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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처분 소송 패소…법원 “수사 차질 우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했다. 이후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왔으며, 지난 6월에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근거로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 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다수의 명예훼손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씨가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7번 응하지 않은 점에서 출국으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씨가 업무상 해외에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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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출국금지 소송 패소...법원 "수사 차질 우려"
▲취재진 앞 열변 토하는 전한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여러 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으며, 지난 6월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들어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씨가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9차례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7번 응하지 않았다"며 "다시 해외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씨에 대한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필요성과 관계없이 출국금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로 언론인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는 전한길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씨의 생활 기반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해외에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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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미들 반발에‥"ISA 개편도 원점 재검토"
[뉴스투데이]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ISA 개편안 등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결혼부터 주식 같은 자산 형성까지, 청년층을 둘러싼 제도들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모습인데요. 최근 2030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렸던 ISA.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를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 데다 한도 이월 제도마저 사라졌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세제 혜택에서 아예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류예랑/ISA계좌 투자자] "해외 주식이면은 수수료도 많이 떼고 하니 그거를 좀 절감하고자 시작했던 게 ISA 계좌였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지적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새 정책이 청년층 등 투자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한,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온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업무보고)] "우리가 얘기했던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청년 주거와 자산 형성을 둘러싼 제도를 직접 챙기는 건, 최근 2030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 하락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대책에 이어 자산 형성의 보루였던 주식·세제 정책마저 청년층의 이탈을 부추길 조짐을 보이자,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청년"이라며,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명 대통령지지율 하락부동산 대책이 대통령국내 증시 -
정치
"혼인신고 하면 호구?"‥22개 불이익 바꾼다
[뉴스투데이] ◀ 앵커 ▶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지면서 각종 국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청년 신혼부부들의 불이익을 막겠다며 개선해야 할 정책들 22건을 내놨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 결혼한 맞벌이 부부들이 합산 소득이 높아진 탓에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했었던 정책 사례 22건을 공개했습니다.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 요건 완화가 가장 처음 언급됐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대출 등 그 외 정책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과 소득기준, 일찍 결혼한 부부가 점수를 덜 받게 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 여기에 주택 취득세 및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 기준들이 개편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간 결혼을 앞둔 청년층의 불만이 높았던 정부 정책들입니다. [오창석/청년재단 이사장 (지난 2월 6일)] "인터넷 블로그에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혼인신고하면 호구다 이런 게 나옵니다. 왜냐면 혼인신고하는 순간 부부합산 소득 상한선에 걸려서 각종 청약이나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갇혀버립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강한 해결 의지를 내놨고, 보름만에 구체적인 개선 대상들을 추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23일)] "결혼을 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더 손해가 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명 대통령내 집 마련맞벌이 부부이 대통령정부 정책 -
정치
부동산 민심에 또 표심 흔들?...세제개편에 정치권 '긴장'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릴 거란 우려에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안에 마냥 호의적이진 않은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과세'를 내세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집값도, 전월세 가격도 다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로 인한 집주인들의 부담 전가와 매물 잠김은 결국 세입자나 무주택자의 목을 조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당시 / 서울 강남·서초 유세 :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피노키오 세제개편' 아니냐며 연일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 수 영 / 국민의힘 의원(지난 6일) : 고가 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공포 마케팅'이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일단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탓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천 준 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지난 6일) :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민심 변화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적잖은 모습인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란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김 영 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지요.] 민주당 일각의 이런 반응은 이제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무관치 않습니다. '마용성'과 송파 강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는 서울지역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매번 박빙 승부를 연출했고, 이곳을 차지한 정당이 서울 선거를 승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부동산 공급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야가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부동산 세제 등은 정부 뜻대로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지경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비거주 1주택자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부동산 세제부동산 민심 -
정치선거 없는 골든타임, 시작된 '부동산 전쟁'…정권 명운 가른다
진보 정부 최대 약점 부동산…여권서도 우려 '無선거 기간' 성과 필수…총·대선 영향 '촉각'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약 1년 10개월간 전국선거가 없어 부담이 경감되는 시점에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진보 정권 최대 역린으로 여겨져 온 '부동산 문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약 1년 10개월간 전국선거가 없어 부담이 경감되는 시점에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과는 다음 총선과 대선 결과와 직결될 수 있어 여권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정치권에선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정부의 전방위 대응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이 공급과 거래 관련 규제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세제를 직접 건드리는 방법을 택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세 부담을 강화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 왔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2030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의 9·7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서울 용산·노원과 경기 과천 등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1·29 대책 등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 왔다. 다만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도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부동산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부정적인 부동산 민심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다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과는 현재까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왔지만,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부동산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면서 부정적인 부동산 민심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은 향후 부동산 시장 추이를 살피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6·3 지선 이후 1년 10개월 동안 전국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점은 정부·여당으로선 호재다. 통상 선거가 임박하면 여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길면 어느 정도의 여론 반발을 감수하고 정책 효과를 기다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진보 정권 최대 약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정책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재명 정부로선 상당한 부담이다. 전임 진보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을 갉아 먹으면서 보수에 정권 교체를 헌납했다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9일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진보 정권 최대 약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정책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재명 정부로선 상당한 부담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기 위해 상춘재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부동산 문제'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협하는 최대 장애물로 꼽았다. 특히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2차 방송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하게 밀려오는 위험스러운 파도"라고 짚었다. 한 민주당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도 결국 부동산 문제가 (정권 교체의) 도화선이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도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상 상황"이라며 "진보 정권은 부동산 못한다는 불신이 좀 쌓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조차 이걸 해결해 내지 못하면 '진보 정권은 부동산 못 해'라고 인식이 굳혀지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이미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부동산 역풍'을 경험한 만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진영 내 불안감은 상당히 퍼져 있는 것으로 읽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도권 지역의 관계자들에게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다들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6·3 지방선거비거주 1주택자이재명 대통령 -
사회검사는 조언만 하라는 대통령…검찰청 폐지 앞둔 합수본 '딜레마'
형소법 시행 두 달 앞…합수본 '90일 과도기' '위법수사' 논란 피하려면 제도 보완 관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운영 방식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죄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운영 방식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기존처럼 합수본에 검사가 파견돼 수사에 참여하는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수본의 수사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 입법이나 시행령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이후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마약·보이스피싱·금융범죄 등 합동수사과를 신설해 기존 합동수사 체계를 이어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합동수사과 소속 검사의 역할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라는 전제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수사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으냐"고 물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소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형태의 합수본 운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 합수본 운영의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데다,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 수사에 참여할 경우 공소 유지 과정에서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중·경 합동본부 비슷하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 검사는 합류하더라도 조언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신속하게 해주는 정도"라고 정리했다. 이어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여러 주요 사건에서 작동하고 있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해 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법조계 "법적 근거 없이 유지 땐 위법수사 논란 불가피" 다만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검사의 역할을 '조언' 수준으로 재설정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건 사실이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수사 방식은 어렵다고 봐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사가 수사 조직 안에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아무리 자문이라고 해도 사실상 수사지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자문보다 지휘에 가깝다고 판단하면 위법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에 검사의 합수본 참여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은 없지만,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라는 이름의 조직 안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이 관계자는 "절차적 하자를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인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동수사기구에 파견된 검사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한 등을 보완입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합수본이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형소법은 시행 당시 이미 개시된 검찰 직접수사 사건에 대해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를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합수본도 법률상으로는 내년 1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연말까지 진행 중인 사건을 정리하는 과도기 성격의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이 사실상 합동수사 체계를 재정비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90일의 경과기간에 정부가 합수본 운영 근거와 공소청 검사 역할 등을 담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수청이 합동수사과 설치 계획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이나 수사준칙을 넘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정성호 법무부 장관형사소송법 개정이재명 대통령중대범죄수사청법무부 장관 -
정치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 변경 제안에...이 대통령 "플러스인지 의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대신 '조선'이란 호칭을 사용하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일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신 공식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주적'이란 적대적 표현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 서로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나, '조선'이란 명칭 사용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통일부 구상에 대해서도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중론에 무게를 실으며, 통일부가 올해 연말 '국방백서 2026' 발간을 염두에 두고 내놓은 '주적' 용어 대체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단 해석이 나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 평화공존을 추구하면서 '주적'은 적합하지 않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은 또, 9월 유엔총회를 교두보 삼아 북미회담과 4자 대화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방경제포럼에는 정부 차원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일 뿐 부처 간 논의를 거친 게 아니라고 난색을 표하며 또 한 번 대북정책 이견을 내비쳤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원 고민철 영상편집 : 연진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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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는 '세제 정상화'라지만… 시장은 "강남·한강벨트 고가 주택 팔라는 압박"
[2026 세제개편안] 양도세 공제 한도, 2029년부터 10억 32억 주택부터 종부세 세율 인상 서울 아파트 10채 중 1채 증세 타깃 세금 규제 순차 적용, 매물 출회 기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강조하지만, 시장에선 사실상 30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라고 평가한다. 상위 1%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시장에서 급매가 일부 체결되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그동안 제도적으로 보호받았던 거주 1주택자까지 증세 대상이 되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9년 양도세 공제 한도 10억 제한 주택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안. 그래픽=강준구 기자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자산을 '투기'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명칭을 변경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더해 최대 10년간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28년부터는 거주 연 6%, 보유 연 2%씩 공제하는 것으로 개편하고, 2029년부터는 거주 연 8% 공제만 남긴다. 공제 한도도 신설한다. 2027년까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제 한도를 두지 않는데,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의 한도가 생긴다. 1주택자가 주택을 25억 원에 취득하고 10년 거주한 뒤 75억 원에 매각했을 때, 2027년까지 팔면 양도세가 3억1,600만 원인데, 2028년에는 9억2,300만 원, 2029년에는 13억7,300만 원으로 급등하는 구조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1채 종부세 세율 인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 그래픽=강준구 기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1세대 1주택자 기준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오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 대상 인원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인상했다"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4억 원 이상인 가구는 36만3,000호로 상위 2.3% 수준이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부과되는데,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대폭 오른다. 1세대 1주택자, 지방 1·2주택자의 경우 현재 60%에서 2027년 70%로 오르고, 3주택자 및 조정 대상 다주택자는 현재 60%에서 2027년 70%, 2028년 80%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부터 현행 1.0%에서 1.3%로 인상된다. 시세로 32억2,000만 원(공시가격 22억6,000만 원)부터 44억5,000만 원(공시가격 31억1,000만 원)으로, 약 16만8,000호가 해당된다. 서울 아파트가 170만 호인 것을 감안하면 10채 중 1채꼴로 종부세 세율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과세표준 12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 구간은 현재 1.3%에서 2027년 1.5%, 2028년 2.0%로 세율이 대폭 상향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압박은 더욱 커졌다. 시가 20억 원 주택(60세·10년 보유)의 종부세는 현행 27만6,000원에서 내년 114만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다. 2028년에는 152만 1,000원으로 5.5배까지 오른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올랐다. 전년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과액보다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고령층 수도권 주택 팔고 지방 가면 양도세 일부 감면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부동산 거래 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스1 나름의 당근책도 제시됐다. 주택 처분이나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요건(총급여 6,000만 원→7,000만 원)을 완화하는 한편,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2027년엔 50%(5억 원 한도), 2028년엔 30%(3억 원 한도) 각각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또다시 완화한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준 바 있다. 기존 양도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30%p를 추가하는데, 2027년까지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5%p, 3주택 이상은 10%p만 더하겠다는 것이다. 2028년에는 2주택자에 대해 10%p, 3주택 이상자는 15%p가 중과되고 2029년부터는 현재 양도세율로 복귀된다. "강남 일부 매물 나오겠지만, 그들만의 리그"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산층에게는 혜택을 주고, 일정 금액 이상에선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수도권에서 종부세 인상 여파가 정부의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설명은 올해 1월 공시가격을 적용한 계산으로, 올해 상반기 아파트 상승률이 2008년 이후 가장 가파른 만큼 내년 공시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장은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세율이 오르지 않고도 재산세가 30~40%대 오른 지역이 상당히 많았다"며 "이젠 맞벌이 중산층이 사는 한강 벨트도 30억 원대로, 이 구간부터 내년 세 부담이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매물 출회 전략이 전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30년 전 잠실 아파트를 1억 원에 샀다가 지금 40억 원이 된 사람의 경우 세제개편안이 통과할 경우 치명적"이라며 "그런 매물이 내년까지 일부 나올 테지만 서민 주거 안정과는 관련이 없는 그들만의 시장"이라고 꼬집었다.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다주택자가 비거주 주택을 매매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 구조적 전가는 쉽지 않다"며 "거주 공제로 전환하면서 실거주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임대차 수요는 완화되는 효과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부가 초고가 시장에 대한 기준선을 제시하면서 서민들의 '상급지 갈아타기'의 사다리가 끊기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도 안 나오고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세 부담까지 커지면 경기에서 서울 외곽, 한강변, 강남순으로 가는 상급지 갈아타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과세 부담이 '유리천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관기사 • 한국판 IRA '전기차 빼고' 도입...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ISA 신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309360000039) • 저PBR 기업 상증세 부담 확대... 가업상속공제한도 1000억 높이되 주차장 등 제외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310590002975) • 30억 마래푸 1097만 원, 68억 서초 아크로 7200만 원... 보유세 껑충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309440004011) • 시가 30억 '똘똘한 한 채'부터 종부세 인상… 16.8만 호 보유세 늘어난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314190003047) • 월세 세액공제 1200만 원까지… R&D 세제 혜택은 지방 우대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312260000872)
장기보유특별공제이재명 대통령똘똘한 한 채1세대 1주택구윤철 부총리 -
경제
'살지 않는 집'에 혜택 無‥"매도 문의 시작됐다"
[뉴스25] ◀ 앵커 ▶ 정부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는 시행을 유예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주택을 팔 수 있는 퇴로는 열어놨습니다.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앞으로는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지금은 보유와 거주, 각각 최대 40%씩, 80%까지 양도세 매기는 액수를 깎아주는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유' 공제는 없애고 '거주' 공제만 살립니다. 원래 없던 공제 한도까지 생깁니다. 2028년에는 최대 20억 원, 2029년에는 최대 10억 원까지만 공제한 뒤 양도세를 매깁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한도 없이 80%까지 공제가 되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50억, 100억 (원)까지 나는 분들도 80억까지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반대로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공제액이 연 25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결국 양도세는 집값이 수십억씩 오른 초고가 주택 위주로 오르게 됩니다. 10년 전에 20억 원에 사서 계속 거주한 주택을 올해 70억 원에 팔면 약 3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2028년에는 6억 원 가까이, 2029년에는 10억 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다만 내년까지는 현행 양도세 공제가 유지됩니다. 현재의 공제 혜택을 받고 집을 팔 수 있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앞서 지난 5월 다시 시작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다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까지 남기며 재개한 조치인데,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 석 달 만에 되돌리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 목적을 "과세의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건데, 정부 내부에서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도 안정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명 대통령1세대 1주택초고가 주택양도소득세세제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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