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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월러 “9월 금리 동결”…인상 확률 63%→48%로 뚝
“디스인플레 징후 마침내 나타나” 8월 물가 다시 뛰면 “금리 인상 적절할 수도” 워시 ‘인플레 경계론’과 온도차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고용 호조 상황이 이달에도 지속된다면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AP]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8월 물가지표에서도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물가가 다시 강해질 경우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고용보다 물가에 더 큰 무게를 두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3일(현지시간) 월러 이사는 로이터 주최 화상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Fed의 목표치인 2%를 상당히 웃돌고 있다”면서도 “최근 지표들은 마침내 디스인플레이션의 일부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주간 발표될 지표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밝혔다. 월러 이사는 최근 물가 흐름에 주목했다. 7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모두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PCE 가격지수가 3.7%, 근원 PCE 가격지수가 3.3% 올랐다. 여전히 Fed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지만 월러 이사는 12개월 상승률보다 최근의 물가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개월 상승률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친 실제 영향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이 수치들이 현재 인플레이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선의 지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물가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낸 케빈 워시 Fed 의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워시 의장은 지난주 잭슨홀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인플레이션이 Fed의 목표를 향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다만 월러 이사 역시 ‘동결’에 못을 박은 것은 아니다. 앞으로 나올 물가지표가 예상과 달리 다시 강해질 경우 9월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월러 이사는 군사적 충돌과 무역정책, 인공지능(AI)이 향후 물가와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8월 지표에서 이러한 개선이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면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월러 이사는 9월 금리 결정을 앞두고 고용보다 물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음날 발표되는 8월 고용보고서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가 봐온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다음 주 나오는 8월 물가지표에는 더 큰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뛰면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커진 만큼 8월 물가 흐름이 9월 FOMC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월러 이사의 발언을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였다. 시장이 반영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앞서 약 60%에서 50% 안팎으로 낮아졌다. 미 국채금리도 하락했다.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3분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4.758%로 전장보다 2.6bp(1bp=0.01%포인트) 떨어졌다.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 경계론을 앞세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월러 이사가 ‘물가 둔화가 이어지면 동결, 다시 강해지면 인상’이라는 조건부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주 발표될 8월 물가지표로 더욱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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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정전 시도, 공항에 폭발물 드론… 나토 흔드는 러 하이브리드戰
우크라 이어 독일로 공격 확대 3줄 요약 ㆍ 독일 전력망 공격 이틀 연속 정전 유발 ㆍ 변전소 인근 폭발 장치 6개 발견 ㆍ 독일, 러시아 하이브리드전 주요 표적 부상 지난 1일(현지시각) 독일 베르크하임의 암프리온 변전소에서 섬광이 번쩍이며 폭발이 일어났다. 인근에서 폭발 장치가 발견됨에 따라 독일 당국은 대규모 정전을 노린 의도적 공격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X 독일에서 공항·전기설비·방산회사 등의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독일 정부가 라이프치히 공항에 폭발물 드론을 몰래 가져다 놓고 시설물 파괴를 기도한 사건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외교 제재에 돌입한 직후 변전소가 폭발하고, 방산 회사 건물에 방화 공격이 이어진 것이다. 배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러시아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사보타주(시설물 파괴)·허위사실 유포 등 비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하는 ‘하이브리드전’으로 유럽 자유진영의 최대 군사·경제 대국 독일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뮌헨에 위치한 독일 방산 기업 로데 앤드 슈바르츠 사옥 부근 공사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났다. 불은 조기에 진화됐고 경찰은 불가리아 국적 남녀 두 명을 방화 혐의자로 체포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정치적 동기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다. 앞서 1일에는 대규모 정전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전력망 공격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르크하임에 있는 암프리온 변전소에서 폭발과 송전선 장애가 발생해 인근 석탄 발전소의 설비 5개가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경찰은 변전소 인근 옥수수밭에서 폭발 장치 6개를 발견했다. 같은 날 오전엔 동부 브란덴부르크주 투르노프라일라크 변전소에서 폭발 장치 수십 개가 발견됐다. 일부는 당국이 해체하기 전 폭발하면서 송전 장애가 일어났다. 당국은 두 사건을 “합선과 정전을 의도한 고의적 범죄이자 반헌법적 파괴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전력 설비 공격이 발생한 날 독일 정부는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일어난 폭발물 드론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다. 지난달 4일 이 공항에 주기해 있던 안토노프항공 화물기 근처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발견됐고 러시아 소행이 의심됐는데 공식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래픽=양인성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드론 부품과 폭발물, 기폭 장치 등이 러시아가 벌인 다른 하이브리드 작전에서 사용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이미 알려진 것들이었다”고 했다. 독일 당국은 러시아와 연계된 벨라루스·라트비아 국적 용의자 2명도 특정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의도성이 다분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소셜미디어에서의 친러시아 메시지 선동, 정체불명의 드론 비행 등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공격이 전개돼왔다. 이런 형태의 공격은 주로 우크라이나를 총력 지원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 가입국 중 러시아와 가까운 중동부 유럽 또는 발트 국가에 집중됐다. 그런데 최근 독일이 핵심 타깃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독일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많은 미군이 주둔해 온 유럽 안보의 핵심 거점이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본부가 슈투트가르트에 있고,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나토 공중 작전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한다.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병력·무기·군수 물자의 주요 이동·지원 거점도 독일에 집중돼 있다. 러시아 입장에선 독일의 군사·교통·에너지 인프라를 교란시켜 우크라이나 지원 능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독일 사회 내부에 전쟁 피로·불안을 확산시키는 일석이조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도이체벨레(DW)는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공격을 통해 미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로 중요한 지원국인 독일에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독일의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오른쪽)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U와 나토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독일 국방장관 출신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회동했다. 폰데어라이엔은 “유럽인들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이 ‘뉴 노멀(새로운 일상)’이 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일상적인 기반 시설을 러시아가 노리는 최전선 공격 목표로 간주하고, 이에 걸맞게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뤼터는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더 무모해지고 있다”며 “이런 위협으로 유럽과 나토가 분열하거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고 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러시아의 군수 산업을 지원하는 1600여 개인·단체를 새로운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EU·나토와 파열음을 내던 미국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매튜 휘태커 주나토 미국 대사는 “미국은 나토 영토에 해악과 혼란을 야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독일과 모든 동맹국과 연대한다”고 했다. 지구촌의 주요 전장(戰場)에서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란도 미국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고 있다. 미 NBC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이란 연계 해커들은 미국의 상수도 시스템, 통신, 에너지 등 미 본토에 깔려 있는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아 해킹을 시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7월 최소 7개 주에서 상수도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영국에서도 발전소 한 곳이 이란 연계 세력 추정 집단의 사이버 공격을 받아 나흘간 가동이 중단됐다.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무기를 활용한 기존의 군사 공격 뿐 아니라 각종 비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해 유무형의 공격 전술을 혼합(hybrid)하는 현대전의 개념. 하이브리드전의 대표적인 비군사 수단으로는 사이버 공격, 인프라 파괴, 정보 탈취 및 교란,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한 선거 개입 등이 꼽힌다. 러시아와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인접한 자유 진영 국가를 상대로 한 하이브리드전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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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국은 中 겨누는 단검”…美 ‘미래 기병대’ 몰려오나 [배틀라인]
인공지능 도구로 생성한 자료사진. 서울신문 [배틀라인 3줄 요약] ● 미국이 독일 주둔 제2다영역특임단(MDTF) 예하 다영역효과대대(MDEB) 장병 수백명을 연내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 전력이 서해·동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작전과 연결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을 포함한 역내 위협 억제로 넓어질 수 있고, 중국이 이를 대중 견제전력으로 받아들일 경우 한중관계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대만해협 등 역외 유사시에 운용할 경우에는 한미 간 사전협의와 지휘통제·작전운용·역할분담도 쟁점이 된다. 러시아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주요 위협으로 상정한 유럽 전구에서 운용돼 온 미 육군 다영역부대의 ‘전장의 눈과 귀’ 일부가 한국으로 옮겨오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주둔 제2다영역특임단(MDTF) 예하 다영역효과대대(MDEB) 장병 수백명이 이동 대상으로 거론된다. MDEB 한국 배치 추진…정보·사이버·우주 통합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MDEB 전력을 연내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력은 수백명 규모지만 이들이 맡는 기능은 단순 증원과 다르다. MDEB는 직접 미사일을 쏘기보다 정보·사이버·전자전·우주자산을 동원해 적을 찾아내고 추적한 뒤 타격에 필요한 표적정보를 만드는 부대다. MDEB가 적의 위치와 전자기 신호를 포착해 표적정보로 만들면 장거리 정밀화력 등 다른 전력이 이를 넘겨받아 타격에 활용할 수 있다. 미 육군은 이 때문에 MDEB를 전구급 정찰을 맡는 ‘미래의 기병대’에 비유한다. 제2 MDTF도 독일을 거점으로 러시아의 A2·AD 능력에 대응하는 유럽 전구 다영역작전을 수행해 왔다. 미 육군은 중국과 러시아 등이 구축한 장거리 미사일·방공망과 전자전·사이버전 등 A2·AD 체계를 뚫기 위해 MDTF를 운용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MDEB의 한국 배치를 원해 온 이유도 이 탐지·표적처리 능력이다. 그는 지난해 MDEB가 한국에 있으면 전장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지난 5월에도 MDTF를 한국에 배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北 감시가 우선…“한반도 대비태세 강화” 북한을 상대로는 활용방향이 비교적 분명하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대대의 주된 임무는 한반도 밖에서 직접 군사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미사일과 사이버전을 감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대대가 한국에 주둔하는 한 한국은 북한 억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DEB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해 표적정보를 만들면 한미의 다른 탐지·타격체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이 부대를 원하는 이유도 병력 수백명 자체보다 이런 감시·표적처리 능력에 있다. “서해·동중국해까지 연결 가능”…中 견제 논란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설 가능성을 짚었다. 그는 “특임단 일부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서해와 동중국해 같은 지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의 더 넓은 작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가 북한 억제를 위한 전방 거점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역내 위협을 감시·억제하기 위한 다영역작전의 잠재적 거점”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 미사일 감시에 집중하면 MDEB는 주한미군의 기존 대북 임무를 보강한다. 반대로 임무범위가 서해·동중국해까지 넓어지면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감시·표적처리 전력이 중국 주변의 인도태평양 작전과 연결된다. 같은 부대라도 어떤 작전구역과 잠재적 상대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주한미군도 “대규모 지상군을 전진배치하는 방식에서 장거리 정밀화력과 정보·우주·사이버·전자전 능력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지상군 중심의 전력구조에서 적을 먼저 찾아내고 장거리 화력과 우주·사이버·전자전 전력을 연결하는 능력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이다. 그는 “한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MDTF가 배치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배치되고, 어떤 임무를 부여받으며, 그 임무가 누구를 상정하고, 한반도 밖 유사시에 이 전력이 어떻게 운용되느냐”라고 말했다. ‘전략적 유연성’ 다시 쟁점…대만 유사시 역할분담 이 지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겹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밖 인도태평양까지 넓히는 방안을 강조해 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중국 동해안에서 바라본 한국을 ‘아시아의 심장에 꽂힌 단검’에 비유해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만해협 등 역외 유사시에 MDEB를 운용하려면 이 부대가 수집·처리한 정보를 어떤 작전에 사용할지, 어떤 지휘통제체계 아래 운용할지 한미가 정해야 한다. 유 연구위원은 “대만해협 위기와 같은 역내 유사시에 MDTF 능력을 운용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사전협의, 지휘통제, 작전운용, 양국 군의 역할분담에 관한 명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MDEB 배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놓고는 전망이 다르다. 김 실장은 “수백명 규모의 MDTF 대대가 배치되는 데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면 두진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이번 배치를 중국 억제용으로 판단할 경우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 얽히면서 생기는 후폭풍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며, 군사적으로는 사이버·우주전 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배울 기회가 생기지만 전략·정치적으로는 역내 긴장이 커져 “서울을 더 깊은 딜레마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이번 조치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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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통합 안 한다...LH는 두 개로 분리
정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인천국제공항 전경.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와 통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건설,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2개 기관으로 분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 수를 현재 342개에서 233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라”며 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팽창과 이에 따른 부채 누적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잠재적 재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는 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와 항만공사 4개(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를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서 주장한 ‘인천공항-한국공항-가덕도공단’ 통합은 안 한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지방공항공사의 통합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공항 운영 공공기관 간 통합은 정치권에서 주장한 것이다. ‘국제선은 인천공항’, ‘국내선은 김포+지방 공항’인 운영 방식 때문에 인천공항만 흑자를 내는 구조를 두 기관 통합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합하지 않는 대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다만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업무를 분리해, 항공보안 전문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LH, 통합 17년 만에 다시 쪼개진다 정부는 LH는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하나로 합쳐져 지금의 LH가 된 이후 17년 만에 다시 쪼개지는 것이다. LH 조직 개혁안. /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 관계자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한 기관이 추진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할 계획이다. 이후 주택도시기금이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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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리 발작에 삼전닉스 힘 빠지는데…"여긴 금리 덕 본다" 우르르
[오늘의포인트]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사진=뉴시스 /사진=전신 국내 은행·보험주가 3일 장 초반 강세다. 미국 시장금리 급등 여파에 지수 반등이 제한된 가운데 금리 상승기 수혜주로 증시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10시55분 KRX 보험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2.16포인트(3.65%) 오른 4603.67, KRX 은행지수는 42.57포인트(2.51%) 오른 1736.61을 기록하며 KRX 업종지수 상승률 1·2위를 차지했다. 종목별로 보면 한화생명은 380원(6.59%) 오른 6150원, DB손해보험은 1만1600원(6.08%) 오른 20만2500원에 거래됐다. KB금융은 9200원(5.44%) 오른 17만8300원, JB금융지주는 1550원(5.07%) 오른 3만2100원으로 나란히 5%대 상승률을 보인다. BNK금융지주는 4%대, 하나금융지주·신한지주·삼성화재·미래에셋생명·코리안리·롯데손해보험은 3%대 강세다. 업종 구성 종목 전반이 오름세를 형성했다. 증시에서 은행·보험주는 전통적인 금리 상승기 방어수단으로 꼽힌다. 금리가 오를 경우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확대과 이자수익 증가, 보험사의 부채 가치 축소에 따른 지급여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보험주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은 정책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겹치면서 매수세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치료기간이 8주를 초과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절차는 이달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거치도록 개편됐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8주 이내 경상환자의 치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개선의 영향은 자동차보험 손익개선으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7.61포인트(1.33%) 오른 6650.33으로 출발, 이 시각 61.63포인트(0.94%) 오른 6624.35를 기록하며 1%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가총액 1·2위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0~1%대 상승률을 보이며 지수 상승폭을 제한하는 가운데 순환매가 증시를 지지하고 있다. 은행·보험 외 업종 가운데선 코스피 운송장비·전기가스가 2%대, 화학·금속·기계장비가 1%대 강세를 보인다.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틀어 기타법인이 5132억원어치, 기관이 406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3911억원어치, 외국인은 163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타법인 수급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장내 자사주 매입 물량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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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공임대 1채 지을때 LH 빚 2억8800만원…4년새 61% ↑
정부 지원액보다 사업비 더 늘어난 탓 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7일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모습. 2025.09.07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를 지을 때마다 발생하는 부채가 2억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LH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당 발생하는 부채는 2021년 1억7900만 원에서 2025년 2억8800만 원으로 60.9% 증가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시세 대비 10~65% 낮게 매기는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중 영구·국민·행복주택 유형을 통합한 것으로 2021년 최초 공급됐다. 정부 지원보다 실제 사업비가 빠르게 늘면서 차입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통합공공임대 1채당 투입되는 실사업비는 2025년 3억6500만 원으로 2021년 2억2600만 원보다 61.5%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지원단가는 2억1100만 원으로 2021년 1억5000만 원보다 40.7%만 늘었다. 부채 발생액은 임대주택 실사업비에서 정부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 차이가 커지면 기금융자,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이 필요성이 높아진다. LH 자금 부담은 공공임대 확대 기조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을 21만8000채 공급해 올해 19만4000채보다 12%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17만2000채로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다. 뉴시스 LH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2029년 260.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 토지공급 본격화로 영업이익이 늘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폭이 이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LH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비용은 올해 2조8894억 원에서 2029년 3조6019억 원으로 24.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재무관리계획은 지난해 9·7대책에서 발표한 LH 직접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재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LH는 그간 주요 수익원이었던 택지 매각 대신 직접 주택을 지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조기 자금 회수가 어려워졌고 공사비 등을 추가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강 의원은 “이미 임대주택 1호당 부채 부담이 크게 늘고 있고, 기존 재무전망조차 LH 직접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공급 확대에 따른 재무부담과 대책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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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년치 전기요금 25조 미리” 삼전닉스에 한전 제안 이유…호남 반도체 전력망 재원?
AI 생성이미지 한국전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 25조 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확보한 선수금을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 원, 5조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 지난해 두 회사가 낸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치를 산정한 금액이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삼성전자가 4조1000억 원, SK하이닉스가 9000억 원이었다. 한전은 선납한 요금에 대해선 국고채 2년물보다 높고 한전채 2년물보다 낮은 수준에 이자를 제안했다고 한다. 올해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약 3.4%, 한전채 2년물 금리는 약 3.7%다. 이자는 현금이 아닌 반기 단위로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한전은 두 회사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참여 여부, 이자율, 선납 규모, 선납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전이 이례적인 제안에 나선 것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대규모 부채 탓에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전의 총부채는 6월 말 기준 210조7000억 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로만 115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사채를 발행해 돌려막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다.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늘려주는 정부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된다.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선납받은 전기요금을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건설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지난 7월3일 재정경제부·삼성전자·SK하이닉스 측과 면담한 뒤 7월9일 양사에 관련 제안서를 전달했다. 7월31일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이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을 만나 선납제와 반도체 전력망 건설을 논의했으며, 8월11일에는 양사 실무진이 선납 규모와 이자율 등 세부 조건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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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압구정 재건축 '속도전'…2구역 앞서고 3·4구역 추격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추진 현황/그래픽=윤선정 총공사비가 12조원에 육박하는 서울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사업이 인허가 속도 경쟁에 돌입했다. 2구역이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하며 선두로 나선 가운데 3구역은 통합심의를 접수하고 4구역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역별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접수했다. 지난 5월25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지 3개월여 만이다. 통합심의는 건축·교통·환경·경관 등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절차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아파트 1~7차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가 5조5610억원에 달한다. 압구정 재건축 구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같은 날 압구정4구역은 삼성물산과 2조1154억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23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한 지 100일 만이다. 조합과 삼성물산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계약 조건을 확정했고 지난달 27일 열린 대의원회에서 계약안이 8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4구역은 현대8차와 한양3·4·6차를 최고 67층, 8개 동, 1662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 조합은 도급계약 협상에 장기간 매달리기보다 인허가와 이주·멸실을 앞당기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통합심의를 접수해 내년 2월 심의를 통과하고 내년 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 상반기까지 이주를 마친다는 목표다. 압구정 재건축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높은 사업성과 행정 지원이 있다. 압구정은 한강변을 대표하는 최상위 입지인 데다 대형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담당하는 강남구도 신속한 행정 지원 방침을 밝혔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지난 7월 2~5구역 조합장들과 만나 구역별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고 서울시·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조율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2구역이다. 현대9·11·12차로 구성된 2구역은 지난해 9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올해 3월 2조7489억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에는 압구정 2~5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하고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최고 66층, 238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지난 5월30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5구역은 도급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한양1·2차를 최고 68층, 8개 동, 1397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예정 공사비는 1조4960억원이다. 압구정 재건축은 총 6개 구역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사업이 본격화한 2~5구역은 모두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공사비 합계는 11조9213억원이다. 현대건설이 2·3·5구역을, 삼성물산이 4구역을 각각 맡는다. 1·6구역은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장에서는 사업 추진 여건이 우호적이라는 평가다. 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압구정은 상징성과 사업성이 모두 최상위인 데다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강남구청장도 사업 추진에 협조적"이라며 "현재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2·4·3·5구역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구역의 이주 시기가 맞물릴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를 압구정과 인근 주택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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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롯데⑤·完] 케미칼이 울린 경고음…롯데, ‘돈 쓸 곳’ 다시 고른다
석화 부진에 월드타워 담보까지…그룹 재무 부담 수면 위 롯데그룹이 최근 AI 물류, 글로벌 사업 확대, 자산 효율화 등 ‘미래 성장’과 ‘체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선 여전히 롯데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삼성, SK, LG, 현대차 등이 AI 혁신 기업으로 치열한 전환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장 참여자들은 롯데에게선 그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롯데의 주요 계열사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면 대규모 투자와 자산 매각, 차입 부담, 적자 사업 등이 동시에 나타난다. 전년과 대비해 두드러진 성과는 아직 없다. 롯데가 현재 무엇을 줄이고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 그 선택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주요 계열사별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사진=롯데백화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롯데그룹이 자산을 팔고 사업을 정리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에는 다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롯데케미칼의 재무 부담이 그룹 전반의 위기감으로 번진 이후 저수익 사업은 재편하고 비핵심 자산은 줄이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에는 자본을 다시 배치하는 모습이다. 한때 그룹의 캐시카우였던 롯데케미칼의 부진은 롯데가 재무건전성을 주요 경영 화두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실적이 악화됐고, 2024년에는 일부 회사채의 재무특약을 충족하지 못해 약 2조원 규모 회사채에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롯데가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해 은행권 지급보증을 받는 신용보강책까지 꺼내 들면서 롯데케미칼의 문제가 그룹 전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번졌다. ◆케미칼이 울린 경고음…대산 떼내고 차입 1.6조 이관= 2년여가 지난 현재 롯데케미칼은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산 석유화학 사업 재편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6월 대산공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롯데대산석화를 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산사업 관련 자산 약 2조2147억원과 부채 약 2조1077억원을 신설법인으로 넘겼다. 이관된 차입금만 1조6212억원에 달한다. 대산공장을 생산자산뿐 아니라 관련 금융부채와 함께 분리하면서 롯데케미칼 본체의 재무 부담을 낮춘 셈이다. 이후 롯데대산석화는 지난 1일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L어드밴스드’로 새롭게 출범했다. 석유화학 업계와 정부가 추진해 온 사업재편이 기업 간 통합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역시 지난 7월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관계사들과 통합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사업 재편이 곧바로 수익성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롯데대산석화는 출범 후 지난 6월 말까지 한 달간 매출 3908억원을 올렸지만 76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롯데케미칼 역시 통합법인에 대한 추가 출자와 자금보충 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석유화학 사업의 체질 개선은 아직 진행형이다. ◆팔 건 팔고, 쓸 곳엔 쓴다…롯데가 다시 짜는 ‘돈의 순서’= 롯데케미칼에서 시작된 사업 재편의 흐름은 그룹 계열사 곳곳에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롯데가 올해 비주력 사업 지분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해 진행한 거래 규모만 1조7300억원을 넘어섰다. 롯데렌탈 지분 매각을 비롯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롯데에코월 지분 매각, 롯데쇼핑·롯데웰푸드의 분당물류센터와 롯데마트 킨텍스점, 롯데네슬레코리아 청주공장 및 부지 매각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는 이를 비주력 사업과 자산 효율화를 통한 ‘포트폴리오 리스트럭처링’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룹이 모든 사업에서 일률적으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저수익·비주력 사업과 자산에서는 자금을 회수하는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에는 다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국내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그로서리를 미래 경쟁력으로 낙점하고 오카도 기반 사업에 총 9500억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가동을 시작한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에만 약 2000억원을 투입했다. 다만 부산센터의 손익분기점(BEP) 도달까지 5~6년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 속도는 성과와 연동한다. 롯데마트는 부산센터 운영 성과를 후속 CFC의 투자 시기와 운영 방향을 검토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고 전국 6개 CFC의 구체적인 구축 순서와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식품에서는 자본의 이동 방향이 해외를 향한다. 롯데웰푸드는 분당물류센터를 매각하는 등 국내 자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인도를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해외 매출은 57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 늘었다.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롯데웰푸드와 일본롯데제과의 싱가포르 합작법인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해외 식품사업은 차세대 경영의 시험대라는 의미도 더해졌다. 호텔롯데 역시 자산 매각과 투자 사이에 서 있다. 롯데렌탈 지분 매각이 완료되면 호텔롯데에는 8170억원의 현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롯데는 주주총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내 거래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는 유입 자금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재무건전성 개선 및 사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거점 리뉴얼과 프리미엄 브랜드 운영 역량 강화에도 재원을 배분해 호텔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토지 매입에 약 7200억원이 필요한 데다 국내 호텔 리뉴얼과 계열사 지원 등 자금 소요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자산 매각으로 확보한 현금 가운데 얼마를 차입 부담 완화에 투입하고 얼마를 미래 투자에 배분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 폭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롯데지주는 5월27일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룹 1분기 실적 및 포트폴리오 고도화 전략, 신사업 진행 경과 등을 공유했다. 최영준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왼쪽)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롯데지주] 롯데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방향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그룹은 남은 하반기에도 비주력 사업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롯데 관계자는 “주요 계열사의 상반기 실적 개선과 함께 이번 롯데렌탈 매각 승인으로 그룹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하반기에도 비주력사업 및 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롯데의 움직임은 비용과 투자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허리띠 졸라매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케미칼에서는 대규모 사업 재편을 통해 재무 부담을 덜어내고 호텔·식품에서는 자산을 매각하는 동시에 마트의 온라인 전환과 식품의 해외 확장 등 미래 사업에는 다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롯데케미칼의 사업 재편이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돼야 하고 롯데마트의 9500억원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 호텔롯데 역시 본업 회복과 자산 매각을 실질적인 차입 부담 완화와 수익구조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롯데가 풀어야 할 과제는 결국 무엇을 얼마나 파느냐보다 확보한 자본을 어디에서 빼고 어디에 다시 투입할지를 정하는 데 있다. 재무구조 개선과 미래 성장 투자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짜고 있는 ‘돈의 순서’가 실제 현금창출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그룹 체질 개선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박경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장)는 “현금흐름과 성장성이 모두 좋은 신규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을 찾기는 쉽지 않아 장기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가능한 한 기존에 경쟁력을 갖춘 화학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AI 소재 분야나 유통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은 “결국 기존 사업구조에서 새로운 사업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자본의 재배치’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옮겨간 뒤 얼마나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하느냐”라며 “앞으로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영업현금흐름과 현금창출능력, EBITDA 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봐야 한다. 결국 이런 수익성 지표가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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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위·금감원 세종행 이번엔 빠졌다…4분기에 최종 결정
정부, 2차 지방이전 추진방향 발표 4분기 중 금융위 등 기관별 이전 계획 확정 발표 윤호중 "언급 안 된 기관, 이전 대상 제외 아냐" 금융권의 관심이 쏠렸던 금융위원회의 지방 이전 여부는 3일 발표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는 일단 담기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한 데다 4분기까지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하기로 한 만큼 금융당국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3 조용준 기자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일단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를 비롯한 나머지 행정·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여부는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금융당국의 이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오늘 언급하지 않은 기관이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4분기 중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전 여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논의를 통해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구체적인 이전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지방 이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숨을 돌렸다기보다는 아직 금융당국과 관련해 정해진 게 없어 보이니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 내부에서는 세종 이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정부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꾸준히 강조해온 데다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역시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왔다. 이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수도권에 금융회사와 관련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만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전문인력 이탈과 업무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에서 "금융회사 본점의 91.6%,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밀집해 지방 이전 시 금융감독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들 사이에서도 향후 감독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감원 이전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세종으로 옮길 경우 금융 회사가 몰려있는 서울로의 이동이 잦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사·감독 과정에서 교통비와 숙박비 등 출장 비용이 늘어나면 금감원의 감독 업무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이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세종으로 둥지를 옮길 경우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 본점 직원들이 금감원 담당 부서를 찾아가 업무를 협의하는 일이 빈번하고, 임원들도 최소 한 달에 한두 번은 금융당국을 직접 찾아가 소통할 일이 생긴다"면서 "금감원이 세종으로 이전하면 줌 같은 화상회의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텐데, 실무적으로 불편하고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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