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스 · NewsSc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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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패스트트랙 단축법 통과에 "이훈기 등 민주당 의원들 수고 많으셨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이훈기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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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사회

'필연적 실패'라던 유시민, 이하늘과 제주 낚시…"내가 이재명 왜 싫어해?"

유튜브 잡기왕 이하늘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간다"는 발언 등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온 유시민 작가가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하느냐"고 말했다. 이하늘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최근 유 작가와 제주도로 낚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과 함께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 유 작가는 직접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이하늘은 "공항에서 올 때 함께 영상을 촬영했던 게 막 너무 여기저기 돌고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오길래 유 작가님 불편해하실까 봐 라이브 방송을 일부러 안 켰다. 유 작가님은 먼저 올라가셨다"고 했다. 이하늘은 "유 작가님한테 여러분들이 '반명'이네 어쩌네 프레임 씌우고 공격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다"고 했다. 유튜브 잡기왕 이하늘 그는 유 작가에게 "형님, 정말 이재명 싫어하세요? 이재명이 싫어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형한테 '반명'이네, 이재명을 저주하네 공격하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형님. 그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솔직히 이재명 싫어해요? 솔직히 물어봤다"고 했다. 이하늘은 "유시민 작가님께서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하늘은 "유 작가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은 세게 하신 거 가지고 무조건 반명이네 뭐네 하는 건 여러분의 뇌피셜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하늘은 지난 17일 채널을 통해 김포공항에서 유 작가와 만나는 모습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오징어 낚시를 위해 제주도로 떠나는 길이었으며 이하늘은 유 작가를 "낚시 친구이자 형님이다"라고 소개했다. 유튜브 잡기왕 이하늘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치적 선택을 두고 잇달아 비판적인 발언을 내놨다. 그는 "민주당이 재건축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은 아니다"라며 "어떤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구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권력 힘으로 하고 있어서 불안하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걸 본인 수준에서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는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 "누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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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정치

“법원을 또 공격 대상으로 만들어”…조희대 ‘서면제청 논란’에 판사들도 부글부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관들은 “제청권을 지키겠다며 법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더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현직 법관들 “조희대,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사태부터 ‘설명없는 독선’ 반복”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관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청와대와 의견차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미 반년 이상 지연됐고, 약 3주 뒤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언제까지 협의가 되기만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한 뒤 대면으로 임명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를 깨고 서면으로 후보 2명을 통보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대법관 공석을 방치했던 조 대법원장이 끝내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을 드러내 사법부 전체가 곤경에 처했다는 불만도 크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금이라도 양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협의가 정말 불가능했겠느냐”며 “원하는 후보가 달랐더라도 (청와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서면 제청’ 형태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드러낼 필요도 없었다”며 “아무리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중요하다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다시 법원 전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후폭풍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과의 관계 악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 논란’으로 재차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본인 소신대로 제청할 생각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미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5월 대선 직전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때부터 주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단 내지른 다음에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미 신망을 많이 잃었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독단적 제청권 삭제해야” “정부와 ‘밀실 협의’ 관행 자체가 문제” 주장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를 제청할 권리를 독점하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밀실 협의’를 진행하는 인선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동료를 선택할 구성권을 주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임명 제청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비공개로 협의하는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일상을 좌지우지할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이 사람, 저 사람 주고받는 것을 관행이라 할 수 있느냐”고 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관 자리가 대법원장의 낙점으로만 채워진다고 인식되는 순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권위와 신뢰는 추락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4명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군을 다시 추려도 될지 물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최고법원의 구성을 소수의 고위 법관이 밀실에서 좌우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의 독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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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정치

"가긍한 처지" 한국 조롱한 김여정... 좁아지는 李 '페이스메이커' 입지

트럼프발 북미 줄다리기 재개되는데 시험대 오른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론' 북한은 외면, 트럼프는 '청구서' 날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APEC 리더스 실무협의 만찬을 갖기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주=왕태석 선임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20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일정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을 두고 "인과응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며 남한을 향한 조롱을 쏟아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자 한국을 미국과 분리해 대화 국면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한미 이상기류와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그리도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장은 "미 통수권자의 일방적인 지령에 따라 쌍방 간 조율도 없이 미군이 꼬리를 사려도 항변 한마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며 "단 한 번의 합동군사연습 축소에 국가안보가 통채로 흔들리는 나라가 바로 국방과 안보를 외세에 내맡기고도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하는 한국이라는 실체"라고 비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훈련 축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앞에서는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리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김 부장의 이날 담화처럼 북한이 남한을 향한 비난을 지속하며 북미 대화 협의 과정에 한국의 배제를 요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직거래'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저자세로 손을 내밀고 있는 동시에 한국에는 대미투자와 호르무즈해협 기여 등 '동맹 청구서'로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에 이어 19일에도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우리를 돕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을 때 기분이 별로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두고 외신에선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한국이 소외된 채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경우 떠안을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다.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한미훈련 축소를 불쑥 던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감축 등 북한에 양보 카드를 전격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빠진 채 북미 협상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고착화 우려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를 "트럼프 리스크"라며 "미국이 한국의 안보 이해관계나 한미 동맹을 고려해 움직일 것이라고 전제해선 안 된다"고 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트럼프는 대북 대화를 추동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며 "한미 핵심 갈등 요인인 대미투자를 신뢰 회복의 돌파구 삼아 대북 대화 정국에서 발 빠르게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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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사회

“형님, 정말 이 대통령 싫어해요?”…유시민에 작심 질문 날린 이하늘

유시민, 이하늘. 사진l이하늘 유튜브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유시민 작가가 사석에서 “내가 이재명을 싫어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늘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 작가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 유 작가는 출연하지 않았다. 이하늘은 “공항에서 (제주도) 올 때 찍었던 게 너무 돌고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오길래 유 작가님 불편해하실까 봐 (함께 있을 땐) 라이브 방송을 일부러 안 켰다. 유 작가님은 먼저 올라가셨다”라고 말했다. 앞서 17일 이하늘은 라이브 방송으로 김포공항에서 유 작가와 만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과거 한 방송에서 낚시를 통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함께 낚시를 하기 위해 제주도로 떠나는 길이었다. 유시민, 이하늘. 사진l이하늘 SNS 캡처 이하늘은 “당시 여러분들이 유 작가님한테 ‘반명’이네 어쩌네 프레임 씌우고 공격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형님, 정말 이재명 싫어요? 이재명 싫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형한테 ‘반명’이네, 이재명을 저주하네 공격하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이에요’라고 하자, 유 작가는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라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세게 하신 거 가지고 반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뇌피셜이다”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다. 지난 달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또 같은 달 21일 유튜브 방송 ‘2분 뉴스’에서도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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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정치

김여정, 이 대통령에 “이중적 언행” 비난…‘한국 배제’ 의도?

[앵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은 관계라고 했던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중적 언행을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미 대화 무드에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조지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틀 연속 한밤중 담화를 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이중적 언행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 "앞에서는 트럼프의 연습축소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첨하고 뒤에서는 자주국방을 운운하는 것은 이중적인 언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미국의 안보지원이 공짜가 아니라고도 언급했는데 한국이 이란전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며 불만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 말에 동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전날 미국에는 한 차례 연합연습 축소만으론 부족하다며 대화의 '몸값'을 높인 반면, 이번에 한국엔 '괴뢰' '허수아비 군대' 등 막말을 쏟아냈는데, 북미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트럼프 코드에 맞춰서 한국을 조롱거리로 만든건데 워싱턴에 보내는 메시지는 한국 끼어들지 않게 해라 이 얘긴거죠."] 북미 정상간 개인적 관계에는 여지를 남긴 북한, 이재명 정부가 자처하는 북미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엔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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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정치

한동훈 "연임 없다해도 믿을 수 없어.. 李 개헌 프레임 늪 들어가면 안 돼"

"김용 위해 최고위원 사퇴 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 믿을 수 없어" "대통령발 개헌 논의,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 밖에" "개헌 참여 정치인들, 선의라 믿지만 조건부라도 참여해선 안 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야권에서 조건으로 내세우는 '연임 포기'가 나오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논의시 사법리스크 해소용 개헌조항은 안넣겠다던지, 연임은 안하겠다던지 하는 '조건'을 내걸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두명을 사퇴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어떠한 조건을 내걸더라도 막상 개헌이 진행되는 상황에선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깔대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 논의에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야권을 향해선 "만약 조건부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 생각하려는 선의일 것이라 믿는다"라면서도 "그러나 조건부라도 이재명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가려주고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을 두고는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저지선"이라며 "이재명 발 개헌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었고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은 그런 개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이 대통령대한민국최고위원

2026.08.17
정치

[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43.0%…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내린 43.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4.1%로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상승해 3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되어 긍정 평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9%, 국민의힘이 33.1%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3.3%포인트 상승했지만, 국민의힘은 4.5%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2.5%,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2.2%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1.9%,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0.1%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하여 하락한 것”이라 설명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

2026.08.17
정치

김민석 유력, 정청래 여론조사 20%P 앞서야 역전···민주 새 당대표 오늘 선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16일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ㆍ최고위원 후보자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당대표를 비롯해 새 지도부가 17일 선출된다. 2년 임기의 새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2년차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되는만큼 여권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전당대회는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대표를 뽑는다. 지역별 권리당원 투표를 제외한 대의원 투표는 전당대회 당일 온라인 카카오톡·문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4~15일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전당대회 현장에서 공개한다. 처음도입된 선호투표제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선호투표를 실시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지난달 28일 충청권에서 시작해 전날 수도권에서 끝난 권리당권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가 49.91%를 얻어 정 후보(41.51%)를 8.4%포인트 차로 앞섰다. 송 후보는 8.58%다. 경남·대구·경북 가중치 5%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김 후보와 정 후보가 이 지역에서 팽팽했던 만큼 판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만큼 이날 투표하는 대의원 표심에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민주당 대의원은 1만7000여 명으로 권리당원의 1.1%에 불과한 만큼 남은 변수는 최종 득표율에 30%를 반영하는 국민 여론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 열세를 뒤집기 위해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20%안팎으로 앞서야 한다. 국민 여론조사는 14, 15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돼 호남 순회경선 발표 전에 마무리됐다.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에서 친청 최민희 후보가 16.91%를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친명 박선원 후보는 16.60%, 친명 서미화 후보(15.18%)도 당선이 안정적으로 보이다. 친청 이성윤 후보(13.94%)와 한민수 후보(13.77%), 친명 김용 후보(13.62%)가 남은 두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4~6위 후보는 대의원 및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성이 있다. 7위 임미애 후보, 8위 김영호 후보가 전날 저녁 사퇴하면서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당대회 투표 결과는 당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대표, 최고위원 모두 이날 오후 6시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전국당원대회대구·경북

2026.08.17
정치

“최고위원 3명 사퇴하면 지도부 붕괴?”…민주당 당헌·당규 따져보니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16일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ㆍ최고위원 후보자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임미애·김영호 최고위원 후보가 사퇴했다. 두 후보는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를 당선시켜 선출직 최고위원을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으로 구성하려는 승부수다. 임 후보는 16일 권리당원 투표가 끝난 뒤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후보의 당선은 확실해 보인다”며 “김민석 당대표와 긴밀하게 손발을 맞춰 일할 최고위원이 3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들에게 김용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영호 후보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금 이 시간부로 최고위원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용 후보를 지지한다”며 “저에게 주시려 했던 소중한 한 표를 기호 2번 김용 후보에게 모아달라”고 밝혔다. 16일까지 집계된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최민희 후보가 16.91%로 가장 높았다. 박선원 후보가 16.60%로 뒤를 이었다. 서미화 후보는 15.18%, 이성윤 후보는 13.94%, 한민수 후보는 13.77%였다. 김용 후보는 13.62%로 6위였다. 임미애 후보는 6.62%, 김영호 후보는 3.37%를 얻었다. 민주당은 사퇴한 후보가 받은 표를 무효로 처리한다. 남은 후보의 득표율도 다시 계산한다. 재산정 결과 최민희 18.78%, 박선원 18.44%, 서미화 16.87%, 이성윤 15.49%, 한민수 15.29%, 김용 15.13% 순이다. 5위 한민수 후보와 6위 김용 후보의 표 차는 2312표다. 임미애·김영호 후보가 이미 받은 표가 김용 후보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두 후보의 사퇴는 17일 대의원 투표에서 지지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용 후보가 한민수 또는 이성윤 후보를 제치면 박선원·서미화·김용 후보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한다. 김 후보가 6위에 머물면 최민희·한민수·이성윤 후보가 3명을 차지한다. 최고위원 선거의 ‘3 대 2’ 경쟁에는 지도부의 정치적 주도권이 걸려 있다. 최고위원회의의 발언 구도와 당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김용 후보의 당선에 힘을 쏟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최고위원 3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시됐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13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당선되는 상황을 언급했다. 강 위원은 “이런 경우에 3명이 사퇴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며 “3명이 사퇴하면 무너진다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이어 “3명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게 (김민석 측으로선) 아주 절박하다”며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 ‘정청래 반대파’는 5위 싸움을 할 김용 후보에게 표를 모으는 총력전을 펼 것으로 전망했다. 3명 사퇴로 새 지도부 체제가 무너진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민주당 당헌·당규를 확인한 결과 최고위원 3명의 사퇴만으로 지도부가 자동 해산된다는 규정은 없다. 민주당 당헌 제26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최대 2명으로 구성된다. 모두 채워지면 9명이다. 당헌 제112조의3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을 규정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정상적인 9명 지도부를 기준으로 하면 5명 이상이 궐위돼야 한다. 선출직 최고위원 3명의 사퇴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실제 사례도 있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2025년 12월 1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동시에 사퇴했다. 세 사람 모두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이었다. 정청래 지도부는 해산되지 않았다. 비대위도 구성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026년 1월 보궐선거를 열어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이미 다른 지도부 구성원의 궐위가 발생한 상태라면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최고위원 3명의 추가 사퇴로 전체 궐위가 과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최고위원 3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지도부 해산 요건은 아니다. 전체 지도부의 궐위 규모가 기준이다. 당대표 재선거가 곧바로 자동 실시되는 것도 아니다. 당헌에 따른 첫 절차는 중앙위원회의 비대위 구성이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최고위원회가 해산된다.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권한을 행사한다. 이후 전국당원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국민의힘 규정과도 차이가 있다. 2024년 당시 국민의힘 당헌은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했다. 한 전 대표는 이틀 뒤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에는 이와 같은 ‘선출직 최고위원 몇 명 이상 사퇴’라는 별도 조항이 없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전체의 과반 궐위를 기준으로 삼는다. 김용 후보의 당선 여부가 차기 지도부의 세력 균형을 가르는 것은 분명하다. 친명계와 친청계가 ‘3 대 2’ 구도를 놓고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고위원 3명의 사퇴가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당헌상 장치라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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