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스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 변경 제안에...이 대통령 "플러스인지 의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대신 '조선'이란 호칭을 사용하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일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신 공식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주적'이란 적대적 표현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 서로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나, '조선'이란 명칭 사용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통일부 구상에 대해서도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중론에 무게를 실으며, 통일부가 올해 연말 '국방백서 2026' 발간을 염두에 두고 내놓은 '주적' 용어 대체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단 해석이 나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 평화공존을 추구하면서 '주적'은 적합하지 않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은 또, 9월 유엔총회를 교두보 삼아 북미회담과 4자 대화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방경제포럼에는 정부 차원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일 뿐 부처 간 논의를 거친 게 아니라고 난색을 표하며 또 한 번 대북정책 이견을 내비쳤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원 고민철 영상편집 : 연진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이재명 대통령문재인 정부이 대통령민주주의이재명

2026.08.05

경제

정부는 '세제 정상화'라지만… 시장은 "강남·한강벨트 고가 주택 팔라는 압박"

[2026 세제개편안] 양도세 공제 한도, 2029년부터 10억 32억 주택부터 종부세 세율 인상 서울 아파트 10채 중 1채 증세 타깃 세금 규제 순차 적용, 매물 출회 기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강조하지만, 시장에선 사실상 30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라고 평가한다. 상위 1%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시장에서 급매가 일부 체결되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그동안 제도적으로 보호받았던 거주 1주택자까지 증세 대상이 되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9년 양도세 공제 한도 10억 제한 주택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안. 그래픽=강준구 기자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자산을 '투기'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명칭을 변경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더해 최대 10년간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28년부터는 거주 연 6%, 보유 연 2%씩 공제하는 것으로 개편하고, 2029년부터는 거주 연 8% 공제만 남긴다. 공제 한도도 신설한다. 2027년까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제 한도를 두지 않는데,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의 한도가 생긴다. 1주택자가 주택을 25억 원에 취득하고 10년 거주한 뒤 75억 원에 매각했을 때, 2027년까지 팔면 양도세가 3억1,600만 원인데, 2028년에는 9억2,300만 원, 2029년에는 13억7,300만 원으로 급등하는 구조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1채 종부세 세율 인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 그래픽=강준구 기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1세대 1주택자 기준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오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 대상 인원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인상했다"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4억 원 이상인 가구는 36만3,000호로 상위 2.3% 수준이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부과되는데,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대폭 오른다. 1세대 1주택자, 지방 1·2주택자의 경우 현재 60%에서 2027년 70%로 오르고, 3주택자 및 조정 대상 다주택자는 현재 60%에서 2027년 70%, 2028년 80%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부터 현행 1.0%에서 1.3%로 인상된다. 시세로 32억2,000만 원(공시가격 22억6,000만 원)부터 44억5,000만 원(공시가격 31억1,000만 원)으로, 약 16만8,000호가 해당된다. 서울 아파트가 170만 호인 것을 감안하면 10채 중 1채꼴로 종부세 세율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과세표준 12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 구간은 현재 1.3%에서 2027년 1.5%, 2028년 2.0%로 세율이 대폭 상향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압박은 더욱 커졌다. 시가 20억 원 주택(60세·10년 보유)의 종부세는 현행 27만6,000원에서 내년 114만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다. 2028년에는 152만 1,000원으로 5.5배까지 오른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올랐다. 전년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과액보다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고령층 수도권 주택 팔고 지방 가면 양도세 일부 감면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부동산 거래 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스1 나름의 당근책도 제시됐다. 주택 처분이나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요건(총급여 6,000만 원→7,000만 원)을 완화하는 한편,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2027년엔 50%(5억 원 한도), 2028년엔 30%(3억 원 한도) 각각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또다시 완화한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준 바 있다. 기존 양도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30%p를 추가하는데, 2027년까지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5%p, 3주택 이상은 10%p만 더하겠다는 것이다. 2028년에는 2주택자에 대해 10%p, 3주택 이상자는 15%p가 중과되고 2029년부터는 현재 양도세율로 복귀된다. "강남 일부 매물 나오겠지만, 그들만의 리그"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산층에게는 혜택을 주고, 일정 금액 이상에선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수도권에서 종부세 인상 여파가 정부의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설명은 올해 1월 공시가격을 적용한 계산으로, 올해 상반기 아파트 상승률이 2008년 이후 가장 가파른 만큼 내년 공시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장은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세율이 오르지 않고도 재산세가 30~40%대 오른 지역이 상당히 많았다"며 "이젠 맞벌이 중산층이 사는 한강 벨트도 30억 원대로, 이 구간부터 내년 세 부담이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매물 출회 전략이 전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30년 전 잠실 아파트를 1억 원에 샀다가 지금 40억 원이 된 사람의 경우 세제개편안이 통과할 경우 치명적"이라며 "그런 매물이 내년까지 일부 나올 테지만 서민 주거 안정과는 관련이 없는 그들만의 시장"이라고 꼬집었다.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다주택자가 비거주 주택을 매매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 구조적 전가는 쉽지 않다"며 "거주 공제로 전환하면서 실거주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임대차 수요는 완화되는 효과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부가 초고가 시장에 대한 기준선을 제시하면서 서민들의 '상급지 갈아타기'의 사다리가 끊기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도 안 나오고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세 부담까지 커지면 경기에서 서울 외곽, 한강변, 강남순으로 가는 상급지 갈아타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과세 부담이 '유리천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관기사 • 한국판 IRA '전기차 빼고' 도입...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ISA 신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309360000039) • 저PBR 기업 상증세 부담 확대... 가업상속공제한도 1000억 높이되 주차장 등 제외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310590002975) • 30억 마래푸 1097만 원, 68억 서초 아크로 7200만 원... 보유세 껑충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309440004011) • 시가 30억 '똘똘한 한 채'부터 종부세 인상… 16.8만 호 보유세 늘어난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314190003047) • 월세 세액공제 1200만 원까지… R&D 세제 혜택은 지방 우대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312260000872)

장기보유특별공제이재명 대통령똘똘한 한 채1세대 1주택구윤철 부총리

2026.08.04

경제

'살지 않는 집'에 혜택 無‥"매도 문의 시작됐다"

[뉴스25] ◀ 앵커 ▶ 정부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는 시행을 유예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주택을 팔 수 있는 퇴로는 열어놨습니다.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앞으로는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지금은 보유와 거주, 각각 최대 40%씩, 80%까지 양도세 매기는 액수를 깎아주는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유' 공제는 없애고 '거주' 공제만 살립니다. 원래 없던 공제 한도까지 생깁니다. 2028년에는 최대 20억 원, 2029년에는 최대 10억 원까지만 공제한 뒤 양도세를 매깁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한도 없이 80%까지 공제가 되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50억, 100억 (원)까지 나는 분들도 80억까지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반대로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공제액이 연 25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결국 양도세는 집값이 수십억씩 오른 초고가 주택 위주로 오르게 됩니다. 10년 전에 20억 원에 사서 계속 거주한 주택을 올해 70억 원에 팔면 약 3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2028년에는 6억 원 가까이, 2029년에는 10억 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다만 내년까지는 현행 양도세 공제가 유지됩니다. 현재의 공제 혜택을 받고 집을 팔 수 있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앞서 지난 5월 다시 시작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다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까지 남기며 재개한 조치인데,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 석 달 만에 되돌리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 목적을 "과세의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건데, 정부 내부에서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도 안정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명 대통령1세대 1주택초고가 주택양도소득세세제 개편

2026.08.04

정치

李 귀국하자마자 7시간 넘게 ‘부동산·증시’ 비공개 회의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한병도(이 대통령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청와대로 이동해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을 점검했다./뉴시스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3일 오전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간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을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도 했다. 저녁 식사도 회의 중간에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 외에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내각도 참석했다. 부동산, 주식 등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의 상황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이 논의됐는데, 부동산에 민감한 수도권 민심 향방도 논의됐다고 한다. 실거주·비거주 주택 차등 과세, 시가 40억원대의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야권에서는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민심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코스피 급락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파장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비공개 회의를 연 배경에는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지율 하락의 주요인이 부동산·주식 시장 불안이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책임 소재 공방으로 흐르는 조짐도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과 주식 문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0.5%였다. 리얼미터는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책임론도 불거졌다. 대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김 실장은 28일(현지 시각) 브라질 현지 기자 브리핑에서 주식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으로 ‘개인 투자자의 역동성’ 등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고, 국내에 남아 있던 청와대 참모들은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제도 설계자가 투자자를 탓하는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지난주 증시가 폭락할 때 금융 당국 수장들이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자산 시장 불안은 여당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여당은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당정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당정 협의가 각급에서 긴밀하게 이뤄졌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당정 협의의 밀도가 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조율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했다.

레버리지 ETF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부동산 정책이재명 정부

2026.08.04

정치

아르헨서 내년부터 원유 수입...핵심 광물 MOU 체결

원유 88만 배럴 수입...이중과세 방지협정도 최종 타결 리튬 밸류체인 공동 프로젝트 추진...포스코 숙원 해결 밀레이 “투자 환경 개선”...李대통령 “교역 규모 획기적으로 늘리자” 이재명 대통령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공식 기념촬영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에너지와 광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였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최종 타결했다. 이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은 사전 환담 25분과 정상회담 58분 등 총 1시간23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14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양국의 잠재력에 비해 매우 적은 만큼 교역을 획기적으로 늘려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는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을 진흥하고 있다”며 “에너지와 식량,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고 화답했다. 그는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제화를 통해 외국 기업이 투자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며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최종 타결이다. 협정은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본국과 상대국에서 중복 과세되는 부담을 줄여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로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 부담이 줄고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특히 “리튬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포스코가 세제 혜택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핵심 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 탐사와 채굴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양국 기업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협력도 확대된다. 우리 정유업계는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 88만 배럴을 시범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원유 수입에 나설 예정이다. 양국 정부는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중동에 집중된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하는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에너지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분야로 에너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해 후속 협력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브라질·아르헨티나와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하기로 밝혔다. 앞서 메르코수르(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중심으로 하는 남미 공동 시장이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은 2018년 개시, 시장 개방 및 검역 문제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2021년을 마지막으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성과에 대해 브라질과 한-메르코수르 협정 협상 재개에 합의, 아르헨티나도 이에 적극적인 만큼 오는 12월 메르코수르 국가 간 정상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는 것이 위 실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K-푸드가 아르헨티나 시장에 진출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 한국이 아르헨티나의 '고위생감시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하비에르 밀레이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아르헨티나

2026.08.01

정치

스틸美대사 "한미동맹 다음 장 열어야…차이 넘어 상호이익의 길 모색"

연합뉴스 기고…"핵심산업 재건하고 동맹에 대한 전략적 위협 대응해야" "트럼프·이재명 대통령, 작년 10월 경주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 열어" "도전과제 과소평가해선 안 돼…많은 관심·솔직한 대화 필요한 과제도" "강력하고 현대적 성과중심 동맹…공동노력이 양국관계 토대 튼튼하게 만들것" 성명 발표하는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영종도=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주한미국대사에 부임한 미셸 스틸 대사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 2터미널 행사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6.7.30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에 막 부임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방향대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스틸 대사는 31일 연합뉴스에 보내온 '한미동맹: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성과중심적인 동맹'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나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으로 지속되고, 양국 국민의 필요를 계속해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동맹의 비전인,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0월 경주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고서 "나는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 미국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심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함께 핵심 산업을 재건 및 확장하고, 동맹에 대한 전략적 위협에 대응하며, 서로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틸 대사가 언급한 작년 10월 경주에서 한미 정상은 관세·안보 분야 협상을 타결했으며, 그 내용을 11월에 한미 공동팩트시트를 통해 발표했다. 합의의 골자는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을 위한 한국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과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 주도 등을 통한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등이다. 2025년 경주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강조하면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동맹의 다음 장을 열어가야 하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성과 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53년 이래로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해왔다"며 "우리의 경제적 유대, 연합방위태세, 그리고 양국 국민 간의 변함없는 우정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파트너십의 증거"라고 평가했다. 다만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이 굳건한 가운데 양국 간에 이견이 없지는 않다는 사실도 직시했다. 그는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으며, 그 도전과제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공동의 우선순위 과제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과제들 역시 더 많은 관심과 솔직한 대화, 그리고 양측이 차이를 넘어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한미 간에 어떤 현안이 "솔직한 대화"와 "차이를 넘어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합의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조속한 이행이 주요 관심사다. 또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과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안보 분야의 경우 양국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기를 두고 이견을 드러낸 적이 있으며, 미국은 한국이 대(對)중국 견제와 호르무즈 해협 등 한반도 밖 안보 현안에 더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에 이민한 스틸 대사는 자기와 같은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양국 간의 항구적인 유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작은 의류점을 운영하던 어머니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자신을 공직의 길로 이끌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표하여 내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와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을 깊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겸허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국 도착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영종도=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미셸 스틸 대사 왼쪽은 남편 숀 스틸 변호사. 2026.7.30 cityboy@yna.co.kr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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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세계

트럼프가 보낸 첫 주한미대사…"한미동맹 더 강해질 것"

"서울서 태어나 미국 대표로 돌아왔다"…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첫 일성 인천공항 도착 직후 "한미동맹, 역내 평화·안보 핵심축으로 만들 것" 트럼프 2기 첫 주한미대사…1년 반 이어진 대사 공백 종료 주한미국대사에 부임한 미셸 스틸 대사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 2터미널 행사장에서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임명한 첫 주한미국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가 30일 한국에 도착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며 양국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스틸 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의 철통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해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국대사관도 스틸 대사의 부임과 관련해 "2025년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약속을 바탕으로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울에 부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틸 대사는 "미국과 한국은 140년 넘게 함께해 왔고, 양국 동맹은 전쟁 속에서 다져졌다"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흘린 피와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가운데 하나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식 발언에 앞서 한국어로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이곳에 오니 만감이 교차합니다"라고 인사해 눈길을 끌었다. 스틸 대사는 남편 숀 스틸과 함께 입국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명 박은주로,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과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를 거쳐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번 부임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이후 약 1년 6개월간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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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정치

[속보] 스틸 신임 美대사 “한·미,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 동맹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한미)의 철통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으로 남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30일 인천공항 2터미널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양국 정상의 만남과 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스틸 대사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2025년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약속을 토대로 협력을 심화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시기에 서울에 부임한다”고 표현했다. 스틸 대사는 양국 동맹의 역사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140년 넘게 함께해왔다. 우리의 동맹은 전쟁에서 다져졌으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한 이들의 피로 확보됐다"며 “동맹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통해 재차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임명된 첫 주한미국대사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됐던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이래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한 스틸 대사는 이날 성명 발표에 앞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스틸 대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과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등을 거쳐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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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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