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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美가 띄운 비트코인…한·일이 발목 잡나 [백투백 인상]
한은 금리 인상, 글로벌 가격 영향은 제한적 日 추가 인상 땐 엔 캐리 청산·변동성 확대 우려 미국발 유동성에 힘입어 반등한 비트코인이 한국과 일본의 긴축 움직임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데일리안 = 김민희 기자] 미국발 유동성 개선에 힘입어 8만 달러를 회복한 비트코인이 한국과 일본의 긴축 움직임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일본은행의 추가 인상은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을 자극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올린 것은 3년7개월 만이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적금과 채권 등 안전자산의 매력이 높아지면서 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의 투자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가상자산 가격이 달러 시장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만큼 한국의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김민승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상자산 가격 등락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가상자산 가격은 달러 시장에서 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과 기관의 시장 참여가 막혀 있어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금 자체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센터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기관과 법인 자금이 차단돼 있어 원화마켓 투자 수요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치 프리미엄이나 역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준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개인투자자가 중심인 원화마켓의 거래 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센터장은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 유동성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경로가 좌우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알트코인 비중이 높은 원화마켓에서는 예금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와 거래대금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에 더 큰 변수로 꼽히는 것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다. 일본은행은 다음 달 기준금리를 현행 1.00%에서 1.25%로 올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9월 인상 가능성을 약 85%로 반영하고 있어 금리 인상 자체는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한 엔 캐리트레이드 자금이 얼마나 빠르게 빠져나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센터장은 “일본의 금리 인상은 예상 가능한 사건이어서 선반영됐겠지만 캐리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폭은 예상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악재를 피하려는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물보다 선물 거래량이 많은 시장에서는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번 인상은 단기 재료지만 향후 인상 속도에 관한 일본은행의 메시지는 장기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은행의 긴축이 곧바로 비트코인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을 확대하며 한·일의 긴축 부담을 상쇄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채 바이백 확대 이후 장기 국채금리 하락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은 이달 6만5000달러에서 8만 달러까지 약 23% 상승했다. 결국 향후 비트코인의 방향은 한·일의 긴축 압력과 미국발 유동성 공급 가운데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할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윤 센터장은 “현재는 한·미·일이 동시에 긴축에 나서는 시나리오보다 한·일의 긴축과 미국 재무부의 유동성 공급이 맞서는 비대칭 구도”라며 “코인시장의 방향은 한·일의 인상 속도가 미국의 유동성 공급 효과를 얼마나 잠식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중동전쟁이재명대통령이란이스라엘 -
경제아반떼 엔진 단 헬기, 수류탄 품은 드론…전쟁이 바꾼 K방산
무인전투차·로봇개·2000달러 자폭드론까지…'무인 전쟁' 기술 총출동 월드콥터코리아의 무인헬기 ‘카고맥스’. 지난 8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형 화물용 무인헬기 '카고맥스' 뒤편의 덮개가 열리자 자동차에서나 볼 법한 엔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월드콥터코리아가 개발한 이 무인헬기에 장착된 엔진은 현대차 준중형 세단 아반떼에 쓰이는 1.6L 가솔린 엔진이다. 동체 길이만 6m 에 달하는 대형 화물용 무인헬기에 값비싼 항공엔진이 아닌 자동차용 가솔린 엔진을 얹은 독특한 조합은 참관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자동차용 엔진을 장착한 카고맥스는 최대 450㎏의 화물을 싣고 최고 205㎞/h 속도로 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 군수품 수송은 물론 산불 진화와 도서·산간 지역의 생필품·응급의약품 운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카고맥스'를 출품한 월드콥터코리아 정창화 이사는 "처음부터 항공유를 구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주유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휘발유를 넣어도 잘 날아간다"고 설명했다.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의 로봇개. 지상·공중 넘나드는 무인체계 '2026 무인이동체×민군협력 엑스포'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8월 27일 막을 내렸다. 첨단민군산업협회와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코엑스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옛 LIG넥스원) 등 국내외 80개 기업이 참가해 150개 부스를 꾸렸다. 2018년 무인이동체 전문행사로 출발한 엑스포는 올해 민군협력 분야로 외연을 넓혔다. 전시장에는 드론과 무인차량, 4족 보행로봇을 비롯해 대드론 체계와 국방 인공지능(AI), 통신·항법장치, 각종 센서 등이 총출동했다. 우크라이나전쟁과 이란전쟁 이후 국내외에서 몸값이 치솟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는 바퀴 6개가 달린 무인전투차량 '아리온스멧'이 자리를 잡았다. 2022년 미국 해병대의 해외비교성능시험(FCT)을 거친 아리온스멧은 지난 7월 방위사업청의 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 기종으로 선정돼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 최대 450㎏의 화물을 싣고 한 번 충전하면 약 100㎞를 이동한다. 병사 대신 전방 정찰·수색과 군수품 수송, 부상자 후송, 화력지원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아리온스멧 옆에는 이보다 한층 덩치가 큰 후속모델 '그룬트'도 자리해 위용을 과시했다. 전기로 움직이는 아리온스멧과 달리 하이브리드 동력체계를 적용한 '그룬트'는 목표 항속거리가 아리온스멧의 3배인 290㎞에 달한다. 적재중량도 900㎏으로 아리온스멧보다 2배 더 커졌다. 전시장에서 만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미 해병대가 아리온스멧을 시험하면서 내놓은 의견을 그룬트 개발에 반영했다"며 "아리온스멧이 국내 육군에 공급할 제품이라면 그룬트는 해외 수출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의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 부스에는 지상과 공중을 넘나드는 무인체계가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LIG D&A 측이 2024년 경영권을 인수한 미국 고스트로보틱스의 4족 보행로봇 '비전60'.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 각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네 발 달린 로봇개다. LIG D&A 관계자는 "방산용으로 운용하려면 고온·저온과 방진·방수 등 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비전60은 이러한 군용 운용환경 기준을 만족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품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드론으로 대표되는 공중 무인체계는 이번 행사의 사실상 주인공이었다. 우크라이나전쟁과 이란전쟁 이후 드론의 역할이 단순 정찰에서 보급·수송·정밀타격·자폭 등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군집비행과 이를 무력화하는 대드론 기술이 핵심 군사기술로 떠오르면서다. LIG D&A 측은 이날 최대 40㎏의 화물을 싣고 1시간 이상 비행하는 수송드론 'KCD-40'과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MPD'를 선보였다. MPD는 무장을 탑재하면 약 30분, 정찰용으로는 최대 90분간 비행할 수 있다. LIG D&A 측은 "현재는 1대만 전시했지만, 앞으로는 지휘 드론 1대가 전체를 제어하고 나머지 4대가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5대 군집비행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D&A 같은 방산 대기업들이 다목적·군집 무인체계를 선보였다면 스타트업들은 자폭·공격용 드론의 가격과 무게를 낮추거나 효율을 최대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드론기업 '더피치'는 기체 프레임을 골판지로 만든 1㎏ 안팎의 고정익 드론,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소형 폭탄 9발을 싣고 공중에서 차례로 투하하는 공격용 드론을 내놨다. '프리뉴'는 지난 7월 육군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사업을 수주해 오는 12월 말까지 '판디온 Q500' 3792대를 납품한다. 함께 전시된 300㎜급 초소형 자폭드론 '판디온 Q330'은 전용 탄두 대신 군에서 사용하는 일반 수류탄을 장착하도록 구조를 단순화했다. 프리뉴의 한 관계자는 "소모성 공격용으로 사용할 경우 목표단가는 대당 2000달러 이하"라며 "비행제어장치부터 통신모듈과 카메라까지 국산화해 중국산 부품을 대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 전투차량. photo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여야 한목소리 "민군 협력 서둘러야" 이날 행사장에는 여야 의원들도 나란히 참석해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GPS(위성항법장치) 등 과거에는 군에서 첨단 기술이 나왔는데 이제는 민간에서 나온 기술이 군에서 극한환경 속 검증을 거쳐 민간으로 되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됐다"며 "민간에서 나온 기술이 대한민국 K방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예산으로 도울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내고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로 있는 임종득 의원(예비역 육군 소장)은 "냉전 해체 후 사라진 것만 같았던 전쟁이 빈발하면서 다시 전쟁의 시대로 접어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민간의 기술혁신이 국방혁신을 이끄는 시대가 된 만큼 민간의 첨단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국방에 접목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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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中관광객 몰려오던 '핫플'이었는데…"망한 상권" 상인들 비명 [벼랑 끝 사장님]
"이미 망한 상권에 누가 오겠나"…심각한 이대 앞 상황 업종 제한 완화 3년 후에도 침체 올 상반기 폐업이 인허가보다 많아 "비싼 임대료에 새 점포 정착 불가" 이대 앞 상권 모습. 폐업한 가게들이 눈에 띈다. /영상=이정우 기자 "이미 망한 상권에 임대료도 높은데 누가 오겠어요. 그 돈이면 차라리 홍대나 연남동으로 가겠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5일 텅 빈 점포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과거 이대 상권은 대학생과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의 대표 상권이었지만 지금은 예전과 같은 활기를 찾기 어려운 분위기다. 과거 중화권 관광객 사이에서는 이화(梨花)의 중국어 발음이 '돈이 불어난다'는 의미의 '리파(利發)'와 비슷하다는 속설이 퍼지며 이대가 관광 코스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관광객이 쇼핑할 의류·화장품 점포 등이 줄면서 그 발길마저 끊겼다. ◇ 1년 만에 폐업 더 많아졌다 그래프=신현보 기자 이대 근처 상권. 곳곳에 공실이 눈에 띈다. /사진=이정우 기자 29일 한경닷컴이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의 일반·휴게음식점 인허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현동에서는 올해 상반기 26곳이 폐업하고 17곳이 새로 인허가를 받았다. 폐업이 인허가보다 9건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폐업 18건, 인허가 31건으로 13건 순증했지만 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폐업은 전년보다 44.4% 늘었고 인허가는 45.2% 줄었다. 2021년 상반기에는 39곳이 순감했고 2022년에도 18곳이 감소했다. 2023~2025년에는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 "규제 풀리자 카페만 늘었다" 이대 일대는 2013년 수립된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의류·잡화점과 미용실 등이 권장 업종으로 지정됐다. 권장 업종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받았지만 음식점과 카페 등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해 사실상 입점이 제한됐다. 이대 근처 한 오피스텔 1층에 붙어있는 안내판. 다만 해당 층은 여전히 공실 상태였다. /사진=이정우 기자 서대문구는 2023년 음식점과 제과점, 공연장, 학원, 체육시설, 의원 등을 권장 용도에 추가해 업종 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 3년째인 현재까지 상인들이 체감하는 회복 효과는 크지 않다. 이대역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업종 제한이 풀린 뒤에도 상권 분위기가 살아났다는 느낌은 없다"며 "과거에는 지역에 따라 카페가 들어오지 못했는데 규제가 풀리자 카페가 한꺼번에 늘어 경쟁만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뿐 아니라 예전에 오던 관광객도 크게 줄었다"고 했다. 높은 임대료도 신규 점포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음식점주 C씨는 "예전에나 이대 앞이 인기 상권이었지, 지금 이 근방에 올 사람이면 연남동으로 간다"며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비싸다. 그 돈을 내고 이곳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상가 다 지은 뒤 풀면 뭐 하나" 이대 앞 한 건물 모습. 큰 대로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눈에 띈다. /사진=이정우 기자 규제 완화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대역 인근 공인중개사 D씨는 "큰 음식점이 들어오려면 층고나 환기·배수시설 등 기본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업종을 제한한 상태에서 상가를 모두 지어 놓고 나중에 규제를 풀면 다시 허물고 지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E씨는 "새로운 업종이 들어와 몇 년간 유지돼야 상권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최근에는 점포가 들어와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금방 나간다"며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임대료와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서대문구 상권분석보고서에서 이대 상권에 대해 "주말 유동인구 대비 방문객의 소비 전환율이 미흡하다"며 "공원·보행로 등 보행환경 규모가 작아 일상적 체류 유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우/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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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코스피 숨고르기 구간…"반도체 더해 2차전지·AI 서비스주 주목" [주간전망]
NH證 "이번주 코스피 6400~7500 전망" 사진=연합뉴스 이번주(8월31일~9월4일) 코스피지수는 실적 시즌 마무리 국면과 다음달 중순 미국 중앙은행(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숨 고르기 구간에 돌입할 전망이다. 증권가는 국내 증시 상승 요인으로 금리 안정화와 미국·이란 협상에 따른 유가 하락을 꼽았다. 하락 요인으로는 차익실현 매도 물량 등을 꼽았다. 또한 지난 28일(현지시간) '잭슨홀 미팅'의 연사로 나선 케빈 워시 Fed 의장의 예상보다 강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과 이로 인한 금리 인상 기대 부각, 뉴욕증시 하락은 부담 요인이다. NH투자증권은 30일 이번주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6400~7500으로 전망했다. 이 증권사 나정환 연구원은 "엔비디아가 지난 27일 호실적 발표를 끝으로 실적 시즌도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며 "9월 가장 큰 이벤트는 15~16일 열리는 FOMC"라고 말했다. 케빈 워시 미국 중앙은행 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이어 "FOMC에서 발표되는 점도표에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FOMC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월 고용(4일 발표), 8월 소비자물가지수(11일 발표) 결과에 따라 주가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점쳤다. NH투자증권은 고용이 계절적으로 둔화하는 시기이고, 현재 유가 수준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 연구원은 대외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봤다. 그는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5.3%를 넘어서며 상승했지만, 미국의 재정·부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잦아들면서 다시 하락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미·이란 협상이 관건이지만 미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행동을 자제하고 봉쇄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데다 지지율 40%를 밑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자극할 유인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상방 우려까지 해소된다면 추가 안도 랠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반도체가 여전히 증시의 핵심 업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투자 전략도 언급했다. 나 연구원은 "반도체 다음 주자로 2차전지와 AI 플랫폼·서비스 관련주를 주목해야 한다"며 "8월 들어 증시가 반등했지만 시가총액 증가분의 14.5%포인트가 반도체에서 나오는 등 상승세가 일부 업종에 집중돼 있어 아직 다른 업종으로 충분히 확산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증시에서 주도 업종이 바뀌려면 △금리가 내려가거나 안정되고 △기업 실적이 바닥을 찍고 좋아지기 시작하며 △정부 정책 등 새로운 호재가 나타나야 한다"며 "2차전지 업종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금리가 안정되면서 투자 부담이 줄어든 데다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도 바닥을 지나 회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유럽 IAA 모터쇼에서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미국에서도 전기차 세액공제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정책 기대를 높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I 플랫폼·서비스 관련주도 관심 대상이라고 밝혔다. 나 연구원은 "그동안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AI 서비스가 실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인프라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는 국면"이라며 "AI가 단순히 학습하는 것을 넘어 실제 답을 만들어내는 '추론' 수요가 커지면서 데이터센터 투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만든 AI 추론 기술·서비스가 북미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데이터센터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신증권은 9월이라는 시기가 지니는 패턴에 주목했다. 이 증권사 문남중 연구원은 "9월 미국 증시는 최근 5년 동안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여왔다"며 "9월30일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국채 발행, 금리 상승, 위험선호 심리 약화에 따른 영향을 받은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9월은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게 문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2분기 실적 모멘텀, 성장 둔화 및 물가 하락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미 Fed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가 커지며 상승 방향성을 나타낼 것"이라며 "변동성 확대 시마다 비중확대를 탐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워시 의장은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정책 심포지엄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다. 그는 "주요 물가지표가 최고치에서 상당히 하락했지만 기조적인 물가 흐름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2%"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워시 의장은 "전반적으로 볼 때 금융 여건이 긴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월가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관측에 힘이 실렸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9.45포인트(0.02%) 하락한 5만3559.99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9.28포인트(0.25%) 내린 7711.76, 나스닥종합지수는 138.93포인트(0.52%) 하락한 2만6402.42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워싱턴 D.C.에 미국 중앙은행 건물 외관 / 사진=로이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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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단독] '철새 이동 관문' 홍도에 고양이 최소 105마리… 기초 실태 파악은 미흡
중성화 47마리…동물단체 "실제로는 더 많을 것" 전문가들 "쥐·쓰레기 등 위협요인 종합 조사해야" 이달 초 홍도 항구 주변에서 휴식 중인 고양이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제공 올해 6월 국내 대표적인 철새 중간 기착지 중 하나인 전남 신안군 홍도 에서 고양이가 새를 사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고양이 관리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이 올해 4~6월 진행한 조사에서 확인된 고양이 수는 최소 105마리 지만 현장을 아는 동물단체 들은 " 실제로는 더 많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 정확한 개체 수와 활동 범위 등은 아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포획이나 중성화(TNR) 등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고양이뿐 아니라 집쥐, 유리창 충돌 등 철새에 미치는 전반적 요인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 부터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은 21일 생태·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홍도 천연보호구역 고양이 관리실태 점검' 회의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기경석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 김지석 한백생태연구소장, 김포도 매거진탁 편집장, 송정은 광주시 수의사회 회장(광주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정윤영 작가,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최윤호 백두대간숲연구소장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5~2007년 홍도·흑산도 일대를 조사한 결과 국내 조류 452종 중 74.6%인 337종이 이곳을 거쳐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 으로 지정돼 있으며, 면적의 약 95%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에 포함돼 있다. 나머지 약 5%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 지역인 '취락지구'로, 공원구역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홍도의 관리 주체는 천연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국가유산청 과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 신안군 등 여러 기관에 걸쳐 있다. 고양이들이 마을 지역과 공원 경계지 등에서 철새를 사냥한다 는 데에는 이날 참석자들도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이들은 고양이의 개체 수와 행동권, 급여 실태, 조류 피해 규모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양이가 철새를 포획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양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105마리는 최소 확인 수치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홍도 면적의 약 95%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돼 있지만 주민들이 모여 사는 ‘취락지구’는 공원구역에서 제외돼 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제공 한국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홍도 고양이 개체 수에 대한 조사는 공단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조류연구센터를 통해 진행해 최소 105마리를 확인 한 게 전부다. 홍도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임에도 국가유산청 은 홍도에 관한 민원이나 지자체의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조류 피해와 관련해 별도로 진행되는 조사나 조치는 없다 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의 질의에도 "홍도 고양이의 조류 피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생산·접수한 문서는 없다"고 답했다. 공단은 105마리 가운데 중성화수술(TNR)을 한 개체는 47마리 로 확인했다. 그러나 개체 수는 공단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수일 뿐, 정확한 수치로 보기는 어렵다 . 공단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2023년과 2024년 홍도에서 44마리의 TNR을 시행하는 등 다년간 섬 고양이 구조 활동을 해온 심인섭 대표와 송정은 회장 은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거나 야간에만 활동하는 개체, 취락지구에서 벗어나 생활하는 개체가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홍도에서 관찰된 텃새인 동박새.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제공 기경석 교수 는 "고양이가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클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홍도 고양이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다"며 "고양이의 개체 수와 활동 범위, 철새의 이동시기와 고양이의 포식시기 등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한 개체 식별과 위치추적장치(GPS)를 이용한 행동권 조사, 분변 분석을 통한 먹이원 파악 등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새로운 조사에 앞서 공단과 연구기관, 동물단체 등에 흩어진 기존 자료부터 한데 모아야 한다 는 의견도 나왔다. 김지석 소장 은 "과거 조사에서는 시기별로 조류 피해의 주요 원인이 다르게 나타났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를 정리하고 연결해 향후 조사와 대책의 기본자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체 수 관리와 보호지역 전체의 위협 평가해야 홍도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 정확한 개체 수와 행동권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제공 심 대표와 송 회장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TNR이 개체 수를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으로 내다봤다. 송 회장은 "열린 공간에서는 TNR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만 제한된 공간에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시행에 앞서 개체 수를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재개발지역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활동에 참여했던 김포도 편집장 은 "둔촌동에서 수년에 걸쳐 확인된 고양이의 90% 이상을 중성화한 사례가 있다"며 "새로 유입되는 개체 등으로 개체군이 계속 달라지는 만큼 목표 비율을 한 번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사·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TNR 시행 시점 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 대표와 송 회장은 과거 홍도에서 포획한 고양이 가운데 약 30%가 임신 또는 수유 중이어서 수술하지 못하고 다시 방사했다고 설명했다. 봄과 가을에는 이미 임신과 출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겨울에는 관광객이 줄고 주민 상당수가 목포로 나가면서 고양이들의 먹이가 부족해지고, 이 시기를 견딘 고양이들이 봄철 철새 이동 시기에 사냥에 나서면서 충돌이 커질 가능성 도 제기됐다. 홍도 내 고양이가 사냥한 것으로 보이는 새 사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제공 더불어 참석자들은 고양이에만 집중하지 말고 개방된 쓰레기 집하장과 음식물 쓰레기, 항구와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쥐, 건물 유리창 충돌 등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위협요인을 함께 조사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윤호 소장 은 "고양이는 홍도에서 중요한 위협요인일 수 있지만 위협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고양이뿐 아니라 보호지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위험요인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고양이 유입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라도가 남긴 과제, 단편적 대응의 한계 홍도에서는 고양이와 쥐 못지않게 유리창 충돌로 새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제공 참석자들은 홍도보다 먼저 고양이 갈등을 겪은 마라도의 경험도 참고할 필요 가 있다고 봤다. 2023년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보호를 이유로 마라도에 사는 고양이 45마리를 섬 밖으로 반출했고 집쥐 방제 사업 도 진행했다. 그러나 반출 결정 당시 국가유산청이 고양이가 뿔쇠오리에 미치는 영향이나 뿔쇠오리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별도 연구는 없었다. 이후 대책 역시 고양이 반출과 쥐 포획에 집중됐고, 참석자들은 쥐의 먹이원과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생활쓰레기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을 지역과 보호구역이 맞물린 복합적인 환경을 갖춘 홍도에서 같은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 고양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봤다. 정인철 사무국장 은 "애초에 이 문제를 고양이와 뿔쇠오리만의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고 한 방식이 너무 단편적인 접근이었다"며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 등 집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홍도는 마라도보다 주민과 관광객이 많아 배출되는 쓰레기도 많은 만큼, 고양이를 계획 없이 대거 반출할 경우 집쥐가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발성 아닌 중장기적 이행방안 필요 21일 생태·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홍도 천연보호구역 고양이 관리실태 점검’ 회의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고은경 기자 참석자들은 TNR 등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홍도를 공동 답사해 고양이와 철새의 충돌 지점, 고양이를 돌보는 주민들과 먹이 공급 실태, 쓰레기로 인한 영향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에 공식 조사와 연구과제를 제안하고 협의체 상설화와 관리지침 마련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 국장은 "국가 보호지역인 만큼 법과 원칙이 출발점이지만, 고양이와 공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선택도 놓칠 수 없다"며 "야생화된 고양이 관리부터 정확한 로드맵 위에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나아가 홍도를 비롯한 섬에 사는 고양이 문제를 앞으로도 '새 대 고양이' 구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윤영 작가 는 "새 편과 고양이 편으로 나눠 갈등하는 방식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이 문제는 새와 고양이의 싸움이 아니라 새와 인간 활동의 문제"라고 말했다. [추천 뉴스레터] 고은경의 애니로그 우리 주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비인간동물 이야기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letter/an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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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베선트 "엔화 불안시 美 금리상승"…엔화 개입 의도 밝혀(종합)
"日, 美국채 최대 해외보유국…강제청산시 美 차입비용 높일 수도" 日 올해 환율 개입 규모 233조원 '역대급'…공조 개입에도 엔저 지속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도쿄=연합뉴스) 임수정 조성미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미국의 이례적인 엔화 매수 개입과 관련해 엔화 시장의 급격한 불안이 미국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개입 배경으로 제시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보낸 지난 27일자 서한에서 "일본은 미 국채의 주요 보유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워런 의원은 미국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서면서 재무부의 환율안정기금(ESF)을 활용한 근거와 위험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ESF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 재무부가 운용하는 기금으로, 외화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 베선트 장관은 "엔화 시장이 무질서해지면 강제적인 포지션 청산이 촉발될 수 있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미국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워런 의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엔화 부양에 나선 궁극적인 의도가 결국 미 국채 금리 상승을 막는 데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미국은 지난 7월 말 엔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일본과 함께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미국이 엔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미국이 당시 개입에 투입한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입 방식과 관련해서는 "환율안정기금(ESF)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자산을 엔화로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에 자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ESF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외화자산을 엔화로 바꾼 것이라는 설명이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에 신용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미 재무부에 아무것도 빚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부채를 일본이 상환하지 못할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부가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며 ESF 관련 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재무장관이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엔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일본 재무성은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엔화 매수, 달러화 매도를 통한 환율 개입을 실시한 규모가 총 15조3천993억엔(약 132조4천8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엔화 매수 규모는 일본 재정당국이 지난 4∼5월 환율 개입 당시 사들인 11조7천억엔(약 100조6천5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일본 당국이 실시한 환율 개입은 27조1천342억엔(약 233조4천300억원)에 달해 현 시점에서 이미 2024년에 실시한 엔화 매수 개입 총액인 15조엔(약 129조400억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엔화 동시 매입에다 일본 자체로도 역대급 환율 안정화에 나섰지만 엔화 환율은 개입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오르고 있다. 개입 이전 달러당 164엔에 육박했던 환율은 개입 직후 155엔대까지 떨어졌다가 28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한때 160.20엔으로 오르며 개입 이후 처음으로 다시 160엔대에 올라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일 공조 개입 이후에도 엔저가 엔고로 변하는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환율 개입이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는 시장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을 내놓으며 미일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엔저를 가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담하는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엔화 불안정 상황에 어떤 추가 메시지를 낼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j9974@yna.co.kr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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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김정은 다시 만나면…“북핵 암묵적 인정 가능성”
루지에로 트럼프 1기 前 NSC 북한 담당 국장 “北핵 암묵적 인정 가능…핵·미사일 검증 필요” “한국전쟁 종전 평화조약·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도 가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9년 6월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동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회담하게 되면 암묵적 북핵 용인과 종전합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미 전직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협상에는 “최소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협상의 전제로 삼기보다는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 능력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가능한 제한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 조약, 정치·경제적 관계 개선,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는 또한 남북 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던 2018∼2019년에 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냈다. 또한 북러 군사협력 역시 새로운 북미 협상의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군사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립지대를 찾아 김 위원장과 합의에 서명할 수도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만한 극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직접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띄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수를 이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등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조치도 잇따라 취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재관여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는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 및 개인을 제재함으로써 김 위원장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는 중국의 소규모 독립 정유업체를 제재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압박이라면 미중 관계 전체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많은 이들이 북한을 낙후된 은둔의 왕국으로 보지만 북한은 미국과 30년 넘게 협상한 경험이 있으며 대체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며 비판은 받겠지만 똑같은 협상전략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했던 이전 행정부와는 달리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접근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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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6월에 또 쿠팡 주식 거래 포착…'이해 충돌' 논란 계속
매도보다 매수 규모 더 커 보유액 늘어났을 것…2억 원 규모 주식 보유 추정 이해 충돌 소지 있는 주식 거래 지속…"제3자 금융기관이 관리" 해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6월에도 미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미 정부윤리청(OGE)의 트럼프 대통령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총 1천51차례 주식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쿠팡 INC 보통주' 거래는 2차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일 '1천1달러 이상 1만 5천 달러 이하' 규모의 쿠팡 주식을 매도(sale)했습니다. 또 같은 달 24일에는 '1만 5천 1달러 이상 5만 달러 이하' 규모의 쿠팡 주식을 매수(purchase)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6월 3일, 쿠팡 주식을 매도했다고 적시된 재산신고 자료 / 사진=미 정부윤리청 자료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쿠팡 보통주 주식을 거래해 왔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차례 쿠팡 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그가 보유한 쿠팡 주식 액면가는 최대 13만 달러(약 2억 원)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확한 매수·매도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6월에 매도보다 매수 규모가 더 커 총보유액은 기존보다 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 업체인 쿠팡은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으로, 작년 말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쿠팡 사태는 한미 외교·통상 분야의 현안 중 하나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한 쿠팡은 미국 조야에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를 당했다"는 주장으로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런 갈등의 중심에 선 기업의 주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 충돌' 논란을 계속해서 일으킬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6월 24일 쿠팡 주식을 매수했다고 적시된 재산신고 자료 / 사진=미 정부윤리청 자료 캡처 쿠팡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주식 거래를 두고 미국 언론은 이해 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앞서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한창이던 6월, 엑손모빌, 셰브런, 록히드마틴, 노스롭그루먼 등 에너지·방산 주식을 여러 차례 매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의 6월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한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개별 주식을 활발하게 매매해 왔고, 이는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78년 제정된 미국 연방 윤리법은 별도의 의무 규정을 두지는 않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 제정 이후 이 같은 전통을 따르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계좌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며,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제3자 금융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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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란전쟁 6개월…이란 못 꺾고 호르무즈에 발목 잡힌 美
초기 전쟁 목표 ‘이란 핵·대리세력’ 문제 여전히 미해결 호르무즈 봉쇄에 에너지 가격 상승…美 발목 잡는 과제로 美 무기 비축량 바닥 우려…다른 분쟁 대응 여력도 약화 美 이란 경제고립으로 전략 전환…호르무즈 두고 협상 교착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5주면 끝날 것”이라고 장담했던 이란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력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며 미국과 세계 경제를 압박하는 지렛대를 확보했다. 미국의 전쟁 목표는 불분명해졌다. 전쟁 초기만 해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와 이란 정권 및 대리세력 약화 등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졌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은 이날을 기점으로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6개월을 넘긴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혔지만 당초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경제적 압박으로 목표와 전략을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다”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이후 미군은 이란의 미사일과 발사대 상당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미사일과 발사대, 이란 방위산업 기반의 대부분이 파괴됐으며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는 달성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선언했지만, 이란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440㎏의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물질은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한 이란 핵시설 3곳 아래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월 미국과 이란이 마련한 양해각서에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고농축우라늄 희석 등이 담겼지만, 이후 협상이 중단되면서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란의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 차단도 성과가 제한적이다. 전쟁 초반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란이 지원하는 대리 테러 조직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행정부 관계자들이 이 목표에 대해 내놓는 설명은 줄어들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고강도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란은 미국과 종전 협상 과정에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철수와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맞바꾸는 합의가 마련됐지만, 헤즈볼라는 직접 협상을 거부하고 무장해제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제는 초기 전쟁 목표보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미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던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발발 이후 사실상 봉쇄됐고, 연료와 농업용 비료 가격을 끌어올리며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목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협 재개방이 이제 핵 프로그램과 군사력 파괴 못지않은 핵심 과제가 된 것이다. 이란전의 여파는 중동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CNN은 이날 이란 전쟁 6개월을 진단하는 기사에서 “전쟁이 미국의 무기 비축량을 소진시키고 우크라이나·한반도·대만 등 다른 잠재적 분쟁 지역의 안보에도 부담을 주면서 세계적인 위기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핵심 요격미사일을 소모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배정됐던 무기가 전용됐고, 한국에 배치된 일부 요격 자산도 중동으로 재배치됐다. 일본에 있던 미국 항공모함도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한동안 태평양에 미국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란전에 미국의 군사 역량이 집중되면서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대만·남중국해 등 다른 잠재적 분쟁 지역에서 미국의 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미국의 적대국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 미국의 무기 비축량과 대응 능력을 파악하고 향후 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교착상태다. 양국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60일간 협상하기로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운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는 곧 산됐다. 협상 시한도 지난 17일 만료됐다. 여기에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수준”의 경제 고립 작전을 개시하면서 갈등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파키스탄, 카타르 등 중재국들은 최근 미국과 이란이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이 양보없이 대치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종전 MOU 체결 조건으로도 돌아가길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방식을 오만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기존 MOU 합의 조건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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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란 잡으려다 中·러 놓칠라…美 ‘탄약 고갈’ 경고등
패트리엇 1700발·THAAD 200발 이상 소모…재고 ‘비상’ 韓·日 등에서 중동으로 무기 이동…보충에 수년 걸릴 수도 美, 단기간 대만 방어 작전 수행 능력에도 우려 커져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미사일과 요격체계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당장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도 중동에 쏟아부은 군사자산을 다시 채우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글로벌 억지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중동으로 대규모 탄약을 이동시키면서 유럽 주둔 미군의 일부 무기 재고가 ‘임계치를 넘어 위험한 수준(beyond critical)’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PAC-3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지대지 미사일인 ATACMS의 유럽 재고가 심각하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1일 미 육군이 공개한 사진. 미 육군 방공포병이 중동의 한 장소에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MIM-104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사진=AFP) 문제는 중동에 투입한 무기가 유럽에만 국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독일 등에 배치했던 군사자산까지 중동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과 태평양에 있던 방공 전력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에 집중하면서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모된 탄약 규모도 상당하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7월 중순까지 이란전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약 1700발과 THAAD 요격미사일 200발 이상을 사용했다. 미 해군 함정들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SM 계열 요격미사일 약 150발을 발사했다. 이란은 전쟁 기간 15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6000기의 대형 드론을 발사한 것으로 미국 당국은 추산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능력이다. 미국은 동맹국에 이미 판매한 무기의 공급도 지연되고 있다. 전쟁으로 소진한 재고를 단기간에 보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일부 미국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중동으로 이동한 무기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고 재고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탄약 부족은 미국의 대중국 억지 전략에도 부담이다. WSJ는 무기 재고 감소로 미국 당국 내에서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이 기존 비상계획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유사시에는 항공모함과 전투기뿐 아니라 중국의 탄도·순항미사일을 요격할 패트리엇과 THAAD 등 방공체계, 장거리 정밀타격용 미사일이 필요하다. 이란전에서 이들 무기를 대규모로 소모하면서 미국이 중동과 인도·태평양, 유럽에서 동시에 군사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전략적 변수로 떠올랐다. 러시아를 둘러싼 유럽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유럽의 나토 동맹을 시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은 유럽에 배치한 일부 방공전력을 중동으로 이동시킨 상태다. 여기에 미 국방부가 유럽 주둔 미군의 군사태세를 재검토하고 있어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탄약 고갈’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백악관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지속하면서도 다른 글로벌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미사일과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해외 미군의 탄약 부족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전쟁은 미국 군사력의 또 다른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투기 등 첨단 무기체계에서는 압도적인 전력이 있지만 장기전에서 빠르게 소모되는 요격미사일과 정밀유도무기를 얼마나 신속하게 생산해 재고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이 아시아에 배치했던 무기와 방공자산을 중동으로 이동시키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역내 억지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동시에 미국산 무기 공급 지연이 지속하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자체 방공망과 탄약 생산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질 수 있다. 이란전은 미국에 ‘다중전선 대응 능력’이라는 숙제를 던졌다. 미국의 군사력 경쟁력은 이제 첨단무기의 보유량뿐 아니라 전쟁에서 소모되는 탄약을 얼마나 빠르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방부 관료를 지냈고 현재 애틀랜틱 카운슬 싱크탱크의 선임 연구원인 대니얼 샤피로는 “이란은 주체적인 행동력을 갖고 있다”며 “이란은 막대한 고통을 감수할 의지도 있지만 미국과 세계 경제에 고통을 가할 수단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수단에는 미국이 확실히 대응해야 할 군사 행동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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