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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하루 빨리 태어난 6월 30일생, 양육 지원 수천만원 덜 받는다
내년 7월 ‘출생일 절벽’ 딜레마 수도권 첫째 3560만→4840만원 둘째·거주 지역 따라 격차 커져 예비 부모 “생년 같은데 불공정” 정부 “예산·법 고려… 국회 논의” 내년 6월 30일 태어난 아이는 하루 뒤 태어난 아이보다 12세까지 정부 양육지원금을 최소 1280만원 덜 받게 된다. 정부가 지원액을 대폭 늘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같은 2027년생인데도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액이 갈리는 이른바 ‘출생일 절벽’이 생긴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그 시점에 따라 ‘컷오프 효과’는 불가피하지만, 최소한 같은 출생 연도에 태어난 아이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대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받는다. 7월 1일생부터는 이 세 가지 제도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되면서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기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매년 한 살씩 높아져 2030년부터는 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된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0~1세 기간에 가정양육하면 6월 30일생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12세까지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루 뒤 태어난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는다. 결국 6월 30일생은 하루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1280만원을 덜 받는 것이다. 둘째 이상이거나 우대지역에 살면 지원금 격차는 더 커진다. 수도권 가정양육 기준 둘째는 1380만원, 셋째 이상은 1680만원 차이가 난다.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3028만원, 둘째 3128만원, 셋째 이상은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이 추가된다.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로 나눠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격차는 영유아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 기준으로 2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6월 30일생은 기존 아동수당으로 매달 10만원을 받지만 7월 1일생은 아동기본수당으로 20만원을 받는다. 우대지역의 아동기본수당은 월 30만원이며 0~1세 아이를 가정양육하면 월 30만원이 추가된다. 같은 해 태어나 같은 학년에 다녀도 지원액이 다른 이중 지급체계는 2040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온라인 맘카페에는 “출산 예정일이 6월 말이면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를 7월로 미뤄야 하느냐”, “같은 해 태어난 아이를 생일로 갈라놓는 것이 공정하냐”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정책이 출산 시기를 시행일에 맞추도록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예산과 법 개정·지급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시행을 결정했다”며 “소급 적용 예산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과 지급 시스템을 7월부터 가동하는 것과 지원 대상을 7월 이후 출생아로 제한하는 것은 별개라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도 ‘출생일 절벽’ 딜레마에 빠졌다. 2027년 1월생까지 소급하면 2026년 12월생과 또 다른 경계가 생기고, 기존 출생아 전체로 넓히면 예산 부담이 급증한다. 그렇다고 7월 기준을 고수하면 같은 학년 아이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적어도 같은 2027년생에게는 새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뚜렷한 해법 없이 국회로 공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대책폭염이재명정부삼성전자윤석열 -
경제‘실험 끝’ 자율주행차, 사업성 ‘턱’만 넘으면 혼자 달린다
자율주행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자율주행 셔틀 ‘로이’가 서울 청계천 일대를 주행하고 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제공 A2Z, 세계 14곳 도시에서 111만㎞ 주행 라이드플럭스, 안전요원 없이 2만여시간 해외 선두업체 5년 내 상용화 관측 속 국내업체 완전 무인화·원가 절감 과제 지난 25~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2026)에서 만난 차들은 각종 기기로 무장한 상태였다.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 등 센서를 이용해 정해진 운행 조건·구역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이른바 ‘4단계’ 자율주행을 하러 나선 차들이었다.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의 자율셔틀 ‘로이’였다. 막 나온 식빵처럼 생긴 이 셔틀은 최대 11명을 태울 수 있다. 현재 로이를 비롯한 A2Z의 자율주행차들은 서울 청계천을 비롯해 전 세계 14개 도시를 돌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이들이 누빈 주행거리만 111만9969㎞에 달했다. 지난 25일 만난 국내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들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도 실험실을 벗어나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의 문턱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웨이모 등 해외 선두업체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무인 상용화까지 최대 5년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5년이 자율주행 시장을 판가름하는 분수령인 셈이다. “주행이 어려울수록 데이터 질은 높아져” 라이드플럭스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 운행하고 있다. 순수 자율주행 시간은 2만4000시간에 달한다. 해외 선두업체보다 절대적인 시간은 적지만, 라이드플럭스는 ‘시간의 질’을 자신했다. 비교적 운전이 수월한 고속도로나 버스전용차선보다 돌발 상황이 많은 도심에서 얻은 ‘양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인 상용화 기반을 착실히 쌓고 있다고 했다. 서현철 라이드플럭스 브랜드매니저는 “2020년 5월 처음 공도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 뒤 주로 혼잡한 도심에서 데이터를 습득해왔다”며 “도심은 교통량도 많고 주행도 까다로우며 킬로미터수도 잘 안 오르지만, 그만큼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의 질만 따지면 해외 기업들에 비교해 국내 로컬 기업들이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라이드플럭스의 자율주행 차량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운전석을 비운 채 주행하고 있다. 라이드플럭스 제공 미래 자율주행 시장 판도는 ‘사업성’이 결정 이날 만난 자율주행 기업들은 완전 무인화와 부품 비용 절감 등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향후 시장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라이드플럭스는 서울 상암에서 안전요원을 보조석에 태우고 시험 운행 중인데, 조만간 안전요원을 빼고 연내 공개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는 현재 최대한 많이 장착한 센서도 하나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반면 A2Z는 국내 부품사와의 협업을 통한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부품사 96%를 국내 업체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민영 A2Z 전략기획팀매니저는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는 2018년엔 하나에 5000만~7000만원이었지만 현재 1000만원대로 떨어졌다”며 “국내 업체와 협업하면 사후관리와 부품 수급도 더 쉽다”고 했다. 국내 자율주행 시장에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가 정부의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에 관심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업은 전남광주 시내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실증하는 사업으로, A2Z가 80대, 라이드플럭스와 현대차가 각각 60대를 투입한다. 정부는 전남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로보택시를 최대 3000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금 확보도 관건이다.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하려면 AI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하다. 유병용 A2Z 플랫폼개발본부장(부사장)은 “국내에서 데이터는 우리가 제일 많다”며 “GPU만 많으면 미·중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율주행 AI 기술로 제일 빨리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A2Z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위한 기술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라이드플럭스도 올초 기술성 평가를 마치고 연내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 지난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2026)을 찾은 한 군인이 자율주행 기업 퓨처드라이브의 원격주행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이 차량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한 주차장에서 움직였다. 오동욱 기자 ‘틈새’ 공략하는 퓨처드라이브와 쏘카 자율주행 시장의 ‘틈새’를 노리는 기업들도 눈에 띄었다. 퓨처드라이브는 관제센터에 있는 사람이 차량을 제어하는 원격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완전자율주행 전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과도기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날 코엑스 전시장에 설치한 운전석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주차장에 있는 차와 연동돼 있었다. 자율주행차가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할 때, 관제센터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다. 렌터카 업체인 쏘카는 자율주행 AI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공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실제 인간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로 변환해 제공하는 식이다. 여기에 쏘카 차량에 자율주행 모델 학습을 위한 전용기기를 장착해 직접 실도로 주행 데이터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이재명정부폭염코스피윤석열 -
경제“사업비 25% 올려달라”…대미전략투자 첫 사업부터 끌려다니는 韓
첫 사업 텍사스 복합발전소 美, 사업비 25% 증액 요구 연간 투자한도 200억弗 넘어 韓 제안 프로젝트엔 美 시큰둥 대미투자 실행 불확실성 확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이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사업비를 돌연 25%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투자 조건이 잇달아 바뀌는 데다 핵심 심의기구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도 두 달 가까이 추가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대미 투자 실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총 사업비를 기존 200억달러 수준에서 250억달러로 약 25%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미 간 막판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미국 측이 요구한 투자금액은 양국이 합의한 대미 전략투자 연간 한도인 200억달러를 넘어선다. 미국 측의 요구를 따를 경우 사업비 전액이 한국의 해당 연도 투자액으로 잡히게 할 수 있는지 등의 구조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프로젝트부터 투자 규모와 집행 방식에 대한 추가 협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갑작스럽게 증액을 요구하면서 ‘용수 문제’라는 점 외에는 자세한 이유를 한국에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5월 한국 측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를 전달했고, 이후 최근까지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유력한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놓고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해왔다. 통상당국은 최근까지 해당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측이 투자 조건을 갑자기 수정하면서 더욱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이번 증액 요구는 그간 대미 투자 협의가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좀처럼 진척되지 못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3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대미 투자 사업을 심의하는 운영위는 지난 7월 2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로부터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다. 첫 번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다음달 발표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에도 안건이 상정돼 논의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투자 안건이 운영위 심의 단계까지 올라오지 못하면서 1호 사업 확정 절차도 본격화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안팎에 따르면 그간 미국 측이 제시하는 사업 후보와 조건도 수차례 달라진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 검토됐던 복수의 사업들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떨어졌고, 한국이 제시한 몇 가지 프로젝트에는 미국이 시큰둥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논의 초기 단계부터 미국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상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아 난항이 이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이처럼 투자 조건을 바꾸는 이른바 ‘골대 옮기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은 애초부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출발한 측면이 강했고,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일본이나 유럽연합(EU)보다 유리한 지위를 충분히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협상 초기 관세와 투자 문제를 패키지로 묶는 과정에서 미국이 정한 틀 안에서 대응하다 보니, 이후 투자 조건과 프로젝트 선정에서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위치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는 넓지 않다. 미국은 대미 투자 문제 외에도 통상 압박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여전히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부과될 관세가 2.5%를 넘으면 한국은 한미 관세협상으로 확보한 상호관세 15%를 넘는 불리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최근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활용한 무역법 338조도 또 다른 잠재 압박 수단으로 거론된다. 338조는 미국 기업이나 상품이 해외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나 쿠팡 등 미국계 기업과 관련한 제도적 갈등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로 연결할 경우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이재명정부선관위네팔미국 -
세계디카·MP3·줄이어폰 이어 이번엔 CD…'과거로 가는 소비' 중심엔 K팝 [쓸만한 이슈]
디카·MP3·줄이어폰 이어 이번엔 CD…'과거로 가는 소비' 중심엔 K팝 英 백화점 CD플레이어 검색 한 달여 새 96%↑…인기 모델 잇단 품절 CD 판매량도 영국·미국서 나란히 증가…HMV "K팝과 BTS가 대표적" 스마트폰 화소보다 플래시 터지고 흔들린 사진…디카도 인기도 부활 최신 기술 대신 '불편함' 선택하는 Z세대…소유와 통제, 차별화의 욕구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CD플레이어./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카메라(디카)와 MP3 플레이어, 유선 이어폰까지. 기술 발전과 함께 사라질 것으로 보였던 전자제품들이 하나둘 돌아오더니 이번에는 CD와 CD플레이어가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만 연결되면 수천만곡을 들을 수 있는 2026년 현재 부모 세대에게 익숙한 CD를 10·20대가 직접 골라 플레이어에 넣어 듣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CD플레이어 검색량이 한 달여 만에 96% 급증하고 인기 제품이 품절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과거로 가는 소비' 곳곳에 K팝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때 구시대 유물로 취급받던 CD와 CD플레이어가 젊은층 사이에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스트리밍 시대에 CD가 돌아왔다…K팝이 이끈 부활 /출처=루미네이트 '2026 미드이어 리포트', 그래픽=챗GPT 가디언이 영국 백화점 존 루이스 데이터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CD플레이어 검색량은 96% 증가했다. 79파운드(약 14만8000원)짜리 크로슬리 보이저와 129파운드짜리 퓨어 클래식 C-D6 등 일부 제품은 온라인에서 품절됐다. CD도 다시 팔리고 있다. 영국 음반유통업체 HMV의 CD 판매량은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CD에 대한 높은 관심은 영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음악시장 데이터 분석업체 루미네이트의 '2026 미드이어 리포트'에서도 올 상반기 미국 CD 판매량은 1630만장으로 전년 동기보다 16% 늘었다. 바이닐 레코드(LP) 증가율 2.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주요 구매층은 젊은 세대다. 가디언은 저렴한 가격이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분석했다. 영국에서 새 LP 한 장은 약 35파운드지만, CD는 약 12파운드, 중고 제품은 4파운드 수준이다. K팝도 CD 부활의 주요 동력이 됐다. HMV의 필 할리데이 전무는 "K팝이 엄청난 동력(massive driver)이 됐다"며 BTS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포토카드와 화보집, 버전별 패키지 등을 통해 CD를 음악 저장매체에서 '소유하는 굿즈'로 바꾼 K팝의 소비문화가 실물음반 시장과 맞닿았다는 얘기다. 루미네이트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상반기 미국 CD 판매 증가율은 16%였지만 K팝을 제외하면 6.7%로 낮아진다. CD 음반 판매율 10위권 중 K팝이 8개를 차지했다. CD보다 먼저 돌아온 디카·MP3·줄이어폰 지난 2024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내 중고카메라 매장에서 손님들이 구형 디지털카메라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스1 CD에 앞서 디카와 아이팟 같은 MP3 플레이어, 유선 이어폰도 부활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이베이에서 2025년 아이팟과 워크맨 등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판매량은 전년보다 약 50% 증가했다. 아이팟 미니 검색량도 1년 새 48% 늘었다. 무선 이어버드에 밀렸던 유선 이어폰도 젊은층의 패션 아이템이 됐다. 특히 디카의 부활이 두드러진다. 과거 단점으로 여겨졌던 낮은 화질과 노이즈, 강한 플래시가 이제는 'Y2K 감성'으로 재평가된다 한국에서는 K팝 아이돌이 디카 열풍에 불을 붙였다. 뉴진스가 오래된 캠코더의 색감을 활용한 '디토(Ditto)'를 선보인 이후 빈티지 디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최근에는 예나, 아일릿 원희, 하츠투하츠 멤버들이 디카를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팬들이 아이돌과 같은 제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손민수' 소비도 나타났다. 시장도 움직였다. 중고거래 시장에서 디카와 MP3·CD플레이어 검색량이 늘었고 과거 10만원 안팎이던 일부 디카 가격은 30만원 수준까지 뛰었다.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도 디카를 찾는 20대 고객이 늘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카메라영상기기공업회(CIPA)에 따르면 디카 출하량은 2008년 1111만대에서 2023년 91만대로 약 92% 감소했지만 2024년 101만대로 11% 늘며 7년 만에 반등했다. 2024년 일본 카메라 구매자의 46%는 39세 이하였다. 편리함 대신 불편함…젊은이들의 '레트로 테크' 젊은 세대가 CD와 디카, MP3 플레이어, 유선 이어폰 등 오래된 기기를 찾는 데는 기성 세대와 차이가 있다. 이들에겐 추억의 물건이라기보다 새로운 경험을 주는 '레트로 테크'다. 이유도 명확하다. 먼저 디지털 피로와 통제감의 해방구 역할을 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음악·사진·영상·SNS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원하지 않는 정보에도 노출된다. 음악을 들으려고 스마트폰을 켜도 메시지와 SNS 알림이 들어오고 스트리밍에서는 알고리즘이 다음 곡을 추천한다. 반면 CD플레이어는 음악을 듣고 디지털카메라는 사진을 찍는 데 집중한다. BBC와 인터뷰한 옥스퍼드대 앤드루 프르지빌스키 기술·인간행동 교수는 이를 "자신의 경험을 다시 통제하려는 욕구"라고 정의했다.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결정 마비'가 발생하는 반면 카메라를 직접 조작하거나 MP3플레이어와 CD플레이어에 음악을 넣는 과정은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이라는 것이다. 소유의 만족감도 매력이다. 스트리밍은 수천만곡을 들을 수 있지만 음악을 실제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구독 해지와 함께 듣던 음악은 사라진다. 반면 CD는 구입해 보관하고 빌려줄 수 있다.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꺼낼 수도 있다. 불완전함에서 색다른 매력을 발견하기도 한다. 최신 스마트폰은 고화소 카메라와 흔들림 보정, 인공지능(AI) 보정으로 실패 없는 사진을 만든다. 이에 비해 빈티지 디카는 플래시가 과도하게 터지거나 사진이 흔들려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온다. BBC와 인터뷰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릴리 레드먼은 "구형 디카에는 스마트폰에서 얻기 어려운 질감이 있다. 사람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CD를 플레이어에 넣고, 카메라를 직접 조작하며 유선 이어폰을 연결하는 과정을 경험으로 소비하는 점도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가령 무선 이어폰에 밀려 사라질 것이라 예상된 유선 이어폰은 일단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가 없고 블루투스를 연결할 필요도 없어 편리하다. 대신 가방에서 꺼낼 때 엉킨 선을 풀어야 하는 새로운 불편이 감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Z세대 트렌드 분석가 제이내 필립스는 가디언에 "모든 음악에 사실상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오히려 앨범을 고르고 디스크를 넣어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행위가 특별한 문화적 가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코스피이재명정부내란트럼프 -
세계"中, 필리핀 암초 점거 노린다"…서해는 안전한가
[모종혁 중국 통신원 sisa@sisajournal.com] 美 개입 막기 위해 軍 대신 '해상 민병대 동원' 전략 펼쳐 20척씩 연결한 '민병선단'…서해 구조물 사태도 현재진행형 8월23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주목할 만한 뉴스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필리핀이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에서 멀지 않은 해역에서 중국이 민병대로 운용하는 선박을 다수 배치해 해당 암초를 점거하는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민간 정보수집·분석 기관인 딥다이브의 위성 영상 분석 자료를 인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의 미스치프 암초 주변에 200척이 넘는 어선을 집결시켰다. 어선 중 20척 이상은 여러 척이 뗏목처럼 연결돼 있어 통상적 어업 활동과 거리가 먼 중국의 해상 민병대 선박으로 추정됐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 팔라완섬에서 193km 떨어져 있다.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 암초와 주변 해역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PCA가 필리핀의 EEZ로 판정한 또 다른 암초가 중국명 메이지자오인 미스치프다. 미스치프 암초는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 불과 38km 떨어져 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민간 어선 200척 동원…사실상의 민병대 본래 두 암초는 필리핀이 실효 지배했다. 하지만 1995년 해역을 지키던 필리핀이 우기를 맞아 근무를 잠시 중단하자 이 틈을 노려 중국이 무력 점거했다. 미스치프 암초는 길이 약 7km에 달하는 고리 모양의 산호초였다. 하이난다오에서 무려 1108km나 떨어져 있다. 이런 지리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은 2015년부터 준설 및 매립 공사를 시작해 빠른 속도로 섬 모양을 갖췄다. 현재는 활주로와 항만 시설을 건설했다.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인 '불침항모'로 탈바꿈한 것이다. 필리핀이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필리핀군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고 추가 진출에 대응했다. 1999년에는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자국 군함을 좌초시키고 병력을 주둔시켜 요새화했다. 2013년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해양활동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중재 절차를 제기했다. 그 결과 PCA의 판정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미국과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체결해 미군이 필리핀 기지 5곳을 사용하도록 했다. 미군은 1991년 필리핀에서 완전히 철수했었다. 이렇듯 첨예하게 갈등했던 양국 사이에 2018년부터 훈풍이 불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이다. 2019년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석유와 가스 공동개발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두테르테가 국정연설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자는 발언까지 했다. 그러나 우호적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2022년 6월 집권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두테르테와 달리 친미·반중 노선을 명확히 했다. 이에 2023년부터 세컨드 토마스 암초가 양국 갈등의 최전선으로 등장했다. 중국 해경 순시선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 해역을 오가면서 폐군함에 주둔 중인 필리핀 해군 장병의 보급을 방해했다. 사실 보급 작전에 대한 방해는 2013년부터 있었다. 중국 순시선은 물대포를 쏘면서 세컨드 토마스 암초로 접근하는 필리핀 함정을 막았다. 하지만 2023년 마르코스 주니어가 미군에 전략 요충기지 4곳을 추가로 제공하고 미 첨단 무기를 배치토록 하자 중국 해경의 방해는 폭력적으로 변했다. 2024년 6월 중국 해경 대원들이 필리핀 해군 보급 임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함정에 올라 흉기를 휘둘러 필리핀 군인 여러 명이 다쳤다. 7월에는 길이가 165m에 달하는 초대형 해경 순시선이 해상 시위를 벌였다. 2025년 8월 필리핀 해경 선박을 추격하던 중국 해경 순시선이 무리하게 운항하다 자국 해군 함정과 충돌해 크게 파손됐다. 올해 7월에는 중국 해경 고속단정이 필리핀 폐군함에 접근했다가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자, 중국 측이 나무 곤봉으로 필리핀 장병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올해 PCA 판결 10주년을 맞이했다. 7월12일 미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까지 끌어들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4개국이 참여한 공동성명은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PCA의 판정 내용을 재확인했다. 또 "판정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격분한 중국은 8월24일부터 5일간 군사훈련을 벌였다. 중국 당국은 병력과 장비,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훈련 기간에 매일 10시간씩 실탄 사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항행금지구역 좌표를 보면, 훈련 해역은 중국 본토와 하이난다오, 미스치프 암초 사이였다. 필리핀을 겨냥한 훈련임이 확실했다. 8월1일에도 중국은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중국명 황옌다오인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이 실효 지배했으나, 2012년 중국과 장기간 대치하다가 철수했다. 그 뒤 현재까지 중국이 실효 지배 중이다. 물대포로 공격하는 중국 해경선 ⓒKBS 뉴스 유튜브 캡처 한국에 닥칠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이번에 중국이 벌인 실탄 사격 훈련은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대한 점거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은 인공섬으로 만든 미스치프 암초와 달리, 스카버러 암초와 세컨드 토마스 암초 해역은 해경 순시선과 민병대 선박을 동원해 통제하고 있다. 이는 전쟁을 벌이지 않고 현상을 바꾸는 '회색지대 전략'의 전형이다. 필리핀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국이다. 추가로 EDCA까지 체결했다. 중국 해군 함정이 나서서 필리핀 해군과 해경 선박을 공격하면 미국이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된다. 그러나 해경 순시선은 자국의 법 집행과 해양 권익 보호를 이유로 내세울 수 있다. 민병대 선박은 민간 어선으로 위장해 활동할 수 있다. 그에 더해 군대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뒤에서 떠받치는 주먹' 역할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중국은 세컨드 토마스 암초의 폐군함에 주둔 중인 필리핀 장병을 고립시키고 철수토록 하는 압박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아직까지 중국과 EEZ 경계선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중 사이의 서해 폭은 370km로, 양국이 설정할 수 있는 EEZ 최대 폭인 200해리보다 좁다. 2000년 한중어업협정에선 EEZ 경계선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런 현실 속에 불거진 문제가 작년 중국의 서해 철제 구조물이었다. 중국은 구조물을 양국이 설정한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무단 설치했다.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3개 구조물 중 관리시설은 PMZ 밖으로 이동시켰지만, 양식시설 2개는 그대로 남겨놓았다. 서해 PMZ 내 구조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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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남극조약 무색한, 미·중·러 ‘얼음 대륙’ 각축전 [.txt]
구정은의 현실지구 러 미사일 발사 통보에 미 수송기 회항 광물 채굴 금지한 의정서 가입했지만 강대국들, 남극서 안보·자원 경쟁 격화 미국이 남극에서 운영 중인 맥머도 기지를 2014년 10월 공중에서 촬영한 모습.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제공/AP 연합뉴스 남극은 이제부터 봄이다. 북반구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남극행 항로에는 비행기가 뜨기 시작한다. 남극 연구기지를 둔 나라들이 인력과 장비와 물자를 수송하는 때인 것이다. 미국도 지난 18일 장거리 전략 수송기(C-17)를 띄웠다. 그런데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를 떠난 지 2시간 반 만에 회항했다. 현지 항공 당국이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항공고시보(NOTAM)를 띄웠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헤럴드’ 등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가 “예정된 미사일 발사 계획”과 함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한다. 이런 경우 ‘위험’은 대체로 지구로 떨어지는 인공위성이나 미사일 파편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번엔 좀 이상했다. 발사 지점으로 예상된 바다에서 러시아 선박이 전혀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7월6일 중국이 남태평양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때는 궤적을 관측하고 파편을 수거하기 위해 추적선 3척을 파견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쪽에선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발사하지 않을 거면서 마치 발사할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려 적대국에 혼란을 주는 러시아식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실제로 시기가 미묘했다. 이달 2일 이탈리아 해군이 유럽연합(EU) 합동팀을 이끌고, 제재를 피해 몰래 화물을 실어 나르는 러시아의 이른바 ‘그림자 함대’ 유조선에 승선 검사를 했다. 뉴질랜드도 해상 제한조치를 통해 대러 제재에 동참해왔다. 열흘 뒤인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태평양 쿠릴열도에서 실시된 대규모 해군 훈련 참관 뒤 연설을 하면서 “몇몇 나라가 국제해양법을 어기면서 러시아 선박 이동을 막으려 하니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응은 태평양함대 관할구역을 포함해 어디서든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뒤에 뉴질랜드 주변에서 미심쩍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가짜 정보였다 하더라도 뉴질랜드로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11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존 키 당시 총리가 러시아 대통령이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러시아 미사일이 뉴질랜드까지 닿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다. 메드베데프는 “22분 걸린다고 하니 미리 전화하겠다”며 웃었다고 한다. 메드베데프에게는 농담이었지만 뉴질랜드는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다. 국제 시사 전문지 ‘디플로맷’이 19일 소개한 일화다. 쿠릴열도 해군 훈련을 보도한 러시아 타스 통신 사진에는 바로 그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사진이 실렸다. 극지방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미국의 지피에스(GPS), 러시아의 글로나스, 중국의 베이더우 같은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은 핵미사일의 시간 동기화와 위치 측정에 꼭 필요하다. 세 나라는 남극에 각각 자국산 시스템의 지상국을 두고 있다. 러시아의 남극 상주 기지 5곳 중 1곳인 보스토크 기지에 신축된 월동 연구동의 2023~2024년 모습. 위키미디어 코먼스 러시아는 남극에 상주 기지 5개를 비롯해 모두 10곳 안팎의 기지를 운영한다. 2021년 마련한 ‘2030년까지 남극 활동 개발 전략’, 2022년 해양 독트린, 2023년 대외정책 개념 등은 “러시아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서 남극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보 차원의 관심도 있지만 경제적 이권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2024년 푸틴은 2년간의 남극 탐사에 “대규모 재정 투자”를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해 러시아 국영 지질탐사기업은 남극 심해에 석유 5110억배럴 분량의 화석연료가 묻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출신 남극 전문가가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에서 갑자기 체포됐다. 이 과학자의 변호인들이 제공한 문서를 오스트레일리아 에이비시(ABC) 방송이 입수해 공개했다. 러시아가 남극 대륙붕 자원 채굴을 노리고 남극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은 어떤 군사적 활동도 금지했고, 1998년 발효된 부속 의정서는 어떠한 광물 채굴도 무기한 금지시켰다. 러시아도 조약 가입국인데 남극 바다 밑 광물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양이다. 하기는, 미국은 그린란드를 빼앗아 자원을 캐내겠다 하는 마당에. 중국은 1983년 남극조약에 가입했고 지금은 기지 5개와 쇄빙선 2척을 갖고 있다. 중국은 해양 관련된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해양영역인식(MDA) 역량 구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극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해상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2018년 스스로를 ‘근(近)북극 국가’로 공식 규정했고, 러시아를 발판 삼아 북극 접근을 늘리고 있다. 북극에 비하면 아직 남극에서 중국의 행보는 공세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남극 해역은 태평양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과 떼어놓을 수 없다. 미국의 태평양 방어 개념인 ‘도련선’(島鏈線, 전략적 해상 봉쇄선)으로 보자면 남극 해역은 마지막 세번째 도련선, 최후의 방어선으로 거론된다. 2019년 5월 미국 해군이 공개한 사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아래)와 강습상륙함 키어사지호(LHD 3)가 아라비아해의 미 제5함대 작전구역에서 합동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26년 8월 현재 미국-이란 전쟁으로 9개월 연속 해상 작전을 수행하면서 시설, 보급품, 장병 사기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FP 연합뉴스 미국은 냉전 시절부터 태평양 전체를 앞바다처럼 여기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접근을 막아왔다. 그런데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서 항공모함 체제에 공백이 생겼다. 중동의 항모와 교대하도록 서태평양에 있던 조지 워싱턴 항모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곧바로 다른 항모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태평양에 미군 항모가 없는 상태가 몇달 지속될 수 있다. 에이피(AP) 통신은 군사전문가의 말을 빌려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군의 항모 운용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의 무력 과시가 늘어날 것이고, 남극 주변도 갈수록 시끄러워질 것 같다. 황제펭귄을 ‘특별보호종’으로 지정하려는 구상조차 남극조약 회의에서 번번이 무산될 정도이니, 얼음 대륙의 안녕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구정은 국제전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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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엄마, 나 미국 괜히 왔나봐”…비자 이어 ‘인턴십’ 빗장 걸은 美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와 졸업 후 취업에 이어 재학 중 인턴십까지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들이 졸업 전 현지 기업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마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은 지난 24일 대학들을 대상으로 유학생의 교육과정 실무연수(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와 관련한 지침을 전달했다. CPT는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제도다. 통상 대학에서 전공 과정과 연계된 인턴십이나 현장 실습 등을 할 때 활용된다. 이번 지침에서 SEVP는 CPT가 이미 마련된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강조했다. 특히 대학이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유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CPT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방정부는 CPT 승인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침을 따르지 않는 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는 인증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연방정부의 경고 이후 일부 대학이 실제로 유학생들의 CPT 신청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는 최근 연방정부의 지침을 검토하는 동안 일부 CPT 승인을 일시 중단했다. UCLA 측은 새로운 연방 지침을 검토한 뒤 향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UC버클리도 일부 CPT 신청 처리를 사실상 중단했다. 학교 국제처는 지난 24일 전달된 메모가 이전보다 범위가 좁고 직접적이며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위 취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Degree-Requirement CPT’는 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UC버클리 국제처는 현재 과정 이수에 필수적인 CPT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그 외 일부 유형의 신청은 당분간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유학생들에게 향후 계획을 이에 맞춰 세울 것을 당부했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UCD) 역시 최근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의 학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Course Credit CPT’ 신청을 일시 중단했다. 반면 학위 취득에 필수적인 CPT는 계속 처리하고 있다. “졸업 후 취업하려면 인턴이 중요”…유학생들 취업 경로 좁아지나 유학생들에게 CPT 제한이 민감한 이유는 미국 현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턴십이 중요한 경력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방학 등에 현지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졸업 후 미국 취업으로 연결하려던 학생들에게는 취업 준비 경로가 좁아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의 미국 내 체류 및 취업을 둘러싼 규제를 잇따라 강화해왔다. 앞서 미 정부는 F-1 학생비자와 J-1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학생 신분으로 취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제도에 대해서도 기업에 고액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왔다. 일련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뒤 현지 취업까지 염두에 두고 유학을 선택한 외국인 학생들의 불안감도 커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모든 유학생의 인턴십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학위 취득에 필수적인 CPT 등 일부 실습은 계속 허용되고 있어 대학별로 실제 적용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젠슨 황을 알래스카로 급히 부른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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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워시, ‘물가냐 트럼프냐’…잭슨홀 발언으로 금리인상 가능성 급등
잭슨홀서 “물가 2% 향해 움직여야”…금리인상 시사 인상 확률 35%→57.5% 급등…시장 “행동 보여야” 트럼프와 충돌 가능성…중간선거 앞두고 긴장 고조 “인상하면 백악관과 충돌, 동결하면 시장 신뢰 잃어” 케빈 워시(왼쪽) 미국 연준 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 의장의 어깨를 다독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을 통해 취임 이후 가장 분명한 ‘매파’ 메시지를 내놨다. 금리인상을 반기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워시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수준인 2%를 향해 충분한 속도로 둔화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시장에서는 워시 의장이 그동안 고수해온 ‘조용한 연준’ 기조에서 한발 물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경계해온 그가 이번에는 어떤 조건에서 금리를 움직일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문제는 실제 행동이다. 워시 의장이 자신의 발언대로 금리를 올릴 경우 그동안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금리를 동결하면 물가 대응 의지를 둘러싼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악관과 연준의 긴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시장은 워시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계기로 그의 통화정책 판단 기준을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워시 의장은 과거 연준 이사 시절부터 인플레이션 억제와 통화긴축을 강조해온 대표적인 매파 성향 인사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의장 취임 이후에는 자신의 정책 판단 기준이나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 지난달 28~29일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뒤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은 강하게 드러냈지만, 어떤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워시 의장은 시장에 금리 경로를 미리 알려주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금융시장의 가격 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말을 아끼는 연준’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책 결정의 최소한의 기준조차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연준의 지나친 침묵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 워시 의장이 잭슨홀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향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기준금리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워시 의장은 “단기 금리는 연준의 양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물가지표도 직접 거론했다.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7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한 데 대해 “수치들이 더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역시 3.4%를 기록하고 있다며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여전히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WSJ은 워시 의장의 이번 연설에 대해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결의를 가장 강하게 표현하면서 연준이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도 취임 후 가장 명확한 설명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씨티그룹의 네이선 시츠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이제 워시 의장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훨씬 더 잘 알게 됐다”며 “매우 유용하고 건설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7월 기자회견 당시와 비교하면 워시 의장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워시 의장의 발언이 곧바로 금리 전망에 반영됐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9월 금리인상 확률이 연설 전 약 35%에서 57.5% 수준까지 급등했다. 반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42.5%로 낮아지면서 인상 시나리오가 동결보다 우세해졌다. 다만 시장의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워시 의장이 이번 연설을 통해 얻은 신뢰를 유지하려면 결국 9월 FOMC에서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아디티야 바브 미국 경제조사 책임자는 “8월 고용과 물가 지표가 매우 약하게 나오지 않는 한 9월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할 책임이 이제 워시에게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얻은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다음 달 15~16일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으로 발표될 고용·물가 지표가 워시 의장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시 의장의 고민은 통화정책 자체에만 그치지 않는다. 백악관과의 충돌 가능성이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경제를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연준을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이 낮아지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다. 이런 상황에서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금리를 올린다면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워시 의장이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백악관과 연준이 ‘충돌 코스’에 들어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워시는 자신의 목표와 의도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며 “경제지표나 그 결과와 관계없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와 직접 충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통화정책 구상을 뒷받침할 인물을 찾는 과정을 거쳐 워시 의장을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런 워시 의장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올릴 경우 백악관과 연준 사이의 긴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인하 의지는 재무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미 장기국채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국채 바이백(재매입)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결국 워시 의장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금리를 올리면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하고, 동결하면 인플레이션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자신의 발언과 시장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모리스 옵스펠드 선임연구원은 이런 상황을 두고 “그는 여러 표적을 등에 지고 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9월 FOMC는 따라서 단순한 금리 결정회의가 아니다. 워시 의장이 ‘물가 안정’이라는 자신의 원칙을 실제 정책으로 관철할 수 있는지, 동시에 정치권의 압박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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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르웨이 호콘 8세 새 국왕 첫 연설…하랄 5세 애도 물결 이어져
노르웨이 호콘 8세 새 국왕이 대국민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하랄 5세 노르웨이 국왕의 서거를 애도하는 수만명의 발길이 오슬로 왕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호콘 8세 새 국왕이 29일(현지시간) 선친을 추모하는 내용으로 첫 대국민 연설을 했다. AP, AFP 통신에 따르면 호콘 8세는 이날 오슬로 왕궁에서 TV 연설을 통해 “아버지는 국왕으로서 노르웨이와 노르웨이 국민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대표했다”며 “아버지의 웃는 모습, 온화한 성품으로 사람들과 일을 대한 점이 그리울 것”이라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하고 “궁극적으로 노르웨이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포함한 모든 걸 감수할 의지가 있다”고 다짐했다. 하랄 5세와 소냐 왕비의 아들인 호콘 8세는 지난 28일 하랄 5세가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바로 새 국왕으로 즉위했다. 호콘 8세는 왕실의 지향을 상징하는 공식 구호로 선대부터 이어내려온 ‘모든 것을 노르웨이를 위해’를 채택했다. 노르웨이가 1908년 대관식을 폐지한 만큼 하콘 8세와 부인 메테마리트 왕비는 대관식은 치르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그 대신 대성당에서 축성식을 치렀던 하랄 5세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하랄 5세는 28일 밤 병원에서 오슬로 왕궁으로 운구됐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왕궁 앞에는 꽃과 카드 등을 놓고 고인을 기리는 추모객 수만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국 각지의 관공서와 교회도 추모 촛불을 밝히고 조문록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일요일인 30일 노르웨이 교회는 전국에서 추모 예배를 열 예정이며, 왕실 가족들은 오슬로 아스케르교회에서 참례할 예정이다. 호콘 8세는 아버지의 사진을 책상에 올려둔 채로 한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애도 중”이라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수많은 이들이 애도해주는 데서 위안과 힘을 얻는다”고 추모객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호콘 8세는 “사랑하는 엄마, 결혼 기념일 축하드려요”라고도 말했다. 이날은 하랄 5세와 소냐 대비의 58번째 결혼기념일이 될 예정이었다. 하랄 5세의 장례식 날짜는 미정이나 노르웨이는 국가 애도 기간에 돌입했으며 곳곳에서 결혼식이나 세례식 같은 경사를 애도 기간 종료 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공영 NRK 방송이 전했다. 안네 린드보에 오슬로 시장은 28일로 예정됐던 결혼식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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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올트먼, 스페이스X로 인수된 ‘커서’ 계약 해지…머스크 “사기꾼” 맹비난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픈AI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인수한 인공지능(AI) 코딩 도구 커서 측에 계약 중단을 통보하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오픈AI CEO 샘 올트먼을 맹비난했다. 둘은 ‘세기적 앙숙’ 관계다. 머스크는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을 ‘신뢰할 수 없는 놈들’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오픈AI는 커서에 자사 모델을 제공하는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모회사 스페이스X에 통보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오픈AI는 모델 제공 종료일을 11월 12일로 제안했다면서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최장 통지기간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는 “개발자들이 우리 모델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정말 어려웠다”면서도 머스크가 과거 계약을 어긴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스페이스X가 오픈AI 기술을 약관 내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픈AI가 언급한 머스크의 계약 위반 사례는, 과거 AI 기업 xAI(현 스페이스XAI)가 자사 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오픈AI 모델을 활용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머스크는 지난 4월 오픈AI와의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오픈AI는 또 머스크가 엑스(X)를 인수할 때 계약 조건을 파기했던 것도 유사한 사례로 꼽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머스크는 X를 통해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스캠(Scam·사기꾼) 올트먼과 그레그 스톡먼(Stockman·주식맨)은 개방형(오픈소스) 비영리 단체를 훔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놈들”이라고 오픈AI 두 임원의 이름을 비튼 비난을 쏟아냈다. 머스크는 오픈AI의 초기 공동창업자였으나 이후 올트먼과 브록먼 등이 비영리 단체로서의 설립 취지를 위반하고 사익을 추구하려 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500억달러(약 20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이 소송은 시한을 넘겨 제기됐다는 이유로 머스크가 패소했다. 오픈AI는 과거 커서 제작사 애니스피어를 인수하려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스페이스X가 커서를 600억달러에 사들였고, 합병 절차는 지난 15일 완료됐다. 커서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스페이스X 임원인 마이클 트루엘은 “커서는 오픈AI 플랫폼을 우리 사업을 위한 중립적인 인프라로 신뢰해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AI 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커서 이용자 트래픽에서 오픈AI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 5%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픈AI의 ‘라이벌’ 앤트로픽의 톰 브라운 공동창업자는 “우리는 커서에서 클로드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연산 자원을 지속해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틈타 스페이스X의 우군을 자처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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