해 이 법인을 상대로 올린 매출은 9조5617억원으로 한국GM 전체 매출의 75.8%, 관계사 매출의 84.5%에 해당한다. 한국GM 매출의 4분의 3 이상이 단일 관계사에서 발생한 셈이다. GM 캐나다 매출이 1조215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GM 멕시코 2825억원, GM 브라질 1691억원 순이었다. 매출 감소도 북미법인 거래에 집중됐다. 지난해 한국GM의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1조7642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GM LLC-GMNA 매출은 11조632억원에서 9조5617억원으로 1조5016억원 줄었다. 전체 매출 감소액의 85.1%에 해당하는 규모다. GM 캐나다 매출은 1조1552억원에서 1조2150억원으로 598억원 늘었다. GM 멕시코 매출도 2710억원에서 2825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북미사업 법인 매출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 한국GM이 생산한 차량이 GM 관계사를 거쳐 각국 시장에 공급되는 만큼 생산량과 수출 실적뿐 아니라 관계사 간 판매가격도 한국 법인의 매출과 수익성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다. 판매는 북미, 부품 조달은 멕시코 GM 관계사는 한국GM의 핵심 매출처인 동시에 부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래 상대방이다. 한국GM이 지난해 GM 관계사와의 거래에서 인식한 매입은 1조4569억원, 기타비용은 5680억원이었다. 이를 합한 거래 규모는 2조248억원으로 연결 매출의 16.1%에 해당한다. 관계사 매입과 기타비용의 합계는 전년 2조1094억원보다 845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연결 매출이 12.3% 줄면서 매출 대비 관계사 매입·기타비용 비율은 14.7%에서 16.1%로 1.4%포인트 높아졌다. 관계사 거래액은 줄었지만 매출에 견준 부담은 커진 것이다. 부품 매입 거래는 GM 멕시코에 집중됐다. 지난해 한국GM이 GM 멕시코에서 인식한 매입은 1조4086억원으로 전체 GM 관계사 매입의 96.7%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32억원 증가한 규모다. 완성차 판매는 주로 GMNA를 통해 이뤄지고 관계사 부품은 대부분 GM 멕시코에서 공급받는 글로벌 분업구조가 뚜렷하다. 서비스 거래도 양방향으로 이뤄졌다. 한국GM은 GM으로부터 재무·자금·회계·세무·내부감사 등의 업무지원을 받고 지난해 170억원을 비용으로 인식했다.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지급한 업무지원 비용은 8억원, 협력업체 부품 품질관리 용역비는 138억원이었다. 반대로 한국GM이 국내 GM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익도 있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와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상대로 인식한 업무지원 수수료수익은 각각 149억원과 265억원으로 총 414억원이다. 다만 이들 관계사에서 거둔 업무지원 수수료수익은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지급한 로열티의 8.8% 수준에 그쳤다. 불어난 로열티…5년 간 2조 지급 관계사 비용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로열티다. 한국GM은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와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728억8300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했다. 로열티는 부품 및 기타매출원가에 반영됐다. 지난해 로열티는 연결 매출의 3.75%에 해당한다. 연결 영업이익 4894억원과 비교하면 96.6% 규모다. 영업이익과 로열티의 차이는 165억원에 불과하다. 로열티는 브랜드와 기술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영업비용이다. 이미 매출원가에 반영된 만큼 이를 영업이익에 단순히 더해 한국GM의 잠재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생산과 판매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사 비용이라는 점에서 한국GM의 수익성을 판단할 주요 요소다. 한국GM의 로열티 비용은 생산량과 수출 회복에 따라 크게 늘었다. 2021년 2310억원에서 2022년 2771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3년에는 5071억원으로 전년보다 82.9% 급증했다. 2024년에는 5636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4729억원으로 16.1% 감소했다. 최근 5년 동안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지급한 누적 로열티는 2조516억원이다. 같은 기간 누적 매출의 3.62%에 해당한다. 매출 대비 로열티 비중은 2021년 3.31%에서 2022년 3.08%로 낮아졌다가 2023년 3.69%, 2024년 3.92%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3.75%로 낮아졌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0.44%포인트 높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계열사 간 분업을 통해 생산·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면서도 "한국GM처럼 매출 대부분이 관계사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인은 생산물량뿐 아니라 판매가격과 로열티 조건이 국내 법인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인공지능지방선거코스피AI

2026.08.14
경제

“신혼집 장만할 돈으로 하이닉스 샀는데” “국장 믿은 내가 바보” 심각한 ‘동학개미’ 현실 전한 외신

BBC, 7월 폭락 겪은 한국인들 사연 전해 “생각만해도 눈물” “500만원 간다더니” 특히 레버리지 투자자들 과열 현상 실감 코스피 큰 변동성에 日증시도 영향 받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지난 7월 한 달간 코스피가 역대급 하락장을 겪은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표 기술주에 큰돈을 투자했다가 후유증을 앓고 있는 ‘동학개미’(국내 증시 개인투자자)들의 상황을 13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전했다.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은행원 김모씨는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려고 했던 돈을 국내 증시 기술주에 투자했다가 7월 한 달 새 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김씨는 그의 친구들 상당수의 투자 현황은 악화했으며, 저축한 돈 모두를 투자해 절망적인 상황인 친구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김모씨는 올해 초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절반 정도를 SK하이닉스 주식을 사는 데 썼다. 이후 주가는 4배가량 치솟기도 했으나, 이후 최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보기만 해도 잃어버린 돈이 떠올라 고통스럽다는 그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BBC에 말했다. 그의 투자금은 현재 3억원이 남아 있다.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박모씨는 SK하이닉스에 투자했다가 약 14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퇴사했다는 그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저축해뒀던 돈인데 이제 자금이 충분할지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주가 반등을 기대하며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는 박씨는 “주가가 늘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때로는 도박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박모씨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 대부분인 4500만원을 삼성전자에 ‘올인’했다가 “가슴 아픈” 상황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 증시를 믿었던 내가 바보 같았다”며 “이제는 장기로 가야 할 것 같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인 이모씨는 상반기 국내 증시의 ‘역대급 불장’에 ‘포모’(FOMO·소외 공포)를 느끼다가 친구들과 함께 SK하이닉스에 투자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주가가 300만원까지 올랐던 지난 6월 말 주식을 팔았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주당 50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것을 보고 매수했다는 그는 “내 친구들 중에는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주식을 사기 전 진지하게 투자 공부를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는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지수로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이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주가를 급격히 변동시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절대적인 코스피의 불안정성도 높아진 때문이다. 14일 코스피가 5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182.33포인트(2.68%) 오른 6995.67로 출발해 장중 7000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가 표시된 모습. 2026.8.14 연합뉴스 코스피는 지난 6월 중순 9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불과 약 5주 만에 5500포인트 아래로 급락한 뒤 14일 현재 7000포인트 전후를 오르내리고 있다. 투자 분석가 토비아스 레거는 최근 코스피의 급격한 매도세가 수개월간의 급등 후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배율 레버리지(지렛대)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같은 과열 현상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프랭크 벤짐라 소시에테제네랄 주식전략가는 “다양한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나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 같은 변동성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닛케이지수 등이 코스피의 급격한 변동성이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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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경제

이번 주 내내 올랐다‥외국인 돌아오나

[정오뉴스] ◀ 앵커 ▶ 코스피가 닷새째 상승 중입니다. 장 초반에는 7천을 넘어서면서 잠시나마 '7천피'를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번 주에 오름세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스피는 어제보다 2.68% 오른 6천935.84로 출발한 뒤 장 초반에 곧바로 7천을 넘어섰습니다. 7천 아래로 떨어졌던 지난달 24일 이후 3주 만에 '7천피'를 회복한 겁니다. 이후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며 현재는 6천900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세를 유지하며 27만 원 선에서, SK하이닉스가 3% 넘게 오른 16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식품, 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코스피 종목들을 나흘 연속으로 사들이는 중입니다. 오늘 상승은 미국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게 나온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지고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는 심리는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밤사이 나스닥과 S&P 500 등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ADR도 7%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면, 나흘 연속 상승했던 코스닥은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0.78% 오른 채로 상승 출발했지만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서며 현재는 85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인은 코스닥 종목을 사들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중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선관위개인정보유출중동전쟁코스닥지방선거

2026.08.14
경제

돌아온 홈플러스…3주 안에 운명 갈린다

[앵커] 한 달 전 자금 고갈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던 홈플러스가 어제(13일) 일제히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초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홈플러스에게는 남은 3주가 재기의 마지막 기회로 꼽힙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전 10시가 되자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옵니다. 돌아온 홈플러스를 찾아온 손님들입니다. 홈플러스도 손님맞이 단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1달 전 텅텅 비었던 매대가 지금은 야채와 과일은 물론 각종 가공식품으로 다시 가득 찼습니다. [정광진/서울시 영등포구 : "진짜 텅텅 비어 있고 냉장고에 페트병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 차 있고.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솔직히."] 가장 인기는 반값 할인 행사를 한 축산 코너. 3분 만에 1차 물량이 동났습니다. ["아이~ 다 나가 버렸네."] 67개 매장이 모두 문을 열었고 온라인 영업도 재개했습니다.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홈플러스의 귀환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장성환/서울시 영등포구 : "동네에 마트가 있으니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일터를 떠나야 했던 직원들은, 활기를 되찾은 매장을 보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강주언/홈플러스 직원 : "'오셨어요 고객님? 그동안 못 뵀는데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면서 정말 눈물 났어요."] 마냥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유통 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직원 월급은 물론 6천억 원 규모의 미지급 상품 대금, 입점 상인들 정산 대금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입점 상인/음성변조 : "저희도 월급을 줘야 하는데 직원들 월급을 저희는 어디서 나서… 이제 (가게를) 정리하시겠다는 점주님도 계시고…"] 법원은 어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집회를 다음 달 2일로 지정했습니다. 향후 3주 간의 영업 성과가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유용규/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부동산대책이재명지방선거이재명대통령AI

2026.08.14
경제

1300원대 눈앞 둔 환율…한은 추가 인상 '속도조절' 변수 되나

원화 강세에 환율발 물가 압력 완화 기대…8월 연속 인상 부담 완화 한은은 '금리인상 기조' 유지 전망…美도 추가 인상 가능성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반에 가격이 형성되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도 변화가 생길지 여부가 주목된다. /더팩트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환율 하락으로 수입물가 압력이 완화되면서 8월 연속 인상 필요성은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은은 여전히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과 한미 금리 역전도 지속되고 있어 긴축 방향 자체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1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오전 10시35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14.80원을 기록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 1441.8원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과 달러 강세 등이 겹치면서 지난 3월 4일 야간거래에서 1500원을 처음 넘어섰다. 이후 5~6월에는 1500원대가 장기간 이어졌고 지난달 1일에는 장중 1559.2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달 들어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에 따른 대규모 달러 공급 기대와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수 전환 등이 원화 강세를 이끌면서 환율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7월 8일 주간거래 종가가 1498.5원을 기록하며 37거래일 만에 1500원선 아래로 내려온 뒤 하락세가 이어졌고, 7월 말에는 1424.0원까지 떨어졌다. 현재는 14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며 1300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환율 하락이 수입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7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1.0% 하락해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7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97.43원으로 전월(1527.30원)보다 약 2.0% 하락한 데다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76.75달러로 3.4% 떨어진 영향이다. 환율 안정이 이어질 경우 원유와 원자재 등 수입가격을 거쳐 소비자물가로 전가되는 압력도 점차 낮아질 수 있다. 다만 7월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18.7% 높은 수준이다. 최근 원화 강세만으로 물가 부담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환율 하락은 추가 인상 필요성 자체보다는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당시 금통위는 성장세가 강화되고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금융안정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과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7월 금통위 직후 8월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율이 당시보다 안정됐더라도 성장과 물가, 가계대출 등 다른 변수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한은 내부의 금리 인상 신호도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지난 5월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할 시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으며, 같은 달 금통위에서는 장용성 위원과 함께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7월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7명 전원이 0.25%포인트 인상에 찬성했다. 미국의 통화정책도 한은이 긴축 기조를 쉽게 거둬들이기 어려운 배경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29일 정책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지만, FOMC 위원 3명은 오히려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는 여전히 0.75~1.00%포인트 역전된 상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에는 국내 기업의 ADR 발행과 외환스왑 등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효과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효과가 지속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한미 기준금리도 여전히 역전된 상태인 만큼 한국은행 역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AI이재명이란지방선거부동산

2026.08.14
경제

1주택자 장특공 10억원…전월세 근로자 혜택은?

[김기훈의 생각] 전월세 근로자 세액 공제 한도 연간 1000만원→1200만원 상향 1주택자 감면액의 3분의 1도 안돼 “근로자 빈부 격차를 정부가 조장” 이재명(왼쪽)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대화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최근 주택이 투자(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 대상이라는 원칙하에 거주용 주택을 우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전반적으로 줄이면서도 중저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유지했다. 1세대 1주택은 음식·옷과 마찬가지로 생활필수품이며, 빌딩·상가·오피스텔 등 투자부동산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과세 원칙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정부가 생필품인 주택과 관련해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이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 생산활동의 주력인 근로자 계층에서 이 차이가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왜 이런 지적이 나올까? 1주택 근로자가 받는 혜택 1주택을 가진 사람은 근로자이든 아니든 보유 주택에 대해 같은 세금 혜택을 받는다. 주택에 붙는 취득세,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재산이기 때문이다. 1주택자가 받는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10년 거주한 뒤 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때 양도차익의 10억원까지 비용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장기거주소득공제이다. 예컨대 A 근로자가 10억원에 산 주택을 10년 뒤 30억원에 팔아 2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하자. 원칙적으로 보면 이 20억원에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뒤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1세대 1주택을 생필품이라고 보고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의 주택 관련 세제 정책이 1주택 근로자와 전월세 근로자 간의 빈부 격차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뉴스1 먼저 1세대 1주택의 경우 팔 때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러나 A씨는 30억원에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12억원 이하 비과세를 받는 사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 비과세 부분을 반영한다. 즉 양도가액 30억원 중 12억원의 비율만큼 양도차익 20억원을 줄인다. 20억원 중 30분의 12만큼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 결과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20억원에서 12억원으로 격감한다. 정부의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0년간 거주했을 경우 12억원의 80%를 장기거주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빼준다. 과세 대상이 1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엄청나게 줄어든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0만원을 다시 빼고 각종 조정을 거친 뒤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가 산출된다. 10년간 20억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양도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셈이다. 12억원 비과세나 장기거주소득공제 80%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볼 때 파격적이다. 1주택 근로자는 이 외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계산 때에도 14억원 기본공제 등 감면 혜택을 더 받는다. 무주택 근로자가 받는 혜택 집이 없어서 전월세를 살아야 하는 근로자는 주택과 관련해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까?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전월세로 살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17%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 가격에 제한 없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전월세 근로자는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도 걸려 있다. 근로소득이 많으면 집이 없어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한도를 연간 1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재정경제부가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는 주거비용 감세 혜택이 유주택 근로자에 비해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건물./뉴시스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는 주택 관련 감세 혜택은 집이라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액을 깎아주는 형태로 부여된다.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회적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육체 재생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육체 재생산을 위해서는 주택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래서 집이 없는 무주택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전월세 비용을 필수 생활비로 간주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개념이다. 1세대 1주택 근로자와 전월세 근로자에게 주는 주거 비용 관련 감세는 감면 대상과 형식이 다르지만, 주택을 근로자의 생필품으로 보고 사회적 생산력 유지를 위해 세금을 감면한다는 원칙이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세금 혜택 비교 그렇다면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와 전월세 근로자가 받는 세금 감면액은 같을까? 개개인마다 보유한 주택의 규모와 가격이 달라 천차만별이지만, 정부가 부여한 감면액 최고 한도는 비교해 볼 수 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10년간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장기거주소득공제를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율을 40%로 계산할 경우 최대 감면 세액은 10년간 약 4억원, 연간 약 4000만원이다. 게다가 세금 계산 때 먼저 양도세는 비과세 12억원,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4억원을 빼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세율 적용 효과까지 감안하면 최대 감면액은 훨씬 늘어난다. 이에 반해 무주택 근로자가 받는 전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1200만원, 10년간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유주택 근로자가 받는 세금 감면 혜택 중 장기보유소득공제(10년간 약 4억원)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유주택 근로자의 감세액이 무주택 근로자의 3배 이상인 것이다. 비과세나 기본공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배수가 훨씬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고객들에게 절세 상담을 해주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이런 세금 구조 때문에 부모 잘 만나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집을 물려받은 유주택 근로자와, 지방에서 상경해 맨몸으로 시작한 무주택 근로자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으며 수십 년간 같이 일해도 노후 재산 축적에 큰 격차가 발생한다. 무주택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지는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최대한 빨리 영끌(영혼까지 담보로 잡히고 대출)이라도 해서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 정부의 주택 관련 세제가 이러한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해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주택은 토지(주택 부수 토지)라는 투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독특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생산자물가 상승분만큼 가격이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래서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전월세 근로자보다 시간이 갈수록 재산이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근로자 계층이 사회 유지의 주력 부대이고 주택은 생필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 정책이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근로자간 빈부격차를 줄이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세제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감면 혜택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전월세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은 찔끔 올리는데 그쳤다”며 “근로자 간 빈부 격차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감면 혜택을 더 낮추거나, 전월세 근로자에게 주는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10년간 10억원)를 1인당 5억원(부부 합산 10억원) 평생 1회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동산대책내란이스라엘미국지방선거

2026.08.14
경제

“지방에 전세 못 얻어…이직할 것” 국책은행 직원들의 고민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연 지방이전 반대 공동 집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금융 경쟁력을 파괴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국책은행 강제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발표가 다음 달로 예상되면서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3대 국책은행 노동조합은 정부의 구체적인 이전안이 나오기 전인 지난 11일 사상 처음으로 공동 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금융노조가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는 핵심 인력의 이탈이다. 본점이 지방으로 옮겨질 경우 서울에 생활 기반을 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닐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책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전 자체보다 가족의 생활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더 큰 고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책은행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3일 기자와 만나 “만약 회사가 이전한다고 했을 때 같이 내려가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배우자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서울에 집이 있는데 현 부동산 제도 아래 지방 전세살이가 쉽지 않다. 내가 이직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라고 말했다.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B씨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싫은 게 아니다. 생활 기반이 함께 움직이는 문제”라며 “회사가 직원 개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직자가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내려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지원책이 나오는지 일단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은행 노조에서도 직원들의 가족 문제를 주요 변수로 꼽고 있다. 이재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부위원장은 “산업은행의 경우 전체 직원 중 절반 이상인 60% 가까이가 기혼 직원이고 대부분 맞벌이”라면서 “특히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이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주율이 낮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던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2년 반 동안 인력 이탈이 다수 이어졌다. 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정년퇴직 등을 제외한 자발적 퇴사자는 약 250명에 달했는데, 노조 조합원 약 22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0%를 웃도는 규모다. 벤처투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전문 업무 경력을 가진 직원들의 퇴사가 많았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다만 지방 이전이 곧바로 대규모 인력 이탈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 상당수 직원이 실제 이전 지역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으로 이동한 인원은 올해 6월 기준 4만8128명으로, 이 중 해당 지역으로 실제 거주지를 옮긴 인원은 3만4214명을 기록해 전체의 71.1%였다. 특히 부산의 직원 이주율은 86.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 82.4%, 전북 77.8%, 광주·전남 76.3% 등이 뒤를 이었다. 가족 동반 이주율도 부산이 81.4%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 73.0%, 전북 72.1%, 광주·전남 65.0%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다만 이 같은 수치를 국책은행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은행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기업과 금융회사, 증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금융당국 등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대기업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 투자은행(IB)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울 금융시장과의 접점이 많다. 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금융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과 해외사업 금융 등을 담당한다. 세 기관 모두 기업의 자금 조달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본점의 위치가 직원들의 생활뿐 아니라 업무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오피스 시장 관계자는 “앞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 것을 단순히 이전 기관의 규모나 직원 구성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주거와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이 고루 변수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시장과 정책금융기관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업무환경뿐 아니라 직원이 실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정착 지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주 4.5일제와 임금, 지방 이전 등을 안건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96%의 찬성률로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위원장은 “금융노조 43개 지부 전체가 참여한 투표인 만큼 우선 산별교섭과 대표교섭 등을 지켜볼 것”이라며 “임금이나 주 4.5일제, 본점 이전 관련 협의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면 파업으로도 갈 수 있지만, 일단 정부의 추가 발표가 나오면 지부 차원의 별도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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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경제

“난 대학 대신 공장 갔다”…공고 출신 엔지니어의 40년 승부

김정희 에이치엔에스하이텍 회장 군용 무전기 개발하던 공고생 첨단 전자소재 기업 키워내 ACF 넘어 반도체 소재 도전 “한국의 3M 만들겠다” 포부 2024년 10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에이치엔에스하이텍 코스닥시장 상장 기념식에서 관계자들이 상장기념패 전달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김정희 에이치엔에스하이텍 대표이사(사진 가운데).[연합뉴스] 지난 11일 점심 서울 중구의 한 중식당. 작은 체구의 김정희 에이치엔에스하이텍 회장(대표이사)이 짙은 파란색 운동화에 흰색 반팔 티셔츠,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나타났다. 오른손에는 자그마한 검은색 가죽 가방이 들려 있다. 언뜻 보면 동네시장에서 종종 마주칠 법한 평범한 장년의 남성이었다. 그러나 짧은 인사 후 이야기 화제 기술과 회사로 넘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군용 무전기부터 첨단 전자소재, 반도체 패키징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까지 40년 가까운 전자산업 이야기가 쉼 없이 쏟아졌다. 특히 “한국의 3M을 만들겠다”고 말할 때 그의 눈빛은 유난히 반짝였다. 김 회장의 최종 학력은 영등포공고 졸업이다. 대학은 가지 않았다. 대신 공장으로 갔다. 1963년생인 그는 영등포공고를 졸업한 뒤 광명전자에 개발자로 취직했다. 당시 참여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군용 무전기 국산화였다. 무전기를 소형화하는 데 필요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IC) 모듈 8개 가운데 7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대학 강의실 대신 공장에서 회로와 부품을 만지며 전자산업을 배운 셈이다. 회사에서 대학 진학을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선택은 달랐다. 대학에 가는 대신 당시 막 등장하기 시작한 소프트웨어를 배우겠다며 전산학원을 다녔다. 이후 스위스계 무역회사로 옮겨 해외 첨단 장비를 국내에 들여오는 컨설팅 엔지니어로 일했다. 공장 안에서 기술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의 기술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였다. 이 경험은 지금의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을 키우는 밑거름이 됐다. 좋은 소재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제품을 만들 수 없고, 이를 대량 생산하는 장비까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이때 자리 잡았다. 연매출 1억원도 안 되는데 한 달 인건비만 5억원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이방성전도필름(ACF).[챗GPT] 김 회장이 2005년 에이치엔에스하이텍 대표이사로 취임했을 당시 회사 사정은 녹록지 않았다. 김 회장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1억원에도 못 미쳤지만 한 달 급여로 약 5억원이 나갈 정도였다. 기술 개발과 생산라인 구축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지만 정작 이를 돈 버는 사업으로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 회장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 가운데 이방성전도필름(ACF)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ACF는 쉽게 말해 ‘초미세 전자부품용 접착 필름’이다. 필름 안에 전기가 통하는 미세 입자를 넣어 전극끼리 붙이는 동시에 전기 신호까지 전달한다. 전자제품이 작아지고 전극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기존 납땜 방식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부품을 붙이는 데 쓰인다. 당시 이 시장은 일본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김 회장은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ACF에는 힘을 싣고, 대규모 추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정리했다. 대표적인 것이 웨이퍼 사업이었다. 김 회장에 따르면 2007년 미국 업체를 통해 인텔에 공급할 제품 승인까지 받았지만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서는 다시 수백억원을 투자해야 했다. 결국 관련 기술과 인력·설비를 삼성전기에 넘기고 ACF에 집중하는 길을 택했다. 이후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ACF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2012년 이그잭스 ACF사업부, 2013년 LG이노텍 ACF사업부를 잇달아 인수하며 기술과 사업 기반도 넓혔다. “기계 만들었다가 부수고 다시 만들고” 대전 본사 연구개발(R&D) 센터.[에이치엔에스하이텍] 문제는 좋은 소재 하나를 개발했다고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었다. ACF의 적용 범위를 반도체 등으로 넓히려면 수㎛(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한 도전 입자를 필름 위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배열해야 한다. 실험실에서 샘플 몇 장을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수없이 찍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특히, 이를 대량 생산할 장비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 회장은 결국 장비까지 직접 만들기로 했다. “기계를 만들었다가 부수고, 다시 만드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관련 기술과 생산 장비 개발에 수백억원을 쏟아부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회사가 사용하는 핵심 생산 장비 상당 부분도 자체 설계·국산화했다. 김 회장은 “그 돈을 연구개발에 쓰지 않았다면 당장 회사 이익은 훨씬 많이 났을 것”이라며 “하지만 샘플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양산할 장비가 없으면 결국 제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대학 대신 공장에서 기계를 만졌던 젊은 엔지니어의 경험이 수십 년 뒤 첨단 전자소재의 양산 기술로 이어진 것이다. “회사는 제품으로 말한다” 물론 쓴맛도 많이 봤다. 김 회장은 과거 파워인덕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등으로 약 25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했다. 회사의 상장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그는 이 실패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그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회사가 제품으로 말하지 않으면 언제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요.” 이 경험은 지금의 경영 철학으로 이어졌다. “엔지니어는 데이터로 말하고 회사는 제품으로 말합니다.” 연구개발 성과를 말로 포장하기보다 숫자와 데이터로 증명하고,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고객이 선택하고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다. 김 회장이 신사업을 바라보는 기준도 같다. ‘기술이 있다’는 말보다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ACF 넘어 반도체 소재 회사로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LA컨벤션센터에서 열린 ‘SID 2026’에서 전극매칭전도필름(PMF·Pattern Matcing Film)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에이치엔에스하이텍] 이제 김 회장의 시선은 ACF 너머를 향하고 있다.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ACF에서 축적한 초미세 접합 기술을 반도체 패키징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세 입자를 정밀하게 배열하는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비롯해 반도체 칩이 올라가는 기판의 절연재인 ABF 계열 소재, 여러 개의 칩을 쌓을 때 접착과 절연 역할을 하는 NCF 등 반도체 패키징용 소재를 연구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고객사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다만 신사업을 서두르지는 않는다고 했다. 첨단 소재가 고객사 테스트를 거쳐 실제 양산과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통상 3~5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당장의 실적보다 몇 년 뒤 팔릴 제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데이터센터 시장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크리스털 오실레이터(회로에서 전기신호를 생성하는 부품)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연결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이 제시한 성장 목표는 올해 매출 1000억원 돌파, 내년 1300억원, 향후 5년 안에 3000억원이다. 그러나 그가 그리고 있는 회사의 최종 모습은 단순한 ‘매출 3000억원 기업’이 아니다. 김 회장이 인터뷰 내내 여러 차례 꺼낸 회사가 미국의 소재·과학 기업 3M이다. “한국의 3M을 만들고 싶습니다” 3M이 접착제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필름과 연마재, 전자소재 등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냈듯 에이치엔에스하이텍도 ‘접합’이라는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소재를 끊임없이 내놓는 회사가 되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품이 확실히 좋으면 결국 기회는 옵니다.” 공고를 졸업하고 대학 대신 공장으로 향했던 젊은 엔지니어는 그렇게 40년 가까이 전자산업 현장을 지켰다. 군용 무전기 부품을 만들던 손으로 일본 기업들이 장악한 첨단 전자소재에 도전했고, 이제는 반도체와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소재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가 꿈꾸는 회사는 한국의 3M이다.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을 묻자 돌아온 답은 40년 전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단순했다. “엔지니어는 데이터로 말하고, 회사는 제품으로 말하면 됩니다.”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디스플레이 본딩 전문에서 반도체 패키징 소재 업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대전에 본사를 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다. 올해 상반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하며 창립 이래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 돌파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ACF와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부문 모두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력 제품인 ACF는 각종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카메라 모듈 등 미세한 전자 부품들을 정밀하게 연결해 주는 초정밀 접합 소재로 IT기기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다. 현재 국내 1위, 글로벌 2위를 달리고 있다.

윤석열내란인공지능지방선거이재명

2026.08.14
경제

종부세 개편에 1.7조 더 걷힌다…1주택자 80%는 평균 42만원 덜 낸다

주택분 1조2064억·토지분 5309억 세수 증가 전망 1주택자 15.3만명 중 12.5만명 감세…3.6만명은 과세대상 제외 다주택 개인은 전원 세부담↑…3주택 이상 법인 평균 1703만원 증가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 등의 종부세를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 등을 밝힌 가운데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매물시세표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등 과세를 강화하면서 종부세가 1조7000억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0명 중 8명꼴로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과세기준과 기본공제가 함께 확대되면서 공시가격 22억8000만원 이하 1주택자의 감세 효과가 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를 웃돌기 때문이다. 16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분석’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이 모두 적용되는 2028년 기준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총 1조7373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분에서 1조2064억원, 종합합산토지분에서 5309억원이 증가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를 활용해 제작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개인 주택분 종부세율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2주택 이하 법인의 세율도 현행 2.7%에서 2027년 3.5%, 2028년 이후 5%까지 인상한다. 세금을 매길 때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른다. 1세대 1주택자와 1~2주택자는 현행 60%에서 70%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70%, 2028년부터 80%로 높아진다. 종합합산토지 역시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이 3%에서 4%로 오른다. 종부세 강화에도 1세대 1주택자 대부분의 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2025년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15만2654명 가운데 12만4648명(81.6%)은 개편 이후 종부세가 총 524억원 감소한다. 1인당 평균 42만원을 덜 내는 셈이다. 반면 나머지 2만8006명(18.4%)은 총 1489억원, 1인당 평균 532만원을 더 내게 된다.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전체 종부세는 964억원 늘지만 증세 부담은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다. 증세와 감세를 가르는 기준은 공시가격 약 22억8000만원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밑돌면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감세 효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보다 크다. 반대로 22억8000만원을 넘으면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효과가 기본공제 확대 효과를 웃돌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문턱 자체도 높아진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에서 14억원 초과로 올리고,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 역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약 3만6490명(23.9%)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던 1주택자 4명 중 1명가량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다주택자는 상황이 반대다. 1~2주택 개인 26만1952명은 모두 종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증가액은 총 472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0만원이다. 3주택 이상 개인 6만6873명도 모두 세 부담이 늘어 총 2750억원, 1인당 평균 411만원을 더 내게 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9억원인 1~2주택자의 기본공제는 ‘4억원+5억원×전체 보유주택 중 거주주택 가액 비중’으로 바뀐다. 3주택 이상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2028년 80%까지 올라가는 영향이 특히 크다. 법인 역시 세 부담이 일제히 증가한다. 2주택 이하 법인 5만161개는 종부세가 총 2472억원 늘어 법인당 평균 493만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법인 6799개의 증가액은 총 1158억원으로 법인당 평균 1703만원에 달한다. 주택분 종부세 증가액을 모두 합하면 개인이 8434억원, 법인이 3630억원이다. 세 부담 증가폭이 가장 큰 대상은 고가 토지 보유자다.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대상 9만9742명·법인 가운데 공시가격 5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보유한 3556명·법인에 대해서만 최고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종부세 증가액은 총 5309억원으로 1인·법인당 평균 1억4900만원에 달한다. 나머지 96.4%는 이번 개편에 따른 종부세 변동이 없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종부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높여 전반적인 과세를 강화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과 기본공제를 확대해 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세율은 주택 수에 따른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바꾸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는 오히려 과세대상별로 세분화해 종부세 과세체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대책내란인공지능윤석열지방선거

2026.08.14
정치

“李, ‘내 임기 줄여서라도 분권형 개헌’ 언급”

국힘 김태호 “지난달 골프회동서 말해” 여권선 “임기단축은 현실성 떨어져”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진 국회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권력 구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주장했다. 김 의원(4선·경남 양산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7월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다”며 “그 자리에서 개헌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골프 회동 당시 “소위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당시에는 민주화 교복을 입었지만 이제는 몸집이 커졌는데 성인에 걸맞은 옷이 필요하다”며 “지금 헌법 체제는 모든 권력도, 모든 책임도 대통령이 다 가지고, 누가 되든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만큼 권력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소위 분권형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공감한다는 뜻을 표하며 ‘심지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가 (개헌을)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 될 것도 안 되더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야권에서 연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독재, 연임 이야기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 말이 되느냐’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비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에선 ‘임기 단축’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여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고 4년 임기 중간마다 국정 중간 평가 성격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자는 것이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이라며 “2030년에는 지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2028년 총선에 맞춰 개헌을 진행할 경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경남 양산권력 구조지방선거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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