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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李정부 5년 씀씀이 증가폭, 朴·文·尹 정부 13년치와 맞먹는다

[2027년 예산] 李 332조, 朴·文·尹 합쳐 348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얘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내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13%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10%쯤 증가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기록을 넘었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내년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인 5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에 힘입어 ‘수퍼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정부는 연평균 8.4%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엔 총지출을 1000조원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경제 성장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재정 건전성의 기준선인 50% 미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 악화나 경제 위기시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어지는 확장 재정 기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새해 예산안을 발표하며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 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월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전신)에서 쪼개져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첫 예산안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예산 조직 개편이 정부의 확장재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었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과거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자영업 손실 보상제 법제화,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두고 신중론을 폈을 때, 민주당 고위 인사들은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며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기재부에서 예산 부문을 떼어 내 기획예산처를 출범시켰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 않는 한 이렇게 정부 지출을 빠르게 늘리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세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게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총지출 증가율을 가파르게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 5년간 나라 씀씀이 332조원 증가 하지만 정부는 향후 재정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나랏빚이 늘더라도 경제 규모가 함께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48~49%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액은 올해 말 1413조원에서 내년 말 1520조원으로 1년 만에 107조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추가 세수로 빚을 갚지 않고 미래대응기금 등에 적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향후 재정운용계획을 들여다보면 재정 수입은 2026~2030년 연평균 9.9% 증가할 전망이다. 세수의 핵심 기반인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 수입은 5년간 연평균 13.4%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씀씀이를 8.4%씩 늘리기로 했다. 2030년에는 총지출을 1005조2000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5년간 나랏돈 씀씀이 증가 폭은 331조9000억원으로,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13년 치 증가 폭(347조9000억원)에 버금가게 된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42%, 미국이 37.7%인 반면 한국은 35% 수준”이라며 “1000조원에 놀랄 게 아니라 더 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 “반도체 호황발 세수 영원하지 않아”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격히 늘려 놓은 나라 씀씀이는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 때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올해는 경제 성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 국민들이 대규모 확장 예산을 동의해 준 측면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다르다”라며 “반도체 업황이 언제 하향 국면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총지출을 확 늘려 버리면 재정 적자 폭이 불어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 특히 ‘결혼하면 100만원’, ‘첫째 아이 출산하면 1000만원’과 같은 현금성 재정지출은 새로 편성되면 다시 금액을 줄이거나 폐지하기 어렵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지원금 증액 규모가 큰 데다 현금 지원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폭염이스라엘이재명대통령윤석열

2026.09.02
경제

아이 한명당 최대 7500만원 지원… 저출생에 6조1000억 투입

[2027년 예산] 출산·양육 예산 증액 내년부터는 출산과 양육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아동 1명당 4298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에 전년 대비 8000억원 늘어난 6조1000억원을 투입해 출산율 반등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혼인신고하는 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지원금(평생 한 번)이 지급된다. 현재는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소득이 있어야 혜택을 보는 구조다. 개편안은 이와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시 지원금은 증액된다. 현재는 첫째 출산 시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에 해당하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첫째 출산 시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추후 우대지역으로 선정되는 지방 거주자에게는 여기에 500만원을 더 준다. 당초 정부는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시점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만 0~8세에 매월 10만~12만원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은 최대 3배 증액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기본수당을 매월 20만원으로 올리고, 우대지역 거주 시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0~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면 월 30만원을 추가로 준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매년 1살씩 상향돼 2030년 12세까지로 높아지는데, 내년엔 9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부모의 자산이나 배경에 따라 경제적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 시점을 아동기로 대폭 앞당겼다. 내년에는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최대 1억원의 종잣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아이 자립 지원 펀드’가 신설된다. 출생 시부터 만 18세까지 부모가 정부(매칭 형태)와 함께 적립식으로 투자해 만기 시 6000만~1억원(수익률 연 5~10% 가정)을 수령할 수 있게 설계됐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아부터다. 연 최고 19% 이자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소득 요건을 없앤다.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일반형)의 기여금을 보태고 연 7~8% 상당의 금리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기여금 비율이 현 12%에서 15%로 상향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25%를 적용한다.

중동전쟁반도체이재명대통령이재명윤석열

2026.09.02
경제

비거주자 종부세 증세안 일부 완화

정부, 단독명의 공제액 12억 유지 공동명의는 현재 18억→12억으로 정부가 비(非)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거주자보다 무겁게 물리는 내용으로 기존에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을 일부 수정했다. 이른바 ‘비거주 페널티(불이익)’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수준인 12억원(공시가 기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이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자 상당수가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갭 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한다고 보고 거주자·비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에 대폭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거주자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되,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결혼, 육아 등 다양한 사유로 불가피한 이사가 잦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과 여당 내 차등 반대 기류가 이어지자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 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도 12억원까지만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18억원에서 절반인 9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당초안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정부는 수정안을 3일까지 국회에 낼 방침이다. 하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 자체를 둘러싼 반발과 불가피한 비거주자 분간을 둘러싼 혼선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 150%로 원복… 투자자 반발에 ISA 혜택도 되살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1년 전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 부담 상한선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발표한 세제 개편안엔 이 비율을 2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었다. 불가피한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두고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계속 세제 개편 내용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는 고교·대학 진학과 자녀 학교 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1년 이상 부모 봉양 등을 불가피한 비거주로 보기로 했다. 이 경우 거주 기간으로 최장 3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결혼에 따른 주거지 변경이나 손주 돌봄을 위한 이사 등 다양한 비거주 1주택 사례를 추가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한 달간 잇따랐다. 종부세 납세자가 몰린 서울·경기의 경우 시·군을 넘어서는 이사만 거주 기간으로 간주하기로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각종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도 투자자들의 반발로 이날 대폭 수정됐다.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금융상품인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인데, 사용하지 않고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올해 1800만원만 납입했다면 내년에 22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세제 개편안에서 미사용분의 이듬해 이월을 막기로 했다. 만기 연장에도 제한을 뒀다. 이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미사용분 이월과 무제한 만기를 모두 허용하는 현행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청년 우대 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과 청년형 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대통령부동산윤석열부동산대책코스피

2026.09.02
경제

"1등 주식만 쫓아선 안 돼"…9월 증시, '몰빵'보다 분산 투자

[서울=뉴시스] 송재경 디멘젼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사진출처: 삼프로TV 캡처)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진민아 인턴기자 = 시가총액 1위 종목에 집중하는 이른바 '1등주 몰빵'보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월 증시 역시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보다 자산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송재경 디멘젼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주린이 구조대’에 출연해 "좋은 회사라는 게 꼭 좋은 주식일 수는 없다"며 "주식에는 가격이라는 변수가 추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일수록 이미 시장의 관심과 기대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과 가치가 만나게 된다"며 "소위 말하는 잠재 포텐셜, 상승 탄력은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미국 증시 데이터를 근거로 시총 1위 종목만 장기 투자하는 전략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송 대표는 S&P500 역사적 데이터를 언급하며 "1등만 쫓아다녔을 때 수익률은 4900%"라며 "1등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투자했을 때는 4만2400%였다"고 말했다. 이어 "1등만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탑10위 안에 들어가면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준 셈이다. 오히려 성과가 생각보다 시장 정도에 그치면서 괜히 마음고생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대형주 집중보다 동일가중 방식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대표는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200 동일가중은 12% 올랐는데 시총가중은 2% 올랐다"며 "시총가중 쪽으로 너무 쏠린 다음부터는 동일가중이 분명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동일가중 방식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일반적인 지수 투자와 달리 구성 종목을 비슷한 비중으로 담는 전략이다. 대형주 쏠림을 줄이고 중소형주까지 투자 대상을 넓힐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9월 증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송 대표는 "9월은 미국 증시가 전통적으로 연중 가장 약한 달이고 비수기"라며 "9월은 베팅의 달이라기보다는 잘 관리해야 하는 달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대형주에 자금을 집중하기보다 분산투자를 통해 변동성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도체이재명대통령네팔AI윤석열

2026.09.02
경제

국가공무원 3851명 증원… 9급 초임 월 300만원 받는다

행안부, 노동·치안·교육 집중 노동감독 700명·경찰 215명 국립대 등 교원 1139명 확충 조직·인력 효율화 병행 방침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 정원을 3851명 늘린다. 2023~2024년 감소했던 행정부 국가공무원(일반직·경찰·해경·교원 등 포함, 입법부·사법부·군인 등 제외) 정원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노동·치안·교육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정원확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3851명으로 확정,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종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되며 내년 1분기 중 직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기직제는 각 부처가 다음 연도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요구하면 행안부가 검토해 이듬해 직제에 반영하는 절차다. 이번 3851명 증가분은 신규채용 인원이 아니라 정부 조직에 둘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실제 선발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국가공무원 정원은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부터 다시 늘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2022년말 75만7627명에서 2023년말 75만3974명, 2024년말 75만2174명으로 줄었다. 2년간 5453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2025년 말에는 75만3689명으로 전년보다 1515명 늘며 감소세가 끊겼다. 올해 7월1일 기준 75만6809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120명 증가했다. 2024년말 저점 이후 1년6개월 동안 4635명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의 공무원 인력운용이 일률적인 감축에서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다. 앞선 정부는 각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을 줄여 신규인력 수요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운영했지만 현 정부는 지난해 이를 폐지했다. 줄던 국가공무원 정원, 2025년부터 증가 전환/그래픽=이지혜 내년에 증원되는 인력은 노동·치안·교육 등 현장에 집중된다. 노동감독관은 산업안전분야 540명과 근로감독분야 160명으로 총 700명 늘린다. 노동감독관은 2025~2028년 총 3050명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00명을 늘렸으며 내년 700명, 2028년 350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은 마약·사이버범죄와 고소·고발사건 등의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215명을 보강한다. 해양경찰은 신규 함정 승무인력 222명과 해상 마약범죄 수사인력 23명 등을 포함해 354명 증원한다. 가장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 분야는 교원이다. 특수교사와 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 지역필수의료 및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국립대 교수 등 1139명을 확충한다. 노동감독관과 경찰·해경, 교원 증원만 2408명으로 전체의 약 63%다. 첨단산업과 불법·불공정 대응인력도 보강한다. 첨단분야 특허심사인력 105명, 마약사범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인력 64명,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인력 26명 등을 늘린다. 정부는 정원을 늘리면서도 조직·인력 효율화는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적인 업무에는 한시정원을 활용하고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새로운 수요가 있는 곳으로 상계·재배치한다. 긴급한 인력수요가 발생하면 정기직제와 별도로 수시직제를 통해 추가증원을 할 수 있다. 한편 내년 공무원 보수는 3.9% 인상된다. 2011년(5.1%) 이후 16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4~3.9%로 권고했다. 보수위가 권고한 인상률의 상한을 내년도 인상률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인상률인 3.5%와 비교하면 0.4%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최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2025년 3.0% △2026년 3.5%였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10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평균 2.4% 정도다. 이번 보수 인상에 더해 올해 연말 저연차(7~9급) 초임(1호봉)의 추가 인상률이 확정되면 9급 초임 월급은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보강했다"며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대통령윤석열코스피이재명중동전쟁

2026.09.02
경제

홈플러스 ‘운명의 한 주’… 5000억대 납품대금이 가른다

2일 관계인집회, 4일 법원 최종 인가 시한 회생계획 실행 핵심 ‘공익채권자 동의율’ 관건 강제집행 가능해 인가 나도 발목 가능성 때문 이번 주 홈플러스의 생사 운명이 가려진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놓고 회생채권자들이 동의 여부를 표결하는 관계인집회가 2일, 법원의 최종 인가 시한이 4일이다. 주목받는 것은 정작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공익채권자들의 고통분담이다. 이들의 변제 분할·유예 동의가 회생계획 실행의 핵심 축인 데다,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인가 이후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까지 개인·기관 공익채권자 9571곳이 분할상환에 동의해 동의율은 58.1%(상품공급 62.4%, 임직원 87.2%)를 기록했다. 법원의 회생계획 수행가능성 평가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뉴스1 우선 변제 가능한 공익채권, 회생 최대 변수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계인집회는 2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첫 관문인 회생채권 표결은 무난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회생계획안은 담보 유무 등에 따라 나뉜 채권자 조별로 표결하는데,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자의 경우 채권액 기준 3분의 2(약 66%)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금액 기준 약 42% 지분을 가진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수정안의 골자는 순차적 자산 매각을 통한 채권 변제다. 홈플러스는 7월 폐점한 37개 점포 중 자가점포 19곳을 2028년 2월까지 매각해 메리츠의 신탁담보채권을 전액 상환하고, 이후 담보권이 풀린 자가점포 38곳을 다시 담보로 잡아 2030년까지 6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을 일으켜 공익채권 변제 재원으로 쓴다는 계획을 담았다. 38개 점포의 감정평가액은 약 2조8000억원이다. 영업 측면에서는 2030년 매출 4조3000억원, 영업이익 1628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익채권은 3년 내 100% 변제, 일반 회생채권은 6~10년에 걸쳐 상환하는 구조다. 잔존사업부 매각(M&A)도 인가 이후 과제로 남아 있다. 두 채권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가 감면되거나 변제가 장기간 유예된다.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 성격의 채권이다. 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거래대금이나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이 해당한다. 회생계획에 묶이지 않고 수시로 전액 우선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다. 홈플러스의 미지급 납품대금이 공익채권인 것도 절차 개시 이후에도 거래를 이어온 대금이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그때그때 지급됐어야 할 돈인데 자금난으로 쌓이면서 5032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여기에 급여·퇴직금 등을 더한 공익채권 총액은 9300억원이다. 홈플러스가 3년 분할상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아 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표를 던지지 못하지만, 법원은 홈플러스에 이들의 분할상환 동의를 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채권자는 강제집행을 못 하지만 공익채권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동의가 안 되면 설령 인가가 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해 회생계획안 실행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인가만 되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채권자들의 이해가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다. 다만 회생채권(66%)과 달리 공익채권에는 기준선이 없다. 어느 정도 동의를 확보해야 법원이 회생계획을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결국 법원으로서는 공익채권자들의 동의율과 의견을 염두에 두고 회생채권자 동의율을 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식품 중심으로 재개장한 홈플러스. 사진은 대구 달서구 홈플러스 성서점이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 뉴스1 “파산 시 피해 더 커져” 설득전 동의율을 더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진다. 홈플러스가 식품 중심으로 영업을 재편하면서, 납품이 재개되지 않은 비식품 협력사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확인된다는 것이다. 거래가 이어지는 식품 납품사는 미수금이 남아 있어도 동의하는 반면, 가전·의류·완구·생활용품 업체들은 회생이든 파산이든 공익채권 지위에 변동이 없어 동의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지난달 24일 물품대금 변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2차 의견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다. 5032억원 중 2028년까지 변제되는 금액은 0.5%인 약 25억원에 그치는 반면, 633억원 규모 급여·퇴직금은 2028년 2월까지 전액 변제되고 1조3000억원 규모 선순위 신탁담보채권도 대부분 같은 시기 상환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다. 홈플러스는 신탁담보 부동산 매각대금은 법률상 담보대출 상환에 우선 쓰이게 돼 있어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6~10년에 걸쳐 상환되는 회생채권과 비교하면 공익채권이 가장 먼저 변제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회사 관계자는 “모든 공익채권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하게 돼 있어, 동의했다고 해당 채권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공익채권자들의 오해로 동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인가를 받지 못해 파산으로 전환되면 채권 상환율이 낮아지고 상환기간도 길어져 채권자 피해가 더 커진다는 점을 들어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는 집회를 이틀 앞둔 지난달 31일 8월 재개장 이후 매출이 1164억원으로 영업중단 전 동기간 대비 57% 늘었다고 밝히며 공익채권자 막판 설득에 나섰다. 운영자금 내에서 선지급이 가능한 물량만 들여오고 있다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납품이 정상화돼야 매출이 회복되고, 매출이 회복돼야 밀린 대금을 갚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공익채권 동의율과 반대 의견서를 나란히 놓고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요건에 미달해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강제 인가하는 길이 없지는 않지만,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인가가 나면 37개 폐점 점포 중 19개 자가점포 매각부터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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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세계

러 "우크라 에너지시설 대규모 공격 준비"…겨울 앞둔 선전포고

러 국방부 "민간 인프라 피격 대응" 주장 우크라, 방공자산 부족에 민간인 큰 피해 우려 지난해 11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부군 사령부를 방문했다. 2025.11.20 ⓒ AFP=뉴스1 (서울=뉴스1) 유철종 전문위원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에너지·물류 시설에 대한 장거리 드론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 준비에 착수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가을·겨울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노린 러시아의 집중 공격이 단행될 것이란 그동안의 우크라이나 측 경고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상부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 준비를 시작했다"며 "이는 키이우 정권이 러시아의 민간 인프라와 연료·에너지 단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앞서 지난 27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경제·무역 인프라를 공격하는 데 대해 러시아의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경제 인프라와 무역 인프라를 공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대응 조치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그 대응은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측의 보복 주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공장과 석유 저장고, '와일드베리스'와 '오존' 등 온라인 유통업체 시설에 대한 집중 공격을 수개월째 이어가면서 러시아 내에서 심각한 연료난과 물류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달 초부터 정치권과 군 당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할 방공 수단이 부족해 올겨울 우크라이나인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최근 에너지 지원과 방공미사일 확보를 위한 외교 활동을 평가하면서 "올해 겨울을 견디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겨울에도 러시아가 발전·송전·난방 시설을 집중 타격하면서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과 난방 중단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특히 수도 키이우에서는 한때 전체 전력 수요처의 약 60%에 전력 공급이 끊기고 약 4000개 건물의 난방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혹한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6일 러시아가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를 겨냥해 재래식 탄도미사일 공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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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세계

네타냐후 장남, 이란 암살 위협에 美→이스라엘 긴급 대피

이스라엘 정보당국, 야이르 네타냐후 대피 사실 확인 美언론 "작년 12월 플로리다 거주 당시 암살 표적 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장남이 신변에 대한 위협을 받은 뒤 미국 마이애미에서 이스라엘로 긴급 귀국했다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밝혔다. 30일(현지시간)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는 전날 저녁 성명을 통해 “야이르 네타냐후를 해칠 상당한 위협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와 경호팀을 긴급 대피시키고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베트는 위협의 출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015년 촬영된 사진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와 장남 야이르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방문하고 있다.(사진=AFP) 이번 발표는 야이르 네타냐후가 플로리다에 거주하던 지난해 12월 이란의 암살 표적이 됐다는 미 매체 뉴스맥스의 보도 후 나왔다. 이보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주 이스라엘 방송 채널14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내 아들 중 한 명을 암살하려 했다”고 밝혔다. 뉴스맥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당시 마이애미 일대에서 야이르 네타냐후의 동선에 대한 이란 요원들의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암살 계획을 파악한 뒤 미 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또 야이르 네타냐후는 즉시 해당 지역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고 개인 소지품도 챙기지 못한 채 곧바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야이르 네타냐후는 수년간 플로리다에 거주해왔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그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과 국가 예산으로 제공되는 경호가 이스라엘에서 반복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고 보도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에도 그가 미국에 계속 거주하자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이다.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예비군이 소집된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은 해외에 남아 있는 것은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우익 활동가이자 팟캐스트 운영자인 야이르 네타냐후는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스라엘 정치를 자주 논평하고, 아버지의 정치적 경쟁자와 정부 비판 세력, 언론인들을 공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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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세계

“10초 차이로 살았다”…학교 덮치기 직전 900명 탈출시킨 네팔 교장

[AP]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네팔에서 빙하 붕괴로 시작된 급류가 마을을 덮치기 직전 한 학교장이 학생들을 고지대로 대피시켜 900명의 목숨을 구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누와코트 지역 트리부반 트리술리 중등학교 교장 라젠드라 다와디는 지난 26일 오전 9시 10분쯤 상류 마을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전화 네 통을 받았다. 다와디 교장은 곧바로 수업을 중단시키고 학생들에게 높은 곳으로 뛰라고 지시했다. 등교 중이던 통학버스는 방향을 돌리게 했다. 다와디 교장은 “홍수가 오지 않는다 해도 수업 하루 빠지는 것뿐이었다”고 당시 결정을 회상했다. 이어 “한 학부모가 와서 ‘큰물이 온다, 딸을 데리러 왔다’고 했다”며 “학부모는 이유 없이 달려오지 않는다. 1초도 지체하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홍수는 곧 학교에 쏟아져 기숙사 건물이 순식간에 잠겼다. 다와디 교장은 “10분만 늦게 결정했더라면 학생들과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 오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학교 건물은 거의 남지 않았다. 16살 유니샤 아마티아는 “친구들과 함께 10초 차이로 살아남았다”고 BBC에 말했다. 그는 홍수 직전까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다고 했다. [AP] 다딩 지역에서는 점심시간에 교실을 비운 학생들이 화를 피했다. 교사들이 급히 교실에서 나가라고 해 살아난 경우도 있었다. 한 학생의 어머니는 AP통신에 교사들이 “홍수가 온다, 가방과 도시락은 두고 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홍수로 학교 69곳이 무너지거나 파손됐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아동은 1만9000명에 이른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30일 기준 사망자를 781명, 실종자를 2502명으로 집계했다. 실종자에는 외국인 592명과 강을 따라 늘어선 수력발전 공사 인력 933명이 포함됐다. 재난은 26일 오전 히말라야의 네팔·시짱 접경에서 시작됐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빙하 일부가 무너지며 산사태가 일어났고 물과 잔해가 아래로 쏟아졌다고 분석했다. 붕괴 충격은 규모 5.2 지진에 해당하는 진동으로 전 세계 지진계에 기록됐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네팔이 화석연료 배출에 기여한 몫이 미미한데도 국민이 “기후변화의 주된 피해자”가 됐다고 했다. 네팔의 빙하는 30년 사이 3분의 1가량이 사라졌다.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ICIMOD)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네팔과 인도, 시짱에 있는 빙하호 3624개 가운데 47개를 붕괴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네팔에 있는 것이 2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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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세계

[속보] 네팔 대홍수 사망자 919명, 실종자 4793명으로 급증

31일 네팔 라수와 지역 랑탕 수력발전소에서 네팔 군인들이 터널 안에 고립된 작업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영상은 네팔 내무부가 공개한 날짜 미상의 영상에서 갈무리한 것이다. AFP연합뉴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919명으로 늘어났다. 실종자도 479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홍수 발생 엿새째인 31일(현지시간) 사망자 수가 903명으로 늘어났다고 이날 밝혔다. 실종자 수는 전날의 3048명에서 4247명으로 급증했다.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사망자는 16명, 실종자 546명로 집계됐다. 네팔 누와콧 지역에서는 실종자 수가 115명에서 1158명으로 급증했으며, 라수와 지역에서도 추가로 562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 중에는 네팔 군인 45명, 경찰과 무장경찰 38명, 세관 및 출입국 관리관 19명도 포함됐다. 네팔 측 실종자에는 592명의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 실종자 중에는 네팔 내 수력발전 사업에 참여한 노동자 933명도 들어있다. 네팔 트리슐리강 일대에 수력발전소를 짓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은 현지 급파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여전히 수색 중이다. AFP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당국이 하천을 통해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홍수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신 17구를 수습했다고 전했다. 이 시신들은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지방선거윤석열이재명AI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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