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뉴스 · NewsScrap

키워드 부동산대책 결과입니다.

경제

꺼져버린 IPO 열기…이젠 옥석가리기 시간[클릭e시장]

8월 6개 기업 상장·공모액 2106억원 경쟁률·확약·수익률 동반 부진 9월 상장 확대…선별투자 필요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새로 상장하는 종목이 많지 않은 데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중소형 공모주에도 자금이 몰렸다. 청약 경쟁률은 높았고, 상장 직후 단기 급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도 많았다. 하지만 8월 들어 그 열기는 빠르게 식었다. 하반기 공모주 투자는 더욱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삼성증권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열기가 식은 만큼 향후 공모주 사이에서 선별 과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IPO 시장에서는 스팩을 제외하고 총 6개 기업이 상장해 2106억원을 조달했다. 패션 기업간거래(B2B) 도매 플랫폼 딜리셔스, 군용·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기업 케이엔에스, 혈관질환 항체 신약 개발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기능성 의류 주문제작업체(OEM) 기도산업, 자율비행 드론 기업 니어스랩, 반도체 센서 팹리스 해치텍등이 증시에 입성했다. 문제는 투자심리다. 지난 7월 말 기준 올해 IPO 시장의 기관투자자 평균 청약 경쟁률은 962대 1, 일반투자자 평균 청약 경쟁률은 1769대 1에 달했다. 그러나 8월 상장 종목들의 경쟁률은 이를 크게 밑돌았다. 딜리셔스의 일반 청약 경쟁률은 10.3대 1,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3.1대 1, 기도산업은 5.5대 1에 그쳤다. 기관의 태도도 조심스러워졌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률과 배정률이 낮아졌다. 기도산업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률이 0%였고, 딜리셔스도 0.1%에 그쳤다. 기관들도 상장 직후 주가 흐름에 자신 있게 묶어두기보다는 단기 유동성 확보를 선호한 셈이다. 상장 후 수익률도 공모주 열기를 식힌 요인이다. 지난달 상장한 종목 중 인제니아테라퓨틱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8월 말 기준 공모가를 밑돌았다. 수익률은 딜리셔스 -53.9%, 기도산업 -48.1%, 해치텍 -34.4%를 각각 기록했다. 상장 첫날 반짝 올랐다가 이후 공모가 아래로 밀리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청약만 하면 수익'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IPO 시장에서는 옥석을 가릴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스팩을 제외하고 네오사피엔스, 브릴스,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등 총 8개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 전년 동월 1개사, 전월 6개사보다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업종도 포함돼 있다. 연말로 갈수록 기대 요인도 있다. 11~12월은 전통적인 IPO 성수기다. 케이뱅크이후 부재했던 코스피 상장 후보들이 예비심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무신사, 메가존클라우드, 리벨리온 등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의 상장 추진도 가시화되고 있다. 사전 수요예측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등 공모 관련 제도 개선 기대도 남아 있다. 다만 투자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공모주가 적어서 자금이 몰리던 시장에서는 단기 수급이 수익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상장 종목이 늘어나고, 투자심리가 식은 시장에서는 기업별 차별화가 더 뚜렷해진다. 공모가가 합리적인지, 상장 후 유통물량 부담은 크지 않은지 따져야 할 시점이다. 강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 밸류에이션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폭염코스닥미국부동산대책

2026.09.02
경제

내년 국고채 순증 13조 줄지만…"채권시장, 금리 상방 위험"

총발행 222.8조원으로 올해와 비슷 만기상환용 발행은 110.7조원으로 급증 12월 초장기물 비중 하향 여부에 주목 내년 국고채 순증 규모가 올해보다 13조원가량 줄어들지만 총발행 규모와 역대 최대 수준의 재정지출 등을 고려하면 채권시장에 비우호적인 재료가 우세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오는 12월 발표되는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초장기물 비중이 파격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한 금리 상방 위험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2일 iM증권이 공개한 '27년 예산안: 96조원의 안도, 223조원의 현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총발행량은 222조8000억원, 순증 규모는 9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와 비교해 각각 2조9000억원(1.3%), 13조1000억원(12.0%) 줄어든 규모다. 적자국채는 100조1000억원으로 2026년 예산안 당시의 약 110조원보다 10조원가량 감소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총지출이 93조원 늘지만 국고채 순증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세수입이 194조2000억원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이 추가세수 가운데 12조5000억원을 신규 국채 발행 감축에 사용한다. 즉, 지출 증가분보다 세입 증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신규 국채 공급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연간 총발행 및 순증 추이. iM증권 다만 순증 감소가 곧바로 채권시장 수급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iM증권의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순증 96조3000억원은 절대적으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며 "전년 대비 공급 부담은 완화되지만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내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222조8000억원으로 올해 225조7000억원보다 고작 2조9000억원 감소하는 데 그친다. 반면 만기상환과 시장조성을 위한 발행 규모는 12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조3000억원 늘어난다. 이 가운데 만기상환용 발행은 110조7000억원으로 20조2000억원 급증한다. 이에 따라 월평균 국고채 총발행 규모도 올해 약 18조8000억원에서 내년 약 18조6000억원으로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다. 국고채 잔액을 새로 늘리는 속도는 둔화하지만 시장이 입찰에서 소화해야 하는 총물량은 거의 줄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만기상환 자금은 기존 보유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국고채시장으로 재유입될 수 있기에 순발행과 동일한 수급 충격을 주지는 않을 수 있으나 외국인과 보험사, 은행이 상환자금을 같은 만기의 국고채에 재투자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재투자율과 재투자 만기에 따라 특정 구간의 입찰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측면에서도 채권시장에는 약세 요인이 남아 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재정지출 확대가 내수와 투자를 자극할 경우 성장률과 물가를 높이고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경계감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채권시장에서는 12월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총발행 및 순증 규모는 확정됐으나, 만기별 발행 비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총발행 감액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지만, 20·30·50년물 비중을 낮추면 초장기물 공급은 10조~20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7년 장기물 발행 비중 시나리오. iM증권 iM증권은 장기물 발행비중 시나리오로 현행 유지, 소폭 하향, 기본 시나리오, 파격 하향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올해처럼 장기물 비중을 35%로 유지할 경우, 내년 장기물 발행액은 약 78조원으로 올해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 반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장기물 비중을 30%까지 낮추면 발행액은 66조8000억원으로 약 11조원 감소한다. 25%까지 파격적으로 하향할 시에는 55조7000억원으로 22조원 이상 줄어든다. 김 연구원은 "만기 배분에 따라 초장기물 공급은 그보다 네 배에서 여덟 배까지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장기물 비중 30%를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한 이유로 보험사의 초장기물 수요가 과거보다 약해진 데다 내년에는 110조7000억원의 만기상환 자금을 다시 조달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5·10년물과 2·3년물로 물량을 재배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만기별로는 2·3년물은 확장재정과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경계에 가장 민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5·10년물은 WGBI(세계국채지수) 관련 외국인 수요가 공백을 얼마나 메울지가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30년물은 12월 장기물 발행 비중의 하향 여부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장기물 비중이 30% 이하로 낮아질 경우 30년물이 10년물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0년물과 30년물 간 금리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장기물 비중이 30%로 낮아지는 경우 10년물 대비 30년물의 상대가치 매수 전략을, 25%까지 파격적으로 낮아질 경우에는 발행계획 발표 전 선취매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반대로 장기물 비중이 35%로 유지되면 30년물 추격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펀더멘털은 약세, 순증은 강세, 총입찰 부담은 중립이라는 불편함이 존재한다"며 "초장기물 비중의 파격적 축소가 확인되기 전까지 강세보다 금리 상방 위험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 장기물 비중이 30% 이하로 낮아지면 2027년 채권시장의 중요한 수급 호재가 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확장재정과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물 내 기간프리미엄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전쟁미국폭염부동산대책지방선거

2026.09.02
경제

뉴욕증시, 중동발 긴장 고조·유가 급등에 '털썩'…나스닥 1.03%↓

WTI 5.2% '껑충' 90달러 돌파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9.02포인트(0.79%) 내린 5만2766.88에 마감했다. /AP. 뉴시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미국의 이란 공습 재개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 악재가 겹치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금리 상승에 민감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9.02포인트(0.79%) 내린 5만2766.88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4.67포인트(0.71%) 하락한 7631.47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271.12포인트(1.03%) 떨어진 2만6099.77에 마감했다. 이날 악재가 쏟아지면서 투심은 급랭했다. 먼저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이란혁명수비대(IRGC) 시설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과 역내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최근 공격 시도에 대응한 조치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4.46달러(5.2%) 오른 배럴당 90.22달러에 마감했다. WTI가 90달러를 넘어 마감한 것은 한 달여 만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파는 채권금리도 끌어올렸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4.80% 안팎까지 올라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금리 상승에 민감한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엔비디아는 1.4%, 마이크로소프트는 1.3% 하락했다. AMD도 3% 넘게 떨어졌다. 반면 유가 급등의 수혜를 받은 에너지 업종은 S&P500 주요 업종 가운데 상승했다. 애플과 테슬라의 향방이 엇갈렸다. 애플은 다른 기술주와 달리 약 2.6% 오른 반면 테슬라는 약 3.2% 하락했다. 오는 4일 발표되는 8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증시 향방을 결정짓는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날 발표된 7월 구인 건수는 727만1000건으로 전월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기업들의 실제 채용은 감소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부동산대책AI쿠팡관세증시

2026.09.02
경제

글로벌 채권 금리 동시다발적 급등...美·이란 공습 재개까지 가세-[굿모닝 글로벌 이슈]

[글로벌 채권 금리 동시다발 급등] 글로벌 채권 금리가 다시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뿐만 아니라 영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1998년 이후, 또 10년 만기 금리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11년 이후, 또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장중 3%까지 오르면서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가 다시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여전히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또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 첫 번째인데요. 특히 유럽의 경우, 유로존의 8월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서면서 유럽중앙은행 ECB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의 재정 적자,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게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세 번째는 얼마 전 케빈 워시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번 달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고 베선트 재무장관이 일본은행에 금리 인상을 압박했죠. 주요국들의 기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AI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고 있는 회사채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회사채와 관련해서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우량 기업인데도 일부 회사채는 신용등급에 비해 유난히 높은 금리로, 반대로 말하면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마다 사업 전망이 다르고 또 서로 다른 리스크가 반영되다 보니 주식시장처럼 채권의 가격이 다르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저평가된 채권을 잘 골라낸다면 높은 이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된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만큼 회사채에 대한 인기가 좋다는 뜻이겠죠. 결국 이런 요소들로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가 오른다면 일단 오늘처럼 기술주 위주로 주식 시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텐데,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면 주식 시장이 받는 충격은 그나마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자면,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는 더더욱 극심해질테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또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 금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융 상품의 가격이 연달아 비싸지고 또 달러로 자산이 쏠리테니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유출되는데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 다시 또 주식 시장으로 이어질 텐데, 앞서 전해드린대로 과연 강력한 실적이 이를 방어해줄 수 있을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美·이란, 1개월 만에 서로 공습 재개] 소강 상태로 접어드나 했던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과 이란이 약 한 달 만에 무력 충돌을 재개했는데요. 당시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투입하기 위해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포착하자, 이란의 라라크섬을 타격했고 이란은 요르단 안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다 어제까지는 서로 거센 발언만 오고 갔는데, 간밤 미국의 공군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목표물을 공습하기 시작했고요. 이어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사실을 밝히며, 요르단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에게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이란과의 합의는 종잇장만도 못하다고 말하면서 이란이 다시 보복할 경우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곧바로 가혹한 응징에 나서겠다고 맞섰는데요. ‘결정적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시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만에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주고받고 오늘도 그 규모가 커지면서 유가가 5%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의 디젤 생산 마진이 배럴당 106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디젤 마진은 원유를 디젤로 바꿀 때 정유사들이 얻는 이익을 말하는데,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결국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최근 이란을 향한 경제적 고립 작전이 이란을 압박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베선트 재무장관의 전략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美 8월 제조업 PMI 54.6...8개월 연속 확장세] ISM에서 집계한 미국의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4.6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달보다 1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2022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또 50을 넘는 확장세를 8개월 동안 유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주문과 고용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생산량 부문이 다소 부진하게 나온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래도 탄탄한 소비자들의 수요와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정부의 국방비 지출 덕분에 올해 제조업은 크게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한편 간밤 미국의 7월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도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7월 구인 건수는 727만 건, 지난 달 대비 8만 9천 건 증가했고요. 해고 건수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 왔는데,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의 해고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또 몇 년간 지속돼 온 미국 고용 시장의 특성이라 할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점점 확장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지도 그렇다고 해고를 하지도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예림 외신캐스터

지방선거부동산대책이재명인공지능미국

2026.09.02
경제

미래기금, 45조 쓰고 104조는 ‘파킹통장’에…30% 내 증액 가능해 국회 통제권 약화 우려

162조 운용 어떻게 하나 청년·지방 등 4대 분야 집중 투입 12.5조 신규 국채발행 감소에 써 “비상금 오해… 외부 견제장치 필요” 내년 정부의 재정운용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올해(본예산)보다 200조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를 내년에 다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재정 저수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재원을 청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세수결손 등 정책적 필요시 기금을 통해 재정여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기금 지출액의 30%를 자체적으로 증액 가능한 만큼 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커져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한다. 추가세수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2015~2025년 6.2%)을 웃돌아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내국세를 말한다. 여기에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절감되는 재원도 향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별도 적립된다. 아울러 조만간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는 데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세수인 ‘초과세수’도 미래대응기금 수입원으로 잡힌다. 적립액 총액이 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 연합뉴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건 내년 급증하는 세수를 평상시처럼 일반회계에 전입해 사용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기획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확정된 수입원인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 중 45조4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사용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등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발행할 국채 신규물량도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해 12조5000억원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둔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104조4000억원을 기금 여유재원으로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갔으면 지출증가율이 27%가 넘는다. 중기적 총량 관리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으로 국가채무부터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국채 시장 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심의관은 “내년 국고채 발행 총물량이 222조8000억원인데 이게 100조원대로 내려가게 되면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내년)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했는데, 그냥 선정된 것이 아니고 올해 발행했던 신규 국채 발행 물량 107조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내년도 총지출(820조9000억원)의 최소 5분의 1에 달하는 만큼 재정 운용에 있어 정부 재량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변경 시 국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산과 달리 주요항목 지출액의 20%(금융성기금의 경우 30%) 이내에서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금융성기금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특히 세수결손 시에는 30%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추경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세수결손 시 추경을 통해 국회에서 세입 수준을 다시 추정해 각 사업의 감축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부 재정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일시적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삼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미래대응기금은 사실상 정부가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며 “일반적인 예산 심의와 같은 과정을 거치진 않더라도 기금의 규모에 걸맞은 외부 견제장치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세대통령이재명부동산대책윤석열

2026.09.02
경제

트럼프 “금리 내려라” 워시 압박…시장은 Fed 손 들어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금리가 낮아야 한다”며 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해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을 쏟아냈다. 백악관의 정치적 요구와 Fed의 긴축 움직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워시 의장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기조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그를 매우 존중하며 그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금리는 너무 높다”며 Fed의 금리 정책에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전만 해도 지표가 좋으면 금리가 내려갔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너무 두려워해 금리를 올린다”며 “성장과 성공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 경제가 잘나갈 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고 많은 경우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워시 의장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을 규정한다면 ‘글로벌 투자 급증’의 시기”라고 평가했다. 워시는 지난달 28일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Fed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탄탄한 성장세와 글로벌 투자 급증이 이어지는 만큼 물가를 잡기 위한 추가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장은 워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잭슨홀 이전 35% 수준에서 이날 65.4%까지 올랐다.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 4.784%로 전일보다 0.026%포인트 올랐다. 30년물도 0.023%포인트 오른 5.272%를 기록했다. 30년물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사이 10년물도 고점을 높이기 시작했다. 워시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더해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물가 불안을 키웠다. 여기에 40조 달러(약 5경5000조원)에 달하는 미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이어지며 공급 과잉을 유발하고 있다. 마켓워치는 10년물 금리 4.8%를 ‘매직 넘버’로 지목하며 “10년물이 30년 고정 모기지와 각종 소비자 대출 금리의 기준인 만큼 이 수준에 가까워질수록 가계의 차입비용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고, 기술주와 인공지능(AI)주 등 증시에도 부담이다. 여기에 일본발 수급 악재까지 가세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한때 3.001%까지 올라 1996년 이후 30년만 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일본 투자자들이 굳이 미국 국채를 살 이유가 줄어 미 국채 수요에도 부담이 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은 미 국채의 주요 보유국”이라며 “무질서한 엔화 움직임은 결국 미국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 강세로 이어지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일본을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Fed가 오는 15~16일 실제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트럼프와 워시의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본다. 워시 의장의 전임인 제롬 파월도 임기 내내 인신공격까지 동원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견뎌야 했다.

부동산대책트럼프이재명대통령이스라엘폭염

2026.09.02
경제

열 섞고 비 나누고… 태풍은 지구의 조절 시스템

[이정모의 지구 사용 설명서] 태풍이 사라진다면 태풍은 인명을 빼앗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지만, 자연현상으로의 태풍은 데워진 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끌어올려 열을 대기 위쪽으로 보내고 열과 수분을 넓은 지역에 배분하는 역할도 한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태풍이 없는 지구가 아니라, 태풍이 와도 재난이 되지 않는 사회다. 지난해 7월 초대형 태풍 바비가 일본 류큐열도 주변에 영향권을 형성한 모습을 촬영한 위성사진. 로이터연합뉴스 2002년 8월 31일 강릉에는 하루 동안 870.5㎜의 비가 내렸다. 태풍 루사가 몰고 온 비였다. 246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재산피해는 5조원을 넘었다. 이듬해 태풍 매미는 초속 60m에 이르는 돌풍으로 남해안을 휩쓸었다. 2022년 힌남노 때는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런 장면들이다. 지붕이 날아가고 과수원의 사과가 떨어지고 어선이 항구로 피하고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 그렇다면 태풍이 아예 사라지면 어떨까? 대답은 일단 간단하다. 좋은 일이 훨씬 많다. 강풍에 집이 무너지고 폭우에 하천이 넘치는 일이 줄어든다. 산사태와 폭풍해일로 사람이 목숨을 잃을 위험도 크게 낮아진다. 벼가 쓰러지고 비닐하우스가 찢어지며 양식장이 파손되는 일도 없어진다. 항공편과 여객선이 무더기로 취소될 일도 줄고 해마다 태풍을 앞두고 창문을 테이프로 붙이고 배수구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 수조원씩 들어가는 복구비와 보험 손실도 줄어든다. 재난은 없는 편이 좋다. 태풍이 없는 여름은 생활의 풍경도 바꿀 것이다. 학교가 휴교하고 직장인이 출근길을 걱정하는 날이 줄어든다. 소방관과 경찰, 지방정부 공무원이 밤새 비상근무를 서고 주민을 대피시키는 일도 훨씬 적어진다. 항구의 크레인과 해안도로, 전력망을 보강하고 피해 뒤 복구하는 데 들어가던 돈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특히 해안과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태풍 없는 세상은 단순히 날씨가 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위험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해보자. 태풍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태풍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대한 폭풍이 아니다. 시작은 따뜻한 바다다. 열대 바다에서 많은 물이 증발하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수증기가 높은 곳에서 물방울로 변할 때 열이 방출되고 그 열이 다시 공기를 데워 더 강한 상승기류를 만든다. 여기에 지구 자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 공기의 흐름은 소용돌이 구조를 갖추고, 조건이 맞으면 점점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다. 태풍은 따뜻한 바다가 태양에게서 받은 에너지를 대기로 내보내는 거대한 열기관인 셈이다. 지구는 적도와 극지방이 똑같이 데워지는 행성이 아니다. 적도 부근은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고 고위도는 적게 받는다. 이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대기와 바다는 끊임없이 열을 옮긴다. 바람과 해류가 대부분의 일을 하고 태풍도 그 과정에 참여한다. 따뜻한 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끌어올려 열을 대기 위쪽으로 보내고, 이동하는 동안 열과 수분을 넓은 지역에 나눠준다. 태풍을 단지 ‘나쁜 날씨’라고만 부르기 어려운 이유다. 태풍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반길 사람은 농민일 것이다. 그런데 태풍이 사라지면 늦여름의 물 사정은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비의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는데 장마가 끝난 뒤에는 태풍이 중요한 비 공급원이 되기도 한다. 1966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태풍과 관련된 강수는 한강 유역 연평균 강수량의 15.6%, 낙동강 유역에서는 17.3%를 차지했다. 장마가 일찍 끝나 저수지가 말라갈 때 태풍이 몰고 온 비가 가뭄을 해갈해 주기도 한다. 물론 태풍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비가 그대로 몽땅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바다에서 증발한 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수증기는 장마전선이나 저기압, 국지성 호우 같은 다른 방식으로 비가 되어 내릴 수도 있다. 다만 비가 내리는 장소와 시기,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지금 어떤 지역의 저수지를 채우던 비가 다른 곳에 내릴 수도 있다. 홍수를 일으키던 바로 그 태풍이 다른 곳에서는 가뭄을 끝내는 비를 가져오는 것이다. 태풍은 바다에서도 뜻밖의 일을 한다. 뜨거운 국을 식히려고 숟가락으로 휘젓는 모습을 떠올려보자. 태풍의 강한 바람은 바다 표면을 거칠게 휘젓는다. 표면의 따뜻한 물은 아래로 섞이고 아래쪽의 차가운 물은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간 길에는 주변보다 수온이 낮은 바닷물이 한동안 남는다. 이를 ‘콜드 웨이크(cold wake)’, 우리말로 ‘냉수 흔적’이라고 부른다. 이 현상은 요즘 매우 중요하다. 바다가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해양폭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폭염은 산호를 죽이고 물고기의 서식지를 바꾸며 양식업에도 큰 피해를 준다. 태풍은 때때로 뜨거워진 표층수를 뒤섞어 해수면의 해양폭염을 약화시키거나 끝내기도 한다. 육지에서는 열과 비를 쏟아붓는 재난인 태풍이 바다에서는 뜨거운 표면에 찬물을 섞어 넣는 거대한 숟가락 노릇을 하는 셈이다. 태풍이 휘젓는 것은 열만이 아니다. 깊은 바닷물에는 표면보다 질산염과 인산염 같은 영양염이 많이 들어 있다. 평소에는 햇빛이 닿는 표층과 떨어져 있지만 태풍이 바다를 뒤섞으면 이 영양분이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식물플랑크톤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식물플랑크톤은 동물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다시 물고기의 먹이가 된다. 실제로 태풍이 지나간 뒤 인공위성으로 바다를 관찰하면 엽록소 농도가 높아진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태풍 바비가 미국령 괌을 강타했을 당시의 장면. AFP연합뉴스 육지에서도 비슷하다. 태풍은 숲의 큰 나무를 쓰러뜨린다. 인간의 눈에는 숲이 파괴되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나무가 넘어진 자리로 햇빛이 들어오면 그동안 그늘에 눌려 있던 어린나무와 풀에게 기회가 생긴다. 물론 태풍이 숲을 위해 꼭 필요하다거나 태풍 피해가 좋은 일이라는 뜻은 아니다. 너무 강한 태풍은 숲을 심하게 훼손하고 산사태를 일으킨다. 다만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지역의 숲은 오랜 세월 이런 교란과 함께 살아왔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 질문이 조금 달라진다. 태풍이 사라진 지구는 지금 지구에서 태풍 하나만 지워버린 세계가 아니다. 태풍이 옮기던 열은 다른 방식으로 이동해야 하고 태풍이 가져오던 수분은 다른 곳에서 비가 되어야 한다. 바닷물의 혼합과 영양분 공급 방식도 달라지고 숲의 세대교체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자연에는 빈자리가 생기면 그것을 둘러싼 다른 과정들도 함께 변한다. 지구는 부품 하나를 빼도 나머지가 그대로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다. 그렇다고 태풍에게 고마워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태풍 때문에 사람이 죽고 집을 잃는 재난은 없을수록 좋다. 하지만 태풍이라는 자연현상과 태풍이 만드는 재난은 같은 것이 아니다. 같은 강도의 태풍이라도 어디에 어떤 집을 짓고 하천과 배수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예보하고 위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대피시키는지에 따라 피해는 크게 달라진다. 기후변화로 지구가 따뜻해진다고 태풍의 수가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전 지구적으로 태풍의 발생 횟수는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강한 태풍이 차지하는 비율과 태풍이 쏟아붓는 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따뜻한 바다는 태풍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수증기를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태풍이 없는 지구가 아니다. 태풍이 와도 재난이 되지 않는 사회다.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부동산대책이재명대통령AI코스피대통령

2026.09.02
경제

하청 안전 챙기면 교섭의무 커져… 딜레마 빠진 기업

중노위, 한화오션 이어 현대차도 구내식당-경비업체 사용자성 인정 “안전 관여하면 교섭 부담 늘고 안 챙기면 안전사고 우려” 한숨 경총 “사용자성 명확한 기준 필요” Gemini,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구내식당·경비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차와 산업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한해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있다. 반면 현대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현대차 하청노조들의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이처럼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실제로 누가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느냐’의 차이다. 구내식당과 경비 직원은 현대차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을 바꾸려면 현대차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중노위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의무실·휴게공간 등에 한정됐던 교섭 범위를 산업안전 관련 의제 전반으로 넓혔다. 반면 카마스터는 대리점 사업주가 관리하고 보수도 지급하기 때문에 현대차 교섭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봤다. ● ‘안전관리 딜레마’ 우려 나오는 원청 교섭 의무 이 같은 기준은 현대차만의 사례가 아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자동차·조선·철강·건설 등에서 나온 노동위 판정을 종합하면 ‘누가 실제로 안전 관련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느냐’가 원청 사용자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원청 소유 시설이나 설비처럼 하청업체가 혼자 바꾸기 어려운 산업안전·작업환경에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하청업체가 직접 정한 뒤 지급하는 임금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다. 중노위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세탁·통근버스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 노동자들이 시설이나 설비를 개선하려면 한화오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웰리브 노동조합이 안전과 작업환경 문제를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하도록 했다. 중흥건설·중흥토건의 타워크레인 노동자 사건에서도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 시설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 역시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안전 및 작업 환경 문제에 대해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판단 기준이 오히려 ‘안전관리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 환경에 적극 관여할수록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관여하지 않으면 산업안전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한 기업 임원은 “전체 안전 교육이 사용자성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작업 조회를 한 뒤 협력업체별로 다시 모여 안전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작업 시간 상당 부분을 안전 교육에 쓰는 촌극도 벌어진다”고 말했다. ● 원청 교섭서 제외되는 ‘임금’ 반면 현재까지 중노위 판단을 보면 임금과 관련해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흥건설·중흥토건 사건에서 중노위는 산업안전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임금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현대차 역시 급여·상여금·격려금 등 임금 의제에서는 원청 지배력이나 결정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안전 문제는 원청과, 임금 문제는 원소속 협력업체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셈이다. 다만 산업안전 관련 의제라도 수당·비용 보전 등 사실상 임금과 관련 있는 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안전 문제로 볼지 임금 문제로 볼지를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 기준을 담은 해석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통상적인 투자나 증설 등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법에 따라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트럼프윤석열부동산대책코스피

2026.09.02
경제

"남한테 잘 보일 필요 없다"…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성격이 싹 바뀌는 이유

[서울=뉴시스]최성락 교수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남의 평가가 내 생활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며 "그동안 억눌렸던 본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전했다. 사진 유튜브 '쩐문가'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단기 매매 위주의 주식 투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생존 기준을 세워야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성락 교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 '쩐문가'에 출연해 장기 투자 성공 방식과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 이후의 변화에 대해 밝혔다. 최 교수는 과거 비트코인을 50만원대에, 엔비디아를 8달러대에 매수한 경험을 언급하며 싸게 사는 것보다 오래 보유하는 매도 기준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 것은 운이 좋아서일 수 있지만 10배, 20배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운이 아니다"라며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투자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로는 폭락장과 레버리지 활용이 꼽혔다. 최 교수는 "폭락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면 폭락장이 왔을 때 완전히 망한다"라며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주식 시장에서 자신만의 투자 방식을 정립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므로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종목 선정과 보유 판단에 대해서는 확실한 실적 지표를 제시했다. 최 교수는 "매출과 이익이 연 20% 정도 오르는 기업을 찾아 4년에 2배가 될 수 있는지를 본다"라며 "매출과 이익이 1년 이상 감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간다"라고 설명했다. 단기 차트나 주가 변동에 연연하지 않고 기업의 실적 성장에 집중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가 변동성에 대한 대처 자세도 강조됐다. 최 교수는 "1년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비교하면 50% 폭락은 항상 발생한다"라며 "50% 정도 떨어졌다고 절망해서 파는 사람은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워런 버핏의 말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회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단기적인 폭락에 흔들리지 않고 버텨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자산 규모와 지출 구조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20억원이 있으면 연 5% 수익으로 1년에 1억원을 써도 원금이 손상되지 않는다"라며 "10억원으로 연 5000만원을 쓰는 구조를 만들면 일을 하지 않고도 자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분기점에 도달한다"라고 언급했다. 경제적 독립 이후 나타나는 인간관계와 성격의 변화에 대해서도 직설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최 교수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남의 평가가 내 생활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며 "그동안 억눌렸던 본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전했다.

부동산부동산대책폭염코스피대통령

2026.09.02
경제

비거주자 종부세 증세안 일부 완화

정부, 단독명의 공제액 12억 유지 공동명의는 현재 18억→12억으로 정부가 비(非)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거주자보다 무겁게 물리는 내용으로 기존에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을 일부 수정했다. 이른바 ‘비거주 페널티(불이익)’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수준인 12억원(공시가 기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이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자 상당수가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갭 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한다고 보고 거주자·비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에 대폭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거주자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되,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결혼, 육아 등 다양한 사유로 불가피한 이사가 잦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과 여당 내 차등 반대 기류가 이어지자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 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도 12억원까지만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18억원에서 절반인 9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당초안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정부는 수정안을 3일까지 국회에 낼 방침이다. 하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 자체를 둘러싼 반발과 불가피한 비거주자 분간을 둘러싼 혼선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 150%로 원복… 투자자 반발에 ISA 혜택도 되살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1년 전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 부담 상한선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발표한 세제 개편안엔 이 비율을 2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었다. 불가피한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두고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계속 세제 개편 내용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는 고교·대학 진학과 자녀 학교 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1년 이상 부모 봉양 등을 불가피한 비거주로 보기로 했다. 이 경우 거주 기간으로 최장 3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결혼에 따른 주거지 변경이나 손주 돌봄을 위한 이사 등 다양한 비거주 1주택 사례를 추가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한 달간 잇따랐다. 종부세 납세자가 몰린 서울·경기의 경우 시·군을 넘어서는 이사만 거주 기간으로 간주하기로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각종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도 투자자들의 반발로 이날 대폭 수정됐다.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금융상품인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인데, 사용하지 않고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올해 1800만원만 납입했다면 내년에 22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세제 개편안에서 미사용분의 이듬해 이월을 막기로 했다. 만기 연장에도 제한을 뒀다. 이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미사용분 이월과 무제한 만기를 모두 허용하는 현행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청년 우대 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과 청년형 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대통령부동산윤석열부동산대책코스피

2026.09.02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