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뉴스 · NewsSc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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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지지율 43.0%…리얼미터 조사, 5주 째 내려 또 최저

부정평가 54.1%로 1.1%p↑ 민주 47.9%로 상승, 국힘 33.1%로 하락 리얼미터 "부동산 세제 혼선·청년 주거 논란 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43.0%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오늘(17일) 발표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3%p 내린 43.0%로 집계됐습니다. 7월 둘째 주 이후 5주 연속 하락한 결과로,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9주째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1%p 오른 54.1%로, 3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잘 모름'은 2.9%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2.6%p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 2.4%p, 대전·세종·충청에서 1.9%p 각각 내렸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6.1%p, 30대에서 2.9%p, 40대에서 1.5%p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이른바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층의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돼 긍정 평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하고 국민의힘이 하락하면서 양당 간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3%p 오른 47.9%, 국민의힘은 4.5%p 내린 33.1%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지지도 격차는 14.8%p입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5.8%p, 대전·세종·충청에서 12.1%p 상승한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10.8%p 하락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11.5%p, 20대에서 9.8%p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20.3%p, 인천·경기에서 6.1%p 하락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7.9%p, 70대 이상에서 7.7%p, 40대에서 5.8%p 각각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하고 당원과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데다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세가 함께 약화한 것으로 봤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0%였고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3.5%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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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정치

유승민 "국민의힘, 장동혁 사당 아냐⋯당 쪼개는 방향으로 운영"

"장동혁 체제로 총선 승리할 수 있나 묻게 될 것" "비상계엄 잘했다는 사람 극소수⋯보수 통합 걸림돌 아냐" "총선은 당심이 아닌 민심으로 이기는 것" "대출 규제 풀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해야" 사진 =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향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니다"라며 "당을 자꾸 쪼개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16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혁신을 모두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장 대표가 최근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되든 당 대표가 되든 당을 사당화하려는 욕심이 생기는 것 같다"면서 "당 대표로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도부부터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공격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잘 싸웠다면 당 지지도가 이렇게 되고 지방선거에서 졌겠느냐"며 "장 대표는 통합과 혁신을 이루고 다음 총선, 특히 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의 현역 의원 징계 움직임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이 된 분들의 행동이 잘못됐고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데 일리가 있다"면서도 "제명이나 당원권을 2년 정지해 총선 출마를 아예 못 하게 하는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 징계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며 징계 과정에서 형평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 체제가 차기 총선까지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총선이나 대선처럼 보수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면 당원들도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기는 전략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지금 장동혁 체제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를 묻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당심이든 민심이든 장 대표 마음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며 "장 대표도 그걸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최근 자신이 강조해온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결정적인 걸림돌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며 "그것은 통합의 걸림돌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만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 옹호 세력이나 부정선거 주장 세력과의 통합에 우려를 드러낸 데 대해서도 "이 대표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크게 통합해야 한다"며 "100% 통합이 안 되면 90% 통합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할 기준으로는 '민심'을 꼽았습니다. 유 전 의원은 "수도권에서 중도 성향 유권자와 청년층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며 "총선을 무슨 당심으로 이기느냐. 총선은 민심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당이 내놓는 모든 정책과 대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까지 전부 민심을 유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을 확실하게 풀지 않으면 공급이 당장 늘기 쉽지 않다"며 "대출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면 그에 상당하는 대출을 받는 것은 합당한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역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야당과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5·16과 12·12는 정치 군인들이 한 게 맞지만 12·3 비상계엄은 검사 출신 서울대 법대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왜 육사를 건드리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육사 통폐합 추진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을 가지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며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복수심이나 원한을 가지고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우리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제가 지금 통합과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전당대회 출마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말해도 당원이나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겠느냐"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 시장과 둘이 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한 지 며칠 안 됐다"며 "2심에서 꼭 무죄를 받아 보수 통합과 혁신의 길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사람이 돌아서서 서울시장 선거에 욕심을 낸다는 것은 저를 너무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윤석열 전 대통령부동산 세제 개편12·3 비상계엄서울시장 보궐선거

2026.08.16
정치

김민석 "오세훈 이미 레임덕…보궐선거시 서울시정 탈환 총력"

"서울 탈환은 이재명 정부 성공 필수 과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명태균 게이트’ 관련 불법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내년 서울시정 탈환을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정기당원대회 연설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이 고갈되고 자격 상실이 임박한 레임덕 상태”라며 “서울시민의 피해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며, 서울시장 탈환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2년 서른여덟 살 당시 이명박 전 시장에게 패배했던 경험을 언급한 김 후보는 “시장 선거 패배는 구청장과 시·구의원이 무수히 동반 낙선하는 어마어마한 책임과 죄송함이 따른다”며 “그로부터 8년 뒤 총괄본부장으로서 악착같이 뛰어 40번 패배했던 사슬을 끊어냈듯, 이번에는 질 수 없는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스스로를 ‘필승의 판 메이커’로 규정한 김 후보는 오 시장의 직 상실 가능성과 레임덕 공백에 대비한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공개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등 기존 인재들과 새로 진입할 인물들이 겨루는 역동적인 경선 판을 예고한 그는, 올 9월부터 중앙당에 ‘서울정책단’을 설치하고 자천타천 후보들이 정책을 논하는 ‘서울 정책 올림픽’과 시민 참여형 ‘정책 배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및 청년 해법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상세히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거 뉴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아울러 ‘광화문 청년 시민 제2당사’ 설치, 청년 시민 타운홀 개최, ‘1030 정책단’ 신설, 지리산 청년 문화제 추진 등을 통해 당의 체질을 청년 친화적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1992년 정계 입문 이후 34년간 서울 정치를 지켜온 경험을 강조한 김 후보는 강북 지역에 직접 상주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섬세한 밀착형 선거전을 약속했다. 그는 “당의 미래 역량을 모두 활용하는 ‘올스타 메가 탕평’으로 당을 차근차근 통합하고, 오세훈 시정의 공백을 민주당이 채워내 대선 승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판을 만들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세제 개편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부동산 세제

2026.08.16
경제

정부, 육아·돌봄도 실거주 인정 검토…비거주 1주택 세제 손질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9억…세부담 증가 논란 육아·부모봉양·임대차 등 불가피한 비거주 예외 확대 검토 입법예고 9일 만에 국민의견 9000건↑…여당도 보완 요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 6일 오후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6.08.06. kmn@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육아'와 가족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 보완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육아, 부모 봉양, 임대차계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까지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예외 범위와 적용 요건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당까지 나서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보완 작업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육아·가족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해 세제개편안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가 불가피한 사정까지 일률적으로 세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과 국민 반발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세제개편 관련 분석 기사가 붙어 있다. 2026.08.12. kgb@newsis.com 주택의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공제를 축소해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 후 과세 대상 금액이 기존 8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들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11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비거주자가 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재건축·재개발, 임대차계약 등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당장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어렵게 마련한 주택에 향후 실제 거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현재 거주 여부만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비거주가 불가피한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종부세 관련 입법예고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쇄도했다. 발령에 따라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의 교육 문제, 부모 봉양 등을 이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실거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이었다. 특히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 리모델링 등 불가피하게 집을 비우는 경우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유모차를 탄 유아가 책을 보고 있는 모습. 2025.07.10. park7691@newsis.com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집주인들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사례가 늘면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자 주거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11시10분 기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총 5786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된 상태다. 소득세법(2700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646건)까지 포함하면 입법예고 9일 만에 9000건 이상의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이에 여당에서도 세 부담을 통한 수요 억제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비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 비거주가 생길 수 있다"며 "일시적 비거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8.12. bjko@newsis.com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당정 협의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육아'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하기 어렵거나 재건축 등으로 실제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방안 역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수준 자체를 원상 복구하기보다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현실에 맞게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현재 국민 의견과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수정·보완하고 있는 정부가 다음달 3일 국회 제출 전까지 육아 등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적용 요건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국민 의견과 국회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요건을 포함해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주식시장 관련 세제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면서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납세자의 소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 기준과 적용 대상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장기보유특별공제비거주 1주택자주택 공급 확대

2026.08.14
정치

“부동산 정책 신뢰 깨졌다” “이대로면 폭망”… 與 의총서 불만 폭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비판 잇따라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신뢰가 깨졌다” “이대로 가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폭망한다” 등의 발언도 나왔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부의 세제안과 주택 공급안에 대한 수정·보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2시간 넘게 비공개로 이어지면서 10명 넘는 의원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었다. 가장 먼저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 정책은 그런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연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과세 실효성이 없다”며 “반도체로 초과 세수가 50조원 이상 들어오는 상황에서 부동산 과세를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손실이 너무 크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당의 주요 직책을 맡은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완전 비공개로 진행된 ‘與 부동산 의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이대로가면 폭망한다”고 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것이다. /뉴스1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강벨트인 서울 성동구가 지역구인 전현희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이대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 무조건 질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영끌’로 첫 집을 구매한 3040세대 중에는 예산 문제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며 “비거주라고 불이익을 주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에서 보유 기간 혜택을 없앤 정부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랑갑 4선 서영교 의원은 “우리 지역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공시가격 14억)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지만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1가구 1주택은 주거와 비주거를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이주비 대출이 안 나와서 이사를 못 한다”면서 재개발 이주, 생애 첫 주택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 평택이 지역구인 홍기원 의원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정부가 기름을 부었다”며 “국민 누구든 이직·발령 등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밖에 “보유세를 늘리되 거래세 부담은 줄여야 한다” 등 주장도 이어졌다. 또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책과 관련해선 “이번 정부 공급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규모를 확 키워야 한다”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 발표 순서가 뒤바뀌었다” 등 주장이 나왔다. 경기 의왕·과천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계획된 대규모 주택 건설에 대해 “교통 혼잡과 인프라 부족 대책도 없이 짓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허영 의원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과 세수가 100조원에 달하는데 왜 세금을 건드리나.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며 “정부안대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도 국회에서 결정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은 “의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세게 말하는 분위기였다”며 “그만큼 이번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제 개편 정부안은 국회에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거나 태스크포스(TF), 관련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해 처리 가능한 법안을 야당과 합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반도체 활황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주택 공급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기형 의원은 서울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가 세수 10조원이든 20조원이든 주거 복지, 주거 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며 “공공이 좀 더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영배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도 ‘추가 세수를 쓰는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다. 실제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3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9%로, 이 조사 기준으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이 36%로 가장 낮은 데 이어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 42%, 인천·경기 49% 순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세심히 점검 중이고, 부동산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성과로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장기보유특별공제비거주 1주택자이재명 대통령

2026.08.14
정치

"한국 부동산 시장, 오락가락 정책에 반응 안해" OECD의 20여년 경고

개혁연구원, OECD 23년치 문서 분석 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완화 무한반복 세금, 거래세 편중…구성 왜곡 지적도 개혁연구원이 최근 23년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stop-and-go'(조였다 풀었다)로 압축되는 '정책 변동성'을 꼽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는 물론 같은 정권에서도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다보니 시장이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정책연구기관 개혁연구원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58페이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까지 23년간 발간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14권 등의 문서를 전수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 지난 7월 발간된 최신 보고서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OECD가 2004년 이후 한국에 반복해서 권고한 원칙은 ▲정책을 정권마다 뒤집지 말 것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즉각 뒤따라 나오는 시장 구조를 만들 것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는 은행 건전성 도구로만 쓰고 특정 지역 집값 조준 수단으로 삼지 말 것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는 낮추고 매년 내는 보유세는 올릴 것 등 네 가지다. ━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평균 2배 ━ OECD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국내총생산)의 3.0%로 OECD 평균(1.6%)의 두 배 가까이 된다고 평가했다. 총세수 대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세금은 매년 내는 보유세보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에 편중돼 세제 구성 자체가 왜곡됐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세수 가운데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의 절반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50.4%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OECD의 권고는 세 부담 총량을 더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 세금 총액을 유지한 채 무거운 거래세를 낮추고 그만큼 보유세로 옮겨 세제 구성을 뒤바꾸자는 데 방점이 있다. OECD는 오래전부터 소수 계층에 부담을 집중시켜 단기 집값 통제 수단으로 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설계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에 대해선 "주택가격은 거시 여건과 규제 등 많은 요인으로 결정되므로 세제로 단기 집값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OECD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2019년 3분기 12.8에서 2022년 1분기 17.8로 높아진 점을 짚었다. 가구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7.8년을 모아야 서울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OECD는 종부세를 급격히 올려 납세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늘어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려 집을 팔 이유가 사라지자 오히려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IMF(국제통화기금) 분석도 인용했다. 올해도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모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민간 임대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런 우려에도 종부세 공제 이원화(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와 공정시장 가액비율 상향(60→70%) 등 종부세 강화 축만 담겼다. ━ 부동산 시장, 'stop and go' 정책 안 믿는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대출 규제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OECD 보고서는 강남·서초·용산 등 인기 지역의 보통 면적 아파트 평균가가 25억원을 넘어 대출 상한 2억원을 적용하면 실효 LTV가 8% 이하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 LTV 상한(40%)의 5분의 1 수준으로, 25억원 아파트라면 원래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총량 규제로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결과 거래가 신용 조건에 덜 민감한 현금 매수자 위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 비율도 2012년 32%에서 2025년 7%로 급감했다. OECD가 지적한 세제·대출 문제의 뿌리에는 '자주 바뀌는 정책'이 있다. OECD는 2005년 문서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을 'stop-and-go'로 처음 명명했다. 2007년에는 "잦은 정책 변경이 곧 주택가격 변동성의 원천"이라고 못박았고 2022년에도 "시장이 다음 정부가 어차피 되돌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순간 새 정책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했다. 17년의 간격을 두고 최소 네 차례 같은 경고가 반복된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전을 되풀이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노무현 정부의 확대 ▲이명박 정부의 전면 해제 ▲박근혜 정부의 재창설 ▲문재인 정부의 대확대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 해제 ▲이재명 정부의 서울 전역 재지정으로 다섯 번째 반전을 맞았다. 보유세도 ▲노무현 정부의 신설·강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완화 ▲문재인 정부의 최고세율 6.0% ▲윤석열 정부의 부담 완화 ▲이재명 정부의 재강화로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OECD가 20여년간 요구해온 4대 원칙 중 세 갈래에서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여섯 차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으며 정책 변동성 경고를 흘려보냈고, 대출 총량 규제는 특정 지역 집값을 겨냥한 도구로 회귀했다는 지적이다. 세수중립 전환 없이 보유세만 강화한 세제개편안 역시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평가다. 해당 보고서를 집필한 김영임 개혁연구원 원장직무대행(부원장)은 "OECD가 2004년 이후 반복해서 요구한 것은 특정 규제의 강화나 완화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탄력적 공급, 금융건전성, 거래보다 보유에 중심을 둔 안정적 세제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부세와 같이 상위 1~2% 소수만 겨냥해 단기 집값을 잡으려는 징벌적 설계는 OECD가 차선책으로 지목한 방식"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0여년간 이어진 OECD 권고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임 개혁연구원 원장직무대행(부원장)이 최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 부동산정책, OECD는 어떻게 평가했나'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의 한국 경제보고서 23년치를 전수 분석했다. / 사진=개혁연구원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국토교통부 장관이재명 대통령구윤철 부총리

2026.08.12
정치

與 "정부, 주택공급·금융대책 내일 발표...국민 체감 속도감 있는 실행 중요"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 개최..."국민 주거 안정 최우선 목표로" "단기간 내 非아파트 공급 늘리고, 모듈러 방식 도입으로 속도 제고" 뉴홈 '고정금리 백지화' 논란...복기왕 "바뀐 것 없다, 0.25% 금리우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금융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다"며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오랜 가치인 주거복지도 강화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민간 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7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8개월 넘도록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을 위한 법안들이 8월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여당 국회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정부 측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증가' 우려를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 '뉴홈' 대출 조건 변경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들어 단 한 줄도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다. 2022년 사전청약 당시 정부는 나눔형 등에 연 1.9~3.0% 금리, 최장 40년, 최대 5억원의 전용 모기지를 안내했으나,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대출 조건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전청약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 의원은 "원래 정책 취지대로 약속된 혜택이 이행돼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만기 등 핵심 대출 조건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안내된 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정금리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다"면서 "당시 디딤돌대출 금리보다 0.25%포인트(p) 낮춰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예시였을 뿐, 고정금리로 못박은 것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이는 당시 윤석열 정부가 뉴홈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1.9~3.0%의 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닌 일종의 예시였는데, 이를 사전청약자들이 고정금리로 오해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억원 금융위원장부동산 세제 개편비거주 1주택자실수요자 지원

2026.08.12
경제

"40억 집끼리 맞바꿀까"…고가 주택자들 '교환 매매' 문의 늘어

고가 주택 보유세·거래세 부담↑ 양도세 공제한도 10억 '캡' 씌워 양도차익 클 수록 세부담 늘어 "취득세 내더라도 양도차익 보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9일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8.09.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 "취득 시점을 한 번 리셋해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보면서 버틸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문의가 조금씩 들어옵니다." (서초구 한 중개업소) 정부가 고가 주택의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모두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서울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절세 목적 '교환 매매'가 떠오르고 있다. 12일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거주 요건을 채운 1주택자일지라도 고가 주택일 경우 내후년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이 거주 공제로 바뀌고, 공제 한도가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에는 10억원으로 설정돼서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계산에 따르면 10년 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를 16억원에 사들여 올해 56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 경비를 제외하고 2억4185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같은 금액의 차익을 남기고 2028년과 2029년에 집을 팔 경우 세 부담은 각각 4억4985만원, 9억4485만원으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되면서 과세표준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부터 종부세가 1.3%에서 최대 5.0%까지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인상되는데다가 세액공제 한도 역시 2028년부터 600만원으로 설정되면서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 처분 대신 보유하는 쪽을 선택할 경우 '교환 매매'로 양도세 절세 효과를 노리게 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종부세 개편으로 장기 거주나 고령자에 상관없이 6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제한되면서 강남권 고가 주택의 경우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대로는 버틴다해도 양도세 공제한도로 인해 차익을 보기 힘드니 취득세를 내더라도 양도차익을 보전하려는 게 교환 매매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10년 전 10억원에 매입해 거주한 집의 현재 세시가 40억원일 경우 2029년 이후 매도하면 양도차익 30억원 중 10억원만 공제받아 양도세 부담이 크다. 하지만 공제한도 변경에 앞서 현재 주택을 처분하고 같은 가격대의 다른 주택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해 취득가액을 현재 시세 수준으로 높여 놓으면, 이후 해당 주택의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새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단지의 면적대 내에서도 층수나 거주 환경 등에 따라 시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한 감정평가를 받고 부담해야할 거래세(양도·취득세)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교환 매매 외에도 기존 주택을 매도한 뒤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 과세표준 6~12억원(시세 32~45억원) 구간을 하회하는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의 갈아타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종부세와 양도세가 개편되더라도 시가 30억원 이하 또는 양도차익 20억원 이하 수준의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를 웃도는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자는 보유·매도 전 단계에서 세금이 늘어난다. 한 예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동결될 경우 보유세가 416만원에서 411만원으로 소폭 줄어들고, 영등포구 당산동 래미안4차와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전용 84㎡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유세가 11~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소장은 "교환 매매의 경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모두 높이던 이전 정부 때도 고가 주택 시장에서 나타났던 방식"이라며 "교환하는 양측이 주택 감정평가를 통해 받은 평가액을 토대로 적법하게 거래할 경우 세무당국이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장기보유특별공제비거주 1주택자똘똘한 한 채

2026.08.12
정치

[속보] 李 대통령 '최저치 또 경신'...지지율 43.3%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3.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주째 4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에 이어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53.0%로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잘 모름'은 3.6%였습니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5.9%p, 대구·경북이 5.5%p, 부산·울산·경남이 4.8%p 하락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6%p, 60대에서 5.3%p, 20대에서 2.5%p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특히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0%였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형사소송법 개정국정수행 지지율이재명 대통령부동산 세제

2026.08.10
정치

李대통령 지지율 43.3%…4주 연속 하락 '취임 후 최저' [리얼미터]

"부동산 세제·형소법 개정 논란, 폭염·경제 불안 맞물려" 정당 지지도…더불어민주당 44.6%·국민의힘 37.6%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4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밑돈 것은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p) 하락한 43.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5%p 상승한 53.0%를 기록했으며, '잘 모름'은 3.6%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9.7%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긍정 44.1%·부정 51.6%) ▲서울(36.8%·59.8%) ▲대전·세종·충청(43.2%·54.1%) ▲부산·울산·경남(38.7%·57.0%) ▲대구·경북(29.8%·65.3%) ▲광주·전남·전북(70.7%·28.0%) ▲제주(52.4%·43.5%) ▲강원(50.8%·47.1%)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5.9%p 떨어지며 낙폭이 가장 컸고, 대구·경북(5.5%p↓)과 부산·울산·경남(4.8%p↓) 등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6%p, 60대에서 5.3%p 각각 하락해 고령층 중심의 이탈이 두드러졌으며, 20대에서도 2.5%p 낮아졌다. 리얼미터 측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정국 논란에 더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경제 불안 요인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과 보수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리얼미터 제공 한편,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0.5%p, 국민의힘은 0.1%p 각각 하락했으며, 양당 간 격차는 7.0%p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9%, 진보당이 1.5%, 기타 정당 1.7%, 무당층은 9.0%로 집계됐다. 지역별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서울(7.3%p↓)과 대전·세종·충청(6.9%p↓)에서 하락했으나 부산·울산·경남(5.0%p↑)과 인천·경기(5.2%p↑)에서 올랐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이 20대에서 10.7%p 하락한 반면 30대(3.6%p↑)와 40대(2.4%p↑)에서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11.7%p 떨어졌으나 60대(8.5%p↑)와 20대(5.2%p↑)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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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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