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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트럼프, "이란 지원 부족 이유로…한국과의 군사훈련 줄일 것"이라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백신 관련 유연성 확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0.〈사진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이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수행하는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CNN이 전했다. CNN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표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긍정적인 관계와 이란에 대한 서울의 지원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협의한 사실에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훈련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늘 그렇듯이) 미국에 의해 지불된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게다가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온 상황에서, 한 국가(북한)에 전혀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이어서 한국이 미국의 이란 전쟁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해 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썼다. CNN은 트럼프가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은 동맹국들을 자주 맹비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가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의 적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주말 초, 트럼프는 자신과 김정은의 사진을 올리며 "이 사진에서 불친절해 보이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이 많아요. 김정은과 나는 정말 잘 지내요!"라는 캡션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함께하는 을지프리덤쉴드(을지 자유의 방패) 군사훈련이라 불리는 합동 훈련은 월요일에 시작해 10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북한은 오랫동안 이런 훈련을 비판해 왔으며,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해 일본과 한국과 함께 실시한 3자 훈련을 "한반도 남부에서 실시된 규모, 내용, 성격 면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전쟁 훈련"이라고 규정했다고 CNN은 설명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 작전을 축소하기도 했는데, 지난 2018년에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3월,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하노이에서의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은 양국 군 간 방위 관계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던 연례 대규모 훈련을 더 작은 규모의 훈련으로 재편하기로 발표했다. CNN은 트럼프는 2019년 일요일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미국에 미치는 비용을 언급했다고 꼬집으며, "제가 한국과의 군사 훈련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보상받지 못하는 미국을 위해 수억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당시 게재한 내용을 다시 소환했다. 이 매체는 계속해서 "한국은 70년 넘게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미국 군과 자주 함께 훈련을 한다"며 "이 나라는 미국 해외 최대 군사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수천 명의 미국 군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틑 첫 임기 동안 김정은 여러 차례 만난 뒤, 재집권 이후 그들의 "좋은 관계"를 언급해 왔다. 예을 들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하는 길에 트럼프는 북한 지도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했지만, 몇 차례 회담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김정은은 미국의 이란과의 전쟁이 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3월에 발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워싱턴을 "국가가 후원하는 테러와 침략 행위"라고 비난했지만, 이란의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미국 대통령소셜미디어이란 전쟁 -
생활하늘에 구멍 뚫린 거제…800㎜ '재난성 폭우', 산사태에 1명 숨져 (영상)
시간당 최대 124.5㎜ '물폭탄'…16일 밤~17일 새벽 400㎜ 이상 집중 옥포동 아파트 1층 토사 덮쳐…주민 100여명 산사태 위험에 긴급 대피 하천 범람·저수지 월류 위험까지…정부,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거제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도로가 침수된 상황이 속속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고 있다. photo 스레드 경남 거제에 광복절 연휴 사흘 동안 800㎜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한때 시간당 120㎜가 넘는 '재난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범람과 저수지 월류 위험까지 커졌고, 주민 1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2분께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토사가 아파트 1층을 덮치면서 주민들이 매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토사에 매몰된 주민 2명을 구조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주민 1명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거제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photo 스레드 거제에서는 지난 15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782.5㎜에 달했다. 통영에도 628.9㎜, 부산 강서에는 428.5㎜가 내렸다. 특히 16일 밤부터 17일 새벽 사이 거제에 400㎜가 넘는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급격히 불어났다. 빗줄기도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거제의 최대 시간당 강수량은 124.5㎜를 기록했다. 부산 강서에서도 시간당 101.5㎜, 통영에서는 97.4㎜의 비가 관측됐다. 시간당 100㎜는 도로와 하천의 배수 능력을 순식간에 넘어설 수 있는 재난 수준의 폭우다. 거제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로가 완전히 침수된 상황. photo 스레드 폭우가 한밤중과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면서 거제 곳곳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거제시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를 거제 전역에 보내 시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요청했다. 침수와 산사태 우려로 주민 대피도 잇따랐다. 거제 회진마을 등에서는 주민 20여명이 침수로 고립돼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 아주동 예솔마을에서는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서 주민 1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일운면을 비롯한 일부 마을에서도 침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안전지대로 몸을 피했다. 도심 곳곳도 물에 잠겼다. 장평동을 비롯한 주요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물에 잠겼고, 일부 구간에서는 토사와 돌이 도로로 쏟아져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와 나무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피해도 발생했다. 폭우로 인해 도로가 완전히 파손되었다. photo 스레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밤새 긴박했던 상황을 전하는 주민들의 글이 잇따랐다. "고현동 일대는 물이 허리까지 찼다", "차량이 빗물에 떠내려가고 있다", "아주천과 고현천이 넘칠 것 같아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등의 목격담이 올라왔다. 몇 분 간격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와 경보 사이렌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침수와 고립,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자 이날 오전 6시부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거제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도심이 침수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photo 스레드 비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이날 오전까지 시간당 50~10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앞으로도 많은 곳에서 250㎜ 이상의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계속된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하천 범람 등 추가 피해 우려도 큰 상황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호우가 그치고 피해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다하겠다"며 "산사태, 계곡·하천변,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관련 기관의 통제에 적극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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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재산 1.7조' 호날두, 결혼 하루 전 “이혼해도 재산 안 나눠” 혼전계약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오른쪽)와 결혼한 조지나 로드리게스. 사진=조지나 SNS 캡처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조지나 로드리게스가 약 10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혼전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르투갈 일간지 조르날 드 노티시아스(JN)와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 등에 따르면 호날두(41)와 로드리게스(32)는 지난 11일 포르투갈 카스카이스에서 비공개 민사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이후 소셜미디어에 결혼반지를 낀 사진을 공개하며 결혼 사실을 알렸다. 결혼식에는 두 사람이 함께 키우는 다섯 자녀와 증인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혼 하루 전인 10일 두 사람이 리스본의 한 공증사무소에서 재산분리제를 선택하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포르투갈에서 재산분리제를 선택하면 혼인 전 재산뿐 아니라 결혼 후 각자가 취득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각자의 소유로 남는다. 부부가 공동으로 구입하거나 공동 소유하기로 한 재산은 예외다. 혼인등록기록에는 두 사람이 결혼 후에도 기존 성을 유지하고 현재 거주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결별에 대비한 별도의 재산 합의가 있었다는 과거 보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국 매체 더선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두 사람이 결별할 경우 로드리게스에게 매달 약 10만유로(약 1억6000만원)를 지급하고 스페인 마드리드 라 핀카에 있는 가족 저택을 넘기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포르투갈 연예매체 TV Guia가 2023년 처음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월 10만유로 지급과 저택 양도에 관한 내용은 이번에 공개된 혼인등록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호날두와 로드리게스는 2016년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로드리게스는 매장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이듬해 연인 관계임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쌍둥이 에바 마리아와 마테오, 딸 알라나, 딸 벨라, 그리고 호날두의 장남 호날두 주니어까지 다섯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다. 호날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운동선수 가운데 한 명이다. 포브스는 지난 6월 그의 순자산을 약 12억달러(약 1조7000억원)로 추산했으며, 최근 12개월간 수입은 약 3억달러(약 4255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결혼으로 두 사람은 약 10년간 이어온 관계에 법적 의미의 결혼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동시에 재산분리 계약을 통해 결혼 이후에도 상당한 규모의 개인 자산을 각자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사우디아라비아소셜미디어운동선수SNS -
사회"설마 우리 조상도 매국노?" 하영 논란에 '친일파 스캐너' 사이트 등장
소셜미디어 통해 빠르게 확산 친일파 스캐너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성씨와 본관을 입력해 관련 친일 인사와 독립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까지 등장했다. 17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개인 개발자가 만든 '친일파 스캐너'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가 성씨와 본관을 입력하면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에 등재된 독립유공자 공적 기록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명단을 대조해 같은 본관의 독립유공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다만 사이트 측은 본관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직계 혈연관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이트에는 "동일 본관이 직계 혈연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며, 헌법상 연좌제 금지 취지에 따라 조상의 행적이 후손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안내돼 있다. 이 같은 사이트가 관심을 받게 된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이 있다. 하영은 앞서 방송 등에서 자신의 집안을 증조부부터 이어진 '4대 의사 집안'으로 소개하며 증조부 안상호를 가족의 자랑으로 언급해왔다. 하지만 이후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친일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하영은 논란이 불거진 지 3일 만인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증조부의 과거 행적에 대해 사과했다. 하영은 "저의 증조부와 관련된 일들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최근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접하며 가족의 역사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는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며 "부끄럽게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라고 했다. 또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알게 됐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됐다"라며 "일제 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지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라고 사과했다.
자필 사과문인스타그램소셜미디어사과문의사 -
사회"차가 둥둥" 시간당 '100㎜ 물폭탄' 거제 아찔한 현장…1명 사망
광복절 연휴 3일간 700㎜ 이상 집중호우 경남 거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엑스(X·옛 트위터) @kingwest0219 캡처. 경남 거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하천 범람,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아파트를 덮친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숨지는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17일 거제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거제 일대에는 시간당 100㎜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저수지 월류와 하천 범람 위험이 커졌다. 거제시는 오전 2시 10분쯤 거제 전역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을 알리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전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대피할 것을 요청했다. 집중호우로 일운면 일대 일부 마을이 침수되면서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주민들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등 대피 작업을 벌였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4시 42분쯤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아파트 1층을 덮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구조대는 매몰된 1층에서 주민 2명을 구조했다. 이어 심정지 상태의 주민 1명을 추가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거제에는 광복절 연휴 3일 동안 7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특히 16일 밤∼17일 새벽 사이에만 4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온라인에서도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공유됐다. 17일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거제 시내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여 사실상 하천처럼 변한 모습이 담겼다. 평소 차량이 오가던 도로는 차선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에 잠겼고, 일부 차량은 바퀴 상당 부분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였다. 불어난 흙탕물은 차량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고 일부 구간에서는 물살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도로뿐 아니라 주변 상가 앞과 인도까지 물이 밀려들면서 도로와 보행 공간의 경계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파트 내부에서도 폭우의 위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부 온라인 영상에는 계단을 따라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이 담기는 등 밤사이 거제 곳곳에서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다. 당국은 추가 산사태와 하천 범람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조치와 주민 대피를 이어가고 있다.
심정지 상태소셜미디어극한 호우집중호우SNS -
사회흙탕물에 차가 ‘둥둥’…“전쟁터가 따로 없네” ‘사상 최악 폭우’ 거제 상황 [포착]
1시간 강수량 ‘관측 사상 신기록’ 산사태 토사가 아파트 덮쳐 1명 사망 “도로 다 막혔다” “주차장까지 침수” 경남 거제시에 사는 한 네티즌이 올린 폭우 사진. 자료 : 스레드 기상 관측 사상 ‘최악 폭우’가 경남 거제시를 덮친 가운데, 폭우가 할퀸 시내 곳곳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거제에는 17일 오전 6시간 동안 508.8㎜(장평동 기준)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오전 1시 32분부터 1시간 동안 강우량은 124.5㎜로, 1972년 1월 24일 거제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시간 강수량으로는 최대 기록이다. 극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속출했다. 이날 오전 4시 42분쯤 거제시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쏟아져 내린 토사가 인근 아파트 1층과 2층을 덮쳤다. 이로 인해 1층 주민 1명이 숨졌고, 2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시내 도로와 건물에 물이 들어차 차량과 점포 등이 침수됐고, 점포 유리창이 깨지거나 도로 아스팔트 조각이 뜯겨 나가는 등의 피해도 이어졌다. 경남 거제시에 사는 한 네티즌이 올린 폭우 사진. 자료 : 펨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밤새 쏟아진 폭우와 이어진 안전안내문자로 뜬눈으로 지새운 네티즌들의 글과 사진,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흙탕물이 들어찬 도로에는 아스팔트가 산산조각 난 채 쌓여 있었고, 차량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선 채 흙탕물에 반쯤 잠겨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스레드에 “아파트 주차장까지 물이 넘친다”며 주차장을 넘어 현관까지 물이 들어온 모습을 촬영해 올렸다. 고현버스터미널과 거제 홈플러스 등 시내 중심지의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이 침수된 모습, 초등학교 앞과 주택가 도로까지 흙탕물이 할퀴고 간 모습 등도 SNS에 공유됐다. 한 네티즌은 스레드에 국도가 침수되는 영상을 올리고 “저 도로가 막히면 거제 길이 다 막힌 것”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컨테이너와 차량이 물에 떠내려온 모습도 포착됐다. 한 네티즌은 “차 한 대가 빗물에 밀려 내려와서 우리 차에 붙어 있다”면서 “난리도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경남 거제시에 사는 한 네티즌이 올린 폭우 사진. 자료 : 펨코 앞서 거제에는 지난 15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7일 오전 극한 폭우로 이어졌다. 경남도는 전날 오후 9시 31분 거제시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합니다”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거제시에서는 장평동 등 8개 지역 주민 82명이 주민센터 등으로 대피했다. 오전 9시 현재 50명이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다. 경남 거제시에 사는 한 네티즌이 올린 폭우 사진. 자료 : 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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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한국 어쩌나” 유재석도 놀란 상황…유명 의사까지 ‘헤롱이’ 충격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용산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 손희민(오른쪽) 경감과 유재석. tvN 자료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의사는 지난 6일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에서 여성 건강 정보를 알려온 의사였다. 불과 한 달 전에는 강남 피부과에 처음 출근한 20대 간호조무사가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진 주사기에서 남은 프로포폴을 빼내 스스로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올해 초에는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가 반포대교에서 한강 둔치로 추락한 사고도 있었다. 병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투약으로 이어지고,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마약을 살 수 있다.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는 사건도 잇따른다. 마약사범 2만3403명…10명 중 6명은 20·30대 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403명이다. 투약사범이 8798명, 밀조·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이 6777명, 단순소지·기타가 7828명이었다. 압수된 마약류는 1156.4㎏에 달했다. 2024년 2만3022명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20·30대 쏠림도 여전하다. 손희민 서울 용산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은 최근 방송에서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의 59.4%가 20·30대였다고 밝혔다. 10명 중 6명꼴이다. 가격과 구매 방식도 달라졌다. 손 경감은 수사 현장에서 거래되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이 2만~3만원까지 내려간 사례가 있다며 ‘피자 한 판 값’에 비유했다. 전국 평균가격을 뜻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만큼 일부 마약의 구매 문턱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SNS와 메신저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도 확산했다.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된 온라인 마약사범은 5386명이다. 같은 기간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3233㎏이었다. 10대가 전자담배 액상이나 ‘집중력 약’, ‘다이어트 약’ 등으로 알고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도 수사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손 경감은 전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쓰인 ‘마약 청정국’은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지위가 아니라 마약범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상황을 가리키던 표현이다. 이제 연간 적발자 수는 2만명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범정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밀반입과 온라인 유통, 클럽·유흥업소뿐 아니라 프로포폴·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병원서 새는 의료용 마약…프로포폴 ‘셀프투약’까지 의료용 마약류의 정상적인 사용 규모는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사람은 2019만5922명으로 약 2020만명이다. 국민 10명 중 4명꼴이다. 이 가운데 프로포폴 등이 포함된 마취제를 처방·투약받은 사람은 1262만명이었다. 대부분은 수술이나 검사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의료행위다. 문제는 병원에 들어온 약물이 의료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다. 지난 6월 경찰에 적발된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한 번에 30만~100만원을 받고 100여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원장과 실장 등 병원 관계자 6명이 입건됐다. 상습 투약자 12명도 함께 입건됐다. 이어 폐기 주사기의 프로포폴을 빼내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자신의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까지 잇따라 적발됐다. 정부도 병원 내부 관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운영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자료를 이용해 명의도용이나 셀프처방, 과다·중복 처방 등의 이상 징후를 추적하고 있다. 처방 단계의 확인 절차도 확대됐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대상은 펜타닐에 이어 메틸페니데이트·식욕억제제와 졸피뎀으로 넓어졌다. 식약처는 프로포폴도 이달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처방·유통 자료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도 구축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처방이나 유통 흐름을 먼저 추려 현장점검과 수사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공급은 더 세게 막고, 투약자는 치료까지 형사사법 체계도 공급과 투약을 구분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프로포폴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투약·단순소지 기본 양형범위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이다. 매매·알선은 기본 10개월~2년이며 가중영역은 1년6개월~4년이다. 조직적·전문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는 의사를 보이는지도 감경요소 가운데 하나다. 검찰·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투약사범을 치료와 재활로 연결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이 대상자를 선별하면 중독 수준을 평가한 뒤 치료기관과 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을 받고,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불시 약물검사 등을 실시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이 제도에 참여한 332명 가운데 약 2년5개월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4명으로 1.2%였다. 전체 마약사범의 재범률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참여자 관리 결과다. 교정시설에서도 마약류 재활 전담시설과 ‘회복이음과정’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는 마약류 전화상담 ‘1342’와 출소 뒤 재활센터를 연계하고 있다. 반면 판매망을 겨냥한 수사 수단은 강해지고 있다. 온라인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지난 5월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은 해외 공급책과 국내 총책, 온라인 판매책뿐 아니라 계좌와 가상자산, 범죄수익까지 추적해 유통망을 끊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은 국경과 온라인 유통망에서 차단하고, 병원에서 불법 유출되는 의료용 마약류는 처방·투약 기록을 통해 찾아내야 한다. 이미 중독된 투약자에게는 수사와 처벌 이후에도 치료와 재활이 이어져야 재범을 줄일 수 있다.
인공지능(AI)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용 마약류온라인 유통소셜미디어 -
사회“네 부모 다 건드려줄까” 수갑 찬 중2, 경찰관에 기막힌 협박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영상. 사진 유튜브 채널 ‘킹받쥬’ 캡처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 ‘체포가 콘텐트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쇼츠 영상이 공유됐다.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학생의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다. 영상에서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학생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답했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되묻자 학생은 “중2, XX아 생각을 해”라고 말했다. 학생은 경찰관을 향해 “너 나 건드렸다? 난 너 안 건드리고 말로만 했어. 내가 어떻게든 X쳐줄게. XXXX. 대답을 해 이 XXXX”라고 욕설과 협박을 쏟아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며 제지하자 학생은 “X쳐라 XXX야. 내가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이어 학생은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얼굴 좀 보여줘라, 나도 너 찍어서 올리게”라며 촬영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17일 현재 505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1만7000여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빨리 하향해야 한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 “중학생의 협박을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 속 2012년생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10~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을 가리킨다. 촉법소년은 경찰이 모든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며 법원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1~10호) 또는 불처분 등을 결정한다. 범죄소년(14~18세)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이다.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얼마나 낮출지는 다시 토론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소셜미디어국민 의견휴대전화 -
사회"1회당 100만원" 사촌형제가 빌린 '수상한 빌라=대마 농장'...구속송치
빌라 2곳을 빌려 대마를 직접 재배한 뒤 대마초와 대마 젤리, 액상 대마 등으로 가공해 판매한 사촌지간 3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찰이 A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말린 대마, 저울, 주사기, 스포이드, 커피통, 분무기. /사진=뉴스1 빌라 2곳을 빌려 대마를 직접 재배한 뒤 대마초와 대마 젤리, 액상 대마 등으로 가공해 판매한 사촌지간 3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A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마를 직접 재배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빌라 2곳을 임차했다. 빌라 내부에는 LED 조명과 습도계, 온도 조절용 단열시트 등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구입한 대마 종자를 재배했다. 수확한 대마는 대마초와 대마 젤리, 액상 대마 등으로 가공한 뒤 텔레그램 등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1회당 50만~100만원을 받고 38차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은 현금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대마초는 2.3㎏으로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약 46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재배 중이던 대마 35주와 재배·제조 도구, 현금 215만원, 약 17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압수됐다. 경찰은 주변 주민의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지난 3일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큰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대마의 구매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30대 남성경찰 조사소셜미디어구속 송치 -
정치친일파 재산 ‘이미 팔았어도’ 환수한다…16년만에 조사위 부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12월 3일 시행 후손이 친일재산 처분했더라도 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소 325억원 이상 추가 환수 예상"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해산 이후 16년 만에 재가동된다. 국가 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조사 및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법안은 친일파 후손이 제3자에게 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앞선 1기 조사위는 2006~2010년 활동했다. 지난 1기 조사위는 2373억원 상당 재산을 국가에 환수했다. 그러나 1기 조사위 활동이 종료된 후 새로운 친일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사라진 상태였다. 기전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특별법은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처분 과정에서 받은 금전 등 대가까지도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포상금 규정도 신설했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법무부는 2기 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장은 이영창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직무대리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고 있다. 준비단은 이 검사를 주축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로부터 파견되는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2기 조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역사 관련 학과 교수, 역사연구 활동가, 3급 이상 공무원 등 1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활동 기간은 기본 3년이며, 필요시 국회 동의를 거쳐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광복절을 맞아 소셜미디어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엄정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법무부 장관소셜미디어행정안전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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