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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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지지율 43.3%…취임 후 최저치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속보] 李대통령 지지율 43.3%…취임 후 최저치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리얼미터이재명대통령피해자

2026.08.10

정치

‘핵 반입’ 목청 키우는 일본…‘안보 딜레마’ 커지는 동아시아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오하이오함’이 2021년 2월 일본 오키나와 남단 필리핀해에서 미 해병대 정찰부대와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미 해병대 제공 일본은 비핵지대다. 이른바 비핵 3원칙(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을 안보 정책의 근간으로 삼는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이 원칙을 표명했고, 1971년 중의원(하원) 결의를 통해 정부의 준수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의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에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일본이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59년간 지켜온 ‘핵무기 반입금지’ 원칙을 허물려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지시했는데, 비핵 3원칙도 손 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오는 12월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안보문서를 공식 발표한다. 여기엔 핵무기 반입금지 원칙이 빠진 채 ‘비핵 2원칙’만 담길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방아쇠를 당기자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적극 나섰다. 그는 지난 7월 2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담 후 취재진에게 “어떠한 금기도 두지 않고 논의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혼자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7월 18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도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가 핵전력을 늘리고, 핀란드가 핵무기 반입 등을 금지한 법안을 폐기한 것을 예로 들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도 지난 6월 핵무기 반입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사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반입금지 원칙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전 출간한 저서에서 “(핵무기)보유와 제조 금지는 계속 견지하더라도, 반입금지는 미국의 확장 억지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평화기념식에서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 위협 확대, 확장억지는 ‘글쎄’ 일본이 핵 반입금지 원칙을 허물려는 이유는 미국의 확장억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핵 반입금지 원칙을 없애면,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이나 폭격기가 일본 내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 미국의 핵 억지력이 강해지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주장처럼 핵 반입금지 원칙하에 미국 핵전력의 운용 범위를 제약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지를 기대하는 건 모순”이 될 수 있다. 여기엔 현 상태에서 미국의 확장억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 확장억지 확대가 필요해진 이유는 북·중·러의 위협 때문이다. 중국의 해양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시아의 동북아 군사 활동 확대가 일본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7월 6일 중국 전략핵잠수함이 남태평양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자, 일본 정부가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임할 생각”이라고 반응한 것이 일본의 불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중국 위협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이래 중국의 위협이 커지자, ‘평화국가’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을 시작했다. 2014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헌법 제9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해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무력을 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같은 해 1967년 이래 큰 틀에서 이어져온 무기 수출금지 원칙도 폐기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2022년 중국은 대만 문제를 두고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로 약속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일본은 3대 안보문서에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 국가로 규정하고,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을 도입했다. 이어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일본산 장거리 미사일과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1957년 이래 이어져온 전수방위(공격받았을 때만 무력행사) 원칙이 형해화돼가고 있다. 2025년 6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항공모함 ‘산둥함’이 동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제공 특히 지난해 다카이치 정부 출범 후 중·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중국은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지난 4월에는 자위대 함정이 대만해협에 진입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반대로 지난 7월 중·러 함정은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해 일본의 강한 반발을 샀다. 중국과 손을 잡은 러시아·북한도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급속한 재무장 노선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북한도 일본의 비핵 3원칙 개정 움직임에 “핵무장화 야망”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을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이 같은 대립구도를 더 가파르게 만든다. 실제 미국은 2010년대 외교·군사력을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 했고, 이에 맞춰 아베 정권은 2015년 제2차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크게 넓혔다. 현재 미국은 대만해협과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방어에 힘을 쏟는다. 이에 맞춰 일본은 지난 3월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주일미군과 연합지휘·정보공유 구조를 강화했다. 결국 북·중·러의 위협 확대에 일본은 미·일동맹의 틀을 활용해 자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강경 대구가톨릭대 군사학과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일본에 ‘골목대장’ 역할을 주문했고, 일본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셈”이라고 말했다. 반핵 정서·지지율·당 역학관계가 변수 다만 핵무기 반입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원폭 피해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과거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됐던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원칙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반핵운동 단체인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단체협의회)가 2024년 노벨평화상을 받을 만큼 일본에는 전통적인 반핵 정서가 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도 변수다. 장기화한 엔화 약세로 물가와 월세가 크게 올랐는데도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다카이치 정권은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출범, 여성 천황을 허용하지 않은 왕위계승법 개정 등에 힘을 쏟았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다카이치 정권은 국민이 힘들어하는 민생 이슈보다 이념·안보 이슈에 몰두해 있다”며 “이것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다카이치 정권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군사력 확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전문가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3대 안보문서 개정 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원안을 여당과 최종 조정해 오는 12월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안보문서를 발표한다. 여기엔 반입금지 원칙 개정은 물론 ‘나토식 핵공유’까지 주장하는 유신회의 입김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반입금지 원칙 개정과 별개로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유신회는 “원자력 잠수함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밖에 방위장비 수출 제한 완화, 장사정 미사일 전력화 가속 등도 이번 안보문서 개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승자 없는 안보 딜레마, 한국은? 북·중·러와 일본의 안보 딜레마는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대만해협과 홋카이도 북부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히면 일본은 이에 대응키 위해 군비를 증강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한국도 이 상황을 모른 척할 수만은 없게 된다. 안보 딜레마는 한 국가의 군사력 증강이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유발해 결국 모든 국가의 안보가 나빠지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일단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게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분쟁에 투입되는 시나리오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이 때문에 지나치게 한쪽에 기울지 않으려는 것이다. 대만해협 긴장을 두고 미·일에는 ‘평화 지지’를, 중·러에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반대’를 표명한다. 이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삼으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원론적 대응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긴장 수위가 임계점을 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전략적 모호성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오사카 총영사를 지낸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한국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기울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국의 군사력 확장은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해상 패권을 장악할 경우 한국은 중국의 강압외교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릴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이 2024년 6월 제주도 남방 공해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에서 전투기가 출격하는 모습이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한층 긴밀해졌지만, 넘어야 할 벽이 높다. 한·미·일은 중국 해상력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덤 에지’ 훈련을 정례화했다. 하지만 일본이 원하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까지는 어렵다. 식민지배를 사과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ACSA 체결에 대해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갈등의 뿌리는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양기호 교수는 “일본은 여전히 한국과 역사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한·중 관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실용외교 노선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보 딜레마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조절할 수는 있다. 북·중·러 연대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군사력 강화로 어느 정도 억지력을 다지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대국과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며 “긴장 완화를 위한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다카이치 사나에이재명 대통령통합작전사령부샌프란시스코

2026.08.10

정치

[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하락…43.3%로 취임 후 최저[리얼미터]

민주 44.6%·국힘 37.6%…양당 지지도 동반 하락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3.3%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2.6%p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53.0%로 전주보다 2.5%p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2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평가를 앞섰다. '잘 모름'은 3.6%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폭염과 경제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보수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5%p, 국민의힘은 0.1%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계파 갈등이 겹치면서 서울과 보수층에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공세로 서울과 대구·경북(TK), 보수층이 결집했지만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등이 악재로 작용하며 지지율이 횡보한 것으로 풀이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9%였으며 진보당 1.5%, 기타 정당 1.7%, 무당층 9.0%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0%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하락 #리얼미터 #연속 #지지율

부동산 세제 개편형사소송법 개정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세제 개편안

2026.08.10

경제

"李대통령 잘한다" 43.3%···4주 연속 하락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 아래로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정책 및 증시 하락 등 경제 정책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3%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2.6%포인트(p) 내린 수준이다. 부정 평가는 53.0%로 지난주보다 2.5%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9.7%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이었다. ‘잘 모름’은 3.6%였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5.9%p, 대구·경북이 5.5%p, 부산·울산·경남이 4.8%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5.6%p, 60대가 5.3%p, 20대가 2.5%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특히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되어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 세제 개편형사소송법 개정이재명 대통령부동산 정책부동산 세제

2026.08.10

사회

"폐버스 청년주택" 제안에 조선일보 "청년들 분노에 불 질러"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일보 “민주당, 청년 위하는 진심 부족” 갈등 치닫는 민주당 전대, 한겨레 “분열 후유증 감당 어려워” 축구협회 ‘성접대’ 사과했지만… 경향신문 “분노를 넘어 참담함”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희(서울 양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 보트하우스가 즐비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우리도 폐기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년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로 활용해볼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 원으로 잡아도 1만 세대를 공급하는 데 총 5000억 원 수준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의원님부터 들어가서 사시라" "의원님 자식부터 살게 해봐라" "자신은 아파트에 살면서" 등 온라인상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또 생성형 AI를 통해 폐버스 주택 이미지가 만들어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10일자 한겨레 만평. 논란이 커지자 황희 의원은 게시물을 올린 지 2시간30분 만에 삭제하고 "버스 하우스 개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해프닝으로 봐달라"며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다. 그 부분은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 민주당은 청년이 처한 주택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10일자 아침신문들은 "민주당, 2030 세대 처한 현실 공감 못하는 감수성의 한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한국일보), "청년들 분노에 불 질러"(조선일보),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중앙일보), "공급대책 빈곤에 허덕이는 정부·여당의 딱한 처지와 무능 단적으로 드러내"(세계일보) 등 비판을 사설을 통해 내놨다. "폐버스 주택" 발언에 조선일보 "청년들 분노에 불 질러" 한국일보 "민주당 2030 감수성" 한국일보는 <"폐버스로 청년주택", 이게 민주당 2030 감수성> 사설에서 "버려진 버스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여당 의원의 제안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2030 세대가 처한 현실에 공감하지 못하는 감수성의 한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이러고도 왜 2030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 대열에서 이탈하는지 모르니 답답하다"라고 비판했다. 헌국일보는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 사실을 언급하며 "해답은 누구나 알았다. 민주당이 기득권이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일자리·주거를 비롯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현안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라면서 "청년에게 외면받는 실책을 차곡차곡 쌓아만 가는 정당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청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공감능력이 절실해 보인다"라고 당부했다. ▲10일자 한국일보 사설. ▲10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주식·부동산 이어 '폐버스 주택', 청년층 분노 두렵지 않나> 사설에서 "청년에 대한 집권 여당의 무감각은 심각할 정도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주말 청년을 위해 폐기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라며 "청년들의 불안과 분노는 현 집권 세력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선거 때만 청년 문제를 걱정하는 척하다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청년에 불리한 정책을 쏟아내면 청년층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도 <하다 하다 '폐버스 주택'이라니… 파격 공급 없이는 백약이 무효> 사설에서 "황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발을 뺐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막말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올 상반기 수도권의 주택착공은 연 목표치(26만9000호)의 24.2%에 그쳤고 서울의 입주물량(1만2251호)도 1년 전보다 60% 가까이 급감했다. 툭하면 '닥치고 공급'이라고 공언한 속도전이 빈말에 그친 셈이다. 그 사이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뒤 "이번에도 누구나 원하는 주택을 제때 공급한다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지 못한다면 과거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했다. ▲10일자 세계일보 사설. ▲10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닥공'한다더니…뭐 하다 버스하우스까지 나오나> 사설을 통해 "심각한 주택 공급 절벽 속에서 수요 억제와 세금 강화 외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최근 여권의 상황을 보면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뒤 "여권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현실적인 공급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라고 했다. 갈등 치닫는 민주당 전대… 한겨레 "분열 후유증 감당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일정이 지난 1일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까지 끝났다. 이제 호남(15일)과 경기·서울(16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호남과 경기·서울 두 지역 권리당원 비율이 전체의 70%에 이르러 이번 주가 당권 경쟁의 최대 승부처가 될 예정이다. ▲10일자 동아일보 5면. 동아일보는 5면 <김민석, 박빙 1위로 역전… 이번 주말 호남서 승부 갈린다> 기사에서 "김 후보와 정 후보가 여전히 1.48%포인트 차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세 후보 모두 전체 권리당원의 33%를 차지하는 호남을 향해 집중 구애를 펼쳐온 만큼 아직까진 승패를 가늠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호남 순회경선 결과가 '대세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각 후보는 막판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5면 <김민석, 3086표차 '박빙 우위'…'슈퍼 위크'서 결판난다> 기사에서 "이제 후보들의 시선은 '슈퍼 위크'라 이르는 이번 주말로 향하고 있다. 15일 결과가 발표되는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 중 33%가, 16일 발표되는 서울·경기는 38%의 당원이 밀집해 있다"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줄곧 이어갔다. 반명과 친명, 친노무현이 아니라는 배신자 등의 프레임과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 당 대표가 되면 서로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10일자 한겨레 5면. 한겨레는 5면 <청와대도 민주당도 전대 이후 후유증 우려>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간 공방이 격해지면서 청와대와 여당 안팎에서 전당대회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임 국무총리와 전임 당대표가 치르는 당권 경쟁이 계파 간 충돌을 넘어, 정부 정책 논쟁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한겨레에 "전대 이후 분열된 상황을 잘 봉합해서 하나로 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수도권 다선 의원은 한겨레에 "(갈등 봉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후보자들이 곧장 승복하더라도 지지층 간 분열과 갈등이 워낙 깊어 우려된다"고 했다. ▲10일자 경향신문 만평. ▲10일자 한겨레 5면. 이어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여당 대표 경선 이제 종반전, 비전 경쟁할 마지막 기회> "이번 8·17 민주당 전당대회는 '적통'과 '파묘' 논란으로 시작해 상호 낙인찍기와 비방전으로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반명·분열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번 전대를 친명 대 반명 구도로 끌어가려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한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친명 대 반명이 아니라 친석(친김민석)과 친청(친정청래)이 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김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거론하며 '배신자'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다"라며 "분명한 근거도 대지 못하는 외부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24년 전 탈당 이력을 들춰내는 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되나. 또 전당대회 이후에도 함께 당을 꾸려가야 할 처지에 서로를 반명, 배신자로 낙인찍어서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10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이대로 민주당 당권 경쟁이 끝난다면, 누가 당대표가 된들 분열과 갈등 증폭의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다. 여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남은 한주만은 집권여당에 걸맞은 당권 경쟁의 전범을 세워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축구협회 '성접대' 사과했지만… 경향신문 "분노를 넘어 참담함" JTBC '뉴스룸'은 지난 6일 2011~2012년 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자 지난 8일 축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국회 청문회에 있어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과 다수의 내부 구성원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 년 전 일에 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협회와 관련된 각종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 현재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국민 참담하게 한 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파문> 사설에서 "감사 내용을 보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담당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접대가 이뤄졌다. 한국 축구는 이들 경기에서 '5승2무'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성접대가 한국에 유리한 판정으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노력을 모욕하고 나라 망신까지 시킨 것이라 지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10일자 경향신문 사설. 그러면서 "축구협회 감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행태는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2012년 열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 쿠웨이트전 심판 2명의 접대를 위해 서울 강남구 안마시술소에서 협회가 50만원을 결제했고, 2011년 9월 열린 런던 올림픽 예선전의 심판 4명 접대에도 경남 창원의 안마시술소에서 76만원이 사용됐다. 2011년 3월 한국·온두라스전 친선경기 때도 참가 심판들이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이를 축구협회가 승인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협회는 관행이었다고 둘러대지만,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심판 접대 행위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경향신문은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당시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는 물론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축구협회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며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 수도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8·17 전당대회신천지 개입 의혹6·3 지방선거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

2026.08.10

정치

李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부동산 세제·형소법 논란 영향"

정당 지지도 민주 44.6%·국힘 37.6% ▲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5%포인트 오른 53%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는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잘 모름’은 3.6%였습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폭염과 경제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보수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 국민의힘은 0.1%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계파 갈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공세로 일부 보수층이 결집했지만, 당내 징계 갈등과 지도부 실언 논란 등이 이를 상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4%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형사소송법 개정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세제 개편안

2026.08.10

정치

李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부정평가 53%…2주 연속 오차범위 밖 긍정평가 앞서 리얼미터 "부동산 세제·형소법 논란 등에 지지층 이탈"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째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3%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2.6%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p 상승한 5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6%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서울, 보수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7%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44.6%, 국민의힘은 37.6%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0.5%p, 국민의힘은 0.1%p 각각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계파 갈등 심화로 서울과 대 보수층의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공세로 서울, 대구·경북(TK) 및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악재가 상쇄되면서 지지율은 횡보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지지도는 각각 2.9%를 기록했고 진보당은 1.5%로 조사됐다.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4%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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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사회

李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조직개편 갈등까지 맞물려 통합 형평성·주도권 논쟁으로 확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한 달여 만에 법정 약칭인 '광주특별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통합특별시 명칭을 확인하던 중 "앞으로 광주특별시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지역에서는 약칭 사용의 적절성을 놓고 찬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특별시 전남도 공무원노조 익명 게시판에서는 약칭에 전남이 빠진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전남광주시',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전남시' 등 광주와 전남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특별시 홈페이지 시민의소리 게시판에서는 정식 명칭이 길고 기억하기 쉽지 않은 만큼 특별법에 명시된 '광주특별시'를 공식 약칭으로 통일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칭을 둘러싼 갈등은 통합 논의 초기부터 있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초 '광주전남특별시'와 '전남광주특별시' 가운데 어느 지역명을 앞에 둘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양측은 논의 끝에 지난 1월 27일 공식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식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됐다. 다만 '광주특별시'라는 약칭은 특별법 제7조에 그대로 담겼다. 통합 이후 명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에는 조직개편을 둘러싼 옛 광주·전남 공무원 사이의 갈등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의 기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핵심 부서 배치와 승진 인사, 근무지 보장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이에 따라 약칭 문제 역시 단순한 명칭 논쟁을 넘어 통합 과정의 형평성과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공무원노조연합뉴스

2026.08.10

정치

[속보] 李 지지율 4주 연속 하락세 43.3% 기록

이재명 지지율 43.3%…“경제 불안 요인” 민주당 44.6%·국힘 37.6%…동시 하락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부동산, 증시 등 경제 정책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3%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2.6%포인트(p) 내린 수준이다. 부정 평가는 53.0%로 지난주보다 2.5%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9.7%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이었다. ‘잘 모름’은 3.6%였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5.9%p, 대구·경북이 5.5%p, 부산·울산·경남이 4.8%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5.6%p, 60대가 5.3%p, 20대가 2.5%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특히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되어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7.0%p로 2주째 오차범위 밖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0.5%p 하락했고 국민의힘도 0.1%p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2.9%, 개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5%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0%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계파 갈등 심화로 서울과 20대·보수층의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 세제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공세로 서울·대구경북 및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악재가 상쇄되면서 지지율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형사소송법 개정이재명 대통령부동산 세제정당 지지도

2026.08.10

정치

李대통령, 오늘 3대 메가 2차 점검회의…반도체 인허가·특례 집중 논의

광주 군공항 이전 행정절차, 공군 훈련 소산 문제 다뤄질 듯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도 쟁점…靑 "사회적 공론화 거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6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달 6일 1차 회의를 열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하고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과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 소산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이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 상황도 보고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 선결 조건으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과 정부·특별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 시행이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면 협력해야지 '이거 안 해주면 난 협조 못 한다'고 하는 게 뭐냐"라며 "가능하면 힘을 모아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메가특구 조성에 다른 특별법 논의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예상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과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은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지원 등 패키지 지원책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법 초안에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 적용 예외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는데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2시간 특례에 대해 "일할 자유 막아선 안 된다"며 찬성하고 있는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들어 회의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52시간제 예외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며 "부처별로 입장을 내고 있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특례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산단 조성을 위해 요청한 각종 부대시설 지원 및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발표 당시 "직접 챙기겠다"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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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