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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산직·사무직 뭉친다…SK하이닉스 '통합노조' 출범 초읽기

사흘 만에 3500명 결집…전체 임직원 10% 참여 '성과급 재협상'에 반발…이르면 금주 정식 출범 교섭창구 단일화 남아…올 임단협 참여 여부 주목 반도체 호황 속 성과급을 둘러싼 SK하이닉스의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기술·사무직과 생산직으로 나뉜 기존 노동조합과 별개로 직군과 사업장을 아우르는 '통합노조' 설립이 추진되면서다. 지난해 노사가 10년간 유지하기로 한 성과급 체계가 1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른 데다 정부까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구성원들의 불만이 새 노조 설립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PS 갈등에 뭉치는 직원들…노조판 바뀌나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은 최근 기술·사무직과 전임직(생산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5일 준비 모임이 꾸려진 뒤 사흘 만에 3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전체 임직원 약 3만5000명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존 노조를 탈퇴해 통합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의견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노조 임시위원장은 지난 8일 공지를 통해 노조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번 주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현재 SK하이닉스에는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이천·청주공장 전임직 노조 등 3개 노조가 있다. 직군과 사업장별로 나뉘어 각각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다. 새 노조는 이처럼 분산된 구성원들의 요구를 하나로 모아 교섭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통합노조 추진에 불을 붙인 건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기본급 1000%였던 상한을 없애고 산정액의 80%는 해당 연도에 현금으로, 나머지 20%는 이후 2년에 걸쳐 10%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사는 이 체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가 올해 임단협에서 성과급 체계 변경안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사측은 PS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자사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가 발생하면 임금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황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불황기 현금 유출 부담을 낮추고 보상을 장기 성과와 연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사주로 성과급을 받으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직원이 떠안을 수 있고, 주식을 지급받는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특히 10년간 유지하기로 한 성과급 체계를 합의 1년 만에 다시 협상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한 반발이 크다. 통합노조 추진 측도 '지난해 합의한 성과급 지급 약속의 완전한 이행'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다. 임시위원장은 "사측이 제안한 성과급 협상안을 전면 철회시켜 임단협에서 성과급 안건을 완전히 분리하고 향후 10년간 협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교섭 주도권' 교섭이 장기화한 것도 새 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노사는 지난 6월 말 협상에 들어갔지만 지난 4일 청주캠퍼스에서 열린 5차 본교섭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일부 구성원 사이에서는 기존 노조가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섭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성과급 제도 손질 움직임도 변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도록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성과급을 포함한 노사 교섭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한 지침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달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성과급 제도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회장은 "성과급 제도가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내부에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세력 확대 과정도 주목하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은 한때 조합원을 7만6000여명까지 늘리며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했다. 올해 삼성전자 임금 교섭에서는 반도체(DS)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이끌어냈다. 대규모 조직을 기반으로 교섭력을 높인 사례인 만큼 SK하이닉스 구성원들에게도 하나의 선례가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새 노조가 출범하더라도 당장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 한다. 통합노조가 얼마나 많은 조합원을 확보해 교섭대표 지위를 얻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임단협부터 영향력을 행사할지, 내년 교섭부터 본격적으로 나설지도 결정될 전망이다.

관세지방선거AI코스피이재명

2026.08.10
경제

'ETF 아버지'가 찍은 5대 승부처… "AI 시대 핵심 인프라 산업"

코스닥 6.97% 상승… 순환매 본격화 "조방원은 AI 시대 필수 인프라 산업" 친환경 선박·미중 경쟁에 조선업 주목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CE ETF 신규상장기념 투자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제공 "금방 부자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입니다. 지금 주식을 사고팔며 보내는 1, 2년의 허송세월은 먼 미래의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2,000배의 수익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ACE ETF 신규 상장 세미나'에서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배 대표는 2002년 국내 최초로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도해 '한국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이후 투자 수요가 분산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순환매 장세에서 단기 수익을 좇기보단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장기간 투자해야 유의미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선박 활용한 AI 데이터센터 수요↑" 이선엽 AFW파트너스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CE ETF 신규상장기념 투자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제공 이날 증시에선 코스닥을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다. 코스닥은 55.66포인트(6.97%) 상승한 854.47에 마감했다. 개장 직후부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오전 10시쯤 올해 18번째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알테오젠(+14.10%)과 에코프로(+8.72%), 레인보우로보틱스(+5.16%) 등 바이오·이차전지·로봇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40.89포인트(0.65%) 오른 6,299.66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9,000억 원, 5,67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조4,89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상단이 제한됐다. 삼성전자는 0.43% 내린 23만 원에, SK하이닉스는 0.14% 하락한 142만 원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5.01%), HD현대중공업(+5.14%)은 상승했으며 삼성전기(-0.31%), KB금융(-2.33%) 등은 하락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를 주도할 성장 산업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방산, 원자력 등 5개 업종을 꼽았다. 남용수 한투운용 ETF 본부장은 "조방원(조선·방위산업·원전)은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인프라 산업"이라며 "국가 전략 산업은 굉장히 많지만 수요 지속성과 경쟁력 대체 가능성, 주주가치 연결 여부를 충족하는 산업은 이들 셋뿐"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인류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기술은 미국에서 나오지만, 한국은 (새 기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산업을 갖추고 있다"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조선업이 특히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선엽 AWF 파트너스 대표는 "최근 시장이 크게 조정받으면서 조방원이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①우선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로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친환경 선박이 각광받고 있다는 점을 호재로 지목했다. ②미중 패권 경쟁으로 미국이 해군력 증강에 나선 점에도 주목했다. ③아울러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면서 선박을 활용한 부유식 AI 데이터센터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도 기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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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경제

[단독] 농협캐피탈에서도 가계 주담대 받는다…다음달 출시

창사 첫 가계 주담대…9월 출시 목표 TF 가동 은행 대출 문턱에 막힌 실수요 흡수 포석 은행 총량 한도 소진에 2금융권으로 수요 이동 DSR 적용에도 심사·조건 상대적 유연 [NH농협캐피탈]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NH농협캐피탈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뛰어든다. 그간 개인사업자 대상 담보대출은 취급해 왔지만, 일반 가계를 겨냥한 주담대 상품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캐피탈은 오는 9월 출시를 목표로 개인(가계) 주택담보대출상품(주담대)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회사 내부에 ‘주담대 상품 개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품 설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업은 농협캐피탈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운영 중인 ‘신사업 활성화셀’에서 발굴한 신사업으로, 오는 9월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농협캐피탈의 시장 진입으로 캐피탈업계 주담대 상품군도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캐피탈업계에서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해 온 곳은 사실상 현대캐피탈이 유일했다. 여기에 자산 규모 상위권 캐피탈사인 농협캐피탈이 가세하면서, 그간 은행 중심으로 형성돼 온 주담대 시장의 문턱이 2금융권 쪽으로 넓어지는 모양새다. 업계는 이번 상품 출시를 은행권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담대 수요를 흡수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받는 은행이 한계치에 다다르면서 대출 문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78조9791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183억원 늘며 두 달 연속 4조원대 순증세를 이어갔다.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주담대로,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617조9411억원으로 한 달 새 2조7955억원 불어나 순증액의 69.6%를 차지했다. 월간 증가 폭으로는 지난해 8월(3조7011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크다. 문제는 이 속도를 받아낼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같은 시점 기준 연초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에 여유가 남은 은행은 5곳 중 2곳뿐으로, 잔여 한도를 모두 합쳐도 4000억원에 못 미쳤다. 나머지 3곳은 이미 목표치를 넘어섰다. 한 달에 4조원씩 늘어나는 수요를 감안하면 사실상 소진된 셈이다. 캐피탈사 역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만, 은행보다 심사 문턱과 취급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해 은행에서 밀려난 실수요자를 끌어올 여지가 있다. 농협캐피탈이 이 시점에 가계 주담대에 진입하는 것도 이런 시장 환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요 이동은 이미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캐피탈사 중 유일하게 가계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는 현대캐피탈의 6월 말 기준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84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월 말(577억1700만원)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46.1% 늘었다. 자금이 급한 차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도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본지 7월 21일자 ‘[단독] 은행문 닫히자 10%대 금리에도 캐피탈로…주담대 잔액 반년새 560억 늘었다’ 참고> 아울러 지주 계열 캐피탈사의 주담대 출시에는 그룹 내에서 주담대 수요를 흡수하려는 전략적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 창구에서 한도나 심사 문턱에 막혀 발길을 돌린 차주를 같은 그룹 계열 캐피탈사가 받아내면, 이탈 고객을 그룹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이 좁아진 만큼 지주 계열 캐피탈사가 대출 절벽에 놓인 수요자의 주담대 수요를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반도체이란지방선거미국

2026.08.10
경제

공공 기숙사·시설에 아파트…정부, 수도권 '숨은 땅' 찾는다

공공기관 보유부지 활용/그래픽=김현정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흥 기숙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숨은 땅'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수도권에서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규모 택지뿐 아니라 수백가구 규모의 중소형 부지를 여러 곳 발굴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신규 택지 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주택 공급 대안으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사례는 이미 있다.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부지는 240가구 규모로 개발해 연내 착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시설을 이전하거나 다른 시설과 통합할 수 있는 곳이나 현재 저밀도로 이용되는 부지 등도 추가 공급 후보군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는 토지 소유권이 이미 공공에 있다는 점에서도 활용 여지가 크다. 신규 택지의 경우 토지 확보부터 사업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기존 공공부지는 토지 매입이나 수용에 드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부지별로 기존 시설의 이전 가능 여부와 주택 건립 여건 등을 따져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입지도 중요한 요소다. 공공기관 시설은 업무 편의를 위해 주요 교통망이나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특히 기숙사와 합숙소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고려해 역세권이나 간선교통망 인근에 들어선 사례가 적지 않다. 단순히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접근하기 좋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가 보이고 있다. 2026.08.09.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LH도 보유자산을 직접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6일 강남 서울지역본부를 청년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는 6588㎡ 규모로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사이에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 부지도 8264㎡ 규모로 샛강역과 여의나루역 등에서 접근하기 좋은 입지다. 과거 매각을 추진했던 여의도 부지와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강남 서울지역본부까지 주택 공급 후보군으로 활용하면서 공공기관 보유자산의 활용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대신 주택 공급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기숙사와 합숙소는 활용도가 특히 높은 자산으로 꼽힌다.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역세권이나 주요 교통망 인근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은 데다 이미 공공기관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토지 확보 절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수요를 겨냥한 주택을 공급하기에도 유리하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입지가 좋은 중소형 부지를 여러 곳 활용하면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의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공공기관 보유 부지라고 해서 곧바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시설 이전과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전환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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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경제

삼전닉스, 천원에 사세요…카카오페이증권, 소수점 거래 시작

핵심요약 최소 0.0001주 단위 거래 지원해 소액 투자 접근성 확대…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코프로 대상 온주·소수점 한 번에 주문하는 '혼합주문' 도입…'주식 모으기' 소수점 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연합뉴스 카카오페이증권은 1천원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수점 거래는 지난달 투자매매업 인가 취득 이후 선보이는 첫 리테일 서비스로, 카카오페이증권은 2022년 해외주식에서 먼저 도입한 소수점 거래를 국내주식으로 확대했다. 국내 상장주식의 거래 단위를 최소 0.0001주까지 낮춰 주당 가격이 높은 고가주도 소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간 온주(1주) 단위 거래가 일반적이었던 만큼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종합계좌에서 약정 동의 후 이용할 수 있다. 구매는 금액 또는 수량 단위로, 판매는 소수점으로 구매한 주식에 한해 수량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소수점 주문은 정해진 시간에 취합해 일괄 처리되며, 주문 시간 외에는 예약주문으로 접수된다. 보유한 소수점 주식이 1주 이상이 되면 온주로 자동 전환돼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주문 방식도 직관적으로 설계했다. 하나의 화면에서 온주와 소수점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혼합주문'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을 2.5주 구매하려는 투자자는 온주 2주와 소수점 0.5주를 따로 주문하지 않고 '2.5주'로 한 번에 주문하면 된다. 주문 내역과 보유 잔고에서도 온주와 소수점 주식을 구분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증권. 소수점 거래 서비스 시작. 카카오페이증권 제공 거래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 3개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식 모으기'와 '리워드 주문' 등 기존 서비스에도 소수점 거래가 적용된다. '주식 모으기'를 통한 매수 수수료는 온주와 소수점 모두 올해 말까지 면제된다. 카카오페이증권은 "해외주식에 이어 국내주식까지 소수점 거래를 지원해 누구나 부담 없이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라며 "사용자들이 각자의 자금 사정에 맞춰 투자 습관을 쌓아갈 수 있도록 거래 가능 종목을 늘리고 이용 편의를 계속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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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경제

'결혼 페널티' 완화에 청약 더 치열해지나…집값 해법은 '돌돌공'

결혼 페널티 해소로 확대될 예상 실수요군/그래픽=김현정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정책금융과 청약에서 불리했던 맞벌이·신혼부부의 주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수요 확대에 따른 청약 경쟁 심화와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시장 안정의 관건은 수요 억제나 확대를 넘어 '돌고 돌아 공급 확대'에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관계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핀셋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22개 개선 과제 점검을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그동안 주택시장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정책금융과 청약 진입의 핵심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은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용이 제한됐고 청약에서도 맞벌이 가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였다. 이로 인해 실수요임에도 시장 진입이 지연된 '대기 수요'가 누적됐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대출과 청약 전반의 문턱을 낮춰 이 같은 구조를 완화할 전망이다.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및 맞벌이 기준 상향 등이 대표적이다. 청약 역시 1가구 1청약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완화, 예비 신혼부부 참여 확대, 출산 연계 청약 기회 추가 등으로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세제에서도 일시적 2주택 인정 등 결혼에 따른 주택 수 변화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단기간에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 접근성과 청약 기회가 동시에 확대되면 관망하던 수요가 빠르게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공급이 제한적인 반면 수요가 집중돼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정책 변화에 따라 청약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전례도 있다. 2023년 상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은 49.8대 1로 2022년 하반기(5.8대 1) 대비 약 9배 급등했다. 반면 올 초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경쟁률이 30대 수준으로 낮아졌다. 청약 경쟁 심화는 집값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출산 연계 특별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전체 공급 물량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한정된 주택을 놓고 경쟁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수요 확대가 공급 증가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은 인허가 감소와 공사비 상승, 사업성 저하 등이 맞물리며 중장기 공급 기반이 약화된 상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돌돌공(돌고 돌아 결국 공급)'이라는 인식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출·청약·세제 등 수요 측 정책만으로는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역시 조만간 수도권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신규 택지 확보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과거에도 유사 정책 추진 과정에서 환경 훼손과 지역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던 만큼 정책 실행의 속도와 범위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수요를 확대하는 만큼 공급도 속도를 맞춰야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과 청약 규제를 풀어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도 충분한 규모와 속도로 따라와야 한다"며 "수요와 공급 정책이 시차를 두고 엇갈리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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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경제

불량 공산품·의료기기 탓에 리콜 건수 늘었다...지난해 리콜 건수 24년 대비 4.7% 증가

공정위 ’2025년 리콜 실적' 발표’2025년 지난해 불량 공산품과 의료기기 등과 관련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리콜(결함 보상) 건수가 늘면서, 지난해 리콜 건수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10일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실적을 분석해 ’2025년 결함 보상 실적’을 발표했다. 리콜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 5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2656건으로 2024년(2537건) 대비 119건(4.7%) 증가했다. 리콜 명령과 자진 리콜은 감소했지만, 리콜 권고가 24년 630건에서 25년 886건으로 40.6% 늘었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살펴보면, 24년 대비 공산품과 의료기기는 증가했지만, 자동차와 의약품은 감소했다. 공산품이 25년 1282건으로 2024년 대비 102건(8.6%), 의료기기는 2025년 308건으로 2024년 대비 24건(8.5%)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와 의약품(한약재 및 의약외품 포함)은 같은 기간 각각 99건(24.8%), 46건(13.5%)이 감소했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해당 위해 제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리콜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각 기관과 연계해 국내외에서 실시된 각종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이스라엘지방선거개인정보유출내란AI

2026.08.10
정치

강릉 '여소야대'에 밀린 민생지원금 부결... 민심 '싸늘'

김중남 시장 1호 공약 제동 건 국민의힘... 시민·상인들 "기싸움 멈추고 골목상권 살려야" ▲ 지난 4일 강릉 경포해변 청소에 나선, 김중남 강릉시장(오른쪽)과 허병관 강릉시의회 의장이 나란히 걷고 있다. ⓒ 김남권 김중남 강릉시장의 1호 결재 안건이자 핵심 공약이었던 '전 시민 1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표면적으로는 '전 시민 지급'과 '선별 지급'이라는 정책적 이견이지만, 지역 정가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빚어낸 '시장 길들이기'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릉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강릉시가 제출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현재 강릉시의회는 전체 의석 중 국민의힘이 10석, 더불어민주당이 9석을 차지하고 있다. 강릉은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래 단 한 번도 민주당 계열 시장을 허락하지 않았던 곳이지만,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첫 민주당 소속 김중남 시장이 당선되면서 강릉시정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시장'과 '국민의힘 다수 의회'가 맞서는 정치 지형이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견제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병관 의장 "사전 설명 없었다" vs. 김중남 시장 "조례 제정이 먼저" 이번 부결 사태를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는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허병관 강릉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은 강릉시가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의장은 <오마이뉴스>에 "김중남 시장이나 국장 등 그 누구도 조례안 상정에 앞서 시의회에 예산 조달 방안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적이 없다"며 "사전에 자원조달 방안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시장은 '조례 제정을 먼저 해줘야 설명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민생안정지원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 조례안 만들어 9월 초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중남 시장은 민의를 반영해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오마이뉴스>에 '사전 설명 부족'에 대해 "여러 차례 찾아가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지급하는 방식과 금액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며 "이후 예산에 대해서도 시의회가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결국 시의회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먼저 설명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싸늘한 민심... "210억 풀리면 골목상권 마중물 될 텐데" 집행부와 시의회의 줄다리기를 지켜보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적 기싸움보다는 조속한 재협상을 통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라는 점에서 '선별 지급'보다는 '전 시민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1인당 10만 원씩, 총 2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이 지역 내에서 일시적인 소비로 직결될 때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자영업자는 "정당을 떠나서 특정 계층만 지원하는 선별지급을 하게되면 소상공인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나를 생각해야한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시민들을 통해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다"면서 " 1인당 10만 원이라는 돈이 개인에게는 작아 보여도, 시민 전체에게 풀려 강릉사랑상품권으로 소비되면 골목상권에 엄청난 활기를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여야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조례안 부결 이후에도 강릉시는 시의회 국민의힘 측과 사전 조율을 거쳐 안건을 재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부결을 주도한 국민의힘 측 역시 한 달간 비용 추계와 지급 기준을 꼼꼼히 보완해, 오는 9월 행정사무감사 때 선별 지원을 골자로 한 자체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전 시민 대상 지급'이라는 원안 통과를 고수하는 강릉시와 소외계층 등 '선별 지원'을 내세운 국민의힘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양측이 좁혀지지 않는 이견을 향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사상 첫 '여소야대' 강릉시정의 협치 여부를 가늠할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생안정지원금더불어민주당민생지원금국민의힘지방선거

2026.08.10
사회

[단독] “철거하는 척하더니 폐허 만들어”...흉물로 방치된 인천 양키시장

市, 동인천역 개발 사업계획 변경 ‘검토’...토지 보상안 놓고 상인들과 이견에 중단 시장 골목은 막히고 3m 펜스 둘러싸여 인적 끊긴 지 오래…문 닫은 상가 수두룩 “소유자 이주 진행 중…결합 개발 등 검토 9일 오후 2시 인천 제물포구 송현동 송현자유시장 앞이 공사 상황을 알리는 펜스로 출입이 막혀 있다. 함현철기자 “철거하고 개발한다더니, 아예 폐허로 만들어놨어요.” 9일 오후 2시께 찾은 인천 제물포구의 송현자유시장(옛 양키시장). 한때 인천을 대표한 전통시장으로 꾸준히 손님이 오가던 이곳은 높이 3m의 펜스에 둘러싸여 있다. 건물 1층 상가엔 철제 셔터가 내려가 있고, ‘안전제일’ 글씨가 쓰인 간이 펜스와 그물이 쳐져 있다. 간판은 색이 바래 아예 글씨는 사라져 있고, 2~3층은 내부가 텅 비어 유령 건물을 연상케 한다. 길을 오가는 시민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은 인적이 끊겼고, 이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여럿이 문을 닫았다. 이곳에서 만난 A씨는 “작년부터 철거하고 개발한다고 골목 입구에 공사 현장이라고 막아놨는데, 누가 지나다니겠느냐”며 “20년째 재개발한다는 말만 반복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거하길래 이제야 개발하나 싶었는데, 철거하는 척하더니 멈춰 서면서 이제 흉물로 전락했다”며 “지방선거 끝나니 이제 보상이나 개발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 동인천역 옆 송현자유시장의 철거가 최근 멈춰 서면서 도심 흉물로 전락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북광장과 남광장 일대 9만 4천㎡(2만 8천 평)를 개발하는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iH는 2025년 말 사업 부지 중심에 있는 송현자유시장 1-1구역부터 보상 및 철거를 시작했다. 9일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대상지의 모습. 조병석기자 그러나 iH는 최근 송현자유시장 1-2구역에 대한 철거는 중단했다. 토지 보상을 두고 상인들과의 이견에 부딪힌 데다, 또 전반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에서 남광장 부지 2만 4천㎡(7천272평)를 제외할 방침이다. 국가철도공단이 옛 인천백화점 부지를 포함한 남광장 일대를 경인국철 지하화와 연계해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사업’으로 독자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가 당초 목표로 한 2031년 준공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시는 오는 12월께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이후 iH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의 재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동인천역 일대는 지난 2007년부터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개발계획 변경만 이뤄졌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원도심에서는 결합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어떤 지역과 묶을지, 개발이익 산정과 특혜의 정도를 어떻게 할지를 공공이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H 등이 참여해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고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건물 안전 문제로 철거를 먼저 시작했으나 소유자 이주가 끝나지 않아 불가피하게 중단했다”며 “사업성의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합개발방식’ 등의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인천대학교지방선거전통시장도시재생

2026.08.10
사회

투표자수 3558개 읍·면·동 중 1971곳서 차이…허위 입력 여부 수사

<사진=뉴스1>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현장에서 취합한 투표자 수와 개표 결과를 토대로 확정한 최종 수치가 전국 곳곳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은 10일 선괸위가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자 수 현황’ 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58개 읍·면·동 가운데 1971곳에서 선거 당일 집계치와 최종 투표자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00명 이상 차이가 난 지역은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강원, 경북, 부산 등 29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소 폭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경기 안성시 공도읍 제4투표소로,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는 2105명이었지만 최종 집계에서는 1494명으로 줄어 잠정 집계의 29%에 해당하는 611명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산 수영구 광안1동은 오후 6시까지 7137명으로 집계됐지만 최종 수치는 7922명으로 785명 증가해 투표자 수가 1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 종료 이후 투개표시스템에 다시 접속해 자료를 수정한 기록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입력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랐는지, 다른 투표소나 시간대에 수치를 나눠 반영하거나 허위로 입력한 사례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자 수는 투표관리관이 수작업으로 확인해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집계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남은 투표용지 등을 확인해 잠정 수치를 산출하고 최종 투표자 수는 개표 과정에서 확인된 투표지 수를 기준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수기 취합이나 전산 입력 과정에서 잠정 집계와 최종 수치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잠정치여서 최종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선거 당일 공개되는 투표율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각 후보 캠프의 독려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인 만큼 집계·수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합수본은 전산 접속 기록과 입력 내역, 내부 보고 절차 등을 대조해 단순 오기 수정인지 의도적인 통계 왜곡인지 규명할 방침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6·3 지방선거조국혁신당지방선거선관위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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