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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줄었다고 안심 못한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두번째 안전장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발표 상장 첫날 거래대금 10.4조원·전체 ETF의 27%…일부 상품 회전율 100% 넘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변동성 확대…KOSPI 일간수익률 변동성 1.4%서 3.6%로 “ETF가 변동성 확대 단일 원인은 아냐”…반도체·대외 불확실성 등 복합요인 기본예탁금 상향 뒤 거래 급감했지만…“거래 감소=투자자 보호 성과 단정 어려워” 미국 2배 제한·홍콩 가변 레버리지 도입…시장 상황 따라 배율 조정도 검토 상품규모·기초주식 유동성 상시 점검…‘증시 긴급조치권’ 설계도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나타난 시장 변화를 분석하고 투자자 보호수단과 시장 위험관리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내 증시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등장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하루 10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는 등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투자자 보호뿐 아니라 기초주식 시장에 미치는 충격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예탁금 상향과 사전교육 같은 투자자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ETF 규모와 기초종목의 유동성, 리밸런싱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별도의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나타난 시장 변화를 분석하고 투자자 보호수단과 시장 위험관리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국내 시장에 처음 상장된 직후부터 이례적인 거래 집중 현상을 보였다. 상장 당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합산 거래대금은 약 10조4000억원으로 전체 ETF 거래대금의 약 27%를 차지했다. 일부 상품에서는 상장 초기 하루 회전율이 100%를 넘어서는 사례도 여러 차례 나타났다. ETF가 장기 자산배분 수단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의 단기 방향성에 베팅하는 고회전 매매수단으로 빠르게 활용됐다는 의미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기초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도록 설계된다. 주가가 투자자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손실도 배율만큼 확대되는 데다 장기간 보유할 경우 복리효과와 일별 재조정 과정 때문에 기초주식의 누적수익률과 투자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면 두 배의 수익을 얻는 상품'으로 이해할 경우 투자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문제의식이다. 상품 출시 이후 기초종목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함께 확대된 점도 주목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KOSPI 일간수익률 변동성은 2025년 1.4%에서 2026년 상반기 3.6%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주요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상품 출시 이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곧바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영향으로 단정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같은 기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 확대와 대외 불확실성, 기관·외국인·개인 등 투자주체 간 수급 충돌이 동시에 발생한 만큼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만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끌어올린 '단일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초대형주의 지수 영향력이 큰 시장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자산 규모가 빠르게 불어날 경우 운용사가 목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장 마감 전후 기초주식을 대규모로 사고파는 리밸런싱 거래가 해당 종목은 물론 지수 전체의 가격 움직임을 증폭시킬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기적 거래가 급증하자 기본예탁금 상향 등 투자자 진입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이후 실제 거래규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거래 감소 그 자체를 투자자 보호 정책의 성공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했는지가 아니라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거래하고 있는지, 사전교육과 위험고지가 실제 투자판단 개선으로 이어졌는지가 보다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등 상대적으로 강한 투자자 진입요건을 두고 있음에도 상품 출시 초기 높은 거래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사전교육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일간수익률 추종 방식과 변동성 손실, 장기보유 시 수익률 괴리 등 레버리지 상품의 핵심 위험을 투자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전달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간 상품을 보유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성과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해외 시장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허용되고 있지만 규율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별도의 단일종목 ETF 제도를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규율체계 안에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라 사실상 레버리지 배율이 200% 수준으로 제한되는 구조다. 한국과 달리 별도의 사전교육이나 기본예탁금 등 투자자 진입요건은 두지 않고 있다. 홍콩은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L&I(Leveraged and Inverse Product)의 레버리지 배율을 원칙적으로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레버리지 한도 범위에서 다음 거래일의 목표 레버리지를 낮출 수 있는 가변 레버리지 구조도 도입했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투자자의 거래 자체를 막기보다 상품이 시장에 가하는 레버리지의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강조한 핵심은 투자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예탁금을 요구하는 '진입규제'와 시장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는 '시장규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투자자의 거래참여를 제한하는 것과 별개로 상품 순자산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지, 기초종목의 거래대금과 유동성에 비해 ETF 규모가 과도하지 않은지, 리밸런싱 과정에서 기초주식에 비정상적인 매매가 집중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 여건에 따라 레버리지 수준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수단으로 제시됐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증시 긴급조치권'이 제도화될 경우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긴급조치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발동 요건과 조치 범위·기간을 명확히 하고 현행 자본시장법상 절차와의 관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권리 보호 문제까지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주문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기준도 결국 '거래를 얼마나 줄였느냐'보다 레버리지 상품이 만들어내는 위험을 시장이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상장 초기의 폭발적인 거래 열기가 한풀 꺾였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개인투자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ETF 규모와 기초종목 유동성, 리밸런싱 충격까지 아우르는 상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김건희코스피폭염AI개인정보유출

2026.08.19

경제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파업…임협 교섭 끝내 결렬

41일 만에 재개한 16차 교섭도 접점 못 찾아 19일부터 닷새간 파업…21일 8시간 전면파업 임금·상여금부터 정년연장·해고자 복직까지 노사 대립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현대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41일 만에 재개된 노사 교섭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노조는 오는 19일부터 닷새간 추가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임투 출정식 여는 현대차 노조 [사진=연합뉴스] 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16차 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8일 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에 교섭을 재개했으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19~20일 각 조별로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인 뒤 21일 8시간 전면 파업에 나선다. 이어 24~25일에도 4시간씩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철 현대차 노조 지부장이 지난달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가진 2026년 단체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전조합원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노조] 현대차 노조의 전면 파업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노조는 21일 전면 파업과 함께 간부 등을 중심으로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노사는 임금 인상안 외에도 상여금 인상,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최장 65세 연장, 신규 인력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반면 회사 측은 상여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해고자 복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가 이뤄졌고, 정년 연장은 정치권과 사회적 논의, 법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파업으로 일찍 퇴근하는 현대차 직원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교섭에서 회사는 해고자 문제를 연말에 별도로 논의하고, 정년 연장은 관련 법 개정 이후 보충협약을 통해 시행 시기를 협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회사는 앞선 15차 교섭에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급 350%+1000만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달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왔으며 지난 14일까지 누적 파업 시간은 44시간에 달한다. 노조는 추가 파업에 돌입하면서도 교섭 가능성은 열어뒀다. 노조는 "회사 측 협상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면서도 파업을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동시에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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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칠천피' 겨우 회복했다가 와르르…반도체 개미들 날벼락 [분석+]

미·일 재정건전성 우려에 장기채 금리 급등 하이퍼스케일러 회사채 발행으로 수요 분산 유가 다시 80달러대…시장금리로 전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문경덕 한국경제신문 기자 미국과 일본의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 상승세를 꺾고 있다. 특히 이번 금리 급등 배경에는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운영사)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 맞물려 있어 당분간 금리 수준이 잦아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연 5.33%대까지 올라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시장금리의 기준물(벤치마크)인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최근 연 4.75% 수준으로 올라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연 2.945%까지 상승하며 1996년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이 뛰었다. 장기국채 금리 상승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날 코스피지수는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며 19거래일 만에 7200선을 넘기도 했지만 장중 미 국채금리에 이어 일본 국채금리 역시 치솟자 상승폭을 대거 반납한 뒤 1% 넘게 하락해 마감했다. 특히 향후 주가 흐름에서 자금조달 여부가 핵심으로 평가받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장중 크게 밀리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다. 통상 장기 국채금리 상승은 투자자들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면서 빠르게 국채를 시장에 던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자 각국 정부가 재정 확대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국채금리를 밀어 올린 이유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하이퍼스케일러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 국채 투자자들의 수요를 흡수하면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차입 급증이 채권시장의 소화 능력을 압박하면서 미 국채 장기금리 상승에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미국 투자등급 기업의 회사채 발행액은 약 1조5000억달러(약 2128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36% 급증했다. 이는 민간 투자자가 소화해야 하는 미 재무부의 중장기 국채 순발행액의 약 25%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지난해 대비 5배 높은 수준이다. 알파벳이 최근 발행한 30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약 6.4%로 같은 만기의 미 국채보다 1.15%포인트 높았다. 지난달 메타와 연계된 데이터센터에 자금을 대는 채권 금리는 7.5%를 웃돌았다. 장기국채가 더 높은 금리를 써내야만 이들 회사채와 경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회사채 발행 급증과 주택저당증권(MBS) 공급 증가가 올해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약 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일 간 금리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데다 일본 국채금리 상승이 미 국채금리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정책 불확실성과 하이퍼스케일러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 추세 등은 미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당장 유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 부담이 금융 불안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미·이란 간 전쟁 우려가 한층 높아져 한 달 넘게 배럴당 80달러가 넘는 유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나왔음에도 금리가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부동산대책김건희부동산개인정보유출대통령

2026.08.19

경제

엔비디아, 경쟁사 인텔 주식 42조원어치 보유

인텔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엔비디아가 경쟁사인 인텔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에 제출한 13F 공시에서 지난 6월말 현재 인텔 주식 2억1천477만여주(300억달러·약 42조2천억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엔비디아가 공개한 미국 주식 보유 규모의 47.3%를 차지한다. 인텔이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직접 경쟁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지분 보유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의 신규 보통주 4억3천330만주를 매입해 지분 9.9%를 확보한 바 있다. 매입 대금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승인된 보조금과 국방부의 '보안 반도체 독립화'에 따라 배정된 금액으로 충당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도 지난 6월말 현재 인텔 주식 8천695만여주(121억달러·약 17조1천억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는 소프트뱅크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의 66.8%에 달한다. 소프트뱅크의 인텔 베팅은 지난해 3분기 마무리된 20억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에 이은 것으로, 보유 규모가 크게 불어났다. 소프트뱅크는 인텔 주가 상승에 따른 1조3천억엔 규모의 평가이익에 힘입어 2026회계연도 1분기 순이익 3천473억엔(약 3조950억원)을 기록했다. 인텔 주가는 연초 이후 180%, 최근 1년간 4배 가까이 뛴 상태다. 한편 소프트뱅크의 오픈AI에 대한 누적 투자는 오는 10월 3차분이 집행되면 약 646억달러(90조9천억원)에 달해 지분율이 약 13%에 이를 전망이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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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한화에어로, 美 자주포 현대화 사업 시제품 제작사로 단독 선정

최대 18문 시제품 인도 후 4년간 성능 시험 진행 예정 성능 시험 통과 시 최대 10조원 규모 계약 체결 독일 라인메탈 등 글로벌 방산 기업들도 참여 현지화 전략 등 주요했다는 분석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1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미국 자주포 현대화 사업의 시제품 제작사로 단독 선정됐다. 글로벌 최대 방산 국가인 미국에 완성형 무기를 처음으로 수출하게 된 것이다. 미 육군은 18일(현지시간) 자주포 현대화 사업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법인인 한화디펜스USA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 육군은 최대 18문의 시제품을 인도받은 후 약 4년의 성능 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시제품 제작 사업 비용은 2억6290만달러(약 3700억원)이다. 성능 시험 통과 시 미 육군은 한화디펜스USA와 최대 10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미 육군이 추진 중인 자주포 현대화 사업은 견인포 M777, 1960년대에 실전에 배치된 M109A7 궤도형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에는 한화뿐만 아니라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시스템즈, 이탈리아 레오나르도DRS 등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참여했다. 한화는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K9MH를 내세웠다. K9MH는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차륜형 플랫폼과 완전 자동화 포탑을 결합했다. 한화의 현지화 전략이 이번 수주전에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4월 미국 앨라배마주 오펠라이카에 위치한 유휴 공장을 3년간 임대, 약 200만달러(약 28억원)를 투입해 K9MH 통합·시험 시설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유럽, 중동 등에서 입증된 성능도 수주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포 K9는 폴란드, 노르웨이, 튀르키예, 베트남 등 10개국에 진출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K9 자주포는 사격 후 신속한 진지 변환이 가능하며 기동성 및 생존성이 뛰어나다. 이번 수주는 글로벌 최대 방산 국가인 미국에 국내 기업이 제작한 완성형 무기가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만큼 추후 다른 나토 국가에도 전략자산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화의 또 다른 방산 계열사인 한화오션은 지난달 60조원 규모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TKMS에 밀린 바 있다. 당시 수주전에서는 독일이 캐나다와 같은 나토 국가인 점이 한화오션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미 자주포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한화는 나토 국가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관세폭염부동산대책개인정보유출코스피

2026.08.19

경제

iM證 “레인보우로보틱스, 삼성 핵심 협력사…패싱 우려 과도”

목표주가 65만원 제시 iM증권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사업에서 핵심 협력사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19일 전망했다.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휴머노이드 개발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에도 올해 2분기 매출의 27%가 삼성전자에서 발생하는 등 양사의 협력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지만 목표주가는 기존 91만5000원에서 65만원으로 낮췄다. 전 거래일 종가는 47만원이다. 지난 4월 13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SIMTOS 2026) 로봇 및 디지털제조기술 특별전 레인보우로보틱스 부스에서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RB-Y2의 데모시스템 시연이 펼쳐지고 있다. /뉴스1 이상수 iM증권 연구원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가치는 삼성전자와의 시너지와 국내 유일 상장 휴머노이드 업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며 “2분기 실적에서 이 같은 시장 기대가 숫자로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2분기 레인보우로보틱스 매출 가운데 약 27%인 32억6000만원이 삼성전자에서 발생했다. 상반기 누적 기준 제품별 매출은 모바일 휴머노이드가 86억5000만원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했고 협동로봇은 45억원으로 21.1%였다. 4족보행로봇과 물류로봇 등을 포함한 기타 매출 비중은 30.1%였다.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삼성전자 독자 휴머노이드 개발설’에 대해서는 우려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새로운 휴머노이드 개발 조직인 RX사업실을 출범시켰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배제하고 자체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RX사업실의 역할은 휴머노이드 연구개발 인력을 한데 모으고 개발 방향을 정립하는 컨트롤타워”라며 “이를 레인보우로보틱스 패싱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에 투입한 자금 규모도 근거로 들었다. 삼성전자는 두 차례 유상증자와 지난해 1월 콜옵션 행사를 통해 총 35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기존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개발 조직에도 레인보우로보틱스 인력이 상당수 파견돼 있는 것으로 iM증권은 파악했다. 이 연구원은 “아직 양사 간 협력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투자를 단순히 매몰비용으로 처리할 명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 유니트리로보틱스(Unitree Robots)와 비교해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차별화된 강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니트리는 외형과 수익성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보다 앞서 있지만, 보급형 제품 확대와 가격 할인으로 휴머노이드 평균판매가격(ASP)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라는 캡티브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어 향후 제조공정용 휴머노이드 공급이 본격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구미권 휴머노이드 생산거점이 본격 가동되기 전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세종공장이 삼성그룹향 물량 생산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3분기부터는 실적 성장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향 양팔형 모바일 로봇 ‘RB-Y1’ 공급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육군에 공급할 1000대 규모의 4족보행로봇 역시 이르면 3분기부터 매출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iM증권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3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한 219억200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원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당장의 이익보다 생산능력 확대와 외형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레인보우로보틱스 역시 현재 이익 규모보다는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휴머노이드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는지가 향후 기업가치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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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증권사가 콕 집어줬다...시장 지지부진할 때 봐야할 종목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보합권 시장에서는 화장품과 보험, 자본재 등의 업종을 주목 실적 개선 업종이 초과 수익률을 낼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에서 "지수 상승의 흐름에서는 반도체, 정보기술(IT) 하드웨어의 주도력이 입증되나 지수 보합권에서는 여전히 이익 눈높이가 낮은 업종에서 알파 추구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와 IT하드웨어는 이미 시장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시장의 이익 눈높이가 낮았던 업종에서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2·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예상치를 웃돈 종목 가운데 화장품 업종에서는 LG생활건강이 포함됐다. LG생활건강의 2·4분기 영업이익은 1030억원으로 시장 전망치 750억원을 36.7% 웃돌았다. 순이익도 740억원으로 전망치 500억원보다 47.2% 높았다. 보험업종에서는 한화생명과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이 실적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한화생명의 2·4분기 영업이익은 전망치보다 198.5% 높았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의 영업이익도 각각 전망치를 77.7%, 43.3% 웃돌았다. 자본재 업종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G, 한화시스템 등이 2·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넘어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은 전망치보다 37.1% 높았고 LG는 42.0%, 한화시스템은 76.2% 웃돌았다. 이 연구원은 "특정 테마에 자금이 집중되기보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지수형 상품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도 나타났다"라며 "반도체 중심의 쏠림보다는 시장 전반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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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MUST KNOW5]20년 만의 금리 충격…엔비디아는 50% 저평가?

[이데일리TV 기자]머스트노우5입니다. 美 국채금리 20년 만에 최고…“겹악재 때문”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20여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40조달러에 육박한 정부부채에 AI 투자 붐에 따른 회사채 발행 급증까지 겹친 영향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6월 말 저점 이후 40bp 넘게 올라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7월 미국 재정적자는 4천323억달러로 2021년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체 재정적자는 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연간 이자비용도 1조3천700억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도 채권시장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투자자 자금을 놓고 경쟁하고,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압력이 경기 둔화를 가리키는 경제지표의 영향까지 압도하며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드 야데니 “美 국채 급등, 아직 비상 버튼 누를 때 아냐” 월가 베테랑 전략가 에드 야데니는 최근 국채금리 급등에도 아직 주식시장을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데니는 미국 국채금리가 4~5%의 정상 범위에서 움직이는 한 경제와 기업 실적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4.7%대로, 야데니가 제시한 범위의 상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0년물 금리도 5.3% 부근까지 올라 약 2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데니는 10년물 금리가 5%에 도달하면 2023년처럼 충분한 채권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과 높은 국제유가가 추가적인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금리가 더 오를 경우 국채를 팔아 정책 당국에 압력을 가하는 이른바 ‘채권 자경단’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데니는 “아직 비상 버튼을 누르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10년물 금리가 현 수준보다 크게 높아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ofA “엔비디아, AI 투자 리스크 과도하게 반영…최대 50% 저평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엔비디아의 대규모 AI 투자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BofA는 엔비디아가 AI 생태계에 투입하는 막대한 자금이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픈AI 관련 데이터센터 지원을 비롯해 AI 생태계 전반에 대규모 자본 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부지와 전력, 인프라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해 AI 공급망 전반을 장악하려는 전략입니다. 또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대형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BofA는 높은 GPU 임대료와 AI 컴퓨팅 자원 부족, 강력한 잉여현금흐름이 이 같은 투자를 뒷받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AI 수요가 둔화할 경우 엔비디아의 성장률과 재무구조가 동시에 압박받을 가능성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BofA는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적정 가치보다 최대 50% 저평가됐다며 목표주가 35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애플, 유럽 앱스토어 수수료 전면 개편…수익성 우려 확대 애플이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에서 앱스토어 수수료와 결제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EU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규제 압박에 대응해 외부 결제와 제3자 앱스토어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모두 이용하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26%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개발사가 자체 결제를 이용하면 20%,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해 결제하면 15%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제3자 앱스토어나 웹을 통해 앱을 배포할 경우에는 ‘코어 테크놀로지 커미션’ 5%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앱 개발자의 외부 결제 유도를 제한했다며 애플에 5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앱 결제와 유통에 대한 애플의 통제권을 잇달아 제한하면서 기존 최대 30% 수수료 체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앱스토어가 고수익 서비스 사업의 핵심인 만큼 규제 확대가 향후 애플의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분기 낸드 매출 77% 급증…삼성전자·SK하이닉스 1·2위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2분기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상위 5개 업체의 합산 매출은 688억7천만달러로 전 분기보다 77% 증가했습니다. 기업용 SSD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공급 부족과 계약가격 상승이 매출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출이 70.7% 증가한 230억5천930만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1위를 유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을 포함해 매출이 89.5% 늘어난 142억7천290만달러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매출이 99.2% 급증해 상위 5개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키옥시아를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3분기에도 AI 서버를 중심으로 기업용 SSD 수요가 견조한 반면 주요 업체들이 D램과 HBM 투자에 집중해 낸드 공급 확대는 제한될 전망입니다. 트렌드포스는 이에 따라 낸드 가격 상승과 업계의 매출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효은 아나운서 마켓시그널

이재명대통령AI삼성전자개인정보유출반도체

2026.08.19

세계

특허는 팔기보다 묶는다…중국 표준필수특허·특허풀·기술거래 전략 [박지민의 비욘드 차이나][테크 차이나]

개별 권리 산업규칙과 거래 인프라로 바꾸는 중국식 지식재산권 운영 특허를 많이 보유하면 기술기업이 강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특허 한 건은 배타적 권리일 뿐 시장지배력을 자동으로 만들지 않는다. 제품에 꼭 필요한 기술인지, 표준에 포함되는지, 다른 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거래와 소송에서 권리가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중국 특허정책 초점을 출원 수에서 운영으로 옮기고 있다. 표준필수특허(标准必要专利·SEP), 특허풀(专利池), 기술거래소, 라이선스와 특허금융을 통해 개별 특허를 산업표준과 거래할 수 있는 자산으로 묶는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중국의 특허전략은 권리를 많이 쌓는 데서 끝나지 않고, 표준·특허풀·기술시장에 연결해 산업의 공통규칙과 현금흐름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준필수특허는 ‘좋은 특허’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특허다 표준필수특허는 특정 표준을 구현할 때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특허다. 통신, 동영상 코덱, 와이파이, 자동차 연결 기술처럼 제품 간 호환성이 필요한 산업에서 중요하다. 표준을 따르려면 해당 특허를 써야 하기 때문에 권리자는 강한 협상력을 얻는다. 그 대신 권리자는 공정·합리·비차별(公平, 合理, 无歧视·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표준화 참여 과정에서 특허를 공개하고, 경쟁사를 차별하거나 과도한 사용료로 시장진입을 막지 않아야 한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표준과 특허 연계를 강화하면서 SEP 공개, 필수성 판단, 라이선스 협상과 분쟁 해결을 정책과제로 다룬다. 2026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계획도 핵심 산업 특허풀과 산업 지식재산권 운영을 확대하도록 했다. 선언된 특허와 실제 필수특허는 다르다 표준화기구에 SEP로 선언됐다고 모두 실제 필수특허인 것은 아니다. 기업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넓게 선언할 유인이 있고, 표준이 개정되면서 기술이 빠질 수도 있다. 중국 연구자료는 5G 등 일부 분야에서 선언특허 가운데 실제 필수성이 인정될 비율이 20~30%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라이선스와 투자에서는 특허 수보다 필수성 평가가 중요하다. 청구항이 표준의 어느 조항에 대응하는지, 대체기술이 있는지, 특허가 유효한 국가가 어디인지, 잔여기간과 무효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표준필수특허는 기술·법률·경제가 동시에 얽힌다. 기술적으로 필수여도 사용료가 과도하면 경쟁법 문제가 생기고, 낮게 책정하면 혁신투자 회수가 어려워진다. 법원과 경쟁당국, 표준화기구, 기업이 라이선스 원칙을 조정해야 한다. 특허풀은 거래비용을 줄이지만 권력을 집중한다 특허풀은 여러 권리자 특허를 한데 모아 일괄 라이선스하는 구조다. 제품 제조사는 수백·수천건 특허를 개별 협상하는 대신 한 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권리자는 관리·소송비용을 줄이며 수익을 배분받는다. 동영상, 통신, 광디스크와 방송기술에서 특허풀이 확산된 이유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커넥티드카, 배터리와 산업표준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중국 기업에는 특허풀이 양면적이다. 해외풀에 가입하면 글로벌 시장진입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정리할 수 있지만, 높은 사용료와 소송위험을 부담한다. 36Kr는 일부 글로벌 특허풀이 중국 제조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라이선스와 소송을 확대하면서 거래비용을 줄이는 플랫폼인 동시에 강력한 권리집행 조직이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자체 특허풀을 육성하는 이유도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다. 국내 기업 특허를 묶어 해외 협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합리적 조건으로 핵심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공공지원 특허풀이 특정 대기업 이익도구가 되거나 경쟁기술을 배제하면 시장을 왜곡한다. 기술거래소는 특허를 계약 가능한 상품으로 바꾼다 특허를 보유했다고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술설명, 권리범위, 가치평가, 구매자 탐색, 계약·세무와 후속사업화가 필요하다. 중국은 중국기술거래소(中国技术交易所), 상하이기술거래소(上海技术交易所), 선전 기술성과·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深圳证券交易所科技成果与知识产权交易平台) 등을 통해 기술거래 인프라를 구축했다. 중국 기술계약 거래액은 2020년 2조8300억위안에서 2024년 6조8400억위안(약 1조80억달러)으로 늘었다. 2025년 특허가 포함된 기술계약만 1조1800억위안(약 1738억달러)에 달했다. 단순 특허양도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자문·서비스·라이선스를 포함한 수치이지만 연구성과와 기업수요를 연결하는 시장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베이징 2025년 기술계약 거래액은 9865억위안(약 1453억달러)이다.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밀집하고 기술거래기관과 펀드, 공공수요가 함께 있는 도시 장점이 나타난다. 기술거래소 역할은 가격표를 붙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매니저가 권리와 시장을 정리하고, 투자자와 산업고객을 찾으며, 분쟁·세무와 성과배분을 설계해야 한다. 거래소가 단순 정보게시판이 되면 계약은 늘지 않는다. 특허는 표준·조달·금융과 연결될 때 산업자산이 된다 개별 특허가 표준에 들어가면 라이선스 수요가 생긴다. 여러 특허가 풀로 묶이면 거래가 단순해진다. 기술거래소에서 권리와 계약이 정리되면 은행은 질권을 설정하고,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평가할 수 있다. 공공 조달과 첫 제품 정책은 실제 사용데이터를 만든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운영을 산업정책과 연결하는 이유다. 특허는 연구개발 결과이면서 표준·공급망·금융 입력값이다. 고가치 특허는 기술성만 높아서가 아니라 여러 시장에서 유지되고, 고객 제품에 적용되며, 표준·라이선스 수익과 협상력을 만드는 특허다. 중국식 지식재산권 운영 다섯 가지 병목 첫째는 과다선언과 부실특허다. SEP 숫자와 특허풀 규모가 커도 실제 필수성과 유효성이 낮으면 협상력이 없다. 둘째는 FRAND 분쟁이다. 합리적인 사용료의 기준, 제품 전체가격과 부품가격 가운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관할권을 두고 소송이 발생한다. 셋째는 시장지배력 남용이다. 특허풀이 필수특허와 비필수특허를 묶거나, 경쟁풀·대체기술을 배제하면 독점문제가 생긴다. 넷째는 정보비대칭이다. 중소기업은 어떤 특허가 필요한지, 사용료가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기술거래소와 공공서비스가 계약 당사자의 실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는 국제신뢰다. 중국 법원과 행정기관이 자국 기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해외 권리자와 투자자의 협력이 줄어든다. 반대로 해외풀과 권리자가 중국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한다는 우려도 있다. 투명한 필수성 평가와 중립적 분쟁 해결이 중요하다. 기업지도는 특허 보유량보다 역할로 나눠야 한다 표준필수특허 생태계에는 여러 유형의 기업이 있다.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 특허를 만들고 라이선스 수익을 얻는 기업, 제품을 대량 생산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실시기업, 특허를 모아 협상하는 특허풀 운영자, 필수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 거래·분쟁을 지원하는 법률·기술서비스 기업이다. 같은 특허 수를 보유해도 산업 내 협상력은 전혀 다르다. 중국 기업도 업종별 위치가 다르다. 통신·영상코덱·사물인터넷처럼 국제표준이 성숙한 분야에서는 글로벌 라이선스 협상이 핵심이고, 자동차·로봇·산업인터넷에서는 기존 통신특허와 새로운 응용특허가 충돌한다. 중국 특허풀과 기술거래소 확대는 국내 거래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해외 라이선스 분쟁에 대응할 공동협상 기반을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읽을 수 있다. 투자자와 기업은 특허의 등록국가와 잔존기간, 표준 기여문서, 실제 필수성, 라이선스 수익, 소송이력과 실시제품을 함께 봐야 한다. '표준 관련 특허'라는 표현만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선언된 특허 가운데 실제 필수특허 비중이 낮을 수 있다는 연구는 특허 수 중심 평가 한계를 보여준다. 한국 기업 중국 진출은 ‘특허 지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통신모듈, 스마트카, 로봇, 영상·AI 제품을 판매할 때는 완제품 특허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제품에 포함된 칩·통신규격·코덱·운용체계·클라우드 기능별로 표준필수특허와 특허풀 가입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중국 공급업체가 라이선스를 확보했다는 주장도 계약범위가 완제품 제조사까지 확장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국 기술거래소나 특허풀을 활용해 공동 라이선스와 기술도입을 검토할 수 있지만, 거래소 등록과 정부 인증이 특허 유효성·침해위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적인 필수성 평가, 자유실시 분석, 해외 판매국가별 라이선스 조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 정부·특허법원·산업협회는 표준필수특허 분쟁 해외판례와 중국 행정·사법 동향을 기업에 제공하고, 중소기업 필수성 평가와 공동협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 논문·특허를 표준기여와 연결하고, 기업은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표준·제품 로드맵을 하나로 관리해야 한다. 라이선스 가격은 법률문제이자 산업정책이다 표준필수특허 사용료는 개별 기업 간 계약으로 정해지지만, 실제로는 산업 전체 비용구조를 바꾼다. 지나치게 높은 사용료는 완제품 가격과 중소 제조사 진입비용을 높이고, 지나치게 낮은 사용료는 원천기술 투자유인을 약화시킨다. 중국 당국이 특허권자 권리보호와 실시자 접근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이유다. 기업은 라이선스 협상에서 특허 한 건 가격보다 포트폴리오 범위, 판매국가, 제품단계, 누적 판매량과 상호라이선스를 함께 본다. 법원·행정기관 분쟁 해결과 금지명령 가능성도 협상력에 영향을 준다. 기술거래소와 특허풀이 가격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독립적인 필수성 평가와 경쟁법 심사가 병행돼야 한다. 한국은 특허 수보다 ‘시장에 묶이는 방식’을 봐야 한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 특허출원과 표준화 역량을 갖고 있지만 대학·스타트업 특허가 제품·표준·라이선스 수익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 특허 지원이 출원비 보조와 포트폴리오 숫자에 머물면 유지비만 늘어난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과 표준화, 특허풀, 기술거래, 공공조달을 같은 산업 로드맵에 넣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 대학 특허를 나열하기보다 지역기업 문제와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묶어야 한다. 대기업은 협력사 특허를 무상으로 흡수하거나 독점적 사용권으로 묶지 말고, 공동표준·라이선스와 수익배분 규칙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권과 벤처캐피털은 특허 건수보다 필수성, 해외권리, 적용제품, 라이선스와 소송위험을 실사해야 한다. 대학은 기술이전료 한 번보다 표준화 참여와 장기 라이선스, 창업기업 시장 확장을 평가해야 한다. 스타트업은 SEP 선언이 협상력을 주는 동시에 FRAND 의무와 글로벌 소송비용을 만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표준과 특허풀, 현지 법원 분쟁 동향을 제품설계 단계부터 점검해야 한다. 중국 특허전략에서 배울 것은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개별 권리를 표준과 풀, 거래시장, 조달과 금융에 연결해 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계약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한국은 특허를 연구성과의 마지막 숫자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규칙과 반복수익을 만드는 자산으로 운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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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현대차 노조, 21일 8시간 전면 파업 예고…"보잘 것 없는 내용 수용 불가"(종합)

16차 교섭 임금성·상여금 추가 제시 없어…노사 이견 여전 19·20일 4시간 부분파업 이어 21일 양재동 상경 투쟁 돌입 중앙쟁의대책위 "사측 즉각 결단하라" 강경 대응 예고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사측이 성의 없는 교섭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오는 21일 8시간 전면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 일정을 예고했다. 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 년 단체교섭 이후 10 년 만이다. 구호 외치는 현대차 노조. (사진=연합뉴스) 현대차지부는 18일 발표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지침 6호를 통해 기존 지침 5호의 투쟁 기조를 유지하면서,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21일에는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21일은 확대간부와 현장위원을 비롯한 각급 위원들이 필참하는 가운데 서울 양재동 본사 상경 투쟁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24일과 25일에도 선거구별 보고대회와 함께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노조는 본교섭이 재개되는 날에는 해당 일정의 파업을 유보한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지난 18일 41일 만에 재개된 16차 본교섭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교섭은 최영일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노조 사무실을 찾아 재개를 요청하면서 성사됐으며, 노사는 15일부터 17일까지 실무협의를 이어갔지만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본교섭 테이블에 앉았다. 노사 간 이견은 임금성 제시안과 별도 요구안 두 갈래에서 모두 드러났다. 회사는 지난달 2일 기본급 7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900만원, 주식 10주 지급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은 뒤 7일 기본급 8만4000원, 8일에는 한 차례 더 상향한 안을 제시했고, 15차 교섭이던 지난달 8일에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를 담은 3차 제시안까지 내놨지만 노조는 조합원 기대에 못 미친다며 거부했다. 이날 16차 교섭에서는 이 임금성 제시안에서 더 나아간 추가 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 요구안을 두고도 간극은 여전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과 함께 정년을 최장 65세로 연장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세 요구안이 임금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가 이를 정리하면 임금과 성과금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회사는 해고자 복직은 이미 법원 판단이 끝난 사안이고 정년 연장은 법제화 이전에 개별 기업이 먼저 합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노조 측 교섭 속보에 따르면 정년 연장은 법 개정 즉시 보충협약으로 시행 시기와 임금피크제 등을 논의하고 해고자 복직은 당사자 의사와 여건을 확인한 뒤 연말께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래 산업 대비 고용 안정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근무 환경 개선 등에서는 노사가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지부는 속보를 통해 “여태 고민해서 챙겨온 게 고작 보잘 것 없는 제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여론전 비용은 넘쳐나면서 정작 4만 조합원의 피땀을 보상할 진정성 있는 제시안은 없었다”며 “이번 교섭 재개 요청은 당장의 파업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면피용 쇼였음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보여주기식 맹탕 교섭과 시간 끌기를 당장 집어치우고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괄 제시안을 즉각 제시하라”며 “지부의 결단을 농락한 대가는 온전히 사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철 지부장은 교섭 종료 후 “차기 교섭은 실무를 통해 진전된 안이 확인될 때 열겠다”며 사실상 무기한 교섭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고, 별도요구안 쟁취를 위해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맞서 최영일 대표이사는 “현대차 파업 기간 조합원의 임금 손실과 부품사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교섭 마무리를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라고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교섭 종료 직후 곧바로 제6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21일 전면파업이 예고되면서 현대차 생산 차질과 매출 손실은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까지 파업과 특근 거부로 발생한 생산 차질은 4만 2000여 대, 매출 손실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바 있어, 이번 전면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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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