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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이한 父' 정근, '직원 단톡방서 교육감 후보 홍보' 항소심 감형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 국제신문 DB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병원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최윤홍 당시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온종합병원 직원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모두 34차례에 걸쳐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채팅방에는 직원 1147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최 후보가 낙선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 400만 원에서 벌금액을 줄이는 것이 피고인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피고인이 간부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은 직원 명단을 취합하게 하거나 최 후보 관련 기사에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수준의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 회장은 피습 자작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아버지다.
부산시장 후보여론조사개혁신당아버지재판부 -
사회
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처분 소송 패소…법원 “수사 차질 우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했다. 이후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왔으며, 지난 6월에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근거로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 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다수의 명예훼손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씨가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7번 응하지 않은 점에서 출국으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씨가 업무상 해외에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여론조사증거인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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