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스

미국도 속수무책…우크라 드론에 미군 기갑여단 훈련서 '전멸'

독일 훈련서 장갑차 잇따라 격파 판정 미군, 우크라 실전 전술 학습 [키이우(우크라이나)=AP/뉴시스] 1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육군은 지난 4~5월 독일에서 열린 대규모 지상전 훈련 '컴바인드 리졸브(Combined Resolve)'에서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제412연대 '네메시스'와 맞붙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3월11일 우크라이나 제네럴 체리사의 한 직원이 러시아군의 공격 드론 파괴를 위해 설계된 대공 요격 드론을 시범 작동해 보이고 있다. 2026.08.13.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군이 독일에서 실시된 군사훈련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미 육군 기갑여단을 사실상 전멸시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육군은 지난 4~5월 독일에서 열린 대규모 지상전 훈련 '컴바인드 리졸브(Combined Resolve)'에서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제412연대 '네메시스'와 맞붙었다. 훈련에는 미 육군 제1기병사단 제3기갑여단전투단을 중심으로 약 3500명이 참가했다. 미군은 전자전과 대(對)드론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미군 병력과 장갑차를 잇달아 탐지해 격파 판정을 받아냈다. 특히 미군의 중장갑차량이 이동하면서 일으킨 먼지가 정찰 드론에 쉽게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정찰 드론으로 표적을 식별한 뒤 폭발물 투하 드론과 목표물에 직접 충돌하는 1인칭 시점(FPV) 드론을 투입했다. 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미군 차량을 너무 빠르게 격파하면서 훈련을 이어가기 위해 이미 격파 판정을 받은 미군 부대를 다시 투입하는 이른바 '리스폰(respawn)'까지 이뤄졌다. 당시 미군은 표준 전자전·대드론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실전 경험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격차를 보였다. 다만 2주간 훈련을 거치며 병력 은폐·분산과 전자전 활용 능력이 개선됐고,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공격용 드론 운용법도 전수받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치르면서 드론 운용은 물론 전장에서 드론을 수리·개조하고 무장하는 능력까지 축적했다. 반면 미군은 실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운용하고 정비하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국방부는 최근 수십억달러를 투입해 드론·대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올해 중동에서도 이란의 장거리 드론 방어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산 드론을 도입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검증된 대드론 기술도 활용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드론전을 연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미군 인력을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이재명정부개인정보유출국민의힘폭염

2026.08.13

IT

유전자 가위로 암세포만 공격… 차세대 항암 기술 개발 중

IBS 연구단 ‘신델라’ 명경재 IBS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장이 10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델라'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원우 암세포에만 생긴 DNA 돌연변이를 찾아 공격하면서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는 항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 중이다.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암에 주로 쓰이는 기존 표적 항암제와 달리, 다양한 암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은 지난 10일 유전자 가위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신델라(CINDELA)’ 연구 현황을 공개했다. 신델라는 암세포가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 만든 DNA 염기 서열을 유전자 가위(크리스퍼-캐스9)로 잘라 암세포를 죽이는 기술이다. 표적 서열이 없는 정상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했다. 명경재 IBS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장은 대장암·유방암·혈액암 등 10종이 넘는 암에서 암세포 사멸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암을 이식한 생쥐에서도 종양 성장을 억제했고, 최근에는 생쥐의 간에 만든 암에 신델라를 투여해 종양이 줄어드는 결과도 얻었다. 기존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에서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탈모·설사·면역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 이와 달리 표적 항암제는 정상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지만,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 IBS 연구단이 개발한 신델라는 암세포에만 생긴 돌연변이 염기서열을 찾아 유전자 가위로 DNA를 잘라낸다. 암세포에는 정상세포에 없는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돌연변이를 공격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연구진은 궁극적으로 환자별 암 돌연변이에 맞춘 ‘맞춤형 유전자 가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자의 암 조직과 정상 세포 DNA를 비교해 암에만 있는 돌연변이를 찾고, 이를 자르는 유전자 가위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명 단장은 이 과정을 자동화하면 유전체 분석부터 맞춤형 치료제 제작까지 한 달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실제 환자에게 투여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가장 큰 과제는 유전자 가위를 몸속 암세포까지 정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코로나19 mRNA 백신에도 쓰인 지질나노입자(LNP)에 유전자 가위용 단백질과 RNA를 실어 보내는 방식을 시험하고 있다. 환자마다 표적을 안내하는 RNA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과제다. 연구진은 여러 암 환자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돌연변이를 찾아, 미리 치료제를 만들어두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신델라 기술은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에 이전돼 전임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명 단장은 “실제 치료제가 되려면 전달 효율과 안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5~10년 정도 지나면 임상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지방선거AI개인정보유출이스라엘

2026.08.13

IT

[단독]태국어 'LLM' 개발 완료…네이버 AI 수출길 넓힌다

'소버린 AI' 동남아 유상프로젝트 결실 사우디 디지털트윈 2단계 사업도 순항 업무협업툴 라인웍스, 日·대만서 성과 세종 팩토리 연계, 해외매출 확대 기대 네이버 AI 수출 현주소/그래픽=윤선정 네이버클라우드가 태국에서 소버린 AI(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유상계약으로 수행해 지난해말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남아시아 소버린 AI 공략을 공식화한 이후 실제 유상 프로젝트로 이어진 사례다. 팀네이버(NAVER)의 해외 AI 사업의 무게중심이 성과를 확인한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로 옮겨졌다. 필리핀·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MOU(업무협약) 이후 후속 협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IT(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는 태국 시암AI와 추진한 '태국어 소버린 AI 모델 개발 및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프로젝트를 지난해말 완료했다. 개발한 태국어 특화 모델은 오픈소스로 공개됐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해 3월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행사 'GTC 2025'에서 동남아 소버린 AI 공략을 구체화했다. 당시 회사는 엔비디아와 함께 현지에서 LLM(거대언어모델), 인프라, 앱(애플리케이션)을 함께 만들 파트너를 발굴하고 연내 가시적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동남아와의 협력사례는 3건이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2023년 3월 인도네시아 텔콤·시스코와 협력했고 2024년 5월 필리핀 컨버지ICT와 MOU를 맺었다. 2025년 5월에는 태국 시암AI와 태국어 특화 LLM 및 관광 AI 에이전트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태국 건은 성과를 낸 반면 필리핀·인도네시아 건은 진척이 없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MOU 이후 양측의 사업방향과 비즈니스 우선순위가 각자 변화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협업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약을 일괄 확장하기보다 성과가 나오는 시장에 리소스를 모으는 선택과 집중으로 풀이된다. 해외 AI사업의 중심은 여전히 사우디다. 네이버는 2023년 사우디 지방자치행정주택부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주한 뒤 지난해 6월 메카·메디나·제다 3개 도시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해 5월에는 현지 합작법인 '네이버이노베이션'을 설립했고 지난 5월 디지털트윈 2단계 본계약을 했다. 사우디 '디지털트윈 플랫폼 국가표준 채택'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현재 지방자치행정주택부의 국가표준 채택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 본계약 규모와 리야드·담맘 구축 완료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우디 국영 주택공사 NHC가 네이버이노베이션의 수행사업으로 공지한 20억리얄(약 7000억원) 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디지털트윈 등 전체 사업규모로 알고 있다"며 확정 수주액과는 선을 그었다. 사우디에서 파생된 계획들은 아직 후속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리벨리온과 2025년 2월 맺은 아랍어 LLM 공동개발 MOU 역시 추가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단계 40MW(메가와트)를 2025년 내에 구축하겠다던 모로코 AI데이터센터 사업도 진척되지 않았다. 네이버클라우드의 협업툴은 아시아 지역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만에 정식 출시한 업무 협업툴 '라인웍스'가 대표적이다. 회사는 "대만 현지 100여개 기업이 라인웍스 도입을 확정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라인웍스는 일본 유료 비즈니스 챗 시장 8년 연속 1위 서비스로 대만이 일본에 이은 두 번째 글로벌 시장이다. 라인은 대만에서 인구의 약 95%가 매달 쓸 정도로 '국민 메신저'로 통용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라인 연동과 현지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한 설계, 대만달러 결제 등을 앞세워 대만에서 라인웍스를 초기 안착시킨 후 동남아 시장으로 확장을 노린다. 태국이 다음 후보로 꼽힌다. 태국의 라인 월간 이용자는 5400만명으로 일본(1억명) 다음으로 많다. 라인웍스는 단순 협업툴을 넘어 AI로 확장 중인 플랫폼이다. 운영사 라인웍스㈜는 2023년 라인의 AI 사업 '라인 클로바'를 통합했고 AI 전화응대 서비스 '아이콜'(AiCall)은 일본 보이스봇 시장 1위(ITR 조사)에 올랐다. 한편 네이버는 2분기 실적발표에서 세종 데이터센터를 거점으로 1단계 200MW 규모 AI 팩토리를 구축해 아시아·태평양과 중동의 소버린 AI 수요를 받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소버린 AI의 본질이 데이터 위치만이 아니라 각국이 자국 언어와 문화, 제도와 규제에 부합하는 AI를 구축·운영·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설명한다. 업계는 사우디와 태국을 중심으로 레퍼런스를 쌓은 네이버클라우드의 해외 AI 사업이 세종 AI 팩토리의 해외고객 유치와 실제 매출로도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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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IT

기지개 킨 ‘삼전닉스’…주주환원 카드에 관심 집중

증권가 “삼성전자 3년 600조원·SK하이닉스 40조원 안팎 주주환원 가능성” [연합뉴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외국인 수급 유입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시장의 시선은 두 공룡 기업의 추가 주주환원 정책으로 쏠리고 있다. 대규모 주주환원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밸류에이션 재평가와 함께 본격적인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만6000원(6.68%) 급증한 25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저점(20만7000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전일 5.54% 뛰어오르며 150만원 고지를 다시 밟았다. 한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주가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가 회복의 일등 공신으로는 돌아온 외국인 수급이 꼽힌다. 전일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조4816억원, SK하이닉스를 8522억원 순매수했다. 두 종목 모두 지난달 31일 이후 최대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몰렸다.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지속 소식도 투자심리를 급격히 개선시켰다.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12% 폭증한 25억8000만달러를 올리고 연간 자본지출(CAPEX)을 350억~390억달러로 늘린다고 밝혔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또한 이번 분기 신규 주문만 600억달러를 돌파하며 2027 회계연도 매출 목표를 최대 720억달러로 제시했다. 여기에 증권가는 향후 주가를 밀어 올릴 핵심 촉매로 양사의 주주환원 행보를 제1변수로 지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특별배당을 포함한 실행 방안과 차기 주주환원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 밝힌 바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의 신규 주주환원 규모가 기존 연간 9조8000억원 대비 10배 이상 대폭 확대될 수 있다”며 “향후 3년간 총 주주환원 규모가 600조~700조원에 달해 주가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속도전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3분기 내 추가 주주환원책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특별 주주환원 규모는 40조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며 “환원 규모가 클수록 향후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으로 해석돼 현 주가 기준 최대 3.9%의 배당수익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지방선거AI코스피미국국민의힘

2026.08.13

정치

정청래 동창은 왜 ‘열사’ 묘역에 홍고추 2개를 올렸을까

정청래 고교 동창 박찬근 “정성으로 올린 것”…고추 의미는 설명 안 해 송영길 “무슨 고사 지낸 듯…5·18 묘지 싸구려로 소비” 언론인 고일석씨가 정청래 후보 지인 박찬근씨가 5.18민주묘역에 방문해 찍은 사진을 인용해 올렸던 게시물. 논란이 확산된 후 8월 12일 현재는 검색되지 않는다./SNS 캡처 기호 2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뜻한 것일까. 아니면 광주 영령의 도움을 구하는 주술적 소품이었을까. 국립5·18민주묘지에 있는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합장묘 앞에 홍고추 두 개와 쌈장으로 보이는 붉은 장, 정청래 후보 측 최고위원 후보들의 홍보물을 늘어놓은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언론인 고일석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확산했다. 고씨는 사진과 함께 “윤상원 열사여, 광주 영령들이시여. 우리 민주당을 굽어살피소서”라고 적었다. 이어 박찬근씨를 태그하고 ‘참배’, ‘국립5·18민주묘지’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사진에는 기호 1번 최민희, 5번 한민수, 6번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 홍보물과 종이컵 두 개, 홍삼젤리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작은 사각 그릇에 담긴 붉은 장에는 홍고추 두 개가 나란히 꽂혀 있었다. 공교롭게도 사진에 홍보물이 놓인 세 사람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팀 정청래’로 묶인 최고위원 후보들이다. 정 후보의 기호는 2번이다. 홍보물이 없는 정 후보를 홍고추 두 개로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는 기호 1번 송영길, 2번 정청래, 3번 김민석 후보가 출마했다. 사진을 찍고 음식을 놓은 것으로 보이는 박씨는 정 후보와 오랜 인연이 있는 대전지역 인사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중구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상식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정 후보와는 대전 보문고 29회 동창이다. 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보문고 29회장’으로 소개하며 정 후보를 “친구”라고 불렀다. 정 후보가 대전을 방문했을 때는 모교 앞에 “힘내라 친구야”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박씨의 페이스북에는 최근 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왔다.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의 줄임말인 ‘알정찍’을 반복해 사용하고, “정청래 당대표 연임을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라는 글도 올렸다. 최민희·한민수·이성윤 후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박씨가 정 후보 공식 캠프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묘역 방문을 정 후보나 캠프가 사전에 알았거나 관여했다는 근거도 현재까지는 없다. 사진이 확산하자 “묘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 “고추 두 개는 무슨 뜻이냐”, “주술 의식처럼 보인다”는 항의가 이어졌다. 고씨가 올린 원문은 12일 현재 그의 페이스북에서 확인되지 않아 논란 뒤 내린 것으로 보인다. 캡처 사진과 다른 계정이 공유한 게시물은 남아 있다. 박찬근씨의 페이스북에도 한 누리꾼이 사진을 올리고 “고추장·빨간 고추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씨는 답글에서 “막걸리 두잔 올리고 안주하시라고 가져간게 쌈장에다 고추 두개, 홍삼젤리”라며 “제사나 묘지에서 지내는 시제, 성묘 음식에는 빨간 고추나 고춧가루를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 양기의 상징이어서 제례음식에서 피한다는 설명을 적었다. 박씨는 “제가 부족한 면이 많다. 전 정성으로 올린 건데 많이 화가 나신 모양”면서도 “개인적으로 화가 나신 것에 대해선 사과드린다”고 했다. 자신이 음식을 올렸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지만, 왜 하필 붉은 장에 홍고추 두 개를 꽂았는지, 두 개가 기호 2번 정 후보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홍삼젤리를 올린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홍고추에는 실제 주술적 의미가 있을까. 전통 민속에서 붉은 고추는 일반적으로 귀신을 불러들이기보다 부정과 잡귀를 막는 벽사물에 가깝다. 아이가 태어난 집의 금줄에 붉은 고추와 숯을 끼우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추와 숯은 부정을 막고 정화시키며, 부정한 사람의 접근을 막는 표시로 사용됐다. 제사음식에 고춧가루를 넣지 않는다는 통념도 여기서 나왔다. 조상신이 먹는 제사음식에는 벽사의 의미가 있는 붉은 고추를 피한다는 민간 속설 때문에 고추를 넣지 않은 흰 나박김치를 올리는 사례가 많다. 지역과 집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례음식에서 붉고 자극적인 양념을 피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관습이다. 전통에 비춰보면 “광주 영령들이시여, 굽어살피소서”라고 혼령의 도움을 청하면서 귀신을 쫓는 상징인 홍고추를 올린 배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쌈장이나 고추장에 홍고추 두 개를 수직으로 꽂아놓는 방식 역시 확인되는 정형화된 제례나 무속 의식은 아니다. 홍삼젤리도 전통 제물이나 무속의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만 놓고 보면 ‘주술’이라기보다 기호 2번 정 후보를 암시한 즉흥적인 정치 퍼포먼스였을 가능성이 크다. 홍고추나 홍삼젤리에 공통적인 붉은색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정 후보가 강조한 ‘개혁’이미지를 담은 것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제기된 비판의 초점도 주술 여부보다는 5·18 열사의 묘소를 당내 선거에 이용한 행위가 적절했느냐에 맞춰졌다. “열사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처럼 취급했다”, “추모공간을 정치적 소원을 비는 장소로 만들었다”, “유족에게 먼저 허락을 구했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송영길 후보도 지난 1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사진을 직접 거론했다. 송 후보는 “윤상원 열사 묘소에 ‘청래 3인방’ 최고위원들의 홍보 팸플릿을 놓고 고추장에 고추를 올려놓았다”며 “무슨 고사를 지낸 듯한 기괴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이게 무슨 야당 국민의힘과 싸우는 총선도 아니고 우리 당 내부 경선 과정”이라며 “노사모나 5·18 묘지까지 싸구려로 소비하는 모습은 광주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고추 두 개에 어떤 뜻을 담았든, 민주화운동 열사의 묘역을 특정 후보들의 당선을 비는 무대로 만든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최고위원 후보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당대표 경선국민의힘

2026.08.12

사회

KBS 새 사장 추천 절차 돌입… '15명' 이사회 완전체도 갖춰지나

박장범 사장 "이달 중 편성위 개최할 것" 이사회에 밝혀 KBS노동조합·같이노조는 편성위 구성 두고 헌소 신청 KBS 이사회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국민추천위) 구성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사회 정원 15명 중 8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새 사장 선출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사측이 8월 중 이사 추천에 필요한 편성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추천위 구성에 앞서 이사회가 완전체로 출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KBS 일부 노조가 편성위 구성을 두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면서 KBS 내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선출된 14기 KBS 이사들이 7월31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KBS제공 KBS 이사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28대 사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KBS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를 거쳐 새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는 국민추천위 출범에 앞서 세부 운영 규칙과 후보 추천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박상훈 이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가, 위원으로는 우형진 이사(방송3학회 추천)와 구창훈·이승훈 이사(더불어민주당 추천) 등 총 4명이 위촉됐다. 현재 KBS 이사회는 정원 15명 가운데 임직원·시청자위원회 몫 5명과 국민의힘 몫 2명 등 7명의 이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이들이 임명될 경우 특위 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특위가 국민추천위 구성을 비롯한 사장 임명 제청 절차와 관련한 규정 초안을 마련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구체적인 안건 의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시 이사장의 임기인 9월 29일까지 국민추천위 구성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위는 관련 실무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며, 새 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운영된다. 한편 박장범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달 중 편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편성위원회 구성 및 진행 현황을 둘러싼 이사들과 박 사장 간 질의응답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직후 한 KBS 이사는 “사장이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8월 말보다 이른 시기에 편성위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추천위 구성 전까지 KBS 이사회가 완전체로 출범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KBS는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몫 이사 추천 규칙을 정해야 할 편성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들 몫의 이사 추천 절차 역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KBS에서는 종사자 측 편성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어져 왔는데, 사측은 ‘법적 공방이 끝나는 대로 편성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편성위를 둘러싼 KBS 내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BS같이노조와 KBS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규칙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편성위원회 종사자 측 위원을 지명하는 ‘종사자 대표’의 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규칙 제2조의3 제3항은 “투표권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지정하는 자가 종사자 대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노조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10일 헌법소원을 신청했고 재판부 배당이 완료돼 현재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방송법에는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방미통위 규칙에 위임했을 뿐인데, 규칙이 선출 절차를 배제하는 지정 권한까지 창설한 것은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또한 “비조합원 종사자와 소수노조 조합원은 종사자 대표 선출에 참여할 길이 원천 차단돼 직접선출권·피선출권과 단결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민주당

2026.08.12

사회

층간소음 잡았다며 분양가 올렸는데… '쿵쿵 소리' 왜 끊이지 않나 [층간소음 미제⑤]

더스쿠프 월간탐구생활 층간소음 공포와 미제 5편 성능인정제 이미 효과 없다 결론 하지만 정부는 성능인정제 유지 아파트 분양가 인상 근거로 활용 제도 오작동에 입주민만 뒤통수 정부 성능인정제 유지 이유 의문 유명무실한 성능인정제에 근거해 시공사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고 명확하다. 아파트를 문제없이 잘 짓는 거다. '아파트 시공'을 규제하는 정책이 존재하는 건 그래서다. 일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법'은 시공사가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사용 승인권자(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물론 규제책만 있는 건 아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건설사엔 혜택도 준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상층 건축비의 1.0~2.0%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다. 콘크리트 슬래브(바닥) 두께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어도 지상층건축비의 0.5~1.0%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 #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규제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규제 시스템은 엉망인데, 건설사만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닐까. 건설사에 혜택을 주는 근거인 '성능인정제'는 믿을 만한가. 만약 정부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입주민은 뒤통수만 맞는 셈이다. 층간소음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분양가만 올라간 꼴이어서다.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5편에선 이 문제를 짚어봤다. ☞ 월간탐구생활_층간소음 공포와 未濟 1편 층간소음은 왜 사라지지 않는 소음 됐나 2편 소음인데 소음 아니란 '층간소음' 기준들 3편 층간소음 못 막는 제도 누가 만들었나 4편 복잡한 두 기준에 매몰된 층간소음 5편 층간소음 잡았다면서 분양가도 올렸는데… 성능인정제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이 아니라 건설사들을 위한 제도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더스쿠프는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3편과 4편에서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을 막겠다며 2005년에 도입한 '성능인정제(사전인정제)'의 한계를 짚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복기하면 이렇다. "성능인정제는 시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성능인정제가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성능인정제의 예외 규정인 '표준바닥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물론 뒤늦게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국토부는 2022년 8월 사후확인제를 도입했다. 사후확인제는 완성 단계인 공동주택의 2%를 무작위로 골라 직접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하고, 측정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권자(정부·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한 제도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성능인정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을 벗지는 못했다. 예컨대 성능측정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했을 경우 이를 하자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사용 승인권자의 권고만으로 건설사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불분명했다. 그러자 정부는 2023년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통해 성능측정 표본 비율을 5%로 늘리고, 보완 시공 '권고'를 '의무'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답답한 건 이 계획이 3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2024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2025년(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보완 시공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여전히 낮잠만 자고 있다. 건설사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상당수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고도 보완 시공조차 없이 사용 승인(준공)을 받았다(더스쿠프 670호 '이웃간 배려가 먼저? 층간소음 정책 만드는 사람들의 망상' 참조).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도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에 '보완 시공 의무화'를 담았지만, 이 또한 진척이 없다. 문제는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확보에 허점이 많고, 제도의 개선도 요원하지만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은 잘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을 통한 층간소음 저감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바닥충격음을 차단했다고 성능을 인증받은 건설사들에 혜택은 잘 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걸까. ■ 쟁점① 2024년 LH 사례의 함의 =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사례부터 잠깐 살펴보자. 이를 먼저 봐야 분양가 가산 혜택의 불합리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2024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60㎡(약 18평) 이하의 공공아파트 1499호를 지을 계획을 잡고, 민간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당시 공모지침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슬래브(바닥) 두께를 250㎜로 계획해야 한다. …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착공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서(성능인정제 충족 목적)'와 '법적 기준을 충족할 사후인증 달성 계획(사후확인제 충족 목적)'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만 보면 LH는 제 나름대로 층간소음을 줄일 대책을 세워 공모사업을 진행한 듯하다. 이상한 건 '바닥 두께를 왜 250㎜로 제시했냐'는 거다. 사실 LH 측이 층간소음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굳이 250㎜를 명시할 필요는 없었다. 건설업계가 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바닥 두께는 대부분 210㎜였기 때문이다.[※참고: 여기서 인정을 받은 차단성능 등급이란 '4등급 이상'을 의미한다. 4등급이면 법적 최소 기준으로 경량·중량충격음은 46~49㏈(데시벨)이다. 1등급은 37㏈ 이하, 2등급은 38~41㏈다.] LH가 공모지침서를 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성능인정이 유효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총 125개였다. 바닥 두께가 250㎜ 이상인 차단구조는 4개에 불과했다(1개는 240㎜). 120개는 바닥 두께가 210㎜였고, 상당수는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1~2등급을 충족했다. 쉽게 말해 애초에 성능인정 등급이 제대로 매겨졌다고 가정한다면, 바닥 두께를 210㎜로 제시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LH가 바닥 두께를 250㎜로 제시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LH가 자사의 직속 부속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의 성능인정 등급조차 '완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다. LH는 시험실과 현장의 성능 편차를 고려해 바닥 두께를 250㎜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 쟁점② 성능인정제에 기반한 분양가 가산 혜택 =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의 불합리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LH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담보하지 못하는 성능인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토부가 사후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성능인정제를 없애지 않아서다. 당시 국토부는 "(사후확인제는) 성능인정제만으로는 시공 후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에도 성능인정제는 여전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후확인제를 제대로 시행할 것 같았으면 성능인정제를 없애도 무방했지만, 국토부는 그러지 않았다. 사실 국토부가 성능인정제를 없애지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성능인정제에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이 엮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면서 같은 해 12월 예외 규정 하나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이다. 분양가를 맘대로 못 올리게 묶어 놨으니 건설사들이 주택품질을 개선하면 그 노력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근책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성능 개선 항목별로 배점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항목도 포함됐다. 앞서 2005년 6월 정부가 성능인정제를 도입한 데 따른 별도의 당근책이기도 했다. 적용 구조는 이랬다. 주택성능등급에 따라 기본형건축비(현재 명칭은 지상층건축비) 가산 기준이 달라지는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항목은 성능인정제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쉽게 말해, 성능인정제 등급이 주택성능등급에 영향을 주고, 이 주택성능등급이 기본형건축비 가산 기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정해진 가산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식이다. 올해 2월 개정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은 지상층건축비의 최대 2.0%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다. 중량충격음 성능등급 1급을 인정받은 차단구조는 2.0%, 2급은 1.0%를 반영한다. 성능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바닥 두께가 300㎜면 1.0%, 250㎜면 0.5%를 가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닥 두께나 성능인정제 등급에 따라 분양가 가산 여부와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참고: 바닥 두께가 두꺼우면 그만큼 바닥충격음을 줄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물론 이 인과관계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이는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3편과 4편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다. 2001년 주택도시연구원(현재 LH토지주택연구원)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시 41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아파트의 바닥 두께는 모두 120~ 150㎜였는데, 37개 세대의 중량충격음이 지금의 2~4등급을 충족했다.] [사진｜뉴시스] ■ 쟁점③ 성능인정제는 건설사 위한 제도 =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성능인정제는 층간소음 저감에 별 효과가 없었다. 2019년 감사원 결과를 통해서 확인됐다.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것도 그래서다. 성능인정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바닥 두께만 두껍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 이처럼 쓸모없는 성능인정제를 근거로 건설사들은 주택품질을 개선했다면서 분양가를 올려 받는다. 심지어 주택품질을 개선하지 않고 바닥 두께만 두껍게 설계해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어떤가. 성능인정제가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가.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건설사들을 위한 제도인가. 더 답답한 건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더구나 분양가를 더 낸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최저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층간소음 최저 기준 미충족은 시공 하자瑕疵'라는 명시적 기준이 없어서다.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마지막 편에서는 이 명시적 기준의 중요성을 짚어보려 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국토교통부국민의힘연합뉴스

2026.08.12

정치

[속보] 선관위, 국민의힘 등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 소청을 기각 및 각하했다. 일반 유권자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낸 선거소청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12일 선관위는 6.3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총 261건을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7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등 선거와 교육감 선거 등 14건에 대해 소청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이날도 선관위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개혁신당, 자유와혁신 등 정당 등이 제기한 6.3 선거 관련 소청을 전부 기각 및 각하했다. 이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일 서울시선관위.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지방선거국민의힘

2026.08.12

사회

박장범 KBS 사장 "편성위 구성 예상보다 늦어져 유감"

KBS, ‘과반노조’ 시비 끝낼 수 있음에도 “부당노동행위 시비 휘말릴 수 있다”며 거부 ▲박장범 KBS사장. 사진=KBS 박장범 KBS 사장이 12일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수개월 째 '휴업' 중인 편성위원회 현황을 보고하며 "편성위 구성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나 진정성에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다. 박 사장은 2개월 전인 6월10일 임시 이사회에서 "편성위원회를 일부러 늦추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편성위 개최가 미뤄질수록 차기 사장 선출이 늦어지는 상황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KBS 안팎에서 지속되고 있다. 개정 방송법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출 과정이 달라진 가운데 KBS의 경우 임직원 추천 이사 3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명을 아직도 결정 못하고 있다.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KBS 편성위원회가 열려야 선출 절차 등을 정해 뽑을 수 있는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종사자 편성위원 추천을 놓고 KBS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이유로 사측이 편성위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까지 이사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어 현재 KBS이사회는 15명 중 8명만 임명된 상황이다. 박장범 사장은 "지난 2월 사용자측에서 편성위원 5인을 공고했고, 근로자측에서도 지난 5월 (편성위원 5인을) 추천했다. KBS본부 노조가 지난 7월 과반 노조를 선언하고 또다시 종사자 위원을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KBS 노조가 (근로자측 위원) 추천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서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방송법을 준수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 회사 내부의 종사자 측 간 협의 내용 진행 상황, 법원 판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언제 (편성위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0일 낸 성명에서 "KBS 내에서 KBS본부의 과반 노조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편성위원회 개최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사측의 고의가 깔려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6년 전 체크오프(급여에서 노조비 공제) 인원을 근거로 과반 노조 지위를 판단했던 선례를 언급한 뒤 "사측이 이제 와서 체크오프는 과반 노조 판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진을 향해선 "편성위원회가 구성되면 알량한 권력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 입장은 다르다. 이날 김근수 KBS 전략기획실장은 "체크오프 자료는 원활한 조합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과반 노조를 입증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으며 "6월부터 (종사자 대표) 지위를 둘러싸고 노조 간 이견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본부노조가 과반 노조인지 여부"라며 "회사는 KBS본부 노조 스스로 (과반 노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다른 노조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야 노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과반 노조 여부를 판단해줄 수 없다는 것. 김근수 실장은 "KBS가 이 문제(과반 노조)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 특정 노조에 대한 특혜나 부당노동행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노조에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방식을 피하면서 법원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 되는 대로 편성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 사장은 "어제(11일) 3개 노조와 티타임을 요청했고 KBS노조, 같이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힌 뒤 "제가 노조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곡해될 소지가 있어 회의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성위원회 개최 지연과 관련한 KBS 이사들과 박 사장 간의 질의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비공개 논의 내용과 관련해 KBS의 한 이사는 "회사가 KBS본부 노조가 과반 노조인지 아닌지 확인은 했는데 밝힌 순 없다고 했다"고 전했으며 "8월 말 전에 편성위를 열어야 한다는 한 이사의 지적이 나오자 회사는 그 전에 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KBS 이사는 "박 사장이 8월 말보다는 훨씬 이른 시기에 편성위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면서 "더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 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KBS이사회는 후임 사장을 임명하는 방법과 절차 논의를 위해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는 5인 이내로 구성하며, KBS 사장 임명제청 규칙안을 마련하는 게 주 업무다. 대한변협 추천 박상훈 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우형진 구창훈 이승훈 이사가 특위에 참여한다.

법적 대응법적 분쟁국민의힘KBS사의

2026.08.12

정치

이진숙, 국회서 "광주는 어두운 세력의 소굴" 주장 단체와 "5·18 재조명" 포럼

13일 새역사국민운동과 포럼… “광주를 반국가 세력의 소굴로 규정한 곳” “이진숙, 5·18 역사적 의미 훼손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 중단하라” 비판 나와 ▲국민의힘 이진숙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이 6월4일 대구 달성군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부르고 "광주의 젊은이들은 어릴 적부터 반국가의 상징에 둘러싸인 채 반국가의 정치와 역사를 교육받고 있다" "광주는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라고 주장하는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모두의 역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술적 성찰>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토론회 포스터. 이진숙 의원은 2024년 7월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인식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국회 과방위원들이 "5·18이 민주화 운동인가. 개인 생각을 말해달라"라는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또 방통위원장 후보가 되기 전 '5·18은 폭도들의 선전선동에 의해 사망자 속출한 비극의 날'이라는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이진숙 당시 후보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적인가" 묻자, 이진숙 당시 후보는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13일 포럼에서는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이승만학당 교장)가 '광주정신, 그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김용삼 펜앤마이크 대기자가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발표를, 주동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가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다' 주제로 발표한다. 이강호 전 한국국가전략포럼 위원과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학술대회 자료집을 보면,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광주정신, 그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가'를 주제의 글에서 "시위대가 호남 일원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로 무장하고 계엄군과 사실상 시가전을 벌인 행위는 여타 지역의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시위의 폭력적 양상은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시위를 '폭동' 또는 '사태'로 여기면서 그것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함에 거부감을 가지게 했다. 그러한 입장의 차이는 지금도 이 나라의 국민을 양편으로 가르는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자 조선일보 31면 하단 광고. 발제자인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광주서구갑 후보로 출마해 광주를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라고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주동식 전 위원장은 발제문에서 "호남은 점차 그들 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함에 상당한 능력과 단합을 과시하는 거대한 이익공동체로, 독특한 민족으로, 변질했다"고 주장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지난 6일자 조선일보 31면에 하단 광고를 통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포럼에 대해 알리기도 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자유민주 이념에 입각해 '광주정신'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 시민의 큰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진숙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관련 질의에 "(관련한 이 의원의 입장은) 내일 자료집을 보면 환영사에 의원님 마인드가 다 들어가 있다"며 "민주화 운동 희생의 역사에 대해 다 공감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폭력이라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자료집에 있다"라고 재차 밝힌 뒤 "논란이 있으니까 학술적으로 발표하는 것하고 장소만 제공해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개최 소식에 노혜령 진보당 대변인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5.18 광주항쟁 부정하는 반역사적 토론회 즉각 중단해야!>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새역사국민운동이 어떤 단체입니까. 이 단체가 내세우는 강령은 '광주를 해방하라',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라',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정당하였다', '자유 대만의 수호를 위한 국제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이다. 충격적이다 못해 끔찍하기까지 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역사국민운동은 '광주를 해방하라'는 강령에서 광주를 반국가 세력의 소굴로 규정하고, 5·18 광주항쟁을 '광주사태'라고 지칭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고 이승만·박정희의 장기 독재를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 첨예한 동북아 긴장 정세 속에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군의 참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강령으로 내걸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혜령 대변인은 끝으로 "이진숙 의원은 즉각 토론회 개최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원장으로서 언론장악을 지휘했으며, 내란 및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주장과 늘 궤를 같이해 온 이진숙 의원이 이번에 5·18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토론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당부한 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토론회가 중단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관련 기사 : '5·18민주화운동 맞냐' 답변 회피 이진숙, 배재고 화환… "행동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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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