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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지자체 협조” 못박아… 행정절차 단축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협약] 호남산단 송전망 경로-일정 미정 용인도 동해안 연결 장거리망 필요 “전담조직 두고 구체 보상기준 제시… 주민 반발 큰 구간 지중화 고려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광주군공항.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적기 공급을 재차 약속했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단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은 정부, 기업, 지역이 한 팀으로 전력망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해 전력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협약 참여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적기 전력 공급에 필요한 기관별 역량을 최대한 결집한다”며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에 참여한 전남광주는 전력 공급 설비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경기 평택시 평택고덕 산단에서 일부 주민 반발, 지자체 협조 미비 등으로 송전망 구축에 최대 21년이 소요됐던 걸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못 박아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반도체 팹 조성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조기 가동은 공장 건설보다 송전망 확충 속도에 달렸다. 정부가 인허가를 단축해 생산시설을 빠르게 짓더라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산단까지 보낼 선로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는 탓이다. 반도체 산단에 2000만 kW(킬로와트)의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핵심 송전망의 세부 노선과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수요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조정할 전담 조직과 보상책, 국가 재정 투입 없이는 정부가 강조한 ‘속도전’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3년 내 1차 완공”… 송전망 확충이 핵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완공 시점에 대해 “2029년, 2030년도 느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년 이내 1차 완공이 가능한가’라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문제는 송전망이 공장 건설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다. 호남 산단의 핵심 송전선로는 경로와 건설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용인 역시 동해안·중부권 전력을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망이 필요하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데이터센터의 계획 용량도 2035년까지 1840만 kW에 달한다. 가동 시점과 실제 사용량이 달라 단순 합산할 수는 없지만, 최대 3840만 kW에 이르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잇따라 발생하는 셈이다. 현재 송전망 확충 속도는 발전설비 증가세보다 크게 뒤처졌다. 국내 발전설비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22.1% 증가하는 동안 송전선로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향후 필요한 사업 규모는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직류송전(HVDC)’에서 가늠할 수 있다. 경북 울진에서 경기 하남까지 최대 800만 kW의 전력을 보내는 이 송전망은 약 560C-km 규모다. 전송 용량만 단순 비교하면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 수요의 20%를 담당할 대형 송전망 하나가 최근 5년간 전국 송전선로 순증량의 37%에 달한다. 향후 수요 전부를 신규 장거리 선로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선로 증설과 함께 대용량 송전축 여러 개가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동해안∼동서울 HVDC의 준공이 주민 협의와 인허가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7년 이상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적시 전력 공급을 낙관하기 어렵다. ● 지중화 확대하고, 국가 재정 투입해야 전문가들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큰 난제라고 입을 모은다. 환경평가와 인허가 기간을 줄여도 송전탑과 변전소가 들어설 지역의 반발을 해결하지 못하면 착공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 직원은 전력망 전문가이지 주민 보상 전문가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주민 협의와 갈등 조정을 담당할 조직을 두고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발이 큰 구간을 땅속 송전선로로 지중화해 건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상 송전선보다 5배가량의 공사비가 투입되지만 주민 반발을 막기 위한 보상과 소송, 공사 중단 등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지중화에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 수용성 확보에 투입될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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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AI 시대 '황금 거위' 스포츠…LA 레이커스, 17.7조원 '사상 최고가' 팔렸다
[파이낸셜뉴스] LA 레이커스 센터 디앤드레 에이턴이 지난 5월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오클라호마시티 썬더와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3차전에서 덩크슛을 넣은 뒤 링을 붙잡고 있다. AP 뉴시스 인공지능(AI)이 몰고 올 변화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스포츠 구단이 투자 시장의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프로농구(NBA) 명문 구단인 LA 레이커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위 일가와 밥 아이거 월트디즈니 전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스포츠 구단 역사상 최고가에 팔렸다. 역대 최고가...트럼프 사위 일가 참여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12일(현지시간) 아이거,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네 살 터울 동생인 조시 쿠슈너가 LA 레이커스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인수가는 125억달러(약 17조7000억원)로 스포츠 구단 역사상 최고가다. 구단주 마크 월터는 부스 가문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약 100억달러(약 14조원)에 구단을 인수했다. 당시 역대 최고가였다. 그는 1년도 채 안 돼 25억달러(약 3조5400억원)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게 됐다. 월터는 뉴욕의 투자자문 회사 구겐하임 파트너스 공동 창업자로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소속 축구단 첼시, 미 메이저리그(MLB) 야구단 LA 다저스 공동 소유주이기도 하다. 구겐하임 파트너스는 부정혐의로 최근 뉴욕 연방검찰의 내사도 받고 있다. 트럼프 사위의 동생인 조시 쿠슈너는 최근 월드컵 대회 운영을 전담할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의 새 영리 법인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 지분 인수도 추진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축구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LA 레이커스는 스포츠 업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구단이자 전 세계 인지도가 높은 구단이다. 매직 존슨,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등 스타 선수들을 앞세워 챔피언 자리를 놓치지 않은 때도 있었다. 스포츠 구단, AI 시대 귀한 몸(?) 스포츠 구단 몸값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뛰고 있다. 중계권, 광고 수익 등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점차 스포츠 시장을 AI가 몰고 올 변화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폴로에 따르면 프리미엄 라이브 스포츠, 현장 경험(오프라인 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폴로 산하 스포츠 부문은 최근 미 MLB 뉴욕 양키스 지주사에 26억달러 자금을 지원했다. 할리우드 배우 에이전트이자 스포츠계 거물인 아리 이매뉴얼은 지난해 FT와 인터뷰에서 AI로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스포츠에 더 탐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화, 웹툰, 음악 등 일반적인 콘텐츠가 AI 생성물로 인해 희소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라이브 스포츠는 희소성이 완벽히 유지되는 몇 안 되는 자산이다. 특히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인간의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여가 시간이 늘고, 사람들은 남는 시간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에 쏟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대표적인 리얼리티 쇼인 스포츠 경기 중계에 더 열광하고, 이에 힘입어 중계권료와 광고 단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 때문에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등 빅테크들도 천문학적인 액수로 스포츠 중계권을 사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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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은發 '우주항공 컨설팅'에 KAI 민영화설 재점화…한화·현대차 주목
수출입은행, 우주·항공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 KAI 최대주주 움직임에 민영화 검토 가능성 한화그룹 "민영화 추진 시 긍정적으로 검토" KAI 지분 매각 단정짓기에는 이르단 해석도 [사천=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5월13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직원들이 우리 공군 초도 인도 전력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기들을 제작하고 있다. 2026.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용역 제안을 계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설이 다시 불거지면서 한화와 현대차그룹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사업 예산은 18억원이다. 이번 용역은 글로벌 우주·항공산업과 국내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주요 우주·항공기업에 대한 개별 분석과 함께 'K우주항공 앵커기업' 육성 방안을 검토하고 단계별 이행 로드맵,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등도 마련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KAI 지분 26.41%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수은이 향후 민영화를 포함한 산업 재편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화그룹이 최근 KAI 지분을 15.89%까지 확대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시스템이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화는 지분율이 15%를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항공엔진과 위성, 우주 발사체, 항공전자 등 기존 사업에 완제기 사업을 연계해 항공우주 밸류체인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한화그룹 측은 "정부가 KAI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KAI와의 결합이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민영화 절차 참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도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KAI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서는 등 접점을 넓히고 있다. 현대로템과 현대위아 등 계열사와의 시너지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민영화를 기정사실화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제안요청서에는 KAI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용역 목적 역시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앵커기업 육성 방안 마련으로 명시돼 있다. 수은 역시 현재 KAI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한화의 지분 확대와 현대차의 항공우주 사업 확장이 맞물리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KAI 지배구조가 국내 우주·항공산업 재편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용역만으로는 KAI 민영화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한화의 지분 확대 등으로 향후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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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돈은 이렇게 쓰는 것”…사비 30억 내놓은 김승연, 6만9000명 챙긴 ‘통 큰 한방’
2004년부터 임직원 자녀 수능 선물…누적 수령자 약 8만명 ‘기러기 아빠’ 직원에 가족 만남 지원…누리호 성공 뒤엔 참여 직원 이름까지 챙겨 성과보다 사람 먼저…직원 넘어 가족까지 살핀 ‘김승연식 사람 경영’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밥 한 끼가 더 큰 위로가 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임직원을 챙기는 방식이 그렇다. 거창한 구호보다 먼저 사람을 살피고, 직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들여다본다. 이번에는 통 크게 ‘밥’을 샀다. 김 회장은 최근 국내 한화그룹 임직원 6만9000여명의 자택에 삼계탕·갈비탕·설렁탕 등으로 구성된 여름 보양식 세트를 보냈다. 비용은 30억여원. 회사 돈이 아니라 김 회장이 사비를 내놓아 마련했다. 임직원 1명당 약 4만3000원꼴이다. 위 사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Open AI의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 생성 이미지. 김 회장은 동봉한 편지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작은 정성이나마 가족의 건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보양식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30억원이라는 액수 때문만은 아니다. 김 회장의 ‘사람 챙기기’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2004년부터 임직원 자녀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챙겨왔다. 매년 수능을 앞두고 합격 기원 선물과 격려 편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21년째 이어진 이 행사로 지난해까지 선물을 받은 임직원 자녀는 약 8만명에 달한다. 2025년에도 4300여명의 수험생에게 선물을 보냈다. 가족을 위한 배려도 있었다. 2007년에는 가족을 해외로 유학 보내고 국내에 홀로 남은 이른바 ‘기러기 아빠’ 직원들을 위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휴가와 비용을 지원했다. 구성원을 단순한 회사의 일원이 아니라 가족을 둔 한 사람으로 바라본 셈이다. 성과를 낸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이런 면모는 드러났다. 누리호 발사 성공 당시에는 개발에 참여한 한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직접 이름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치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만들어낸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기억했다. 이런 행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람’이다. 수험생 자녀와 가족,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을 일군 직원까지 대상은 달랐지만 함께한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챙긴다는 점에서는 한결같았다. 강한 추진력과 승부사 기질로 유명한 경영자에게 ‘의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이유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내 사람은 내가 챙긴다’는 김승연식 리더십이다. 30억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큰돈이다. 하지만 더 눈여겨볼 대목은 그 돈의 출처와 향한 곳이다. 회사의 복지비가 아니라 김 회장 개인 재산으로 마련한 보양식이 6만9000여명의 임직원 가정에 전달됐다. 2004년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보낸 작은 선물에서 시작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직원을 위한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고, 우주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직원들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리고 2026년 여름, 6만9000여명에게 30억원어치 보양식을 보냈다. 30억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당신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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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약통장 소득공제 '일몰' 없앤다…35만명 이탈 막을까
납입액 40%·최대 120만원 공제 상시화…불확실성 해소 서울 당첨가점 84점까지 치솟아…"소득공제는 부수적 혜택"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가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상시화하기로 하면서 최근 이어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소득공제 혜택이 일몰로 종료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가입 유지 요인은 커졌다. 다만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이 치솟는 등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소득공제 상시화만으로 가입자 이탈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번 8·3 세제개편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중산·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연 300만 원 한도(월 25만 원)로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종료되는 이른바 '일몰제' 적용 대상이었다. 정부는 2017년 일몰 규정을 신설한 뒤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해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일몰 시점마다 소득공제 혜택의 연장 여부를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탈 요인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최근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2583만 4034명으로 지난해 12월 말(2618만 4107명)보다 약 35만 명 감소했다. 6월 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2471만 894명으로 6개월 새 약 27만 명 줄었다. 다만 소득공제 상시화만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 가점이 갈수록 높아져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에서는 전용 59㎡C 당첨 가점이 84점 만점을 기록했다.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에 따른 자금 마련 부담도 넘어야 할 과제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요건 역시 까다로운 편이다. 세제 혜택이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입자에게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혜택이 제한적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사실상 부수적인 혜택이며, 가입자 모두가 공제받는 것도 아니다"라며 "잔금대출 완화 등 규제 완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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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TSMC 구마모토 '속도전'의 비결
건설 계획 발표부터 양산까지 3년 걸려, 민관 자원 집중...2공장은 착공 지연되기도 TSMC의 일본 구마모토 1공장의 모습 /사진제공=TSMC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며 일본의 TSMC 구마모토 공장을 사례로 들었다. 건설 계획 발표부터 양산까지 약 3년이 걸린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자원을 집중한 '초고속 속도전'의 결과다. TSMC가 소니와 함께 자회사 JASM(Japan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을 설립해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겠다고 공식 발표한 시점은 2021년 11월이다. 불과 5개월 뒤인 2022년 4월 공장 건설에 착수했고, 2024년 2월 공식 개소식을 열었다. 착공부터 개소식까지 22개월이 걸렸다. 공사 초기부터 속도가 빨랐다. 착공 약 6개월 만인 2022년 10월 기초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자 JASM 내부에서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제조 장비 반입과 설치, 시운전 등을 거쳐 2024년 12월 12·16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 22·28나노 공정 반도체 양산을 시작했다. 투자 발표부터 양산까지 약 3년 만이다. 실제 공장 건설 준비는 공식 발표 전부터 진행됐다. 일본 정부는 TSMC 유치를 위해 일찍부터 협상을 벌였고, 2021년 초 TSMC가 소니와의 합작을 조건으로 일본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공장 부지 조성도 소니가 2021년 9월부터 시작했다. 당시 주변 주민들은 소니의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계획 발표부터 양산까지 약 3년 만에 마친 것은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실적발표에서 "신규 팹 건설부터 웨이퍼 생산까지 3년 6개월이 넘는 긴 리드타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2019년 산업단지계획안이 승인됐고, 내년 2월 첫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있다. ━ 24시간 공사로 '불야성'..교육·인재 확보도 동시에 진행 ━ TSMC, 일본 구마모토 1공장 건설 주요 일지/그래픽=이지혜 구마모토 공장의 속도전은 민관 협력이 뒷받침했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TSMC 유치와 공장 건설을 국가·지역 차원의 프로젝트로 지원했다. 구마모토현은 TSMC의 투자 발표 직후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 집적강화 추진본부'를 설치했다. 교통과 인력, 용수, 환경 등 공장 건설과 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제를 부서별로 나눠 동시에 대응했다. 일본 정부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경제산업성은 착공 2개월 후 최대 4760억엔(4조2364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일본 내 첨단 로직반도체 생산기반을 확보한다는 명분에서다. 민간도 역량을 총동원했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전국에서 건설 기자재와 인력을 모아 3교대 24시간 체제로 공사를 진행했다. 밤에도 조명이 꺼지지 않아 현지에서는 '불야성'으로 불릴 정도였다. 이미지 센서 등을 생산하는 소니의 반도체 개발·생산 경험도 큰 도움이 됐다. 특히 구마모토현의 대응은 주목할 부분이다. 구마모토현은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 준비와 인허가 등을 동시에 진행했다. 아울러 대만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자녀 교육과 다국어 의료정보 제공, 타이베이 항공 노선 추가 등 생활지원도 함께 준비했다. 반도체 인력 확보도 건설 단계부터 준비했다. 기업과 대학·고등전문학교 등 산학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반도체 교육과정을 확대했다. JASM 기술자가 지역 학교를 직접 방문해 수업을 진행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수업과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섰다. ━ 구마모토 2공장은 착공 지연..한국 대형 프로젝트 동시 진행 부담 ━ 유례를 찾기 힘든 구마모토 공장의 건설 속도는 기업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자원을 집중한 결과다. 여기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밀집한 규슈의 산업 기반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규슈는 1960년대 이후 반도체 공장이 잇달아 들어서며 '실리콘 아일랜드'로 불려온 지역이다. 일본의 반도체 기업 3분의 1일 모여있다. 다만 구마모토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도 있다. 우선 1공장에서 생산하는 12·16나노, 22·28나노 공정은 이미 양산 경험이 충분히 축적된 공정이다. 최첨단 공정은 공장 건설뿐 아니라 첨단 제조장비 확보와 설치, 공정 안정화 등에 더 높은 난도가 요구된다. 구마모토 공장에 대규모 자원을 집중할 수 있었던 점도 고려 대상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반도체 캠퍼스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은 건설 인력과 기자재뿐 아니라 제조장비 확보에서도 자원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도 모든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TSMC 구마모토 2공장은 당초 2024년 말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공사는 2025년 10월 시작됐다. 주변 차량정체와 주민 불만 등이 착공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 업계 관계자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건설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공장 건설 인력이 풍부했던 것도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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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미래에셋증권 2분기 순익 1.9조… 신한 잡고 KB금융만 남았다
증시 활황에 ‘은행 천하’ 흔들 금융권 1위 KB와 격차 870억 불과 상반기 전체 순이익으로 봐도 3위 막대한 이익 ‘스페이스X 잭팟’까지 평가이익 지속성·증시 흐름은 변수 “증권사 한 곳이 국내 2위 금융그룹보다 더 벌었다.” 증시 활황을 등에 업은 증권사들이 금융권의 전통적인 ‘은행 천하’를 흔들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분기 2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두며 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을 모두 제쳤다. 미래에셋증권은 12일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 1조 905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증권가 추정치인 1조 5054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영업이익도 2조 48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7.5% 급증했다. 1분기 순이익 1조 20억원에 이어 두 분기 연속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지주와 나란히 세우면 달라진 체급이 더욱 선명하다. 2분기 미래에셋증권 위로는 KB금융 하나뿐이다. 금융권 2위인 신한금융(1조 8201억원)을 밀어냈고 하나·우리·NH농협금융도 모두 아래로 내려갔다. 1위 KB금융(1조 9922억원)과의 격차마저 870억원에 불과하다. 상반기 전체로 봐도 미래에셋증권의 순이익은 2조 9072억원에 달했다. KB금융(3조 8846억원)과 신한금융(3조 4427억원)에 이어 금융권 3위 수준이다. 하나금융(2조 4029억원)보다 5043억원 많다. 한 분기 반짝 실적을 넘어 반년 누적으로도 증권사 한 곳이 대형 금융지주를 앞선 셈이다. 한국투자증권도 금융지주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2분기 순이익은 9464억원으로 NH농협금융(9104억원)보다 360억원 많았다. 우리은행(8427억원)과 NH농협은행(6052억원)도 넘어섰다. 증권사들의 ‘몸집 역전’을 이끈 가장 큰 동력은 증시 활황이다. 국내외 증시가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식 매매 수수료가 크게 늘었다. 자산관리(WM) 부문 수익도 함께 개선되면서 증권사들의 이익 체력이 전반적으로 커졌다. 미래에셋증권에는 스페이스X라는 ‘잭팟’까지 더해졌다.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은 “2분기 세전이익에는 스페이스X 관련 평가이익 약 1조 6242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이를 제외한 2분기 연결 세전이익은 904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적만으로 증권사가 금융지주의 체급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평가이익은 투자자산을 실제로 팔아 확정한 이익이 아닌 만큼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향후 실적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증시 흐름도 변수다.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2.2%, 21.4% 하락했고 코스피 거래대금도 전월보다 23.3% 줄었다. 증시 조정이 이어지면 거래 감소로 주식 매매 수수료가 줄고 자산관리 수익도 둔화하면서 상반기와 같은 호실적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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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속보] 선관위, 국민의힘 등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 소청을 기각 및 각하했다. 일반 유권자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낸 선거소청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12일 선관위는 6.3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총 261건을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7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등 선거와 교육감 선거 등 14건에 대해 소청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이날도 선관위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개혁신당, 자유와혁신 등 정당 등이 제기한 6.3 선거 관련 소청을 전부 기각 및 각하했다. 이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일 서울시선관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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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관위, 국민의힘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도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6·3 지방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6·3 지방선거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은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전남광주·부산·인천·울산시장, 경기·충북지사,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충북·전남광주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소청도 기각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바 있습니다. 소청을 제기한 사람이나 단체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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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재명 복지'가 경기도 재정위기 불러왔다? 15년 결산자료 보니
[주장] 결산자료가 보여주는 재정책임의 실체...이재명 도정에 책임 돌릴 일이 아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위기 선언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복지지출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2021년 경기도 채무가 급증했고, 이것이 결국 현재 경기도 재정위기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선 5기 김문수 지사부터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지난 15년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시된 결산서 및 결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이러한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15년 결산자료로 확인한 역대 경기도정의 채무성적표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재명 지사 재임 시기의 평균 채무액은 역대 도지사 가운데 가장 적었으며, 경기도 주민 1인당 평균 채무액 역시 압도적으로 낮았다. ▲ <표-1>은 지난 15년 간 역대 경기도 도지사(김문수/남경필/이재명/김동연) 임기별 채무액 및 주민1인당 채무액을 비교 정리한 도표임 ⓒ 조일출 먼저 민선 5기 김문수 지사 시절을 살펴보자. 임기 4년 가운데 지방선거로 인해 6개월밖에 재임하지 않은 2014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임기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의 연평균 채무액은 3조 4092억 원이었다. 경기도 주민 1인당 평균 채무액도 28만 2천 원이었다. 민선 6기 남경필 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임기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연평균 채무액은 3조 3977억 원, 경기도 주민 1인당 평균 채무액은 26만 8천 원이었다. 그런데 장동혁·이준석 대표가 채무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을 보면 결과는 정반대다. 실질적인 임기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채무액은 2조 2853억 원에 불과했고, 경기도 주민 1인당 평균 채무액도 17만 원이었다. 김문수·남경필 지사 시절보다 오히려 채무액과 주민 1인당 채무부담 모두 현저하게 낮았다. 특히 장동혁·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0년 사회복지지출을 12.8%나 과도하게 늘려, 2021년 채무가 64.5%나 급증했고, 바로 이것 때문에 경기도 재정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시절인 2020년 사회복지와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세출이 증가했고, 채무액 역시 2020년 1조 7692억 원에서 2021년 2조 9112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21년의 채무액 2조 9112억 원은 김문수, 남경필, 김동연 지사 등 역대 지난 15년간 그 임기 연도보다 낮은 것이며, 주민1인당 채무액도 2020년 13만 2천 원, 2021년 21만 5천 원으로 역대 가장 낮은 1위, 2위였다. 물론 이재명 지사가 2021년 10월 말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한 다음 연도인 2022년도의 경기도 채무액은 3조 8361억 원, 주민 1인당 채무액은 28만 2천 원이었는데, 이는 김문수·남경필 지사 시절의 평균적인 채무 수준과 비교해 크게 벗어난 수준도 아니었다. 문제는 그 이후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순수한 임기 시절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채무액과 주민 1인당 채무액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채무액은 2023년 4조 5067억 원, 2024년 4조 9848억 원, 2025년에는 6조 1357억 원까지 증가했다. 주민 1인당 채무액 역시 2023년 33만 1천 원, 2024년 36만 4천 원에서 2025년에는 44만 7천 원으로 지난 15년 중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세수 감소는 외생변수, 재정대응은 도정의 책임이다' 역대 경기도지사 임기별 지방채 발행액과 발행비율을 나타낸 <표-2>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확인된다. ▲ <표-2>는 지난 15년 간 역대 경기도 도지사(김문수/남경필/이재명/김동연) 임기별 지방채 발행액 및 발행비율을 비교 정리한 것임 ⓒ 조일출 임기별 지방채 발행비율은 김문수 지사 시절에는 2013년 76.6%, 남경필 지사 시절에는 2015년 83.8%가 가장 높았다. 반면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2021년 57.0%가 최고였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 시절에는 2025년 지방채 발행비율이 무려 99.7%까지 상승했다. 사실상 당해연도 지방채 발행한도를 거의 모두 사용한 것이다. 물론 김동연 지사 임기가 시작된 2022년 이후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도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감소한 것은 경기도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적 충격이었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 취득세 중심의 경기도 세입구조상 지방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수가 감소한 것과 그 이후 어떤 재정대응을 선택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세수 감소가 외생적 요인이라면,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는 도정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세입기반이 약화됐다면 우선 세출 증가속도를 세입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세외수입과 자체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세입 감소 상황에서 세출규모를 계속 확대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등 기금과 차입성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높였다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세수 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수 감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재정운영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선출직인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임기 동안 추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공시한 결산 재정자료인 채무액과 주민1인당 채무액이란 사실적 지표에 의해 비교 분석한 결과, 적어도 이재명 도정이 현 경기도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숫자와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객관적인 재정자료와 달리 현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김동연 지사의 전임인 이재명 지사 탓이라 하고, 더 나아가 대통령이 된 지금 국가재정도 파탄 낼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의 철학과 가치관은 결국 예산과 재정을 통해 국민과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바람직한 세상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실현할 예산이 뒤따라야 하고, 동시에 그 재원을 지속가능하게 마련할 책임 있는 재정정책이 함께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은 정치의 숫자이고, 재정은 지도자의 책임이다. 경기도 재정위기의 책임을 논하려면 정치적 주장보다 먼저 결산서의 객관적인 숫자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조일출(한양대 경영학박사 / 정부회계 전공)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개인 sns에도 실립니다.
경기도 재정위기이재명 대통령부동산 거래지방채 발행지방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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