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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추미애 경기지사 “반도체 성장해도 도세입은 안 늘어”…'부자 경기' 착시 지적
내국세 10조 늘면 교부세 1.9조…경기도는 제외 소방인력 1만1000명·인건비 1.1조…재정부담 개선 추미애 경기지사. 추미애 경기지사가 기업 성장으로 국세와 지방교부세 재원은 늘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산업·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과 소방 비용은 부담한다며 지방재정 배분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 재원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가 반영된다. 추 지사는 내국세가 10조원 더 걷히면 지방교부세 재원이 약 1조9000억원, 20조원 증가하면 약 3조8000억원 늘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이를 통한 재정 보전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도 사례로 들었다. 도내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법인세 등 국세 수입과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증가하지만, 법인세는 국세로 귀속돼 경기도 세입이 이에 비례해 직접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기업과 산업시설이 늘어나면서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환경 대응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인구 증가에 따라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소방 인력과 인건비도 제시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약 6만7000명 가운데 경기도 인력은 약 1만1000명으로 17%가량을 차지한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부담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연간 약 1조1000억원인 반면 중앙정부 지원은 약 8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이어진 세입 구조 개편 요구와 맞물려 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 등 4대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의 지방채을 발행했으며, 당시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에 해당한다. 추미애 지사는 산업 규모가 큰 경기도를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방정부로 보는 데에는 실제 세입·재정수요 구조와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기도가 특별히 더 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며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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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동탄은 둘째·셋째가 기본"… 반도체 지도 따라 '출산율' 뛰었다
<1> 반도체 강국의 명암 반도체 팹 공장 지역 5곳 출산율 0.9명 동탄 온 이유 "회사 가깝고 젊은 도시" 식당 나가고 학원 들어오는 동탄 상권 편집자주 대만은 세계가 주목하는 ‘반도체 성공 신화’를 썼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는 양극화를 비롯한 그늘도 짙다. 한국도 전국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대하며 대만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한국일보는 대만 현지 취재를 통해 반도체 강국의 두 얼굴을 살펴봤다. 7월 29일 오전 11시쯤 경기 화성특례시 동탄구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슬라임 팝업 행사를 찾은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문지수 기자 "산부인과 의사가 이 동네는 둘째, 셋째가 기본이래요. 저도 둘째까지 낳으려고 계획 중이에요." 7월 29일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일한 지 15년 됐다는 만삭 임신부 신정원(39)씨가 자신의 가족 계획을 말했다. 그는 3년 전 경기 화성특례시 동탄구 역세권 중심지로 거처를 꾸렸다. 직장과 가깝고 아이들이 많은 젊은 도시라는 게 마음에 들었다. 육아휴직 중인 신씨가 이날 콧바람을 쐬러 향한 곳은 집 바로 아래에 위치한 백화점 문화센터. 백화점 주변에는 평일 오전인데도 자녀 손을 잡거나 유아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부모들로 북적였다. 신씨가 최근 직장 동료들과 나눈 대화 주제는 성과급이다. 그는 비반도체 부서 소속이라 억대 성과급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사내에선 '3년간 30억 벌어 은퇴하겠다'는 식의 얘기가 자주 들린다고 했다. 신씨는 "주위에서 '시간, 돈 많이 드는 의대보다 반도체가 낫지 않냐'고 한다"며 "호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아이도 반도체 회사로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대만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반도체 지도를 따라 출산 지표가 갈리고 있다. 한국일보가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토대로 팹 공장이 있는 반도체 단지 5곳(경기 용인·화성·평택·이천·충북 청주)의 합계출산율 평균치를 따져보니 0.9명(2024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0.75명)보다 20% 높았다. 특히 동탄이 위치한 화성시는 1명을 넘어섰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출생아는 8,116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였다. 경기도 전체 출생아 7만7,702명 중 화성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에 달한다. 10명 중 1명이 화성에서 태어난 셈이다. 화성에는 학생도 많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올 7월 기준 화성시 학령인구(7~18세)는 13만8,763명으로,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중(13.9%)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다. 화성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동탄(7만2,084명)에 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생겨난 양질의 일자리는 젊은 고소득 직장인과 그 가족을 화성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두 살 터울 학령기 딸 둘을 키우는 김선희(44)씨는 "반도체 협력업체에서 외벌이하는 남편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려고 4년 전 동탄으로 이사 왔다"고 말했다. 화성시연구원이 2014년부터 전출입 신고서 10년치를 분석한 결과, 들어온 사람과 나간 사람의 차이를 나타내는 '순인구이동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33.6%(54만9,022명 중 18만4,822명)를 차지했다. 젊은 인구의 유입이 두드러진다는 의미다. 전입 사유로는 직업(36%)이 가장 높았고, 주택(27.8%)과 가족(25.6%)이 뒤를 이었다. 화성시 직장인들은 급여도 높은 편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화성시의 1인당 급여 총계는 5,348만 원으로, 서울 15개 자치구(강남·서초·용산 등 10곳 제외)보다 높은 수준이다. 7월 29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역세권 상가에 학원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다. 문지수 기자 소비 여력이 높은 젊은 부모들은 교육비를 아끼지 않았다. '반도체 키즈' 박현민(15)군은 "국영수 학원 3곳을 다니는데 친구들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라며 "친구들은 과학 등 다른 과목도 단과 수업을 따로 듣는다"고 했다. 중학생 딸에게 학원 4곳을 보내고 있다는 40대 양모씨는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를 더 얹어줘서 학원비 결제에 쓴다"며 "엄마들도 매달 1일이면 충전하려고 알람을 맞춰두고 대기한다"고 말했다. 교육열이 높다 보니, 동탄 역세권 내 주요 상권은 모두 학원가로 꾸려져 있다. 대부분 건물에는 2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학원들이 촘촘히 들어섰고, 20개 넘는 학원이 입점한 건물도 여럿 있다. 조수현 부동산공인중개사는 "식당은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학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365'에 따르면, 5월 기준 동탄(행정동 9개)의 입시·교과 학원은 총 1,962개로, 사교육 메카인 대치동(행정동 3개·1,293개)보다 많다. 이렇게 학원이 많아도 상담하고 등록하려면 대기는 기본이다. 학생들이 몰려들다 보니, 역세권 중심가의 한 단과 학원은 40명 정원 수업 반이 13개까지 늘어났다. 동탄의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공대가 의대만큼 매력적인 선택지다. 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김희원(41)씨는 "반도체 산업 호황과 번듯한 부모 직장의 영향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공대 선호도가 매우 높다"며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안 되면 공대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 타이완 리포트 ① <1> 반도체 강국의 명암 : 양극화 덮친 대만 • "고연봉 아빠 뒤엔 독박 육아"… 대만, '반도체 신화' 그늘 들여다본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912000003603) • 세계 최저 출산율 대만… 'TSMC 키즈'는 넘쳤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923100005737) • "동탄은 둘째·셋째가 기본"… 반도체 지도 따라 '출산율' 뛰었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30135900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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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독] "고연봉 아빠 뒤엔 독박 육아"… 대만, '반도체 신화' 그늘 들여다본다
<1> 반도체 강국의 명암: 양극화 덮친 대만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주도 '반도체 핵심 축' 과학단지 부작용 등 연구 연구 총괄 맡은 쉬진위 국립대만대 교수 "책임 있는 비판, 산업 지속가능성 높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한국에도 시사점 편집자주 대만은 세계가 주목하는 ‘반도체 성공 신화’를 썼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는 양극화를 비롯한 그늘도 짙다. 한국도 전국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대하며 대만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한국일보는 대만 현지 취재를 통해 반도체 강국의 두 얼굴을 살펴봤다. 7월 21일 대만 지룽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대만의 6월 수출액은 95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보다 59.4% 늘어 증가 폭도 전월의 47.2%보다 커졌다. 지룽=EPA 연합뉴스 반도체 강국 대만이 46년 만에 '성장의 비용'을 따져보는 연구에 착수했다.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지원을 받은 연구진이 신주과학단지를 비롯한 대만 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후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4년에 걸쳐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타이베이 인근 신주과학단지는 1980년 출범한 대만 최초의 과학단지로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 본사도 이곳에 있다. 반세기에 걸쳐 이룩한 '반도체 성공 신화'의 이면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과학단지를 조성하고 확장해온 정책기관이 직접 연구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으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대만 정부는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연구는 지난 5월 시작됐으며, 연구명은 '과학단지와 도시·지역 발전에 관한 50년 정책 검토 및 영향 평가'다. 연구는 과학단지 확장이 지역사회·노동자 및 가정·환경을 어떻게 바꿨는지 종합적으로 추적한다. 공장과 산업 인력의 유입이 주택 가격과 임대료, 교통과 공공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학단지 확장에 따른 물·전력·토지 이용과 비용이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 등이 연구 대상이다. 반도체 주도 성장이 소득·자산·사회적 지위의 격차를 얼마나 키웠으며, 고강도 업무가 결혼·출산·돌봄, 가족 관계를 어떻게 바꿨는지도 조사한다. 쉬진위 국립대만대 지리학과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지원을 받아 신주과학단지를 비롯한 대만 반도체 클러스터의 사회·환경적 부작용을 조사하는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쉬 교수는 "책임 있는 비판은 산업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본인 제공 한국일보는 이번 연구를 총괄하는 쉬진위 국립대만대 지리학과 교수를 7월 21일 타이베이의 국립대만대에서 만났다. 대만을 비롯한 후발 산업국가들의 첨단기술 산업 및 지역 개발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쉬 교수는 대만 과학기술부 우수연구상, 교육부 학업상 등을 다수 수상한 저명 학자다. 쉬 교수는 이번 연구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또는 경제 문제로 다뤄지지만, 칩은 기술만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라 훨씬 폭넓은 물질적·사회적 인프라에 의존한다"며 "투자액과 생산가치, 기술 역량만 연구한다면 이야기의 절반만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쉬 교수는 "대만에서 반도체 산업은 워낙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비판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며 "책임 있는 비판은 반산업적인 게 아니라 이 산업을 장기적으로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단지의 사회적 비용을 연구하는 시도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도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로 내걸고 대규모 투자와 부지·전력·용수 확보에 총력을 쏟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연구 대상에는 주거와 교통, 돌봄, 환경,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참여까지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 대거 포함됐다. 쉬 교수는 특히 "공장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은 서로 다른 목표"라고 강조했다. 제조시설만 지방에 배치하고 연구개발과 설계,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 기능을 수도권에 남겨둔다면 지방은 물과 전력을 소비하고 환경 부담을 감당하는 생산기지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쉬 교수와의 일문일답. 그래픽=박종범 기자 -다른 나라에선 대만의 반도체 성공 신화를 연구하는데, 정작 대만 정부는 과학단지의 사회적 비용을 다루는 연구를 장기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약 1년 반 전이다. NSTC 내부에서 '대만이 과학단지를 성공적으로 키웠지만 주변 주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NSTC가 나에게 연구팀 구성을 요청했고 7개 세부 주제와 관련해 연구자를 모았다." 대만은 1973년 공업기술연구원(ITRI)을 설립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연구와 수출산업 육성에 나섰다. 1980년 북부 신주과학단지를 출범시킨 뒤 반도체 설계 및 제조업체, 장비·소재 기업은 물론, 대학과 연구기관이 집적되면서 신주과학단지와 주변 지역은 대만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그 영향권은 타이베이 남쪽으로 이어지는 타오위안과 먀오리까지 확장돼 '대실리콘밸리'로 불린다. 신주과학단지의 포화로 대만은 중부와 남부에도 권역별 과학단지를 조성했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과학단지 확장 과정에서 물·전력·토지 이용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는 건가. "물과 전력이 반도체 공장에 계속 공급되는 한 인프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안정적인 공급은 대규모 공공투자와 지역 간 자원 이전, 누구에게 우선 공급할 것인지에 관한 정치적 결정에 따른다. 물의 경우 팹(반도체 생산 공장)이 얼마나 소비하는지만 따져선 안 된다. 가뭄 때 누가 물 사용량을 줄일지, 농업과 일반 가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재생수와 관로·저수지·해수담수화 시설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물어야 한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전체 발전량뿐 아니라 공장 증설에 따라 송전선과 변전소가 어디에 들어서는지, 전력망의 안정성과 에너지 전환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봐야 한다. 현장조사와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단지 주변의 환경 오염 가능성과 주민들의 신체·정신 건강에 미치는 위험도 살필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도 연구 대상이다. 연구진은 높은 급여와 성과급이라는 보상 속에서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무와 상시 대기, 성과 압박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자발적 순응'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직원들이 장시간 일하면서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를 사실상 전담하게 되는 '유사 한부모 가정' 현상도 세밀하게 살핀다. 7월 23일 대만 신주과학단지의 TSMC 연구개발(R&D) 센터. 신주=신은별 기자 -유사 한부모 가정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사 한부모 가정은 형식상 부모 모두가 존재하지만 반도체 회사 직원이 극도로 장시간 동안 일하게 되면서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 대부분을 떠안는 가정을 가리킨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기업에 헌신하지만 그런 노동은 직원 건강과 부부관계, 가정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머물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엔지니어 직군에 남성이 많다 보니 여성이 돌봄을 맡는 사례가 많다. 신주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주커마마'(신주과학단지 엄마)로 부른다."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통계 당국)는 5월 29일 대만의 2026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5,61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AI 관련 수요와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1인당 GDP 등 거시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이 일부 기업과 직업군, 자산가 등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이번 연구의 핵심 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만이 'K자형 경제' 1 라고 생각하나. "그런 측면이 있다. 양극화는 소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K자의 위로 향하는 선에는 TSMC 등 선도 반도체 기업과 주주, 고숙련 엔지니어,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생겨난 부동산 부자 등이 속한다. 아래로 향하는 선에는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와 세입자, 청년, 비핵심 제조기업과 소상공인, 소득이 늘지 않은 채 생활비만 증가한 주민들이 있다. 소득은 주택 구입에 영향을 주고, 집값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준다. 대만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오랫동안 '형평성을 동반한 성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대만에서도 불평등이 중요한 화두가 됐다." -한국도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나. "공장을 건설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과 지역균형발전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대규모 팹이 들어선다고 그 지역에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제조시설만 지방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과 설계, 의사결정 기능도 함께 분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은 공장과 물·전력 수요, 환경 부담만 떠안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기능은 수도권에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호남지역에 팹을 짓는다고 해서 그 지역에 혁신 시스템이 저절로 구축되진 않는다.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쉬진위(오른쪽에서 네 번째) 국립대만대 지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신주과학단지 등 대만 반도체 클러스터의 사회적 비용을 조사하는 연구진이 신주과학단지 내 과학박물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본인 제공 2026 타이완 리포트 ① <1> 반도체 강국의 명암 : 양극화 덮친 대만 • "고연봉 아빠 뒤엔 독박 육아"… 대만, '반도체 신화' 그늘 들여다본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912000003603) • 세계 최저 출산율 대만… 'TSMC 키즈'는 넘쳤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923100005737) • "동탄은 둘째·셋째가 기본"… 반도체 지도 따라 '출산율' 뛰었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3013590005105) 1 'K자형 경제' 경제 회복 및 경제 성장의 성과가 계층, 산업, 기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리는 양극화 현상. 한쪽은 상승하고, 다른 한쪽은 하락하는 흐름이 알파벳 'K' 모양과 비슷하다는 데서 이름이 붙었다.
인공지능(AI)반도체 클러스터피지컬 AI반도체 산업에너지 전환 -
경제금융증권“삼전 37만·SK하닉 298만원…전고점, 이 날짜에 회복한다”
하나증권 김두언 팀장은 최근 하락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반등 시그널이 포착되었다고 분석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장기 계약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빅테크 실적 발표를 주요 변수로 꼽으며 구체적인 전고점 회복 시기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 산업김두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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