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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트럼프 결단에 경의⋯한미훈련 축소해 평화체제 구축"

이재명 대통령 / 사진 = MBN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는 등 잇따라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것과 관련, "한미 연합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9일) SNS에 남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올리신 SNS 메시지와 사진을 잘 봤다"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가장 완벽한 안보 자산"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요청드린 기억이 떠오른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회복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했다"며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 활동을 촉진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급격히 늘리는 등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할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며 "한반도의 안보는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계기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바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령과 기본정책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여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측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받았다"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머지않아 미국에서의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재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

개인정보유출증시김건희내란삼성전자

2026.08.20
세계

'연 10% 이자' 준대도 돈 싹 빼는 중…"예금을 국유화한대" 공포 번지는 러시아

러시아서 2주 만에 4조 8100억원 인출 드론 막으려 통신망 차단, 카드 결제 마비 "예금 국유화 공포가 낳은 결과" 지적도 러시아 국민들이 연 10%대 예금 이자를 마다하고 은행에서 돈을 빼내고 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 사무실을 지나가는 시민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러시아 중앙은행 자료를 인용해 "이달 1~14일 2주 동안 러시아 은행권에서 2864억루블(약 4조 8100억원)이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앞선 7월 유출 규모는 73억달러(약 10조 3200억원), 6월은 45억달러(약 6조 3600억원)였다. 현금 순유출은 올해 들어 한 달도 끊기지 않았고 누적액은 2조 5000억루블(약 45조 230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후 1년간 빠져나간 2조루블(약 34조 9100억원)을 7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는 올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10%로 걸었지만, 계좌 이탈은 계속됐다. 타라스 스크보르초프 스베르방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러시아 라디오 방송 RBK 인터뷰에서 "올해 인출액이 침공 첫해의 2배 수준으로 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매달 큰 규모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고 말했다. 통신 차단에 결제 마비…시중 현금만 343조원 인출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는 통신망이다. 우크라이나가 올해 러시아 주요 도시와 기반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늘리자, 러시아 당국은 드론의 통신과 항법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도시마다 이동통신망을 반복해 끊고 있다. 이동통신이 끊긴 지역에서는 카드 단말기도, 온라인 결제도 작동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현금을 미리 찾아두려는 수요가 이 때문에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러시아 은행권 밖에서 도는 현금은 1년 전보다 17% 넘게 늘어난 19조루블(약 343조 5000억원)로 추산된다. 여기에 예금을 압류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겹쳤다. 지난달 겐나디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대표는 "전쟁 비용을 대려면 은행에 잠긴 민간 자금 수십조루블을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전직 재무부 고위 당국자는 WP에 "드론이 날아다니고 여기저기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며 "돈을 은행에 맡기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베개 바로 밑에 돈을 둬야 한다는 이전 지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 전 러시아 중앙은행 자문역은 WP에 "사람들이 러시아 은행 시스템도, 금융 시스템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예금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공포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유화 가능성 자체는 낮게 보면서도 "당국이 인출 한도에 제한을 거는 상황까지 배제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쟁 중 국채 발행 실패하는 강대국은 없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러시아 루블화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예금 이탈은 국채 시장으로 옮겨붙었다. 러시아 재무부는 지난달 20일 매주 열던 국채 경매를 기한 없이 중단했다. OFZ는 러시아 정부가 루블화로 찍어 재정 구멍을 메우는 국채이고, 예금을 굴려 이를 가장 많이 사들인 큰손이 러시아 은행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인출에 가속이 붙으면서 상당수 은행이 국채를 살 현금조차 남기지 못하게 됐다"고 짚었다. 크레이그 케네디 미국 하버드대 '데이비스 러시아·유라시아연구센터' 연구원은 WP에 "전쟁 한복판에서 국채 발행에 거듭 실패하는 강대국은 없다"며 "OFZ 발행 무기한 중단은 러시아가 무리했다는 불길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경제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1~7월 연방 재정적자는 6조 4600억루블(약 107조 5700억원)로 올해 목표치인 3조 8000억루블을 이미 넘어섰고,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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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세계

트럼프·바이든 재임 중 두 배로 늘어난 美 국가부채, 사상 첫 40조달러 돌파

코로나19 대응·대규모 정책 지출에 부채 급증…국채 이자 비용도 메디케어 지출 추월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 2026.07.11.〈사진 로이터〉 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를 넘어섰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등 의무지출과 국채 이자 비용이 세입을 크게 웃돌면서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일일 현금·부채 잔액 보고서에서 총 국가부채가 전날 기준 40조470억달러(약 5경5665조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민간이 보유한 국채가 32조2660억달러, 정부기관 간 부채가 7조7820억달러를 차지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2017년 1월 당시 19조9500억달러에서 10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부채 증가분의 약 3분의 1은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정부 차입을 단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는 두 행정부의 재정정책과 장기간 이어진 세입·세출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국가부채는 7조8000억달러 증가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대응이 집중된 임기 마지막 9개월 동안 발생했다. 그가 2025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가부채는 3조8000억달러 늘어났다. 두 임기를 합치면 11조6000억달러 증가한 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핵심 입법 패키지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향후 연방부채를 4조7000억 달러의 추가 부채를 발생시킬 것으로 의회예산국(CBO)은 추산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국가부채가 8조4000억달러 증가했다. 코로나19 경기 회복을 위한 지출 외에도 인프라 투자와 청정에너지 보조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기타 주요 정책들에 대한 대규모 지출이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연방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 2기 행정부의 비용 절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의 지출 삭감은 주로 연방 예산에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른바 '재량지출' 프로그램에 집중됐다. 미국의 연간 지출 규모는 약 7조달러이며, 이 가운데 약 60%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참전용사 의료지원 등 물가 상승에 따라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이른바 '의무지출'에 배정된다. 또한 미국은 국채 차입에 따른 이자로 연간 1조1000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국가부채 규모가 커지고 금리가 상승할수록 이자 비용도 늘어난다. 2025회계연도에는 처음으로 부채 상환 비용이 국방부 예산을 넘어섰다. 2026회계연도 첫 10개월 동안에는 이자 비용이 메디케어 지출을 추월해 사회보장연금 제도에 이어 연방 예산에서 두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 됐다. 아울러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고 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기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급여세와 소득세 수입만으로는 연방정부의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 감시단체들은 국가부채가 이 임계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정위기 가능성을 잇달아 경고해왔다. 중도 성향 싱크탱크인 초당적정책센터(BPC)의 마거릿 스펠링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연방정부의 지출은 세입보다 훨씬 많고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연방부채가 이미 생활비를 올리고 다른 지출과 투자를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미국인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중동전쟁삼성전자지방선거개인정보유출

2026.08.20
세계

트럼프, 이란 돈줄 끊기 승부수…핵심은 두바이

해상 봉쇄 이어 UAE에 이란 금융망 차단 압박 두바이, 이란 우회무역·자금거래 핵심 통로 UAE 동참했지만 전면 차단엔 경제·외교 부담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할 새 승부수로 두바이를 겨냥하고 있다. 이란 항구를 해상 봉쇄하는 데서 나아가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치는 금융·무역망까지 차단해 이란의 외화 조달 능력을 떨어뜨리겠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수주 동안 UAE에 이란 금융망을 강하게 단속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자금 흐름을 막는 것이 미 해군의 이란 항구 봉쇄보다 테헤란에 더 큰 경제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UAE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바이가 핵심으로 꼽히는 이유는 이곳이 이란의 교역과 금융을 동시에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UAE는 2024년 이란 전체 수입의 30%가 넘는 약 210억달러어치 상품을 공급해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입 상대국에 올랐다. 단순한 교역 상대를 넘어 이란 기업과 개인이 서방 제재를 피해 자금을 돌리는 금융 거점 역할도 해왔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란은 UAE에 위장회사를 세워 원유 판매대금을 받고 거래를 결제해 자금 출처를 숨겨왔다. 2024년 미국 은행의 환거래 계좌를 거친 자금 가운데 약 90억달러가 이란의 비공식 금융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됐고, 이 가운데 62%를 UAE 소재 기업들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두바이에 기반을 둔 업체였다. 이란의 제재 회피 원유 수출에도 UAE가 연결돼 있다. 이란은 소유구조와 이동 경로를 감춘 노후 유조선,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활용해왔는데 관련 선박 상당수가 UAE 소재 기업의 소유이거나 이들 기업이 관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두바이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란 항구를 막아 물류를 조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바이를 거치는 원유 대금과 외화 거래까지 끊어야 이란 경제에 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UAE는 18일 이란과의 금융·경제 거래를 중단했다. 조치가 폭넓게 시행되면 이란의 외화 확보와 국제 교역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압박을 키워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실효성은 불확실하다. 상당수 거래가 페이퍼컴퍼니와 환전업체를 거쳐 이뤄져 이란과의 연계성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UAE 정부가 공식 은행과 주요 항만은 통제할 수 있어도 자유무역지대와 현지 사업자, 소형 선박까지 모두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UAE도 전면 차단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란과의 교역을 급격히 끊으면 관광과 무역 비중이 높은 자국 경제에도 충격이 갈 수 있어서다. 이란의 군사 보복 가능성도 변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경제 압박은 두바이를 단순한 중계무역 도시가 아니라 이란의 ‘돈과 물건이 오가는 우회 통로’로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공식 교역만 막고 비공식 금융망이 살아남는다면 제재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김건희내란증시개인정보유출삼성전자

2026.08.20
세계

북,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에도 냉담…"적대 정책 변한 것 없어"

김여정 "북미 정상 관계는 훌륭" 대화 가능성은 남기면서 미국에 추가 양보 압박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당근'으로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자국을 적대하는 미국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면서 정상 간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당장은 미국과 대화에 나설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어젯(19일)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우리는 개별적 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한 사이의 합동군사연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여오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 있으며 이것이 명백한 대조선 적대감의 숨길 수 없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투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대표적인 '대북 적대 정책'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조치는 유화책으로 평가됐으며, 한국 정부도 이를 통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 17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을 단축하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으나, 북한은 이 정도로는 대화에 나서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다음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사진=연합뉴스 김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모종의 소통이 있었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최근 조미(북미) 량국지도자들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는 워싱톤발소식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자신의 대화 요청에 김정은 위원장이 응답했으며 대화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지만, 김 부장이 이를 사실상 부인한 겁니다. 다만 김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대로 두 정상 간의 관계가 "의연 훌륭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정상 간 관계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으면서도 북한이 앞서 제기했던 대화 조건을 다시 상기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간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연합훈련 축소만으로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향후 대화 재개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기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책을 추가로 제시할 경우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여지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오전 9시쯤 발표한 이 담화는 미국을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유지훈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일회적인 훈련 축소만으로 북한의 긴장 완화나 대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며, 향후 북한이 미국의 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미 정상 간 소통 여부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여전히 좋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분리하면서 정상외교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미대화 관련 북미간 소통사실을 부정하면서도 트럼프-김정은 우호 관계 강조"했다며 북미대화의 전제조건과 관련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지고는 안 되고 미국의 적대정책 철폐를 주장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정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를 조기 종료하기로 한 어제(19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 미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김 부장의 이번 발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대북 구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커진 북미 정상회담 기대에 일단은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이어 그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북한에 호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6·25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도 당분간은 추진이 어려워 보입니다. 또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여전하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미 대화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날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어제(19일)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 여부에 대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며,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어제(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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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세계

중국 외교부장, 북미대화 중재 선 그어…"미국, 적대 정책 바꿔야"

조현과 4시간 회담·만찬 11월 한중 정상회동도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어제(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19일) 조현 장관이 공식 방한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4시간에 걸쳐 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중 관계,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회담 후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 부장은 한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개선·발전 추세에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한중 정상 간 회동을 적극 고려 중이라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조 장관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조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중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자고 답했습니다. 이날 왕 부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북미 정상 간 대화를 중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왕 부장은 앞서 회담을 마치고 만찬장으로 이동하다가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 여부에 대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며,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담판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거리를 두는 가운데 미국이 선제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 부장은 현재의 한중 관계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선과 발전의 궤도에 들어섰으며, 이는 양국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 국민의 바람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한국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며 "한중 협력 강화는 한국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친중'으로 평가하는 기류를 두고는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부이며, 중국과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작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 이후 11개월 만에 이날 다시 만난 양 장관은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와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중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에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광복절에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하신 만큼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한중 공동의 이익에 기반하여 중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오늘 왕이 부장님과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주룽지 전 중국 국무원 총리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에 왕 부장은 "한반도의 제일 중요한 이웃 나라로서 중국 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는 응당히 해야 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한국과 북한 두 나라가 점차적으로 평화 또한 공존의 기회를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또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다자 논의 구상을 왕 부장에서 설명하고, 중국 측에 한반도 평화·안정과 다자 대북 대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오는 선전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 간 한반도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왕 부장에게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어제(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회담은 지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수 있는 차기 한중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를 살펴보는 자리로서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특히 내년이 한중 수교 35주년인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전면 복원'을 선포한 양국 관계의 개선·강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함께 잘 기념해 양국관계 도약의 계기로 삼자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공급망 안정화, 판다 도입, 인적·문화 교류,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서해 문제 등 사안에서 한국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하고 양측 주요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중국 내 한국인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도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오후 6시로 예정됐는데 왕 부장은 오후 6시16분쯤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회담 일정이 다소 늦어지는 건 종종 있는 일이지만, 왕 부장은 이전에도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해 타국과의 주요 외교 행사에 지각해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양 장관은 회담 후 자리를 옮겨 만찬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왕 부장의 단독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왕 부장은 오늘(20일)은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오찬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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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세계

안철수 “한국, 호르무즈 파병해야” 또 주장…현실 가능성 살펴보니 [밀리터리+]

-안철수 “호르무즈 파병 통해 한미동맹 재건해야” -지난 3월에도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같은 주장 -국회 동의와 군 당국의 ‘안전 판단’ 필요 [서울신문 나우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사진 속 군함은 기사와 관계 없음. AI 생성 이미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파병으로 훈련에 머무르는 동맹을 넘어 실제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호르무즈 파병을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의 의존도가 높고, (파병은) 우리 선박과 에너지 주권이 걸린 실존적 문제이자 한미동맹을 ‘의존’에서 ‘상호 기여’로 발전시킬 기회였기 때문에 지난 3월에도 파병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패키지 외교를 고려할 때 관세 인하를 위한 미국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소극적인 대응은 경제·통상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며 “우려는 현실이 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노 땡스’(No thanks)를 비판하고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언급한 ‘군사적 기여’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SNS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 안팎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기여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연합뉴스 앞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병 요청과 관련해 ‘실질적 기여를 검토하겠다’는 표현으로 대신하며 군사적 기여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실질적 기여는 외교적·군사적·인도적 지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특정한 군사 행동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는 SNS 주장 이후에는 실질적 기여보다 구체적인 ‘군사적 기여’가 언급된 것이다. 정부 당국자가 언론에 밝힌 공식 답변에서 호르무즈 사태에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적 기여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병 안전은 물론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과 이란전 개입 논란 등을 불러올 수 있다. 호르무즈 파병, 현실화 가능성은?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의 파병 동의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군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 등 선제 조건이 충족된다는 판단도 내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미측과 협의하에 투입 가능한 군 자산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기뢰탐지 장비 등이 거론된다. 2026년 3월1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화물선 한 척. AP 연합뉴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는 우리 군 장병의 안전이나 이란전 개입 논란과 더불어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려워 국민 여론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편 지난 1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양하겠다’고 답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안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하며 “제가 (평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만 팩트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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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IT

세금 지원하는 ‘국대 AI’ 선발… 정부는 왜 순위 공개하지 않나

[비즈 톡] 1차 평가땐 항목별 1위까지 공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단계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국가대표 AI’(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각 평가 항목별로 참여 기업들이 받은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차 평가에서 업스테이지·SK텔레콤·LG AI연구원이 통과했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추가 공모를 통해 선발된 AI 스타트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탈락했습니다. 정부는 벤치마크 평가(40점), 전문가 평가(35점), 사용자 평가(25점)를 통해 탈락 기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각 평가 항목별로 어느 기업이 1~4위를 기록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각 평가 항목별 전체 평균 점수와 1위와 4위 팀 사이의 점수 격차만 공개했을 뿐입니다. 순위 미공개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평가 항목마다 4개 기업의 격차가 근소해 1위를 발표하는 실익이 크지 않고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난 1월 1차 평가 발표에서 과기정통부는 각 평가 항목별로 1위 기업을 공개했습니다. 벤치마크(AI 모델 성능 지표) 평가에서 LG AI연구원이 33.6점으로 1위, 전문가 평가에서 LG AI연구원이 31.6점으로 1위, 사용자 평가에서 LG AI연구원이 25점으로 1위였습니다. 심지어 벤치마크 평가의 경우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지능원 벤치마크(SK텔레콤·LG AI연구원 1위), 세계 공통 벤치마크(LG AI연구원 1위), 세계 개별 벤치마크(업스테이지·LG AI연구원 1위)로 나눠서 1위 기업의 점수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AI 모델 개발은 민간 기업의 사업 과제인데도 국가 정책에 따라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 기업들이 모델을 얼마나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1차 평가에서 1위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고, 2차 평가에서는 1위 기업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대 AI 프로젝트를 서바이벌 방식으로 만든 것은 정부입니다. 기술 경쟁인 만큼 현재 기업들이 가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순위와 점수를 객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점수 차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실익이 큰 일입니다. 1차 평가에서는 1위를 공개하고, 2차 평가에서는 점수 차가 크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는 설명에 대해 납득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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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IT

中 선전에선, 오전에 로봇 설계하면 오후에 샘플 나온다

[휴머노이드 삼국지] <上> 공급망 집결시킨 ‘로봇 시티’ 중국 선전시 난산구의 로봇 밸리 ‘유선대도(留仙大道)’. /이벌찬 특파원 지난달 중국 선전시 난산구의 ‘유선대도(留仙大道)’. 중국 대표 ‘로봇밸리(机器人谷)’로 꼽히는 10㎞ 정도 도로 양측에는 로봇 관련 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빌딩숲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의 ‘터줏대감’인 로봇 회사 웨장테크(DOBOT) 본사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 대신 커피를 내리는 로봇 팔이 먼저 기자를 맞았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톰’은 팝콘을 건넸다. 유선대도는 핵심 로봇 공급망을 한곳에 모아 효율을 극대화한 곳이다. 핵심 로봇 기업 200여 곳, 관련 공급망 기업 1500여 곳이 입주해 있다. 이곳에선 “오전에 나온 로봇 설계도를 점심에 주변에 있는 부품 조립 기업에 맡기면, 오후에 설계도대로 만든 샘플 로봇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셰카이쉬안 웨장테크 시장총감(마케팅 총괄)은 “빌딩 위아래층으로 핵심 제조 기업들이 빽빽하게 배치된 ‘공업상루(아파트형 공장)’ 모델 덕분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며칠이면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하드웨어 생태계는 중국 ‘로봇 굴기’의 근원이다.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AI·로봇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모터·감속기·액추에이터·배터리·금속 가공 등 이미 거대하게 형성된 공급망을 휴머노이드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며 “하드웨어 제조 우위를 바탕으로 원가를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했다. 중국 광둥성 선전 난산구의 ‘로봇밸리’ 일대. 유선대도를 따라 첨단기업이 밀집한 류셴둥 본부기지의 고층 빌딩과 인근 공장·주거지가 맞닿아 있다. DJI, 유비테크(UBTECH), 두봇(DOBOT) 등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유선대도를 따라 이어져 있다. /선전=이벌찬 특파원 지난 17일 유니트리가 공개한 신형 로봇 ‘수퍼맨’이 제자리에서 2m 높이로 뛰어오르고 있다. 이 휴머노이드는 유니트리가 3개월 만에 완성한 것으로, 2009년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초속 12.42m)보다 빠른 초속 12.66m로 달린다. /유니트리 중간은 센서, 서쪽은 드론 중국 유선대도는 구역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중간 지역엔 센서와 지능 시스템 기업이 몰려 있고, 동쪽에는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 유비테크가 있다. 서쪽은 드론·정밀 제조가 위치했다. 이러한 첨단 산업이 한 축으로 이어지며 낮은 단가에 인근 로봇 스타트업에 부품을 공급하고, 효율적인 로봇 제조 생태계를 만든다. 이날 기자에게 팝콘을 건넨 키 153㎝짜리 휴머노이드 아톰의 민첩성과 조작 정교함은 모두 이 생태계 안에서 구현됐다. 웨장테크 관계자는 “핵심 부품의 70%를 반경 5㎞ 안에서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망이 밀집돼 있다”며 “이것이 중국 로봇의 힘”이라고 말했다. 유선대도 인근에는 남방과기대, 칭화대 선전대학원, 베이징대 선전대학원 등 중국 최고 연구 중심 대학들이 모인 ‘선전 대학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인재 풀과 창업 환경 확대로 이어졌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스탠퍼드대와 UC버클리에서 인재를 충원하며 혁신을 이뤘듯, 유선대도에도 인재가 몰리며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중국 휴머노이드 창업자 커뮤니티 ‘화성가속기’를 이끄는 천량 대표는 “중국 로봇 창업자들은 기술 흐름과 시행착오를 공유한다”며 “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연결망”이라고 했다. 그래픽=박상훈 2030년 점유율 40% 차지 목표 한데 모아 경쟁력을 키운 ‘유선대도 성공 공식’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규제를 없애며 적극적으로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 선전시 룽강구는 작년 중국 최초로 ‘로봇 친화적 도시 공간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규제의 제약 없이 로봇을 현실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며, 작년 8월 기준 관내 로봇 관련 기업이 1만개 이상인 ‘로봇 시티’가 중국 전역에 22곳에 달했다. 중국은 지난 3월 발표한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서 로봇과 피지컬 AI를 적극 육성할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 분야로 규정했다. 중국 정부 산하 사이디연구원은 중국 로봇 산업의 연간 매출이 2030년까지 4000억위안(약 82조4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미국에 뒤처지지만 압도적인 하드웨어 생태계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정보사이트 치차차에 따르면 올해 5월 초 기준 중국에서 운영 중인 로봇 관련 기업은 총 114만7000개에 달한다. 최근 5개월 새 로봇 업체가 7만2000개 늘었다. 김종문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은 “중국 로봇 업체에 자본이 몰리며 새로운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부품 기업도 성장하는 선순환이 중국 로봇 굴기를 촉진하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개인정보유출관세증시지방선거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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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끝은 없다, 확전만 있을 뿐

지난 6월 15일 새벽(현지시간) 러시아의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에서 일출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photo 뉴시스·AP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전쟁은 인류가 마주하는 가장 비참하고 파괴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 전투가 끝난 후의 누적 사망자 수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전쟁이 그 규모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고려하지 않는 탓이다.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린 콜로라도대 볼더캠퍼스 에런 클로짓 교수와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 바버라 월터 교수 연구팀의 연구는 그 해답의 단초를 제공한다. 연구팀이 1946년 이후의 무력 충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이유는 전쟁이 애초에 그 끝을 예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쟁은 오직 걷잡을 수 없이 몸집을 불려 나가는 '확대 본능'만을 품고 있었다. 전쟁 기간 1년 늘 때 사망자 2배 뛸 확률 10% 우리는 흔히 대규모 전쟁을 떠올릴 때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화력과 병력으로 맞붙는 충돌을 연상한다. 혹은 수십 년간 지루하게 이어지며 누적된 희생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연구팀의 분석은 이러한 통념을 깬다. 역사 속의 대규모 전쟁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것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격렬한 전투로 시작된 것도 아니었다. 지난 200년간의 내전과 국가 간 전쟁을 살펴보면 전쟁이 대규모로 치달은 주된 메커니즘은 바로 예측 불가능한 전투 강도의 변화, 즉 '확전'이다. 실제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확전 양상은 모든 형태의 무력 충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충돌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기간(확전이나 완화가 거의 없는 기간)을 보이지만, 전쟁 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사망자가 두 배로 뛸 확률은 약 10%, 10배 이상 뛸 확률은 약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의 분석은 방대한 역사적 데이터에 기반한다. 먼저 전 세계 분쟁의 연간 사망자를 기록한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연구소 자료에서 1946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내전 264건, 국가 간 전쟁 22건의 전투 사망자를 바탕으로 '격화 계수(전년 대비 사망자 변화 비율)'를 산출했다. 여기에 더해 1823년부터 2003년까지의 국가 간 전쟁 95건에 이르는 별도 자료 데이터까지 사용해 분석의 객관성과 정밀도를 높였다. 격화 계수는 1을 넘으면 '격화', 밑돌면 '완화'로 설정했다. 그 결과 전쟁이 커질 격화와 작아질 완화가 일어날 확률은 팽팽했다. 전체 전쟁 사례 중 44%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지만, 나머지 사례에서는 사망자가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극단적 양상이 나타났다. 즉 사망자가 10배로 폭증할 확률과 반대로 10분의1 수준으로 급감할 확률이 서로 비슷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격화 양상이 내전이든 국가 간 전쟁이든 기간과 피해 규모가 통계적으로 비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946년 이후 국가 간 전쟁은 평균 9만3000명이 2.1년간 사망했고, 내전은 평균 2만1000명이 3.5년간 사망했다. 이처럼 두 분쟁의 규모와 지속 기간은 서로 달랐지만, 일단 불이 붙은 전쟁이 격화되는 방식만큼은 일치했다. 분쟁의 지속 기간과 피해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로도 입증된다. 에티오피아 정부와 오로모해방전선 간의 충돌은 2008년 기준 무려 25년이나 이어졌음에도 전투 사망자는 650명에 그친 반면, 중국 내전은 단 4년(1946~1949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100만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았다. 연구팀이 격화 변수를 제외한 모델과 포함한 모델을 실제 역사 데이터와 비교 검증한 결과는 더 명확했다. 격화 없이 초기 규모나 지속 기간만으로는 실제 사망자 분포를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격화를 반영하자 인위적 조정 없이도 실제 데이터와 일치했다. 이는 '교전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잘 알게 돼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결국 갈등이 사그라들 것'이라는 기존 전쟁 종결 이론을 정면으로 뒤엎는다. 현실의 전장은 그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는 경고다. 전쟁이 앞으로 1년 동안 더 심해질지, 아니면 누그러질지의 확률은 정확히 반반이다. 그런데 전쟁이 통제 불능으로 커지는 이유는 서로에 대해 몰라서가 아니다. 멈춰야 할 타이밍을 놓치거나 어떻게든 끝까지 싸우려 하는 당사자들의 의지 때문이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을 암살한 단 한 발의 총성이 얽히고설킨 동맹이라는 거미줄을 타고 유럽 전역을 불태운 것처럼 말이다. 내전의 사망자 피해 규모도 예측 못해 그렇다면 이 모형을 현실의 인구대국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 연구팀은 미국·중국·인도·나이지리아에서 2025년과 2060년에 내전이 발발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할지 그 피해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그 결과 인구가 밀집한 중국과 인도는 첫해에만 약 5만명, 미국과 나이지리아는 1만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을 거듭할수록 사망자의 예상 피해 범위는 1000명에서 최대 100만명까지 벌어졌다. 사태가 어디까지 걷잡을 수 없이 커질지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내전은 국가 간 전쟁과 다른 한 가지 차이를 보인다. 매우 큰 규모의 내전은 일정 선을 넘어서면 규모가 축소돼 사망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연간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서면 내전은 점차 작아지고, 그보다 작으면 커지는 역학이 작동한 것이다. 이는 내전이 '한 국가 내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한계가 분명하고, 국내외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며, 비국가 행위자(반군 등)가 국가만큼 지속적인 확전 능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만약 반군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국제적 지원을 받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무자헤딘을 지원하며 100만명의 전투 사망자를 낸 '사이클론 작전'이나 1946~1949년의 그리스 내전(1946년 기준 인구 740만명, 전사자 15만4000명)처럼, 외부 개입은 내전의 규모를 키우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국가 간 전쟁 못지않은 초대형 참사로 확전시킬 수 있다. 연구팀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뚜렷하다. 전쟁은 예측할 수 없기에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거나 확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이라는 사실이다. 통제력을 잃은 파멸의 도미노를 멈추는 유일한 해결책은 더 늦기 전에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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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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