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뉴스

전국민에 670만원 쏜다는 트럼프 “아름다운 관세”로 충당? 택도 없다 [1일1트]

‘트럼프 배당금’ 시행땐 총 1.2조弗…‘천조국’ 국방비도 능가 관세수입 전망치 1250억달러…필요 재원의 10분의 1 수준 “결국 빚 아니면 증세”…공화당 내부서도 “재정적자 감당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씩 ‘배당금’을 지급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2026 회계연도 국가방위예산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인 미국인은 약 2억4000만명으로, 1인당 5000달러씩 지급하면 총액은 1조2000억달러(약 1616조원 )에 달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거둔 세입(약 5조2500억달러)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26 회계연도 미국의 전체 국가방위 예산 1조119억달러(1417조원)를 훨씬 넘어선 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원으로 관세 수입을 거론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분석 이다. 그는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5000달러 재원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21조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 정도에 가까운 액수라도 벌어들인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그 아름다운 단어, 관세 덕분”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1조달러는 실제 관세 수입액이 아니라 자신의 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다른 나라들의 대미 투자금 총액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수입만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미 의회예산국(CBO)이 당초 예상했던 2026 회계연도 관세 수입 4180억달러를 모두 쏟아부어도 필요 재원의 3분의 1 수준 에 불과한데다, 연방대법원이 일부 트럼프 관세를 무효화하면서 실제 수입 전망은 이보다 더 낮아졌다. 현행 정책이 유지될 경우 내년 관세 수입은 약 125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미 조세재단은 전망 했다. 여기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이미 걷힌 관세 중 약 1660억달러가 환급될 가능성까지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친(親)트럼프 성향 폭스뉴스조차 연간 2000억달러 안팎인 미국의 관세 수입이 “이 공약에 드는 것으로 추산되는 비용에 크게 못 미친다”며 회의적인 반응 을 보였을 정도다. 결국 ‘5000달러 배당’이 현실화하려면 대규모 추가 차입이나 증세·지출 삭감 없이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 액션포럼의 더글러스 홀츠이킨 회장은 “엄청난 규모의 제안”이라며 “수표를 지급하려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야 하고, 그 뒤에는 1조2000억달러를 빌리거나 같은 규모의 세금을 더 걷거나, 혹은 두 방법을 섞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40조달러를 넘어선 미국 국가부채는 이런 우려에 더 무게를 싣는다. 초당파 싱크탱크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어스 회장은 10일 “차입 확대와 금리 상승, 장기 성장 강화, 국가부채 폭증, 인플레이션 상승, 미래 세대의 부채 부담 확대를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혼자 결정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권한도 없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인데, 국가부채에 급증 우려로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조차 회의적인 시선 을 보내고 있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칩 로이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은 9일 밤 엑스(X)에 “재정적자는 차지하더라도 이 돈이면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 가구 가운데 소득 20만달러 이하 가구의 세금을 10년 동안 거의 없앨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켄터키)도 엑스를 통해 자신의 표를 5000달러로 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모욕적”이라며 “ 이로 인해 발생할 인플레이션은 말할 것도 없다 ”고 꼬집었다. 미국이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규모도 훨씬 작았고 경제 상황도 지금과는 크게 달랐다. 미 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됐던 2020년 초 초당적 법안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600달러 규모의 2차 지급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 역시 2021년 초 상원 다수당 지위를 가져온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현금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해 3월 단독 처리한 경기부양 법안을 통해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번 공약을 ‘ 노골적인 매표 행위 ’라고 비판하고 있다. 로이드 도겟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은 “공짜로 5000달러라니. 트럼프는 미국인들이 순진해서 그의 거짓말이 클수록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속임수를 간파할수록 트럼프는 더욱 절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시대. 쏟아지는 트럼프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기 벅차다면 [1일1트]가 딱입니다. 새벽 5시부터 움직이는 헤럴드경제 국제부가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글로벌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트럼프의 핵심 뉴스까지 빠르게 골라, 1분 만에 ‘쓱’ 볼 수 있도록 배달합니다. 출근길에도, 혼밥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딱 1분. 구독자의 ‘성공시계’가 빨라집니다! 헤럴드경제 홈페이지에서 [1일1트] 뉴스레터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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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호르무즈 '이중 봉쇄' 현실화…더 꼬이는 이란 전쟁

'친이란' 예멘 후티, 바브엘만데브 전략적 요충지 장악 외신 "미, 홍해 선박까지 보호해야 할 수도…유가 압박 심화" 바브엘만데브 해협 위성 사진. 2026.2.27 ⓒ 로이터=뉴스1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작전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11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알자지라 등 외신을 종합하면 후티 반군은 예멘 항구도시 모카에 이어 홍해 연안의 두바브, 무라드까지 남진한 뒤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요충지인 페림 섬(아랍어 마윤 섬)을 장악했다. 페림 섬은 아프리카 대륙과 예멘 사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에 위치한다. 이 섬을 점령하면 사실상 홍해를 드나드는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후티 반군은 페림 섬을 활용해 홍해를 오가는 해상 교통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에 의존하지 않고도 역내 선박을 위협할 수 있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우디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이 홍해 연안 탈환을 시도하는 가운데 후티 반군이 본격적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 내 선박 통행을 통제하면 미국·이란 전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지난 7월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파기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 공습을 다시 강화하는 동시에 해협 남쪽에서 미군이 호위를 맡는 비공개 안전 항로를 운영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후티의 세력 확장은 미국의 대이란 공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며 "바브엘만데브 해협 장악은 이란의 동맹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또 다른 주요 해상 요충지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진단했다. 호르무즈 해협 지도. 2026.3.26 ⓒ 로이터=뉴스1 매체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통제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분투하는 상황에서 홍해 선박 운항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최근 후티의 사우디 공습이 심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후티 공습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사우디에 후티 공격을 위한 '비물리적 지원'을 제공하되 중동 내 추가적인 전선 격화를 우려해 예멘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중동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는 이란이 역내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아라비아반도를 가로지르는 송유관을 통해 홍해에서 원유를 수출해 왔는데 후티 공세로 이 우회로마저 위협받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수송로를 통한 원유 공급마저 줄어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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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실종자확인국 "北서 유해발굴작업 재개 준비 지시 받아"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접근되면 장진호 전투장소 확인할 계획" 북미대화 재개 여부에 '촉각'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당국자들이 10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본부에서 취재진에게 유해 발굴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호놀룰루(미국)=이상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에 남아 있는 미군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미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 피게레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선임 작전담당관(사진 오른쪽)은 10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진주만-히컴 합동기지 내 본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장 여건이 허용될 경우,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요청은 자신들에게는 상시적인 일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DPAA가 이 문제에 대해 "준비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뉴스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보는 '신호'라고 했다. 다만 "실제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권한 밖의 일"이며 "우리는 그저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언제나 실종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항상 진입 작전을 위한 기본 계획안이 마련돼 있지만, 오랫동안 검토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면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면서 "계획은 항상 존재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피게레스 담당관은 "실제 출동 지시가 떨어지면 기상조건을 비롯해 현재 상황에 맞춰 계획을 조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선 선제적으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다만 DPAA 국장이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한 후 백악관의 추가 조치나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피게레스 담당관과 함께 취재에 응한 법의인류학자 진주현(제니 진) 스페셜 프로젝트 매니저(사진 왼쪽)는 유해 발굴 작업이 아주 작은 뼛조각에 있는 제한된 정보로 유골의 주인을 찾아내는 전문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경우 유골이 완전한 형태로 있지 않고 여러 명이 혼재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종,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당국자들이 10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본부에서 취재진에게 유해 발굴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종별 두개골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 /호놀룰루(미국)=이상은 특파원 진 매니저는 북한 유해발굴이 재개될 경우 특히 가고 싶은 분야로 한국전 종전을 앞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장진호 주변 지역을 꼽았다. 그는 "장진호 서쪽 지역은 미군 해병이 많이 싸운 지역인데 지금까지 북한이 한 번도 발굴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곳을 발굴하고 싶다"고 했다. 청천강 전투 지역과 구장, 원산도 발굴이 필요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DPAA는 2차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미소 냉전, 중동에서 진행 중인 전쟁 등에서 발생한 분쟁의 실종자 확인과 유해 수습을 담당한다. 현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은 약 8만1000명이며 이 중 3만9000명 가량은 수습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DPAA는 추정하고 있다. 피게레스 담당관은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참전한 마지막 대규모 분쟁이었으며, 거대한 대양(태평양과 대서양)을 무대로 치러진 전쟁이어서 심해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침몰 선박이 많고 침몰 선박은 그 자체로 고인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간주된다"고 했다. 실제로 진주만 폭격으로 전몰된 장병들의 유해는 여전히 만 아래에 잠들어 있다. 미국은 USS애리조나 함의 위에 기념관을 설치해 해당 장소를 추모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중이다. 이와 달리 한국전은 지상 전투가 많았지만, 약 5000명이 비무장지대(DMZ)나 북한 지역에 있어 접근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에 들어갔던 마지막 미국 정부기관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DPAA가 마지막으로 북한 지역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한 것은 2005년이다. 이후 2018년 7월27일 정전협정일에 북한을 방문해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받았다. 상자 안에는 약 250명의 유해가 섞여 있었으며, 미군(110명)과 한국군(90여명) 등의 유해를 파악했고 나머지는 분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진 매니저는 설명했다. 한국전 관련 발굴되어 신원이 확인된 미군 유해는 현재까지 총 804명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에 마련된 전몰 장병들의 혼령을 위로하는 '영광의 의자'. /호놀룰루(미국)=이상은 특파원 호놀룰루(미국)=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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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오바마케어 가입자 100만명에 500달러 환급"

30개 주·보험료 보조금 미수령자 대상 백악관 "바이든 때 수수료 과다징수" 2017년 7월 23일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인 '미국보건법(트럼프케어)'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바마케어 7주년' 기념 및 트럼프케어 반대 행진이 열리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가입자 약 100만 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70만 원)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 운영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걷힌 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30개 주에서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가입 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정부의 보험료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약 100만 명에게 다음 달부터 500달러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는 미국인이 민간 건강보험 상품을 비교해 가입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방정부는 이 가입 시스템 운영비를 보험사들로부터 수수료 형태로 걷는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이 수수료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해당 수수료로 쌓인 잉여금을 정부 지원 없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온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 5억 달러에 이르는 환급금을 정확히 어디에서 마련하고 어떤 절차로 지급할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AP통신은 환급에 의회 승인이 필요한지도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미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AP의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에도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면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는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환급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케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정 가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오히려 보험료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 보험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반면 가입자 자격 확인 강화와 보험 가격 공개 확대 등을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로 내세웠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자금이 가능한 한 최대한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대형 보험사의 이익보다 국민을 우선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AP는 최근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데에는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가 종료한 코로나19 시기 확대 보험료 보조금도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AP는 보조금 종료 이후 상당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두세 배로 뛰면서 일부는 보장 수준을 낮추거나 오바마케어에서 이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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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월세깡’ 200명 무더기 징계?…DS “아직 조사 중”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언론사 공동취재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의 주거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을 두고 ‘직원 200명이 무더기로 징계됐다’는 주장이 11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등에서 확산했다. 주간경향 취재 결과 현재 삼성전자 DS 부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징계나 전환배치·퇴사 등 인사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수급자 1000명’, ‘인사팀 면담 절반 완료’ 등 함께 퍼진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엑스(X)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 직원 200명이 월세 서류 위조로 걸려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게시물은 사건의 발단을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한 회사 조사와 연결했다. 최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집회용 조끼 약 3억원어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회사 측에서 조사하던 중 월세 관련 허위 서류를 발견했고, 서류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직원 200명이 추가로 적발됐다는 주장이다. 다른 게시물에는 규모가 더 커졌다. 삼성전자 내부 관계자 전언이라며 월세 지원금 부정수급 대상자가 약 1000명이고 인사부서 면담이 절반가량 진행됐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직원 한 사람당 3년간 약 2000만원씩, 전체 부정수급액은 2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붙었다. 적발된 직원에게는 성과급 제한 등을 전제로 한 전환배치와 자진퇴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전자 DS 측은 “10일께부터 소위 ‘찌라시’ 형태로 퍼진 글에 살이 붙여져 사실처럼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11일 현재 회사는 주거비 지원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 숫자조차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명 징계나 1000명 부정수급, 면담 진행률 50% 등의 숫자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징계가 결정된 직원도 현재까지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전환배치나 자진퇴사를 선택하도록 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회사 전산자료에서 주거비 지원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서류들이 발견돼 개별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비 지원 제도가 여러 해 동안 운영돼온 만큼 지원 대상자를 추리고 실제 거주 형태와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사 방식이나 구체적인 감사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현재 삼성전자 DS 부문을 중심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DS 외 다른 부서에는 구체적인 조사 상황이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안에서도 관련 문의에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오는 배경이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2022년부터 평택사업장 근무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직원에게 월 최대 7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해왔다. 본가가 멀거나 교대근무 등의 이유로 평택 인근에 별도 거처가 필요한 직원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33㎡ 미만 오피스텔이나 원룸·1.5룸 등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일부 직원이 실제 임대 조건과 다른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실제로는 지원 기준보다 넓은 주택이나 투룸에 살면서 회사 제출용 계약서에는 면적을 줄이거나 주택 형태를 다르게 기재했다는 것이다.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하거나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따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주거비를 지원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초기 보도에서도 조사 규모는 엇갈렸다. 연합뉴스와 이데일리는 지난 8일 조사 대상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수백명 퇴사’, ‘전원 퇴직처리’ 등의 이야기가 추가로 확산했다. 한경비즈니스는 9일 익명 커뮤니티에서 ‘부정수급 직원 전원 퇴직처리’ 주장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11일 DS 측을 상대로 추가 확인한 결과 현재 징계나 퇴직 조치가 내려졌다는 주장은 현재까지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이 최승호 위원장 관련 조사였다는 주장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 게시물은 회사가 최 위원장의 장인 업체와 노조 사이 거래를 살펴보다 월세 관련 문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안이 실제로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 역시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주간경향은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측 간부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기사 작성 직전까지 전화를 받거나 회신해온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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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랗네" 힘 빠지는 개미…'살까, 팔까, 버틸까' 슈퍼위크 온다

비우호적 매크로 환경에 힘 못 쓴 코스피…3거래일 만에 7000선 내줘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은 약 3년 만에 4% 돌파 내주 FOMC·BOJ…국내 증시 변동성 변수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코스피가 7000선을 반납하며 이번 주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크게 뛰며 금융시장 전반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번졌고, 국채금리도 요동쳤다. 다음 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된 가운데 5%에 육박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결정도 증시 변동성을 키울 변수로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4.01포인트(1.76%) 내린 6,909.91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 투자자와 기타법인의 매수세에 장 초반 대비 낙폭을 다소 축소하기는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조 단위 매도세에 가까스로 회복한 7,000선을 3거래일 만에 다시 내줬다. 한 주(9월 7~11일) 동안 코스피는 3.33% 상승했고 코스닥은 0.88% 올랐다. 이번주 코스피는 오픈AI의 새 AI 모델 '아스트라'가 최근 출시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감에 모처럼 반등 기회를 찾았지만 7,000선을 중심으로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우호적 매크로 환경에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모두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다. 물가 상승에 주요국의 국채 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글로벌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9%를 돌파해 5%에 육박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 중 4.0%를 돌파했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도 2.98%로 3%에 근접하며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경계심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일 밤 발표될 CPI가 향후 금융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가늠할 핵심 변수"라며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와 생산자 물가 급등에 경계 심리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케빈 워시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연합뉴스 이제 시장의 관심은 15~16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쏠리는 분위기다. 유가발 인플레이션 확산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기준금리 인상 전망의 배경은 무엇보다 이란 전쟁 격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다. 이날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9.58달러를 기록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104.33달러까지 올라섰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잇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0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실질적 기준금리인 예금금리를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일본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17~18일 열리는 일본은행(BOJ)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 1.0%인 정책금리가 1.25%로 인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72.4%까지 올라선 상태다. 12월은 95%다. 레이 레미 다이와캐피털마켓 부회장은 "채권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매우 명확하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매파적 BOJ, 국내 기업의 풍부한 외화 유동성 여건 등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 달러환율 1,350원 내외 등락을 예상한다"며 "한국 재정 여건으로 우호적이며 기조적 인플레 상방 압력도 크지 않지만 매파 연준과 유가 상승은 당분가 국내 금리 안정을 제한할 요인"이라고 전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도 "다음 주는 FOMC와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주요 이벤트 결과에 따른 대외변수 민감도와 증시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상단을 7500으로 제시하면서도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올해와 내년 이익 전망은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7월 급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형 IT(정보기술)의 캐팩스(설비투자) 계획과 GPU 렌탈 가격에 반영된 높은 AI 수요를 근거로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치는 굳건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강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 상단은 7500으로 제한되나 이익 모멘텀이 살아 있고 대안 부문이 취약한 지금 반도체는 상대적 매력도 측면에서 여전히 매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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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TX-B 노선 수혜지에 집 산 홍지선, 이해충돌 방지 신고 안 했다

홍 후보자, 신도림역 역세권 아파트 매입 이후 GTX-B 주무부처 국토부 차관 임명 김종양 의원 "바로 이해충돌 신고했어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신도림역 역세권에 지난해 5월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 GTX-B 주무관청인 국토부의 차관으로 임명됐지만 이해충돌 방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신고 접수 내역이나 관련 서류가 따로 없었다. 즉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홍 후보자는 2021년 5월부터 영등포구 당산동에 거주하다가,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다. 자신의 근무지인 남양주와 배우자의 직장이 있는 인천 서해구까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종전 생활권에서 멀지 않은 신도림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게 홍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GTX-B 신도림역의 주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신도림역이 포함된 GTX-B의 민자노선 주무관청은 국토부로, 홍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철도 등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 국토부 담당 철도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곳에 거주지를 두게 된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제6조에 따르면,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홍 후보자는 차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GTX-B 사업 시행 주체가 국토부인 데다 철도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가 2차관인데, 정차역 역세권에 아파트를 가졌다면 임명된 당일 이해충돌 신고서부터 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후보자가 2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GTX-B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문서를 결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해충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직자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은 실제로 이득을 챙겼느냐를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해당 공직자 결정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GTX-B 역세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그 노선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했는지와 무관하게 국민은 공직의 투명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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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는 돈방석인데"…스마트폰 바꾸려던 직장인 '비명' [테크로그]

삼전닉스 '역대급 실적' 냈지만 "폰 바꾸려다 말았어요" 한숨 '칩플레이션'에 소비심리 '꽁꽁' 스마트폰·노트북값 줄줄이 인상 아이폰 듀오는 최대 500만원대 내년에도 제품 가격 압박 지속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스마트폰을 새로 살 생각이었는데 가격을 보고 그냥 미뤘어요." 3년 넘게 같은 기기를 써온 30대 직장인 A씨는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꾸려다 마음을 돌렸다. 최신 기종의 경우 이제 200만원대가 기본값이 되면서 부담이 커진 것이다.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PC 가격이 오르는 '칩플레이션'이 일상을 갈수록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제조사들이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소비자들이 교체 시기를 늦추거나 더 싼 제품을 찾는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이 메모리 초호황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쓰는 사이 다른 한편에선 지갑을 닫고 잔뜩 움츠러든 상황이다. "D램 평균가격 50%↑"…완제품 가격 인상 압박 애플 첫 폴더블 '아이폰 듀오'. 사진=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DDR5 16Gb(2Gx8) 4800·5600 현물 평균가격은 54.5달러로 나타났다. DDR4 8Gb(1Gx8) 3200은 45.279달러를 기록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세는 계약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투자회사 서스케하나의 메흐디 호세이니 애널리스트는 올 3분기 D램 평균가격이 직전 분기보다 50% 오르고 4분기엔 20%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낸드플래시는 각각 60%, 25% 상승이 예상된다. 원가 부담은 완제품 가격표를 밀어올리고 있다. 애플이 9일(현지시간) 신제품을 공개한 이후 미국에선 아이폰17 가격이 799달러에서 899달러로, 아이폰17e가 599달러에서 699달러로 올랐다. 아이폰 에어도 100달러 오른 1099달러에 판매된다. 베트남에선 아이폰16 128GB가 2299만동에서 2499만동으로 올랐고 아이폰17 256GB·아이폰17e·아이폰 에어 256GB는 각각 400만동씩 인상됐다. 중국에서도 화웨이 메이트80 12GB·256GB 모델이 4699위안에서 5499위안으로 뛰었다. 6499위안이던 샤오미17 프로 맥스는 6999위안에 판매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주요 시장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가격을 올렸다. 갤럭시Z플립8 256GB 모델을 기준으로 한국에선 19만8000원, 영국과 독일에선 각각 100파운드·100유로씩 인상됐다. 인도에서도 1만5000루피 올랐고 미국에서도 100달러가 뛰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아이폰 듀오는 국내 출고가가 256GB 기준 329만원, 2TB 기준 509만원에 이른다. 독일에서는 맥 미니 M4 기본형 가격도 699유로에서 지난 6월 949유로로 올랐다. 지난달 출시된 신형 M6 기본형의 경우 1049유로로 책정됐다. 스마트폰 4000여개 중 40% '가격 인상' 시장 전체로 보면 소비자들 부담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현재 판매 중인 4000개 이상의 스마트폰 모델을 분석한 결과 올해 가격이 오른 기기 비중이 업계 최초로 40%를 넘어섰다. 기존 판매 모델의 글로벌 소매가격은 평균 15% 상승했다. 신규 출시 모델은 전년도 동급 제품보다 25% 비싸졌다. 일부 모델은 가격이 거의 두 배로 뛰었다. 인도는 평균 21% 올랐고 아시아·태평양 19%, 중동·아프리카 18%로 나타났다. 가격에 민감한 시장에서 충격이 더 컸던 셈이다. 소비심리도 자연스럽게 얼어붙는 추세다. 타룬 파탁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디렉터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평균 16~21%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구매 부담이 커지고 있고 업그레이드를 미루거나 대형 판매 행사를 기다리거나 중고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조사들도 기기 저장용량을 낮추거나 카메라 사양을 줄이고 일부 가격대에 4G 모델을 다시 투입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는 "메모리가 스마트폰 부품원가(BoM)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업계 전반의 가격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며 "제조업체들이 비용을 흡수할 여지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판매량에서도 가격 부담의 흔적이 나타났다. 카운터포인트 조사를 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실적은 올해 20~31주차 동안 메모리 가격 위기 누적, 사상 최고 수준의 평균판매가격(ASP) 탓에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밑돌았다. 다만 갤럭시Z폴드·플립8 시리즈는 출시 첫 2주간 전작보다 판매량이 8% 늘어 프리미엄 수요가 아직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이 27.6% 오른 581달러를 기록하는 반면 출하량은 16.7% 줄어 10억대를 소폭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100달러 미만 제품의 경우 당장 올 2분기 출하량이 전년보다 약 60% 급감한 상태다. "부품원가 상승, 제조사 마진에 추가 압박줄 것" PC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분기 미국 PC 평균 출고가격은 처음으로 1000달러를 넘어섰다. 전년보다 12% 오른 것. 소비자용 PC 평균 가격도 9.7% 뛰었다. 699달러 미만 PC 출하량은 6.5% 줄었지만 1500달러 초과 제품은 36.8% 증가했다. 옴디아는 "D램과 낸드 공급 제약으로 높아진 비용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노트북도 추가 인상 압력이 남아 있다.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1분기 900달러짜리 주류 노트북 제품군에서 CPU·D램·SSD가 전체 부품원가 중 약 45%를 차지했지만 올 3분기에는 68%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매출총이익률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동급 제품 가격을 약 80%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가격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렌드포스는 모바일 D램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더라도 공급업체들이 서버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연말까지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된다고 전망했다. 내년에도 공급이 빠듯하다는 관측이다. 칸 차우한 카운터포인트 책임연구원은 지난 3일 "신규 스마트폰 가격은 아이폰18 시리즈를 포함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며 "메모리 부족과 부품 원가 상승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렵고 제조업체 마진에 추가 압박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대영/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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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만 협상’ 옛말…AI·로봇도 테이블

新노조 리스크 5대 쟁점 정년 연장·주 4.5일·원하청 ‘줄교섭’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법) 시행 이후 반년이 지난 데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분출하며 산업 현장에서는 새로운 노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쟁점은 크게 5가지다. ▲성과급 ▲정년 연장 ▲인공지능(AI)과 로봇 전환 ▲근로시간 단축 ▲원·하청 교섭 등이다. 각각의 리스크를 살펴봤다.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의 연내 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매경DB) ① 성과급 ‘영업이익 N%’ 뉴노멀 올해 기업 노사 협상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영업이익 N%’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확정한 이후 비슷한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번졌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13~14% 수준을 성과급으로 책정하자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20%, LG유플러스 노조는 30% 수준을 제시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 기아와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수준을 성과로 나누자는 안을 내놨다. 이 같은 노조 요구가 반영되는 사례도 속속 등장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반도체(DS) 부문에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지급률 상한도 없앴다. 다만 세후 성과급은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고 3분의 1만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는 각각 1년과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성과급 규모뿐 아니라 지급 형태까지 성과급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됐다는 뜻이다. SK하이닉스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8월 임금을 6.3% 인상하고 PS의 40%를 현금,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임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7535표, 찬성 7510표가 나와 불과 25표 차로 부결됐다. 임금 인상률보다 성과급을 현금으로 받을지 주식으로 받을지가 표심을 갈랐다. 현대차 사례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다.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협상을 벌였고 결국 60시간 파업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최종 합의안에는 ‘순이익 30%’ 대신 경영성과금 400%에 1270만원 추가 지급과 주식 15주 등이 담겼다. 성과급은 기업 실적에 따라 금액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성격이 다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공식으로 정하면 임직원 입장에서는 보상 기준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진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호황기 벌어들인 현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설비투자, 인수합병(M&A) 등에 쓸 돈과 성과급 재원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성과급이 임금·단체협약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법적 논쟁도 커진다. 경영성과급을 반드시 교섭해야 하는 근로조건으로 봐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올해 1월 대법원은 당기순이익 달성을 전제로 지급한 기업의 특별성과급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사 실적에는 근로자 노력뿐 아니라 시장 상황과 자본,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가 교섭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했다. 경영계는 경영 성과 배분은 경영 판단에 속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성과급 역시 근로자 대우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고 맞선다. 아직 법원과 노동위원회 판단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만큼 성과급을 둘러싼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고정하면 기업 경영과 보상체계가 경직될 수 있다”며 “성과와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② 정년 연장 “65세까지” vs “청년은 어디로” 성과급 못지않은 노사 갈등 뇌관은 정년 연장이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를 65세로 높이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가 가장 앞세우는 논리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점차 늦춰진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정년은 60세에 묶여 있다. 직장을 그만둔 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가량 근로소득이 끊길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60세가 되는 1966년생 역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약 4년의 소득 공백을 겪게 된다. 이에 기업 현장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가 크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가 대표적이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법제화 즉시 임금피크제 확대 없는 정년 연장 시행’에 합의했다. 지난 8월 31일 조합원 투표에서도 잠정합의안이 62% 가까운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합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임금피크제 때문이다. 현대차 생산직 일반사원은 현재 만 59세에 기본급을 동결하고 만 60세에는 기본급을 10% 삭감한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늘어난 뒤에도 현행 임금피크제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61~63세까지 기존 임금·호봉 상승 구조가 이어지고, 임금 조정 시점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65세 정년을 가정하면 64세 기본급 동결, 65세 10% 삭감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년 연장을 둘러싸고 노사가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하다. 노조는 정년을 늘리고 임금을 크게 깎는다면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기업은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임금 고령자의 근속 기간이 길어지면 인건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 고령자고용법도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서 노사가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청년 일자리다. 한국은행이 60세 정년 의무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처럼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컸던 사업장에서 청년 고용 감소 효과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역시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청년 고용이 약 17%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에 노동계는 고령층이 자리를 지키면 청년 한 명이 밀려나는 단순한 ‘제로섬’ 구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숙련 인력을 오래 활용하고 고령층 소득을 유지하면 소비와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이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가 단계적인 65세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쟁점은 나이뿐 아니다. 정년을 늘리며 임금을 어떻게 조정할지, 기존 직무를 그대로 유지할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병행할지 등 복합적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기업에는 늘어난 인건비와 신규 채용을 동시에 감당할 방법이 필요하고,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크게 깎지 않으며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이 연장되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청년이 취업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청년 채용 대책을 정년 연장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③ AI·로봇 전환 로봇 들이는 것도 노조와 협상? 최근 노사 협상 테이블에 AI와 로봇이 올라왔다. 과거 노사 갈등이 임금·근로시간·복지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성과급 지급 방식부터 정년, AI, 로봇, 고용까지 ‘전선’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현대차가 대표적이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피지컬 AI·로보틱스 도입과 고용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비롯한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생산 현장 도입에 속도를 내자 노조가 고용 안정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단 급한 불씨는 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 25일 마련한 잠정합의안에서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이 기업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신 회사는 신사업·신기술 진행 경과를 노조와 공유하고 미래 산업 전환에 노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은 AI·로봇 도입과 기술 투자가 노사 협상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기업이 공장에 로봇을 몇 대 들일지, 어떤 업무를 AI로 대체할지, 자동화 설비에 얼마를 투자할지는 전통적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 영역이었다. 그러나 AI와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며 노동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경계는 더 모호해졌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혔다.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뿐 아니라 AI·자동화 도입도 고용과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노사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앞으로 논란은 ‘AI와 로봇 기술을 도입할 때 노조 동의를 어디까지 받아야 하느냐’로 옮겨갈 전망이다. 특히 생산라인 자동화가 빠른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업종에선 비슷한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AI는 몇 달 사이에도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분야”라며 “신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노조와 장기간 협상을 거쳐야 한다면 글로벌 기업과의 속도전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④ 근로시간 단축 “월급 삭감은 안 돼”…누가 비용 내나 주 4.5일제도 노사 관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 8월 실시한 쟁의행위(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투표자 6만8878명 중 96.1%가 찬성표를 던졌다.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다. 이 밖에도 임금 6% 인상과 국책은행 지방 이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에 힘을 싣는다. 올해 시작한 ‘워라밸+4.5 프로젝트’에는 6월 말 기준 224개 기업이 참여해 연간 목표 220곳을 반년 만에 넘어섰다.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근로시간을 줄이며 임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다.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이 줄면 기업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초과근로를 늘려야 한다. 특히 제조업, 외식·유통업과 같이 현장직이 많은 업종은 부담이 더 크다.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기업의 비용 증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교대제 사업장은 더 어렵다.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기업에서 근로자 한 명의 근로시간을 10% 줄이면 그 공백을 누군가는 채워야 한다. 신규 채용으로 메우면 인건비가 늘고 기존 인력의 연장근로로 메우면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무색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I·자동화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금융·IT 기업은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생산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중소 제조업이나 자영업은 생산성 향상 수단이 마땅치 않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에 그쳤다(2024년 기준). 미국(100.1달러), 독일(91.2달러), 프랑스(82.9달러), 영국(77.3달러), 캐나다(70.3달러), 일본(59.4달러) 등 G7 국가에 못 미친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립각을 세울 만큼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대신 일반 수당을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논의 중이다. 정산 기간에 총근로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메가특구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며 반발한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규제는 경쟁국에 비해 매우 경직적”이라며 “속도가 경쟁력인 우리 기업들이 연구개발(R&D)이나 납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줄고 결국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⑤ 원·하청 교섭 “진짜 사장 누구냐”부터 소송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줄교섭’ 부담도 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기준 456곳이다. 이 가운데 실제 노사가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은 곳은 102곳에 그쳤다. 10곳 중 2곳 꼴이다. 나머지 사업장은 ‘누가 사용자인가’부터 이견이 있어 교섭 시작도 못하고 있다.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의 경계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 자동차, 건설, 철강처럼 협력 업체가 많은 산업에는 비상이 걸렸다. 대형 조선소나 제철소에는 수십, 수백개 협력 업체가 들어와 일한다. 자동차 업계 역시 생산·물류·부품 등 복잡한 도급 구조를 갖고 있다. 원청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원청 기업은 기존 자사 노조뿐 아니라 여러 하청 업체 노조와 동시에 교섭해야 할 수 있다. 실제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한화오션과 포스코 등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추진했다. 지난 8월에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한다”며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하며 임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회사, 같은 하청노조라도 교섭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협력 업체 100곳 가운데 여러 곳에 노조가 생겨 각각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다면 기업은 누구와, 어떤 의제를, 어느 범위까지 협상해야 할지부터 따져야 한다. 교섭 자체보다 교섭 상대와 범위를 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다수 하청 업체와 계약 관계인 대기업이나 도급 활용 비율이 높은 조선·건설업 등 주력 산업에서 노조의 상시적인 교섭 요구로 많은 혼란과 분쟁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 리스크,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나 당일엔 무덤덤…갈등 길어질수록 부담 키워 노조 리스크는 기업 주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올해 주요 상장사 사례를 살펴본 결과, 노조 요구안이 공개된 당일보다 교섭이 장기화하거나 실제 파업 가능성이 커진 이후 주가 부담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삼성전자·삼성바이오로직스·SK하이닉스·현대차·기아·포스코홀딩스·HD현대중공업·네이버·카카오·한화오션 등 10개 기업의 노사 갈등을 ‘요구안·갈등 최초 공개’ ‘파업권 확보·교섭 결렬’ ‘실제 파업 또는 타결’ 등 3단계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해당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표본 기업의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 시장 공통 요인을 일부 제거한 초과수익률을 계산했다. 노사 갈등 최초 발생 시점에는 대체로 주가 영향이 크지 않았다. ‘요구안·갈등 공개’ 당일 평균 초과수익률은 마이너스(-) 1%에 불과했다. 5거래일 뒤에도 -1% 수준이었다. 그러나 노사 갈등이 발생한 후 20거래일까지 기간을 늘리면 평균 –2.7%로 주가가 부진했다. ‘파업권 확보·교섭 결렬’ 단계에서는 하락폭이 더 컸다. 이벤트 발생 후 20거래일 평균 초과수익률이 -6.3%로 나타났다. 특정일보다 갈등이 이어지는 한 달 동안 주가에 부담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파업과 타결’이 갈린 단계에서는 결과에 따른 기업별 차이가 크다. 현대차는 7월 13일 첫 부분파업 이후 5거래일 초과수익률이 -8.6%, 20거래일 뒤에는 -11.7%를 기록했다. 반면 총파업 직전 잠정합의에 성공한 삼성전자는 합의 이후 20거래일 초과수익률이 20.2%에 달했다. 업종별 차이도 뚜렷하다. 한화오션은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한 이후 5거래일 초과수익률이 -16.2%로 크게 떨어졌다. 조선업은 파업이 납기 지연과 생산 차질로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노조 리스크에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노조 리스크는 협상이 장기화하고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특히 교섭 결렬이나 파업권 확보처럼 생산 차질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상대수익률이 더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파업이나 타결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도 나타난다”며 “투자자는 노조 이슈 자체보다 갈등의 지속 기간과 실제 비용 발생 가능성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승욱 기자 noh.seungwook2@mk.co.kr, 문지민 기자 moon.jimi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76호(2026.09.09~09.15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c) 매경AX.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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