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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李대통령 지지율 43.0% '5주 연속 하락'… 취임 후 최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5주째 하락하며 40% 초반대로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0.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부정평가는 54.1%로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올랐다. 긍정과 부정 평가 간 격차는 11.1%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잘 모름'은 2.9%였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에서의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 내려갔으며, 부산·울산·경남에서 2.4%포인트, 대전·세종·충청에서 1.9%포인트가 각각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6.1%포인트, 30대에서 2.9%포인트, 40대에서 1.5%포인트씩 각각 내려갔다. 거대양당간의 지지도는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했다. 지난 13일-14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7.9%, 국민의힘은 33.1%로 집계됐다. 양당 간 차이는 14.8%포인트로 같은 조사에서 3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 전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4.5%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2.5%, 개혁신당 2.2%, 진보당 1.9% 순이었으며, 기타 정당과 무당층은 2.3%, 10.1%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이 대통령조국혁신당 -
정치'핵무장' 주장한 안철수 "평양 불바다 될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 머리에 새겨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북핵 압도 핵 독트린'이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종전을 제안했다. 그러나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며 이 같이 마랬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어서 했어야 할 말이 더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 핵공유의 수준을 높인 핵무장 프로젝트'"라며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 단추를 만지기만 해도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김정은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며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 핵전력의 균형 속에서만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도 북한은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라며 핵공유의 수준을 높여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를 이끌어내는 것, 미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받아내는 것,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 제707 특수임무단을 재건하여 김정은 참수 작전 능력을 복원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조직강화특위 쇄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국민의힘연합뉴스대한민국 -
정치국민의힘 "李, '여한구 기습 경질' 이유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국익 내팽개친 '기습 경질' 진상 끝까지 추적할 것"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데일리안 = 오수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갑작스럽게 경질한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통상협상의 실무 사령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전격 직권면직했다"며 "한마디로 국익을 내팽개친 '기습 경질'"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 전 본부장은 경질 전날까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후임자조차 정하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을 박탈했다. 정기 인사도, 정상적인 교체도 아닙니다. 국가의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묻지마 경질'이자 전례 없는 인사 참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정부가 경질의 이유조차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청와대는 '인사권자의 판단'이라며 입을 닫고, 산업부 역시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의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함구에, 시장과 공직사회에는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온갖 억측과 '카더라'가 난무하고 있다"며 "설명하지 않는 정부가 스스로 유언비어를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을 들춰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소한 국가의 핵심 통상 사령탑을 왜 갑자기 직권면직했는지, 국익에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개인적 사유라면 밝히면 될 일이다. 통상 협상과 무관하다면 그렇다고 분명히 설명하면 된다. 감출 것이 없다면 왜 숨깁니까. 떳떳하다면 왜 침묵하느냐"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결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 무역법 301조 조사, 조선 협력 등 국익이 걸린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국익이 걸린 협상 한복판에서 지휘관부터 끌어내렸다"며 "이는 전쟁 중인 군대에서 지휘관을 아무 설명 없이 끌어내리고, 후임 지휘관조차 세우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명분도 없는 통상 사령탑의 공백은 대미 협상력 약화는 물론, 동맹국인 미국에 '한국 정부의 협상 의지와 연계성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치명적이고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다고 해서 국정까지 제멋대로 운영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사람을 자를 권한만큼,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사실부터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국익을 내팽개친 '묻지마 경질'의 진상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무역법 301조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이재명 정권이 대통령 -
정치김정은, 李 ‘종전 다자논의’ 제안에 무반응…광복절 공연에 주애 대동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성산혁명열사릉과 항일혁명열사추모비를 참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6.08.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다자논의’ 제안에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광복절 당일 딸 주애와 부인 리설주 여사를 대동해 서커스 공연 등 행사에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교예극장에서 ‘조국해방 81돌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 교예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공연은 줄타기와 공중곡예 등이 진행됐고, 김 위원장은 출연자들의 공연에 만족을 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립교예단 관계자들과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진행된 체육문화 행사에도 참석해 수영과 다이빙 등 경기를 관람했다. 김 위원장의 교예공연·수영경기 관람에는 딸 주애와 부인 리설주 여사가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주애가 귀빈석에서 김 위원장 바로 옆자리 중앙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용원·리일환·주창일·정경택 당 비서, 박태성 내각총리,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6.8.15 ⓒ 뉴스1 이재명 기자 다만 북한 매체들은 이 대통령이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한 언급은 이날 오전까지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5일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종전 협상과 관련해 다자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서울 종로구이 대통령이재명대통령 -
정치
국힘 ‘李 개헌 골프’ 후폭풍… “해당 의원 징계” 비난 빗발
골프 친 의원들, 문자 폭탄에 진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골프 라운딩을 했거나 제안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개헌론자였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구상에 동조하는 것이냐”는 강성 당원의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에 일부는 “개헌을 하려면 이 대통령이 연임을 안 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는 공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의 ‘개헌 골프’로 주말동안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대통령과 골프 친 인간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징계하라” 등의 좌표성 글이 올라왔다.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의원들은 항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세력 등 중도·보수를 껴안은 이재명표 대연정을 통해 개헌에 나서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개헌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사전 포섭해 이탈표를 끌어내려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3선 의원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협치를 명분으로 내세운다고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다니 아쉽다”고 했다. 다른 한 재선 의원도 “대통령의 협치 쇼에 넘어간 중진 의원들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주호영·박덕흠·김태호·신성범·최형두 의원 등이 이 대통령과 골프를 함께 쳤거나 치자는 제안을 받았다. 송언석·윤재옥 의원도 골프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김태호 의원이 지난 13일 언론에 “골프 라운딩 때 이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했다”고 언급한 뒤 청와대가 접촉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개헌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 내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해당 의원들은 해명성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제안을 거절한 최형두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저는 연락을 받았지만 주말 철칙처럼 지켜온 지역구 일정때문에 응하지 못했다”며 “특히 개헌은 여야 간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개별 의원들을 만난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 논의를 하려면 우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체의 폭주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7월 초 대통령과 골프를 친 김태호 의원은 재차 이 대통령에게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못을 박으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개헌의 수혜자가 개헌의 설계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 6월 대통령, 조정식 국회의장 등과 골프 라운딩을 한 주호영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골프 중 개헌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이 “연임은 절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권력구도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독재를 위한 연임 개헌을 거부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통해 퇴임 뒤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이라고 했다. 개헌에 긍정적인 김용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임기 중 재판을 받거나, 임기 단축 후 바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여야 합의로 7공화국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 이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고 싶어서 팀을 짜놓고 기다린다고 하더라”며 “협치를 중시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접촉하는 배경에는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없는데 국민의힘 요구처럼 ‘나 연임 안할게’라고 선언하는 건 뭔가 연임할 꿍꿍이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연임은 말도 안되고, 대통령은 개헌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은 지난 14일 저녁 X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가 저의 일관된 입장이고,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날까지 ‘연임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라는 국민의힘 요구에는 직접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여야 합의국민의힘페이스북 -
세계트럼프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나와 김정은 매우 좋은 관계"(종합)
'北에 적대적 신호'와 비용 문제 거론하며 "연합훈련 마음에 들지 않아"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시작 당일 축소 지시 발언…2기 집권 뒤 처음 "한국 대통령에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물었으나 그들이 사양해" 트럼프 대통령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한미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든다"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은 자신이 취임한 이래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을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는 동시에, 연합훈련이 북한에 적대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글을 게시한 시각은 미 동부시간으로 16일 오후 5시 4분, 한국시간으로 17일 오전 6시 4분으로, 훈련 개시 당일이었다. 집권 2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미 연합훈련을 "돈 낭비"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북한과 협상 중인데 굳이 돈을 들여 연합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실제로 한미연합훈련 가운데 일부 훈련이 유예되거나 축소되기도 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최근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지난 6일과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합훈련 규모를 줄여 북한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배경 중 하나로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거론한 만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말했다"라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 비핵화를 위한 어떤 요청을 했고 한국의 협력을 얻지 못했다는 식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yumi@yna.co.kr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피트 헤그세스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
정치홀로 연분홍 정장 김주애…'유일한' 계승자 강조?
김정은‧리설주와 함께 광복절 행사 등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조국해방(광복) 81주년을 맞아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대성산혁명열사릉과 항일혁명열사추모비를 찾은 모습 /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국 해방의 날'로 불리는 8·15 광복절을 맞아 소련군 추모 해방탑과 혁명열사릉을 참배했습니다.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 81돌에 즈음해 8월 14일 해방탑을 찾으시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이번 참배에 김주애와 부인 리설주 여사도 동행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광복절 참배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주애는 홀로 연분홍색 정장을 입었는데, 지난달 26일 같은 장소를 찾았을 때 검은색 옷을 입었던 것과 대조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조국해방(광복) 81주년을 맞아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대성산혁명열사릉과 항일혁명열사추모비를 찾은 모습 /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김주애가 백두혈통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러 혈맹관계가 대를 이어서도 계속된다는 의지를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16일) 광복절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해 서커스 공연, 수영경기 등을 관람했는데, 이 자리에도 김주애가 동행해 김 위원장 옆자리에 착석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16일) 조국해방(광복) 81주년을 맞아 진행된 수영과 다이빙 등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 부인 리설주와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한편, 북한 매체들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국 간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서울 종로구이 대통령연합뉴스이재명 -
사회“네 부모 다 건드려줄까” 수갑 찬 중2, 경찰관에 기막힌 협박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영상. 사진 유튜브 채널 ‘킹받쥬’ 캡처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 ‘체포가 콘텐트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쇼츠 영상이 공유됐다.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학생의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다. 영상에서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학생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답했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되묻자 학생은 “중2, XX아 생각을 해”라고 말했다. 학생은 경찰관을 향해 “너 나 건드렸다? 난 너 안 건드리고 말로만 했어. 내가 어떻게든 X쳐줄게. XXXX. 대답을 해 이 XXXX”라고 욕설과 협박을 쏟아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며 제지하자 학생은 “X쳐라 XXX야. 내가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이어 학생은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얼굴 좀 보여줘라, 나도 너 찍어서 올리게”라며 촬영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17일 현재 505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1만7000여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빨리 하향해야 한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 “중학생의 협박을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 속 2012년생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10~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을 가리킨다. 촉법소년은 경찰이 모든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며 법원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1~10호) 또는 불처분 등을 결정한다. 범죄소년(14~18세)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이다.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얼마나 낮출지는 다시 토론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소셜미디어국민 의견휴대전화 -
정치이 대통령발 개헌론, 정국 흔드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발 개헌 드라이브가 집권 2년차 정국을 뒤흔들 조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뒤 정치권에서 논란이 증폭되자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X에서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 87년 체제 극복, 국회 권한 강화 등을 개헌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국회 주도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구상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가 크다.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이후 잦아든 개헌론이 또다시 점화된 형국인데 부동산 폭등, 국내 증시 급락 등으로 지지율 하락 위기에 직면한 청와대가 개헌 이슈 띄우기를 통해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개헌론을 두고 여권 일각에선 ‘구조적 다수’를 통한 정계개편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초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내부의 단합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구조적 다수’라는 화두를 던졌고, 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이를 대통령 주도의 민주당 ‘재건축’론 내지는 정계개편론으로 해석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은 당장 “국면 전환용” “독재 연장 시도” 라며 비판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국정 실패의 출구 전략이 개헌이냐”고 반문하면서 “개헌의 목적이 대통령직 연임을 통한 사법 리스크 방탄에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확약이 필요하다. 개헌을 말하기 전에 연임 포기부터 선언하시라”고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이 대통령은)대한민국에 독재를 연장하겠다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연임 개헌만은 막아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내외적 주도권을 상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여권 주도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4년 중임·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본인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선언이 없다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지지율 하락이 대통령 -
경제아르헨티나 경제 폭망 원인은 누적된 재정적자
[돈의 심리] 정부가 돈 풀고, 빚내고, 다시 돈 찍어내는 악순환에 빠져 거덜 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식료품점 외부에 치즈, 쇠고기 등의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얼마 전까지도 아르헨티나 물가는 1년에 2~3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식료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내일 물가가 오를 테니, 오늘 물건을 사 놓는 게 유리하거든요.” 지난해 가을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가이드가 한 말이다. 그는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했는데, 그중 경제 관련 부분이 재미있었다. 가이드는 덧붙였다. “아르헨티나는 노동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나라라, 직원이 아침에 그냥 기분이 좋지 않아 쉬겠다고 연락해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죠. 해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사업을 확장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고용하면 골치 아픈 일이 늘어나니 웬만하면 사업을 키우지 않으려 해요.” 왜 9번의 국가부도가 일어났나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페론주의와 에바 페론이다. 1940년대 에바 페론 당시 대통령은 노동자 권리 보호, 사회복지 확대, 가난 퇴치를 기치로 내세웠다.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부인인 에바 페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돈을 풀었고, 그래서 에바 페론은 지금도 아르헨티나의 우상이다. 에바 페론의 묘, 에바 페론이 섰던 발코니 등 가이드는 이곳저곳에서 에바 페론 이야기를 들려줬다.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에 긍정적이었나, 부정적이었나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논쟁 중이지만, 어쨌든 에바 페론은 지금도 인기가 많다. 아르헨티나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 과거 강대국이었다가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 퍼주기 복지 정책으로 힘들어진 나라, 국가부도 사태가 9번이나 일어난 나라 등이다. 한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2000년 이후에만 국가부도를 3번이나 겪었으니,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웠을 테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직접 들으니 느낌이 달랐다.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 싶었다. 한국에 돌아와 아르헨티나 경제 관련 책을 찾았다. 그런데 없었다. 남미 경제 관련 책들은 있는데, 아르헨티나만을 대상으로 한 책은 찾을 수 없었다. 기사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건 많다. 하지만 몇십 년간 아르헨티나 경제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책은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동안 아르헨티나 경제 기사들을 읽어보기로 했다. 1990년 이후 한국 언론 기사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36년여 간 아르헨티나 경제 관련 기사들을 모아서 읽어봤다. 300쪽짜리 단행본 13권 분량이었다. 거의 반년이 걸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사들을 읽어보니 아르헨티나 경제의 흐름과 문제점에 대해 한마디 할 수 있게 됐다. 문제의 시작은 재정적자였다. 정부 수입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았다. 복지가 문제라고 하지만 복지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수입에 비해 복지 지출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였던 것이고, 그래서 재정적자가 계속됐다. 수입이 500만 원이고 지출이 1000만 원이면 적자가 500만 원이다. 이 500만 원 재정적자는 어디에선가 돈을 구해 메꿔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이 재정적자를 메꾸려고 외국에서 돈을 꿨다. 그런데 재정적자가 계속되니 외채도 계속 증가했다.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외채가 증가했고, 그러면서 국가부도 위험에 처했다. 40년간 반복돼온 악순환 국가부도가 나지 않으려면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 즉 아르헨티나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연금, 보조금 등 복지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돈을 줄이면 곧바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낮아진다. 국민은 반발하고, 정부는 복지 지출을 조금만 줄인다. 결국 재정적자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는 외채도 구하지 못해 국가부도가 난다. 그동안 외채로 재정적자를 메꿔왔는데, 국가부도가 나면 외채를 구할 수 없다. 이때부터 재정적자를 메꾸고자 돈을 더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다. 돈을 찍어내고, 그 돈으로 재정적자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면 결과는 하나다. 1년 물가상승률이 수백%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아무리 복지가 잘 돼 있어도 초인플레이션 하에서는 국민이 버틸 수 없다.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가가 등장한다. 이때 해결책은 재정적자를 줄여서 돈을 찍어내지 않는 수밖에 없다. 새로 등장한 정치가는 연금을 줄이고, 보조금을 줄이고, 공무원을 줄이고, 적자 때문에 재정적자가 심화된 공공기관을 팔아버린다. 긴축으로 재정적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으면 돈을 찍어내지 않아도 되고, 그럼 인플레이션은 해결된다. 재정적자가 해결되면 국가신용도가 올라가 외국에서 다시 외채를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실업률이 올라간다. 연금,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금 생활자나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진다. 경제학에 따르면 물가가 안정되고 국가신용도가 높아질 경우 기업가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업률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자 수가 잘 줄지 않는다. 사업 규제가 심하고, 또 노동자 보호가 워낙 강해 해고가 안 되다 보니 국가 경제 환경이 좋아져도 근로자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다시 근로자들을 공무원, 공공기관에 취업시키고, 보조금을 올린다. 다시 재정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다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외채가 증가한다. 다시 국가부도 사태가 나고, 외채를 구하지 못하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해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 아르헨티나 40년 경제는 이를 반복해왔다. 혹자는 아르헨티나가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 농업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한다. 하지만 농업이냐 공업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듯하다. 국제 곡물가가 크게 올라 아르헨티나 수익이 굉장히 늘었던 때가 몇 번 있었다. 문제는 그렇게 늘어난 돈을 어디다 쓰느냐다.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여윳돈이 있을 때마다 복지 지출을 확대했다. 하지만 나중에 경기가 불황이 되면 확대된 복지 지출로 오히려 재정적자가 심화돼 더 어려워졌다. 결국 아르헨티나가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재정적자를 볼 만큼의 복지 정책은 지양하는 것이다. 국가부도도, 초인플레이션도 결국 모두 재정적자에서 시작됐다. 다른 하나는 사업 규제와 노동자 보호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그 후 사업이 커져 고용이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워낙 규제가 심하고 직원 해고가 어렵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도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결국 정부가 나서 공공 고용을 늘리게 되고, 그러면서 재정적자가 다시 심화된다. 민간이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고리가 필요한 것이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그는 고강도 긴축재정을 시행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했다. 뉴시스 밀레이 정부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현재 아르헨티나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이끈다. 연 200% 넘는 인플레이션 하에서 긴축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2023년 12월 취임했다. 이후 연금, 보조금을 확 줄이고 정부 부처의 반을 없애는 식으로 공무원 수를 줄였다. 재정적자는 물론, 인플레이션도 해결했다. 문제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다. 민간 고용이 늘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 고용 증대에 따른 사업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금 보조금 증가와 공공부문 확대 → 재정적자 → 국가부도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사실 한국도 재정적자가 많다. 해마다 예산상 50조 원 이상이 적자이고, 누적된 적자도 1000조 원이 넘는다. 이 적자는 국채 발행 등으로 메꾸고 있다. 다만 아르헨티나와 다른 점은 그래도 한국은 외채에 크게 기대지 않고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 돈으로 국채를 해결하니 외채가 증가하지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만약 외채 매입 비중이 훨씬 커지거나 돈을 발행해 적자를 메꾸려 한다면 그때부터 한국 상황은 아르헨티나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재정적자가 얼마나 크고, 그 재정적자를 어떤 식으로 메꾸느냐. 이 점에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한국 경제가 마주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성락 박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양미래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1년 투자로 50억 원 자산을 만든 뒤 퇴직해 파이어족으로 지내고 있다. *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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