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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임대 1채 지을때 LH 빚 2억8800만원…4년새 61% ↑

정부 지원액보다 사업비 더 늘어난 탓 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7일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모습. 2025.09.07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를 지을 때마다 발생하는 부채가 2억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LH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당 발생하는 부채는 2021년 1억7900만 원에서 2025년 2억8800만 원으로 60.9% 증가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시세 대비 10~65% 낮게 매기는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중 영구·국민·행복주택 유형을 통합한 것으로 2021년 최초 공급됐다. 정부 지원보다 실제 사업비가 빠르게 늘면서 차입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통합공공임대 1채당 투입되는 실사업비는 2025년 3억6500만 원으로 2021년 2억2600만 원보다 61.5%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지원단가는 2억1100만 원으로 2021년 1억5000만 원보다 40.7%만 늘었다. 부채 발생액은 임대주택 실사업비에서 정부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 차이가 커지면 기금융자,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이 필요성이 높아진다. LH 자금 부담은 공공임대 확대 기조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을 21만8000채 공급해 올해 19만4000채보다 12%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17만2000채로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다. 뉴시스 LH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2029년 260.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 토지공급 본격화로 영업이익이 늘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폭이 이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LH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비용은 올해 2조8894억 원에서 2029년 3조6019억 원으로 24.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재무관리계획은 지난해 9·7대책에서 발표한 LH 직접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재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LH는 그간 주요 수익원이었던 택지 매각 대신 직접 주택을 지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조기 자금 회수가 어려워졌고 공사비 등을 추가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강 의원은 “이미 임대주택 1호당 부채 부담이 크게 늘고 있고, 기존 재무전망조차 LH 직접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공급 확대에 따른 재무부담과 대책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란코스닥부동산대책코스피이재명대통령

2026.09.03
경제

“5년치 전기요금 25조 미리” 삼전닉스에 한전 제안 이유…호남 반도체 전력망 재원?

AI 생성이미지 한국전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 25조 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확보한 선수금을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 원, 5조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 지난해 두 회사가 낸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치를 산정한 금액이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삼성전자가 4조1000억 원, SK하이닉스가 9000억 원이었다. 한전은 선납한 요금에 대해선 국고채 2년물보다 높고 한전채 2년물보다 낮은 수준에 이자를 제안했다고 한다. 올해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약 3.4%, 한전채 2년물 금리는 약 3.7%다. 이자는 현금이 아닌 반기 단위로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한전은 두 회사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참여 여부, 이자율, 선납 규모, 선납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전이 이례적인 제안에 나선 것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대규모 부채 탓에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전의 총부채는 6월 말 기준 210조7000억 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로만 115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사채를 발행해 돌려막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다.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늘려주는 정부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된다.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선납받은 전기요금을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건설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지난 7월3일 재정경제부·삼성전자·SK하이닉스 측과 면담한 뒤 7월9일 양사에 관련 제안서를 전달했다. 7월31일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이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을 만나 선납제와 반도체 전력망 건설을 논의했으며, 8월11일에는 양사 실무진이 선납 규모와 이자율 등 세부 조건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코스닥AI부동산대책코스피

2026.09.03
경제

LH 부채 2030년 373조 '폭증'…공공주택 공급에 경고등

연 10만가구 착공…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 80% '빌라외면' 매입임대 공실 8000가구…수도권도 48%↑ 건설형 공공주택 18만가구 확대…입지·수요 맞춤 시급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전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2028년부터 해마다 10만가구이상 착공에 나설 경우 2030년 LH 부채는 373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기존 매입임대주택 장기공실은 2021년이후 최대규모로 늘었다. 막대한 재무위험을 감수하며 추진한 정책임 만큼 단순 물량달성을 넘어 수요와 입지를 고려한 공급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휴부지 전경. LH는 이곳에 공공임대주택 약 300가구를 공급하려다 사업을 중단한 뒤 4024억원대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사진=LH]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5만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7만6000가구를 착공한 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만가구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연간 발주 규모 역시 올해 14조9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2028년부터는 매년 30조원 안팎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13주택신속공급방안'에 따라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LH 역할도 커졌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18만가구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LH는 공공택지와 도심권, 신축매입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연평균 12만가구 수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규모 자금투입이 불가피해지면서 LH 재무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면 LH 부채는 올해 197조5000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175조3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기간 부채비율은 250.6%에서 351.2%로 100.6%포인트(p) 상승한다. LH 부채 증가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37개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778조3000억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219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LH 증가분이 약 80%를 차지한다. 반면 LH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기관 부채비율은 같은기간 196.8%에서 176.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LH 재무부담 확대 배경으로 신규주택 착공물량 증가와 신·구축 매입임대사업 확대를 꼽았다. 주택공급을 위해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다 임대주택은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시간이 걸려 재무부담을 키운다는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민지 기자]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공급을 대폭 늘리는 만큼 실제 주택수요와 입지를 고려한 효율적 공급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입주자를 찾지 못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까닭이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LH 매입임대주택 20만3247가구 중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장기공실은 8279가구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4.1%로 장기공실 물량은 통계가 확인되는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21년말 4283가구이던 장기공실은 지난해 말 6186가구로 늘어난 뒤 올해 6월 8279가구까지 치솟았다. 수도권에서도 장기공실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경기·인천 6개월이상 장기공실은 지난해말 1996가구에서 올해 6월 2949가구로 반년만에 47.7% 늘었다. 같은기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재고 증가율이 5.1%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공실 증가속도가 훨씬 가파르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과 세종 공가율이 각각 21%, 23%로 20%를 웃돌았다. 5가구중 1가구이상이 6개월 넘게 비어 있다는 의미다. 매입임대 공실이 발생하는 배경으로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꼽힌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7월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유한 서울 매입임대주택은 강남구보다 금천·강동·구로구 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했다. 매입임대주택 상당수가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라는 점도 공실 발생 요인이다. 다만 전국 공가율 4.1% 자체를 공급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 입주자가 퇴거후 주택정비와 새 입주자모집까지 시간이 필요한데다 일부 장기공실에는 이주자 공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비워둔 물량도 포함돼 서다. 정부의 공급확대 방침에 따라 앞으로 LH가 떠안아야 할 공급물량과 재무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주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확대는 필요한 상황이지만 2030년 부채가 3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순히 공급량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 실제 수요가 있는 지역과 주택을 선별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매입물량을 다소 줄이더라도 수요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집중 매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증시네팔코스피트럼프

2026.09.03
경제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공공기관 109개 감축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기관 손질 LH 개발·주거복지 분리·석탄공사는 폐지 수순 통폐합 직원 고용승계 보장…처우 저하도 방지 행정기관 법무부·성평등부 세종 이전 관련 법 개정 [헤럴드경제=양영경·배문숙 기자]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또 전략적 구조개혁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키로 했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으로 83개를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이다. 발전 5사는 하나의 발전공기업으로 합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는 한편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전하는 대신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또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의 핵심은 국가 인프라 분야다.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합친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한데 모아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인력 효율화를 추진한다. 통합 법인에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정의로운전환본부를 두고 지역에는 3~4개 재생에너지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하되 기존 항만공사는 산하 4개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맡긴다. 항만공사 간 과당경쟁을 줄이고 해외거점 공동 조성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친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적인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넘기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존치 필요성이 사라진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한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도 설계한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항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당장 합치지 않는다.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한 뒤 진행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 대신 한국공항보안과 인천국제공항보안을 가칭 ‘항공보안공단’으로 통합하는 등 공항 자회사를 재편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도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로 합친다.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중·대규모 기관을 합쳐 11개를 줄이고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도 대거 정비한다. 전체 109개 감축 가운데 83개가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을 통해 이뤄진다. 모회사와 유사·연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는 모회사가 흡수·통합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자회사끼리는 수평 통합한다.

네팔AI지방선거코스피김건희

2026.09.03
경제

메리츠증권 자기자본 1년 새 1조3000억 늘었는데…절반은 영구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사옥. /사진 제공=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의 자기자본이 1년 새 1조3000억원 가까이 늘어 8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올해 들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으로 채워졌다. 만기가 길어 영구채로도 불리는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대신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효과와 그에 따른 대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올해 상반기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8조34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8.3%(1조2886억원) 증가했다. 자기자본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삼성증권도 추월했다. 지난해 말만 해도 메리츠증권의 자기자본은 7조5353억원으로 삼성증권(7조6445억원)에 이어 5위였지만, 올해 3월 말 7조7926억원으로 삼성증권(7조7017억원)을 909억원 앞서며 4위로 올라섰다. 올해 상반기 말에는 삼성증권(8조1566억원)과의 격차가 1929억원으로 벌어지며 4위 자리를 굳혔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신종자본증권에서 나왔다. 메리츠증권의 신종자본증권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1조9872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6518억원으로 6646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기자본 증가액(1조2886억원)의 51.6%에 해당한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올해 상반기에 몰렸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2월 12회차 970억원을 시작으로 3월 13회차 2000억원, 6월 14회차 3680억원 등 권면 기준 총 6650억원을 발행했다. 자본변동표에는 이 가운데 6646억원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반영됐다. 신종자본증권을 활용하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도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다. 만기가 길고 발행사가 원금과 이자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 등을 갖춰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달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12회차와 13회차 발행금리는 각각 연 5.5%, 14회차는 연 5.6%다. 이를 권면액에 단순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 새로 발행한 6650억원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자 부담만 약 369억원이다. 콜옵션 행사 시점도 향후 자금 운용에서 변수가 된다. 12회차와 13회차는 발행 7년 뒤인 각각 2033년 2월과 3월부터 메리츠증권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가장 규모가 큰 14회차는 이보다 빠른 2031년 6월부터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금리도 다시 정해진다. 12·13회차는 발행 7년 뒤부터, 14회차는 5년 뒤부터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하면서 연 2%p를 추가로 가산한다. 향후 시장금리가 높게 유지될 경우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신종자본증권을 유지하는 데 따른 조달비용도 커질 수 있는 구조다. 자본을 늘린 사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커졌다. 메리츠증권의 별도 기준 잉여자본은 지난해 6월 말 1조5336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5275억원으로 64.8% 증가했다. 잉여자본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으로, 증권사가 부담하는 위험을 제외하고 남는 자본 여력을 뜻한다. 다만 위험부담까지 고려한 자본완충력은 대형 증권사 평균을 밑돌았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올해 3월 말 158.7%로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 10곳의 평균(187.1%)보다 28.4%p 낮았다.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증권사가 떠안은 위험에 견줘 자본완충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신평은 규제상 순자본비율은 자본의 절대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구조인 만큼, 위험부담 대비 자본완충력을 보여주는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판단에서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김예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위험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수한 이익창출을 기반으로 지표 하락폭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순이익 상당 부분을 배당해 자본 성장 속도는 이익창출력 대비 다소 더딘 편으로, 배당정책과 위험인수 속도의 균형 점검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코스피경제미국대통령김건희

2026.09.03
경제

발전 5사 하나로, 석유·가스공사도 통합…에너지 공기업 대수술

발전 5사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화 한국석탄공사는 폐지 에너지 통합전략, 국제 협상력 제고 기대 전력시장 경쟁 약화 등은 우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곳의 발전사가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법인화된다.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쳐지고, 한국석탄공사는 폐지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투자와 연구개발(R&D), 연료·정비자재 구매 등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전환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발전사 통합이 전력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부실이 누적된 석유공사를 가스공사가 떠안으면서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발전 5곳이 한국발전으로 단일화된다. 이들은 2001년 4월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발전부문을 5곳으로 분할돼 설비 건설·운영, 연료 수급, 재생·연구개발(R&D) 등 사업을 각각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메가프로젝트 안정적 전력공급 등을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조기 달성 등 에너지전환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발전사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 확보, 전략적 역량결집 등을 위해 단일법인으로 통합키로 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해외사업 과정에서의 협상력·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발전부문 거버넌스 재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발전사 통폐합으로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 5곳을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선도적 추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발전 5곳은 해마다 500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와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발전사별 분산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할 경우, 통합재무구조로 투자여력 확보,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중복인력의 효율화로 수익성 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전 5곳의 단일법인화할 경우 본부에는 재생에너지본부(해상풍력 등 대형프로젝트), 정의로운전환본부(석탄발전폐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본부에는 지역 재생에너지본부(태양광, 육상풍력 등) 3~4개 설치한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통합돼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와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석유·가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합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상 국제 협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국 사례와 같이 석유-천연가스 통합 관리를 통해 해외광구 입찰·협상 시 유리한 위치 선점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통합안은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된다. 그러나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은 역대 정부에서 여러 번 추진됐지만 석유공사의 고질적인 재무건전성 문제와 업계 반발 등으로 매번 무산됐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폐합 아이디어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이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계 컨설팅회사까지 고용해 통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2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 한번 통합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채만 20조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재무구조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가스공사는 양사 통합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석유공사는 가스공사로 통합되면 석유 비축 업무가 홀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합병 과정에서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 반발을 완화하는 구조를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석유공사의 자본총계는 -1조87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총차입금만 16조1028억원에 달한다. 2024년부터 비로소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가스공사가 이런 부실기업을 그대로 떠안으면 가스공사 재무구조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석탄공사는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석탄공사의 적기 청산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맞는 기능으로 정비된다. 1989년 시행된 석탄합리화정책 이후 석탄 감산과 최고가격제 등 정부 정책으로 원가미만의 판매가 지속돼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를 마지막으로 모든 광업소 폐광된다. 석탄 수요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2025년 부채액이 2조5900억원에 달했다. 별도 영업활동(소송·차환 등 잔여업무 외) 없이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돼 왔다.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석탄공사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 후 대한석탄공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조속한 청산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코스피이스라엘윤석열AI

2026.09.03
경제

[단독] ‘단일종목 레버리지’ 세칙 개정 결재한 금감원장, 이해충돌 논란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재직 직무회피 신청하고도 직접결재 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아들이 재직 중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등과 관련해 직무 회피를 신청해 놓고도, 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은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4월 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직접 서명하며 결재를 완료했다. 이 시행세칙은 레버리지 ETF 대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로 특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초자산 종목 기준과 상품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이 세칙 개정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한 특정 대형 자산운용사들에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길을 열어줘 사실상의 ‘인허가’나 ‘승인’과 다름없는 효과를 낸다는 말이 나온다. 이 원장도 당초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을 우려, 취임 직후 총 14개 기관 및 법인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한 바 있다. 이 14개 목록에 이 원장의 아들이 근무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관련한 핵심 감독 업무에서 배제돼 결재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이번 금투업 규정 시행세칙만은 직접 결재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결재를 진행한 데 대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및 개정 업무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법상 직무 회피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상위 규정인 ‘법률’과 ‘대통령령’”이라며 “하위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해선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신동욱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 원장의 아들이 근무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레버리지 ETF 출시를 금감원장이 직접 결재한 것”이라며 “권익위도 아들 재직 회사의 관련 규정 결재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피김건희AI윤석열대통령

2026.09.03
세계

유엔, '기온상승폭 1.5도' 기후목표 불가 인정…1.8도 전망

UNEP 2일 기후변화 보고서 발간, 파리협약 11년만 기온상승폭 목표치 1.5도 불가능, 처음으로 명시 낙관적 전망으로도 1.8도 정점, 과거론 못 돌아가 배출가스 감축 미룰때마다 정점 온도 최소 0.1도씩↑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유엔(UN)이 수년내 지구 기온 상승폭이 목표치(1.5도 이하로 제한)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기후협약 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심각한 기후 충격에 인류와 생태계가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악지대 빙하 붕괴로 대홍수를 맞은 네팔. (사진=AFPBB/로이터) 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날 발표한 기후변화 보고서에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목표한 지구 기온 상승폭(1.5도)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명시했다. 유엔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목표 초과를 다룬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파리협약 이후 11년 만에 나온 해당 보고서엔 기존 목표치의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 것이 골자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1.5도 목표가 여전히 지향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제는 위에서부터 해당 목표에 접근하는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100년 이전에 지구 기온을 다시 낮출 기회를 잡으려면 세계가 ‘초과, 정점, 그리고 하강’(overshoot, peak and decline)‘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경로는 오는 2035년까지 지구 온난화 오염물질을 55% 감축하고 세기 중반까지 배출량을 사실상 제로(0)로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지구 기온 상승폭은 19세기대비 약 1.8도 수준에서 정점을 찍게 된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 정도 규모의 온난화의 위험도 여전히 막대하다. 해수면 상승으로 작은 국가들이 삼켜지고 많은 해안들이 침수될 전망이다. 이미 매년 수십만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폭염, 허리케인, 산불, 홍수 등은 더 극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과감한 적응 조치가 없다면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은 14%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 중 온열 가스를 끌어내려 지구 기온이 다시 하강 곡선을 그리도록 만드는 조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산화탄소 제거(CDR) 방식에는 조림사업 등 자연적 접근법과 공기 중 탄소를 흡입해 지하에 저장하는 기계 장치 등의 기술적 전략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보고서는 지구 기온이 안전한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예전의 세상을 되찾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 예로 산악 지역사회의 핵심 수자원인 지구 빙하의 최소 4분의 1이 영구적으로 녹아 사라져 멸종된 종은 다시 살려낼 수 없을 것으로 봤다.최근 네팔에서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대홍수 역시 빙하가 녹아 비롯된 재난으로 추정된다. 1.5도 목표를 넘어서는 건 아마존 파괴나 극지 빙상 붕괴 등의 기후 시스템의 돌파점을 자극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기후과학자 데브라 로버츠는 “위협적인 기온 상승을 반전시키는 것은 애초에 이를 예방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1.5도 목표를 연일 강조했지만, 탄소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대비 약 1.3~1.4도 높았다. 지난해 연구에서 UNEP 과학자들은 현재의 정책이 유지될 경우 금세기 말까지 지구 기온이 2.8℃ 상승하는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각국이 실제 공격적인 탄소중립 공약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지구 기온은 1.9도 상승이 불가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만 해도 유엔은 1.5도 목표에 대해 불가능하기보다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표현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명확하게 ’1.5도 초과를 막을 수 없다‘고 표기했다. 현재 전 세계는 매년 약 2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제거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배출량의 약 5% 수준이다. 인류가 이산화탄소 제거 노력을 지금보다 5배 늘려도 현재 속도로 진행된 10년간의 온난화를 되돌리는 데 약 5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지구의 기온을 다시 1.5도 낮출 수 있을 만큼의 탄소를 대기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최대 기온 상승폭이 1.8도를 넘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도시 건설 방식부터 식량 재배 방식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인류가 배출가스 감축을 5년 미룰때마다 세계가 직면할 지구의 정점 온도는 최소 0.1도씩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지구 온도 상승폭이 다시 1.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온난화를 반전시킬만할 기술은 여전히 검증되지 못했고, 영구동토층 융해로 탄소 배출 같은 제어 불가능한 환류 작용의 가능성도 미지수여서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0.1도의 차이마저도 지구에겐 중요한만큼 인류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지방선거이재명대통령경제코스피

2026.09.02
세계

국채금리 급등에 '주식시장 잔치 끝' 우려…日닛케이지수 2.85%↓

[도쿄=AP/뉴시스]지난달 19일 일본 도쿄의 한 증권사 전광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6.09.0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2일 일본 도쿄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889.70포인트(2.85%) 내린 6만4325.64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 8월 4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JPX 닛케이 인덱스 4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28.42포인트(2.47%) 밀린 3만6729.86로 거래를 마쳤다. 토픽스(TOPIX)지수는 전장 대비 100.26포인트(2.40%) 떨어진 4081.60에 시장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장은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와 글로벌 장기 국채 금리 급등 등에 주목했다.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도쿄 증시에서는 폭 넓은 종목에서 매도가 진행됐다. 특히 소프트뱅크그룹(SBG)과 아드반테스트, 도쿄일렉트론 등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주가 주가를 끌어내렸다. 후지쿠라와 스미토모금속광산, 도요타, 혼다 등의 하락도 두드러졌다. 도쿄증권거래소 33개 업종 중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5% 이상 하락한 비철금속 업종이 하락률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도쿄증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인플레이션 가속,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 등이 하락을 부추겼다. 이에 니혼게이자이는 "세계적인 금리 상승 뒤에 주가가 폭락한 1987년 블랙먼데이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 등의 금리 인상 전망이 높아지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탄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은행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94%에 달했다. 신문에 따르면 금리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느낌이 있는 주식의 매도가 촉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성장주로 평가받는 AI 관련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이와증권의 기노우치 에이지(木野内栄治) 수석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는 주가가 "일단 고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오는 10월 초까지 닛케이평균주가가 5만8000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과거를 돌이켜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 주가가 정점을 찍는 경우가 많았다"며 "금리 상승은 역사적인 인공지능(AI)·반도체주 상승에 들떠 있던 주식시장 '연회의 끝'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네팔반도체지방선거미국코스피

2026.09.02
세계

"22㎞ 달리며 몸집 키운 토석류…초속 19m로 지룽 덮쳐"

네팔 국경 인근 中 지룽 통상구 지난달 26일 네팔 고산지대에서 발생한 얼음·암석 붕괴가 계곡의 토사와 물을 휩쓸며 대형 토석류로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2일) 중국과학원 칭짱고원연구소 연구진이 참사의 발생과 확산 과정을 재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윈난대와 홍콩중문대, 우한대 등이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학술지 '과학통보'에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위성영상과 지형자료, 지진 관측 기록, 현장 영상을 종합해 산악 붕괴부터 중국 지룽 통상구 피격까지의 전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사고 직전 폭우는 없었으며, 장기간 이어진 빙하 이동과 평년보다 높은 봄·여름 기온이 빙하의 안정성을 약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처음 무너진 얼음과 암석은 약 22㎞의 계곡을 이동하며 강바닥과 비탈의 토사를 계속 쓸어 담았습니다. 여기에 하천의 물까지 합쳐지면서 최초 붕괴물보다 훨씬 크고 파괴적인 토석류로 증폭됐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본격적인 붕괴 몇 시간 전에도 소규모 눈·얼음 이동과 함께 이상 지진 신호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中 지룽 통상구 일대 도로 복구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어제(1일) 중국과학원 청두산지재해환경연구소의 별도 논문을 인용해 토석류 속도를 보도했습니다. 학술지 '인민장강'에 실린 연구는 디지털 지형모델과 현장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토석류의 이동 속도와 확산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연구진은 얼음·암석 붕괴물이 눈사태와 토석류, 흙탕물 홍수로 잇따라 변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룽 통상구를 덮칠 당시 표면 속도는 초속 19m, 시속 약 68㎞로 우사인 볼트의 100m 세계기록 평균 속도보다 1.8배 가까이 빨랐습니다. 연구진은 붕괴물을 사람이 달려 피하기 어려운 속도였고, 고산지대에서 통상구까지의 경보·대피 시간도 매우 짧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연구는 최초 붕괴량뿐 아니라 이동 경로의 토사와 물이 얼마나 추가되는지까지 계산해야 실제 피해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또 붕괴 전 이상 지진 신호를 여러 관측소와 영상으로 교차 분석해 중국과 네팔 간 초국경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배삼진 특파원(baesj@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네팔김건희지방선거이란코스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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