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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베네수 원유 650억 배럴로 고유가 뚫는다…트럼프 ‘100년 승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내 650억 배럴이 넘는 확인 석유 매장량에 대한 과반 통제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합작 법인을 통해 17개 유전에 대해 100년간의 개발권을 확보하게 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가 지속되며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원유를 통해 돌파구를 뚫으려는 모양새다. 29일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연안을 유조선 한 척이 항해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트럼프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방금 베네수엘라와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원유 관련 계약”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나의 지시에 따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인의 세금을 전혀 쓰지 않고 650억 배럴 이상의 확인 석유 매장량에 대한 과반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어 “이 역사적인 거래를 통해 미국이 통제하는 확인 원유 매장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 원유 공급량도 증가할 것이며, 향후 오랜 기간 동안 모든 미국인의 휘발유 가격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합의로 17개 전략 유전을 개발해 생산량을 크게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통해 총 2090억달러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유전 목록에는 오리노코 벨트의 미개발 유전과 마라카이보호 일대의 기존 유전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지난 1월 축출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당시 계약을 맺은 중국계 업체가 운영 중이라고 한다. 루비오는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번 합의를 통해 베네수엘라에는 1000억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이며, 수천 개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베네수엘라 경제 재건에 동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로드리게스는 미국 정부와 베네수엘라 민간 운영사의 합작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되는 민간 기업에 100년간의 유전 임차권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도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는 신설 기업의 지분 및 원유를 원가에 매입할 권리를 합쳐 전체 생산분의 55%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분과 원가 매입권이 각각 몇%를 차지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이 해당 기업에서 원가에 매입한 원유는 전략비축유(SPR)를 채우고 군용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사업이 현실화한다면 해당 기업은 사우디 아라비아 아람코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확인 매장량 보유 기업이 될 전망이다. WSJ는 미 정부가 외국 원유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가 국영 기업을 만들어 해외 매장량을 확보하고, 사우디 내에 조차권을 갖는 미국 기업 인수를 추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인 약 3000억 배럴의 확인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매장량은 약 460억 배럴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AFP=연합뉴스 트럼프가 밝힌 대로라면 이번 합의로 이란과 러시아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던 원유 공급망의 규칙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서반구 중심의 원유 공급망을 구축해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공급 불안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트럼프가 강조해온 ‘돈로주의’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돈로주의는 서반구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역외 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트럼프식 먼로주의를 뜻한다. 로드리게스도 “이번 투자는 우리의 산업 현대화와 회복뿐 아니라 경제 성장과 서반구의 에너지 안보, 국제 시장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루비오 역시 “이는 우리 서반구에서 안정적인 원유 매장량을 확보하고, 미국의 휘발유값을 낮추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대담한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이란전 여파로 휘발유값이 크게 오르며 악화한 미국 여론을 다독이고,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상당한 휘발유가 인하”를 강조한 이유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이날 기준 갤런당 평균 4.09달러로, 1년 전 3.21달러보다 크게 올랐다. SPR도 올 들어 1억 배럴 이상 줄어 3억 배럴 아래로 내려갔다. 다만 아직 양국 간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미 언론은 베네수엘라의 법·제도 등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는 1970년대 원유 사업을 국영화했다. 로이터는 전문가를 인용해 “국가가 핵심 석유 산업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방식은 법적·헌법적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유전 임대가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불명확하며, 취약한 전력망이나 제한된 수출 역량 등으로 인해 이런 방식이 실질적 규모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또 “점도·밀도·유황 함량이 높은 베네수엘라산 중질유(heavy crude)를 생산·수송·정제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번 합의가 단기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 여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 축출 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장려해 왔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이를 주저해왔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의구심이 해소될지도 두고 볼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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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국처럼 될까 겁난다”…‘개미지옥’ 막기 위해 결국 초강수 두는 日
일본 닛케이지수. AP 연합뉴스 일본 금융당국이 미국에서 잇따라 출시가 추진되고 있는 키옥시아·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기업의 개별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자국 투자자에게 다시 판매되는 것을 막고 나섰다. 일본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 해외 시장을 거쳐 유입될 경우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전날 금융상품거래업 관련 Q&A를 개정하고 해외에서 설정된 일본 개별주 레버리지 ETF의 국내 판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금융청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일본 개별주 레버리지 ETF가 일본 금융사를 통해 판매되는 것에 대해 “공익상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상품이 일본 증시에 상장된 개별 종목의 가격 변동을 증폭시키고 자국 금융시장의 가격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일본 거래소에서는 일본 개별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의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지수형 레버리지 ETF와 달리 특정 기업 한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배로 추종하는 상품은 국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미국 운용사들이 일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 ETF 출시를 잇달아 준비하면서 나왔다. 터틀캐피털매니지먼트와 프로셰어즈, 타이달파이낸셜그룹 등을 포함한 미국 운용사들은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키옥시아 주가를 기초로 하는 레버리지 ETF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와 소니그룹, 소프트뱅크그룹 등 일본 대표 기업을 추종하는 상품도 미국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버리지 ETF는 특정 주식이나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 또는 그 이상으로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수익이 확대되지만 반대로 떨어질 경우 손실 역시 빠르게 커질 수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문제로 꼽힌다. 운용사는 목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매 거래일 파생상품이나 기초자산의 투자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매수·매도가 한쪽으로 집중될 경우 원래 주식의 등락 폭까지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이 특히 경계하는 것은 해외를 통한 우회 판매다. 일본에서 직접 상장할 수 없는 상품이라도 미국 등 해외에서 먼저 설정된 뒤 일본 금융사가 이를 취급하면 일본 투자자에게 판매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청은 이번 Q&A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해외 개별주 레버리지 ETF의 국내 취급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한국에서 먼저 나타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도 시장의 경계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이 처음 상장됐다.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해당 상품이 기초주식의 주가 변동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일시 중단하고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높이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일본 금융청 역시 개별주 레버리지 상품이 자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전에 판매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통제하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진정한 승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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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스페인 뒤흔든 세우타 사태는 왜 ‘위선의 향연’이라 불리는가 [평범한 이웃, 유럽]
스페인, 모로코, 사하라위 난민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이는 얼마 전 아프리카 내 스페인 영토 세우타에서 발생한 모로코-스페인 불법 월경 사태와도 이어진다. 7월24일 스페인 발렌시아 시청에서 ‘파우에서의 휴가’ 환영식이 열렸다. 올해 30명의 사하라위 난민 아이들이 발렌시아 가정에 초청돼 여름 두 달을 보낸다. ©발렌시아 시청 나의 시댁이 있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는 여름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프리카 사하라위 난민촌의 8~12세 아이들을 초청해 두 달 동안 이곳 가정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다. ‘파우에서의 휴가(Vacances en Pau)’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난민촌 아이들이 한여름만이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스페인에서 영양을 보충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연대 활동이다. 30주년을 맞은 올해 발렌시아 가정에 초청된 사하라위 난민 아이들은 30명, 스페인 전역으로는 총 2300여 명이다. 두어 달만이라도 아이들이 스페인에서 편히 지내면 좋겠지만 약간의 긴장이 늘 존재한다. 몇 년 전 시댁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중 있었던 일이다. 마을 축제에 참가한 사하라위 난민 소녀가 축제 장비 관련 일을 하러 온 모로코 출신의 계절노동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사하라위인이라는 것 외에 아무 이유 없는 폭행이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니 모로코인과 사하라위인 사이에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 알려져봐야 자극적일 뿐 득 될 것이 없어서 언론에도 잘 다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모로코인은 왜 사하라위 난민 소녀를 폭행했을까. 그리고 스페인은 왜 매년 사하라위 난민 아이들을 데려와 보살필까. 스페인, 모로코, 그리고 사하라위 난민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 전 아프리카 내 스페인 영토 세우타에서 발생한 모로코-스페인 불법 월경(越境) 사태와도 이어진다. 사하라위 난민의 출신지인 서(西)사하라는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분쟁지역이다. 북쪽으로 모로코, 동북쪽으로 알제리, 그리고 동남쪽으로 모리타니와 맞닿아 있다. 1884년부터 1976년까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이곳은 스페인이 철수하면서 주변국들의 쟁탈 대상이 됐다. 스페인이 철수하기 직전인 1975년 모로코 민간인 35만명이 서사하라로 넘어가 영토를 점거한 뒤부터 분쟁이 본격화했다. 이후 모로코와 서사하라는 줄곧 대치 상태다. 서사하라는 알제리의 지원 아래 독립운동 단체 ‘폴리사리오 전선’을 창설하고 1976년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SADR)’ 수립을 선언한 뒤 무장투쟁에 나섰다. 모로코는 ‘대모로코 제국’ 건설에 방해가 되는 사하라위인이 못마땅하고 스페인은 자신이 철수한 옛 식민지의 분쟁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는 상황, 이것이 앞서 언급한 난민 초청 프로그램과 폭행 사건의 배경이다. 서사하라의 독립운동 단체 폴리사리오 전선의 수장은 브라힘 갈리(77)다. 2021년 4월 갈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알제리 정부는 그가 스페인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송기를 제공했다. 모로코가 갈리를 전쟁범죄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가 스페인 공군기지에 도착해 북부 로그로뇨에 위치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은 모두 알제리 국적의 허위 신분을 이용해 비밀리에 진행됐다.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평소 모로코 군대가 엄격히 통제하던 세우타 인근 해안 감시가 갑자기 느슨해졌다. 순식간에 모로코인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 8000여 명이 수영 또는 고무보트를 이용해 세우타로 들어갔다. 세우타는 아프리카 최북단에 위치한 스페인 영유지 두 곳 중 하나로(다른 한 곳은 멜리야) 모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육로나 바다를 통한 진입이 가능하다. 이 사건은 당시까지 있었던 세우타로의 불법 이주 시도 중 최대 규모로 ‘48시간의 대혼란’으로 기록됐다. 이 사태는 갈리의 병원 치료에 반발한 모로코 측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갈리는 44일간의 치료를 마치고 알제리로 출국했지만 스페인과 모로코의 외교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7월30일(현지 시각) 이주민들이 모로코에서 헤엄쳐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세우타로 국경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 ©AP Photo 이 갈등은 2022년 3월 스페인이 그간의 중립적 태도를 바꾸어 모로코의 서사하라 주권을 인정하면서 누그러졌다. 2023년 2월에는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모로코를 방문해 주권 등의 문제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스페인과 모로코는 화해한 듯 보였다. 그러다 올해 7월30~31일 모로코인 7만2000여 명이 모로코-세우타 국경을 넘고 그 과정에서 75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세우타 전체 인구(약 8만4000명)에 맞먹는 수가 불법 이주를 시도한 건 전례 없는 일이었다. 사태가 일단락된 지금,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지목된다. 첫째는 앞서 설명한 스페인·모로코·서사하라·알제리 간의 외교적 긴장 관계다. 이 일이 있기 열흘 전인 7월20일 산체스 총리의 알제리 공식 방문이 모로코를 자극했다. 이웃 국가인 알제리와 모로코는 서사하라 영토분쟁, 모래 전쟁(1963년 발생한 국경분쟁) 등으로 오랜 앙숙이며 현재는 국교 단절 상태다. 스페인은 주요 천연가스 공급처인 알제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가 지원하는 폴리사리오 수장 갈리의 치료를 도운 것도 단순한 인도주의적 호의만은 아니었다. 모로코에는 이것이 스페인의 정치적 배신으로 보일 수 있고, 이번 세우타 사태는 그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개입했을 가능성 둘째는 이번 사태 3주 전인 7월8일 나온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이다. 2024년 11월, 바다를 헤엄쳐 세우타로 들어가려던 알제리인이 경찰에 적발돼 즉각 송환됐다. 그는 자신이 적법 절차 없이 송환됐다며 스페인 정부를 고소했다. 근거는 스페인 이민법 제10조 추가 조항인 “세우타 또는 멜리야의 영토 경계선에서 국경 통제물을 우회하여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다 적발된 외국인은 스페인으로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송환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는 ‘국경 통제물’을 물고 늘어졌다. 육로에는 철망이나 벽 같은 통제물이 있지만 바다에는 없으니 자신은 국경을 넘어도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우타 지방법원, 안달루시아 고등법원에 이어 스페인 대법원은 이 알제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 판결은 불법 월경이 문제없다는 게 아니라 통제물이라는 표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를 지적한 것이었지만, 이 판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다로 가면 송환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왜곡돼 일파만파 퍼졌다. 세우타 사태 직후 모로코 정부는 해당 판결과 이를 왜곡한 소셜미디어가 원인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세 번째 이유로 거론되는 ‘트럼프와 네타냐후 개입설’은 추정이기는 해도 현재 스페인이 처한 상황을 잘 반영하는 설명이다.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입장을 밝혀왔고 이란 전쟁에서도 줄곧 미국과 각을 세웠다. 그사이 모로코는 미국과 더 가까워졌다. 트럼프 1기였던 2020년에 미국이 모로코와 이스라엘 간 수교를 전제로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자치권을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미국, 이스라엘, 모로코는 한배를 탔다. 지난 4월에는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엄연히 스페인 영토인 세우타와 멜리야에 대해 “스페인이 관리하는 모로코 영토 내 도시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즉, 눈엣가시였던 스페인을 위협하기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모로코의 힘을 빌려 불법 이주를 무기화했다는 설명이다. 사태 직후, 기다렸다는 듯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반응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3년 뒤 잘못된 세력(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현 이주 억제 정책에 힘을 실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7월31일 X(옛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스페인은 우리에게 훈계를 계속하기 전에, 왜 아직도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갖고 있는지 세계에 설명하는 게 좋겠다.” 이 비난에는 어폐가 있다. 19세기에 식민 점령했다가 철수한 서사하라와 달리, 북아프리카의 세우타와 멜리야는 16세기부터 스페인이 영유해왔다. 주민도 스스로를 스페인인이라 여긴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든, 유럽 국가가 유럽 아닌 아프리카 대륙에 영토를 보유한 점은 그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낳는다. 공쿠르상 수상자인 모로코 출신 작가 타하르 벤 젤룬은 세우타 사태 직후 모로코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모로코 경찰은 개입하지 않았다. 전 세계 모든 TV 채널과 주요 신문 1면에서 이런 영상을 보게 된 것이 부끄럽다”라면서도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이 도시들(세우타와 멜리야)을 모로코 당국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이 “스페인이 시대착오적인, 즉 식민주의적 문제에서 벗어날 기회”라면서 말이다(〈le360〉, 8월3일 ). 스페인이 세우타와 멜리야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팔레스타인을 몰아낸 이스라엘이나 서사하라를 점거한 모로코에서 나온다는 점이 흥미롭다.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타인에게서 찾는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습성인 듯하다. 스페인이 한때 광대한 식민지를 보유, 약탈한 제국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독재 시기를 거쳐 민주화된 현재의 스페인이 과거사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세우타는 끝나지 않은 시험대 지난해 8월11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 외부 칼럼의 제목은 “스페인은 세계의 본보기다(Spain Is an Example to the World)”였다. 서구에서 예외적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이주민을 포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산체스 총리는 2024년 의회 연설에서 프랑코 독재 시절 스페인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언급하며 “우리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그리고 유럽에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겪었던 고난의 여정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환대하고 관용적이며 서로를 지지하는 사회가 될 때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스페인은 불법 이주민이라도 일정 자격(5개월 이상 거주, 5년간 무범죄 등)을 갖추면 1년 기한으로 합법 노동 허가를 내주기로 했고 약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7월31일(현지 시각)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세우타에서 발언하고 있다. ©REUTERS 그러나 스페인의 행보는 소수에 속한다. 세우타 사태에서 이탈리아 멜로니 정부의 대응은 현 유럽의 분열적 상황을 잘 드러낸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불법 이주를 막지 못한 스페인을 맹비난하며 솅겐 조약(국경 통행 자유화) 예외 조항을 발동, 스페인과 이탈리아 사이에 국경 검사를 재개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세우타는 솅겐 조약에서 제외되므로 이곳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려면 검문을 거쳐야 하는데도, 세우타에 발을 들인 불법 이주민이 순식간에 유럽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처럼 사안을 왜곡, 과장했다. 팩트는 묻히고 선동은 통한다. 세우타 사태는 반이민을 기치 삼는 유럽 극우세력의 효과 좋은 불쏘시개다. 극우세력에 어렵게 맞섰던 스페인 좌파 연립정부는 내년 총선을 우려 중이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이번 일을 ‘위선의 향연’이라고 표현했다.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국민을 막지 않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는 모로코의 위선,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서사하라 문제에서는 모로코 손을 들어주고 말았던 스페인 정부의 위선, 이 사태를 선동에 이용하고 동맹을 약화시킨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위선 말이다(〈엘파이스〉, 8월5일). 복잡하게 얽힌 위선의 정치가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먼저 희생되는 것은 고향을 잃은 난민과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관용과 책임의 가치가 각국의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세우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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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타이타닉호 침몰 사고에서 확인된 노블레스 오블리주
[돈의 심리] 1등실 남성 3명 중 2명 사망… 부자들이 ‘여성·어린이 우선 원칙’ 지켜 영화 ‘타이타닉’ 스틸컷. IMDB 제공 20세기 유명한 재난 사건 중 하나로 1912년 4월에 발생한 타이타닉호 침몰이 있다. 당시 세계 최첨단, 초호화 여객선이었고 이렇게 큰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준 대형 여객선이었다. 그런데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는 첫 항해에서 빙산과 부딪혀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 가라앉는다. 이 사고로 총 탑승자 2224명 중 1514명, 즉 탑승자의 68%가 사망했다. 탑승 등실이 안전을 보장해준다? 타이타닉호 사건은 돈이 생명을 구한다는 명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타이타닉호에는 1등실, 2등실, 3등실이 있었다. 1등실 가격은 당시 가격으로 30파운드가 넘었다. 그 무렵 평균 월급이 4파운드 정도였으니, 30파운드는 7~8개월 치 임금이었다. 현재 한국의 한 달 평균 임금 약 400만 원을 단순 적용하면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2등실 가격은 12파운드로 현재가 약 1200만 원, 3등실 가격은 7파운드로 700만 원 정도였다. 타이타닉호 사건에서 1등실, 2등실, 3등실 고객 간 사망률과 생존율은 큰 차이가 있었다. 객실이 좋을수록 생존율이 높았다. 타이타닉호의 등실별 생존율과 사망률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3등실 고객 중 25%가 살아남고 75%가 사망했다. 2등실 고객은 41%가 살아남고, 59%가 사망했다. 그리고 1등실 고객은 62%가 살아남았고, 사망률은 38%였다. 비율로 볼 때 1등실 고객이 3등실 고객보다 2.5배 더 생존했다. 전체 생존율이 32%인데, 1등실 고객은 62%로 거의 2배 살아남았고, 3등실 고객은 23%로 평균보다 훨씬 덜 살아남았다. 지불한 돈에 따라 생존율 차이가 컸다. 이렇게 객실 등급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진 이유는 1등실 승객들이 구명보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타이타닉호는 사고 발생 후 3시간도 안 돼 침몰했는데, 그사이 승객들은 빨리 구명보트에 올라야 했다. 그런데 구명보트 접근 순서가 객실 등급 순서였다. 1등실 승객이 가장 먼저 구명보트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그다음이 2등실 승객이었다. 3등실 승객들은 마지막에 구명보트에 접근할 수 있었다. 문제는 타이타닉호에는 탑승자 모두가 탈 수 있는 수준의 구명보트가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구명보트에 오르지 못한 1500여 명이 사망했다. 1등실 승객은 62%, 3등실 승객은 25%만 살아남은 것은 누가 봐도 돈 때문이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돈으로 사람을 구분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3등실 여성·어린이 생존율, 1등실 남성보다 높아 그런데 성별, 연령대로 구분해보면 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나이, 성별, 객실 등급별로 구분해 생존율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주연의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승무원들이 3등실 승객들이 갑판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거나, 1등실 승객들이 모두 탈 때까지 2·3등실 승객이 아예 구명보트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3등급 승객들이 아예 갑판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통행구를 막았다면 3등실 여성이나 어린이(13세 미만) 사망률도 높았어야 한다. 그런데 3등실 승객이라 해도 여성과 어린이의 생존율은 1등실 남성보다 높았다. 1등실 남성 생존율은 33%인 데 비해, 3등실 여성의 생존율은 46%였다. 당시 2·3등실 여성이 1등실 남성보다 우선해서 구명보트에 태워졌다. 여성 중에서는 1등실, 2등실, 3등실 순으로 생존율이 높지만, 어쨌든 여성은 어떤 등급의 남성보다 생존율이 높았다. 타이타닉 사건에서 승무원 생존율이 가장 낮았는데, 여성 승무원 생존율은 8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어린이도 마찬가지다. 1등실 어린이는 1명만 사망했다. 그런데 이 1명은 구명보트에 ‘못 탄’ 것이 아니라 ‘안 탄’ 사례다. 1등실 승객이던 부모와 같이 배에 남아서 사망한 것이다. 2등실 어린이는 100% 생존했다. 3등실 어린이는 34%만 생존했지만, 1등실 남성보다 생존율이 높다. 여자와 어린이는 구명보트 근처까지만 오면 생존했다. 당시 구명보트에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었던 건 1등실 승객들이었다. 하지만 1등실 남성의 생존율은 33%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명보트 접근이 늦었던 2등실, 3등실 여성과 어린이의 생존율이 더 높았다. 가장 극적인 건 2등실 남성이다. 2등실 남성의 생존율은 8%밖에 안 된다. 3등실 남성 생존율은 16%다. 전체적으로 보면 1등실, 2등실, 3등실 순으로 생존율이 높다. 하지만 우선 구조 대상이던 여성과 어린이를 제외하고 남성만 따로 보면 1등실 33%, 2등실 8%, 3등실 16%로 등실 순위와 생존율 순위가 달라진다. 이 차이는 어떻게 발생한 걸까. 특히 2등실 남성은 단지 8%만 살아남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당시 많은 남성이 구명보트에 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다. 배에 남아 있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가 탈 수 있는 구명보트에 타지 않았다. 1등실 남성의 67%, 즉 3분의 2가 구명보트에 타지 않은 채 배에 남았다. 2등실 남성은 92%가 구명보트에 타지 않았다. 3등실 남성은 본인이 스스로 구명보트에 타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1등실과 2등실 남성은 분명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타지 않은 것이지만, 3등실부터는 아예 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하지만 어쨌든 3등실 남성은 16%가 구명보트에 탔다. 아직 배에 타지 못한 3등실 여성과 어린이가 많이 있었지만, 구명보트에 올라 자리를 잡은 3등실 남성이 16%는 됐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 2등실 남성들이 가장 자기희생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1등실 남성 중에서도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보다 자기희생적인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부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기만 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타이타닉호 사태를 보면 부자 가운데 자기희생적인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등실 승객들은 부자가 아니라 일반 중산층이었다고, 그러니 부자보다 일반 사람이 더 자기희생적이었다고 봐선 곤란하다. 타이타닉호 승객을 1등실은 부자, 2등실은 중산층, 3등실은 가난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정말 가난하다면 아예 타이타닉호에 탈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3등석에 타고 부자는 2등실, 정말 큰 부자는 1등실에 탄 것이다. 지금 비행기라면 1등실은 퍼스트 클래스, 2등실은 비즈니스석, 3등실은 이코노미석과 매칭된다. 장거리 여행에서 비즈니스석을 탄다면 충분히 부자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부자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일까 부자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 2등실 부자는 92%가 자기가 죽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구명 보트 자리를 양보했다. 1등실 승객도 67%가 양보했다. 세상의 모든 부자가 이렇다고 일반화하기는 힘들 테다. 하지만 당시 서양 부자들은 그랬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충실히 이행하던 이들이다. 서구 사회에서 부자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지 않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자. 부자들이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말은 맞지 않다. 의외로 생각보다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람이 많다. 타이타닉호의 객실 등급별·성별·연령별 생존율이 그걸 말해준다. 최성락 박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양미래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1년 투자로 50억 원 자산을 만든 뒤 퇴직해 파이어족으로 지내고 있다. *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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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우방도 예외없다…美, 이집트 대형은행 '이란 왕따작전' 시범타
이란 제재회피 금융거점 UAE에 지점 두고 40년 영업 "글로벌 은행들 스스로 감시 강화하도록 유도할 목적" 방크 미스르 ATM 앞에 앉아 있는 이집트 시민들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미국이 대(對)이란 대규모 경제 제재 단행을 밝힌 후 28일(현지시간) 이집트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신규 제재를 내린 것은 미국의 의지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우방국도 언제든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이번주 초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의 하나로 금융 기관에 대한 주요 제재를 발표하겠다고 말한 후 이란산 석유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먼저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공격 목표는 이집트 은행이었다며 이번 발표로 이집트 지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이날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 일환으로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 '방크 미스르' 아랍에미리트(UAE) 지사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은 40년 동안 현지에서 활동해왔으며 두바이 이외에도 UAE 내 여러 지점을 운영 중이다. 특히 걸프 지역에서 일하는 이집트인들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통로다. 미 싱크탱크인 신미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인 레이첼 지엠바는 "글로벌 은행을 향해 스스로 감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조치를 평가했다. 재무부 발표 후 이집트 외무부는 미국과 소통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이집트 내 다른 은행이나 방크 미스르 다른 지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집트 은행들은 건실하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재무부의 발표에서 방크 미스르 본점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관계자들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조치는 가볍게 보지 않는 까닭은 취약한 이집트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제재의 파장을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 싱크탱크 타흐리르 중동정책연구소 티모시 칼다스 부소장은 "이번 미국 발표는 UAE내 방크 미스르 지점을 명확하게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대형 은행이 다른 금융 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며 "준법 감시 부서와 위험 관리 부서들이 앞으로 방크 미스르와의 관계와 계약을 더 면밀히 들여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처드 네퓨 전 국무부 제재담당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했던 '경제적 D-데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해외에 지점을 둔 다른 은행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경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에 지점을 둔 중국 은행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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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AFTER 8 SPECIAL] "결국 터졌다!" '인간 사냥' 시작한 AI…추락한 러시아 드론 뜯었더니 '소름' / SBS / AFTER 8 SPECIAL / 권영인 파리 특파원
1. AI가 스스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번 달 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있는 자포리자라는 데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주유소에 있는 대형 프로판 저장 시설을 때렸는데 이 폭발이 크게 발생해서 안타깝게도 민간인 3명이 숨졌습니다. 하루에도 러시아가 드론만 수백 개씩 쏠 때도 있어서 그런 일반 드론인 줄 알았는데 이 드론을 수거해서 분석해 봤더니, 기존 드론과는 크게 다른 드론이었다고 합니다. 뭐가 다른지 봤더니, 우선 이 러시아 드론에는 교신용 안테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드론에는 원래 사람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안테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론에는 그게 아예 없었답니다. 어디 사라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교신용 안테나가 없는 것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이 있었냐면 엔비디아의 초소형 컴퓨터가 발견됐습니다. 젯슨오린이라는 건데 이 젯슨오린이 뭔가 찾아봤더니, 손바닥보다 좀 작은 크기의 보드에 엔비디아의 GPU를 얹어서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 가능하게 만든 작은 컴퓨터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러시아에 이걸 판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재판매 아니면 재재판매가 됐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두지 않아서 그 안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봤더니, 우크라이나의 지역 이미지와 그리고 심어둔 코드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코드에는 우크라이나의 지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특정 물체를 추적해서 타격하도록 미리 학습한 데이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말이 맞다면 러시아는 인간의 조종을 받지 않고 사전에 입력해둔 지점으로 드론이 스스로 날아가서 타격하도록 학습시켜 둔 목표물 중에서 AI가 스스로 타깃을 골라서 공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공격 대상으로 학습된 게 에너지 저장 시설이었으니까 이 드론이 하늘에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보다가 하나를 골라서 그걸 스스로 때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AI가 스스로 공격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 드론을 운용하는 데 AI가 물론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목표물을 찾고 작전을 수행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지 실전에서 목표물을 스스로 설정하고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살상용 AI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났던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공격 대상 선정과 최종 공격 명령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어느새 와버린 겁니다. 2. 드론 기술력, 우크라이나도 뒤지지 않는다 드론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4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절대적 전력 열세를 드론으로 극복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주 열린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열병식엔 군인과 재래식 무기 대신에 무인 차량,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등 각종 드론이 선보였습니다. 아예 24년에는 세계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드론 전담 군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음만 먹으면 사람 개입 없는 살상용 AI 드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드론으로 서로 교전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현재 원격 조종 드론 전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전쟁이 자율 교전 시스템 단계를 넘어서 AI가 통제하는 자율 드론끼리 벌이는 전투로 훨씬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래 영화에서나 봐왔던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싸우거나 심지어 로봇이 인간을 죽이는 상황이 곧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3. 이제 DMZ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좀 막아야겠다고 오래전부터 UN이나 국제사회 차원에서 규제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CCW라고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상용 AI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무차별적인 민간인 피해를 양산하는 재래식 무기 사용을 좀 제한하자는 조약입니다. 그런데 살상용 AI 체계가 재래식은 아니지만, 민간인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조약으로 살상용 AI 무기 사용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러시아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살상용 AI 무기 사용을 금지하자는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러시아의 반대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지난 2024년에도 UN 총회에 유사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킬러 로봇 제안을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었는데 161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러시아는 또 반대했습니다. 북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북한도 반대, 기권도 여러 나라가 했는데, 미국·중국·인도·이스라엘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이 죄다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DMZ 경계 임무를 점차적으로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넘겨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율살상무기 개발 반대에 무작정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UN 사무총장은 오래전부터 자율살상무기 개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방 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미 살상용 AI 드론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는 1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CCW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자율살상무기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조약을 만들 것인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구가 만장일치 체제여서 러시아가 대놓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어렵게 합의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존 드론을 얼마든지 자율살상무기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을 대신하는 AI 로봇 간의 전쟁으로 가는 이 흐름은 핵무기를 막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는 최종 선택을 기계에게 맡길 것인지 맡기지 않을 것인지를 두고 살상용 AI 무기 희생자가 발생할 때마다 거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권영인,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출처: Telegram'@mod_russia',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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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베선트 "엔화 불안시 美 금리상승"…엔화 개입 의도 밝혀(종합)
"日, 美국채 최대 해외보유국…강제청산시 美 차입비용 높일 수도" 日 올해 환율 개입 규모 233조원 '역대급'…공조 개입에도 엔저 지속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도쿄=연합뉴스) 임수정 조성미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미국의 이례적인 엔화 매수 개입과 관련해 엔화 시장의 급격한 불안이 미국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개입 배경으로 제시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보낸 지난 27일자 서한에서 "일본은 미 국채의 주요 보유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워런 의원은 미국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서면서 재무부의 환율안정기금(ESF)을 활용한 근거와 위험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ESF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 재무부가 운용하는 기금으로, 외화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 베선트 장관은 "엔화 시장이 무질서해지면 강제적인 포지션 청산이 촉발될 수 있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미국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워런 의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엔화 부양에 나선 궁극적인 의도가 결국 미 국채 금리 상승을 막는 데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미국은 지난 7월 말 엔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일본과 함께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미국이 엔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미국이 당시 개입에 투입한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입 방식과 관련해서는 "환율안정기금(ESF)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자산을 엔화로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에 자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ESF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외화자산을 엔화로 바꾼 것이라는 설명이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에 신용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미 재무부에 아무것도 빚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부채를 일본이 상환하지 못할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부가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며 ESF 관련 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재무장관이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엔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일본 재무성은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엔화 매수, 달러화 매도를 통한 환율 개입을 실시한 규모가 총 15조3천993억엔(약 132조4천8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엔화 매수 규모는 일본 재정당국이 지난 4∼5월 환율 개입 당시 사들인 11조7천억엔(약 100조6천5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일본 당국이 실시한 환율 개입은 27조1천342억엔(약 233조4천300억원)에 달해 현 시점에서 이미 2024년에 실시한 엔화 매수 개입 총액인 15조엔(약 129조400억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엔화 동시 매입에다 일본 자체로도 역대급 환율 안정화에 나섰지만 엔화 환율은 개입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오르고 있다. 개입 이전 달러당 164엔에 육박했던 환율은 개입 직후 155엔대까지 떨어졌다가 28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한때 160.20엔으로 오르며 개입 이후 처음으로 다시 160엔대에 올라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일 공조 개입 이후에도 엔저가 엔고로 변하는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환율 개입이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는 시장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을 내놓으며 미일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엔저를 가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담하는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엔화 불안정 상황에 어떤 추가 메시지를 낼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j9974@yna.co.kr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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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젤렌스키 라이벌’ 35세 청년, 이탈리아 국방 혁신 돕기로 [이 사람@World]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우크라 국방부 장관 “국방 혁신 도와달라” 이탈리아 요청 수락 국민 지지 힘입어 젤렌스키 ‘대항마’ 부상 대선 실시 땐 가장 유력한 차기 후보 거론 우크라이나의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 급부상한 미하일로 페도로우(35) 전 국방부 장관이 유럽의 군사 강국 이탈리아의 국방 혁신 자문을 맡게 되었다. 마케팅 전문가 출신인 페도로우는 국방장관 시절 장거리 드론(무인기) 전술을 도입해 러시아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등 전쟁의 판도를 바꾼 혁신가로 불린다. 올해 35세 젊은이인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이날 로마에서 페도로우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후 크로세토는 “페도로우 전 장관이 이탈리아의 국방 혁신 고문을 맡아 나를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드론, 무인 전투 시스템, 그리고 방공에 관해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로세토는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해 이탈리아의 국방은 더욱 빠르고 유연해져야 한다”며 “페도로우 전 장관은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그를 영입한 이유를 밝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략 후 벌써 4년 6개월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전투 노하우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페도로우는 올해 1월 국방부를 맡은 뒤 장거리 드론 전술을 도입했다. 이는 러시아의 석유 시설 등 에너지 인프라와 물류 거점을 드론으로 타격함으로써 전쟁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페도로우의 전술은 성공을 거둬 러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유국이면서도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지경이 되었다. 이에 우크라이나 국민은 페도로우를 ‘드론 영웅’이라고 부르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페도로우는 작전 주도권을 놓고 군 지휘부와 극심한 알력을 겪은 끝에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7월 국방장관에서 해임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에게 국방 혁신 담당 부총리로의 승진을 제안했으나, 페도로우는 “전쟁 수행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자리”라며 거절했다.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크로세토는 이 자리에서 이탈리아 국방 혁신 자문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제안했고, 페도로우는 “이탈리아의 현대 전쟁 기술 도입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수락했다. SNS 캡처 이후 페도로우는 반(反)젤렌스키 노선으로 돌아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내가 국방장관에서 물러난 뒤 우크라이나가 다시 패배의 길을 걷고 있다”며 젤렌스키를 성토한 데 이어 최근에는 2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 실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젤렌스키는 지난 2024년 5월 5년의 대통령 임기가 만료했으나 러시아와의 전쟁을 이유로 대선이 지연되며 벌써 2년 이상 임기가 연장된 상태다. 페도로우가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 젤렌스키는 “전쟁 상황에서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된다”고 응수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페도로우가 높은 국민적 지지율에 힘입어 젤렌스키의 라이벌로 떠오른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이탈리아 국방장관의 고문직을 받아들인 페도로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탈리아가 현대 전쟁 기술을 도입하고, 방위 부문을 강화하며, 새로운 글로벌 안보 도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그는 “이탈리아에 대한 자문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방어 강화’라는 나의 핵심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나 국민이 자신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 복귀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페도로우의 대선 출마 또한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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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北핵 안 돼” 외치더니, 이젠 ‘암묵 인정’ 돌변 전망…한국엔 핵 남나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 2017년 북한의 핵동결·평화조약·한미훈련 중단에 반대했던 앤서니 루지에로는 9년 뒤 북한 핵의 ‘암묵적 인정’과 핵·장거리미사일 제한을 현실적 협상안으로 전망했다. ●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만 묶고 대남 전술핵을 남기면 미국의 위험은 줄어도 한국의 핵위협은 계속되고, 북한의 ‘동맹 분리’ 압박도 커질 수 있다. ● 한미연합연습·훈련과 평화체제까지 조정된다면 한국은 대남 핵전력 제한과 이행 순서를 북미합의에 반영해야 한다. 인공지능 도구로 생성한 자료사진. 서울신문 2017년 3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 미 의회에 출석한 앤서니 루지에로는 북한과 핵·미사일 동결을 협상하거나 평화조약을 맺는 데 반대했다. 당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이었던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미연합연습·훈련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전력 감축 없이 동결이나 평화조약에서 이익을 얻은 뒤 중국과 함께 한미훈련 축소나 완전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루지에로는 이후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들어가 2018~2019년 북한 담당 국장을 맡았다. 싱가포르·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 당시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다. 9년 뒤 그가 제시한 북미협상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루지에로는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협상할 경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 인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과 정치·경제관계 개선,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대가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검증 가능한 제한을 걸고 북한군의 러시아 철수와 대러 군사지원 중단을 받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년에는 북한에 내줘서는 안 된다고 했던 평화조약과 한미훈련 중단을 2026년에는 북한 핵·미사일 제한과 맞바꿀 수 있는 카드로 올린 것이다. 화성-15 때도 “비핵화”…9년 뒤엔 ‘핵 제한’ 루지에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기 시작한 뒤에도 비핵화와 대북 압박을 고수한 강경론자였다. 2018년 1월 미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의 목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접근을 ‘숙명론’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맞바꾸자는 중국의 ‘쌍중단’에도 반대했다. 북한은 당시 이미 6차 핵실험을 마치고 화성-15형 ICBM을 시험한 상태였다. 루지에로도 화성-15형이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루지에로는 비핵화와 제재,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후 상황은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더 바뀌었다. 싱가포르·하노이 정상외교는 핵폐기로 이어지지 않았고 북한은 핵분열성 물질 생산능력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확대했다. 러시아에는 병력과 탄도미사일, 포탄까지 지원하며 군사·외교적 버팀목도 넓혔다. 트럼프의 정치적 시간표는 반대로 짧아지고 있다. 장기화한 이란전에서 뚜렷한 외교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맞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연내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북한은 2018년보다 더 많은 핵전력과 대외 지원망을 갖췄고, 트럼프에게는 외교 성과를 만들어낼 정치적 유인이 커졌다. 트럼프는 지난 19일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26일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공식 목표로 재확인했다. 루지에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 단계에서 북한의 현존 핵전력과 장거리탄도미사일부터 검증 가능한 제한에 묶는 방안을 제시했다. 美 본토 ICBM 묶어도…대남 단거리 핵은 남는다 북미가 북한 ICBM의 시험과 생산·배치를 제한하면 미 본토를 향한 핵위협은 줄어든다. 한국은 북한이 전술핵 투발수단으로 운용하거나 개발해온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의 사정권 안에 있다. 북한이 기존 핵탄두와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을 그대로 보유하면 한국의 직접적인 핵위협은 남는다. 핵분열성 물질 생산까지 계속되면 제한 이후에도 북한 핵탄두 수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합의는 한미 확장억제에도 부담을 준다. 북한은 미 본토를 향한 ICBM 위협이 낮아진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핵위협을 높여 미국의 개입 의지를 흔드는 ‘동맹 분리’를 시도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확전 위험을 감수할지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의 위험까지 줄이려면 기존 핵탄두와 핵분열성 물질 생산,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도 제한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루지에로는 트럼프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가능한 제한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단거리 핵투발수단의 처리방식까지 구체화하지 않았다. 北핵 제한 대가가 한미훈련·평화조약이라면 트럼프는 이미 한미연합연습을 줄였다. 그의 지시 이후 한미는 이달 전구급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당초 11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지휘소연습 2부를 생략했다.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루지에로가 전망한 것은 이런 일시적 조정을 넘어선 ‘한미 군사훈련의 영구적 종료’다. UFS에서 한미 지휘부는 전시 연합지휘체계와 작전계획을 숙달하고 미 증원전력 전개와 군수지원 절차를 맞춘다. 연습이 장기간 중단되면 실제 지휘부와 부대가 연합작전 수행절차를 반복 숙달·검증할 기회도 줄어든다. 북한 핵전력을 상당 부분 남기는 합의라면 한미의 핵 대응체계도 영향을 받는다. 한미는 지난 6월 핵협의그룹(NCG)에서 북한 핵사용 상황에 대비한 핵·재래식 통합(CNI)과 관련 연습·훈련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북미합의의 ‘영구 중단’ 범위가 CNI 관련 연습까지 넓어지면 북한 핵은 남아 있는데 그 핵사용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절차는 제약받을 수 있다. 루지에로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도 트럼프가 제시할 카드로 꼽았다. 평화조약으로 넘어가면 1953년 정전협정을 기반으로 유지해온 정전체제의 관리 방식도 바뀐다. 북한 핵전력은 일부 남겨둔 채 한미연합연습·훈련을 장기간 줄이고 평화체제 전환까지 추진하면 한국에는 북한 핵위협의 잔존, 연합작전 수행능력의 저하, 정전체제 전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페이스메이커” 한국…동시에 “한국 패싱 막겠다” 정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면서 협상에 한국의 안보이익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8일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되 한국의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북미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북미협상이 재개되면 한국 안보와 직결되는 조건은 세 갈래다. 미 본토를 겨냥한 ICBM과 함께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까지 제한하는지, 북한의 핵제한 조치와 한미연합연습·훈련 축소를 어떤 순서로 맞바꾸는지, 핵제한을 어느 단계까지 이행한 뒤 평화체제로 넘어가는지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 세 조건의 큰 틀을 먼저 정하면 한국은 북미가 만든 합의에 맞춰 연합방위태세와 정전체제의 변화를 뒤에서 조정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ICBM 위협은 줄어든 반면 대남 전술핵 전력은 남고 한미연합연습·훈련까지 축소되는 합의라면 한국이 부담하는 위험은 크게 줄지 않는다. 정부가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한국 패싱’과 안보태세 이완을 경계한 것도 북미협상이 한국의 핵위협과 연합방위태세를 함께 바꿀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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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빙하 붕괴가 대홍수로...기후 위기 '연쇄 재난' 서막?
■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함 은 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김 형 준 KAIST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네팔·티베트 대홍수로 현재까지 580명이 넘게 숨지고 실종자도 2,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가 홍수 우려도 이어지는 가운데, 기후 위기가 불러온 대재앙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카이스트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장,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팔 대홍수가 일어난 지 이제 나흘째입니다. 추가 홍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현지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함은구]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언색호가 범람하고 있고요. 티베트 상류댐들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접근해서 구호활동, 구조활동 이런 것들이 거의 어려운 조건에 있고요.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중모색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언색호가 범람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색호라는 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언색호라는 게 어떤 건가요? [김형준] 막는다는 한자입니다. 폐색할 때 색 그래서 물길이 막혀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 보통 인공조형물 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같이 여러 물질들이 떠밀려오죠. 이런 것들이 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쌓입니다. 특히나 빙하 후퇴지역 같은 곳들은 기본적으로 침하가 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잘 쌓이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댐의 기능을 갖게 되는, 그래서 호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언색호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에베레스트 주변에는 빙하호수가 2만여 개에 달하고 그래서 언색호도 굉장히 여러 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2차, 3차 홍수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형준] 그렇죠. 히말라야 전역으로 보게 되면 빙하호라는 게 2만 50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언색호는 관측에는 유의미한 것은 1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하루 전쯤에 중국에서 72시간 이내에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얘기했던 게 실제로 붕괴가 예측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만들어질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빙하랑 암반 붕괴로 인한 사태가 한방에 큰 펀치 같은 거였으면 이후에 작은 파도 같은 재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임시 자연댐이 지금 많이 만들어진 상황이고 고여 있는 저수량만 200만 세제곱미터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너간 우리 한국인 9명은 아직 실종상태인데 현지 시간이 10시 넘어가고 있으니까 2시간 정도 되면 대홍수 발생 72시간, 골든타임이 지나게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함은구]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2시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시간이기는 하지만 72시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 근로자들 9분이 실종되어 있는데요. 특히 발전소 쪽 진입구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반대쪽 터널 쪽은 붕괴가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해당 아홉 분의 근로자들이 터널 안쪽에 계셨다고 한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트리슐리강 왼쪽 부분 사면이 발전소 쪽이고요. 그리고 반대쪽 오른쪽 부분이 숙소동이라든가 유틸리티가 있던 곳인데. 이쪽은 90%가량 소실됐어요. 만약에 당시 오른쪽편에 계셨다면 불행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터널 쪽에 계신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우리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네팔에 도착했고 네팔군헬기와 우리 기업이 확보한 민간헬기를 동원해서 수색을 진행했는데도 구조소식은 안 들렸어요. [함은구] 수색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헬기를 이용한 입체적인 작전인데요. 많은 공간에서 이렇다할 수색이나 구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중사색도 중요하지만 특정 부분의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실제 육로로 진입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각국에서 온 여러 긴급구조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응급복구를 해야 됩니다. 임시 가교도 놓고 임시 도로도 놓고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인프라를 확장하는 부분들을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네팔 당국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네팔 외교부가 지금 수색 구조작전과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상황이라 우리로서는 답답해서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DRT를 빠르게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KDRT가 과거에도 현지에 파견됐다고 하는데 지금 파견돼 있는 합동신속대응팀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함은구] 말씀하신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는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모태를 찾았는데요. 다른 기관인 게 외교부 코이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외 파병이 돼서 해외 구조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결국 외교부의 도움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특히나 네팔 같은 곳도 코이카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던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긴급구조대 먼저 간 팀보다는 코이카에 대한 상징성이라든가 외교부 채널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현지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팔 정부가 상당 부분 정치적인 이유로 해외 지원 부분들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것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코이카를 통해서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이 구성은 소방이라든가 군이라든가 특히 보건복지부라든가 의료와 구조에 전문화된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에서 민간기업에서 헬기를 확보했는데도 뜨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지 기상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상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도로와 교량, 통신망도 전면 붕괴돼 있는 상황인데 수색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안전한 구조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함은구]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헬기를 이용해서 탐색이라는 부분이 광범위하게 오히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헬기로 탐색을 했는데 요구조자가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와 제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예 수색을 하는 것조차 막고 있다는 건 우려가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네팔 정부가 수색과 구조를 볼모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 특파원이 전해 온 소식에 따르면 현지에서 사망자 수와 실종자 수가 함께 늘고 있다고 해요. 사망자 수가 느는 경우 같은 경우는 실종자에서 사망자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종자까지 늘어나는 건 그동안 통신이 두절되면서 파악하지 못했던 실종자들이 추가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함은구]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재난현장에서 실종자와 사망자 분류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요. 지금 나타난 실종자 2000명, 이건 예컨대 경우에 따라서 곱하기 5를 해야 될 정도로 대부분의 재난현장에서 그러한 통계상의 수치들은 그러한 비율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여러 국가에서 관광객이나 순례객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대홍수의 원인을 두고 처음에 여러 분석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지진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빙하호 붕괴, 돌발 홍수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홍수가 최근에 히말라야 지역에서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원인이라는 분석 동의하시나요? [김형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형준] 그러니까 빙하호 붕괴나 이번에 있었던 빙하의 붕괴, 그에 따른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얼음이라고 하는 물의 다른 형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를 보게 되면 자갈하고 시멘트를 섞잖아요. 그래서 자갈 골자를 시멘트가 잘 붙잡아주는 구조가 되는데, 실제 히말라야 쪽에 가면 산 내부에 암석이 얼음들과 같이 엉켜서 고정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얼음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다른 형상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결속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건물에서 시멘트가 약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더 잘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테고 최근에 자주 발생하게 되는 히말라야에서 재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게 영구동토층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영구동토층이 무너지면서 산 전체가 연결되어 있던 게 무너져내린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형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네팔이 지금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지반이 약해진 것이 참사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함은구] 말씀주신 맥락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우기 상황에서 지반 침하라든가 이런 현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함수율이 높아지면서 슬라이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경우에는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발생한 거죠. 특히나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조라든가 수색, 복구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기 상황, 비가 오는 상황은 여러 가지 추가 붕괴나 추가 홍수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팔 현지 사정이 최악의 사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빙하가 녹는 거 관련해서 여쭤보면 히말라야 빙하가 심각하게 녹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과거와 비교해서 녹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형준] 최근에 20년 동안 녹는 속도가 2배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으로 오게 되면 10년 동안 60% 정도 가속됐거든요. 이렇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속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빙하가 녹는다는 게 이런 참사도 불러올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물부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김형준]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히말라야를 포함해서 티베트를 저희가 워터타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양의 물, 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티베트고원과 히말라야의 눈 녹은 물로 형성된 하천.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인구가 수십억 명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녹아 없어지게 되면 사실상 수원으로서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눈,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보통 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봄이 갈수기가 아닌데 시간이 지나게 돼서 그쪽의 계절의 형태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명이나 문화적 행태가 엄청나게 바뀌게 되겠죠. [앵커]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무서워지는 뉴스를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외신 보도를 보니까 이번 홍수 희생자로 추정되는 시신 7구가 네팔이 아니라 인도 북부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170km,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서 충청 지역 정도까지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홍수가 얼마나 강했던 걸까요? [함은구] 지금 말씀하신 170km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굉장히 많은 토석류, 빙하가 녹은 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고요. 결국 굉장히 높은 곳에 있던 물질이 하류로 내려오면서 에너지가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홍수가 났을 때 에너지보다 질량이 굉장히 높은 물질들로 유치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0km 이상 떠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상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우리 국민 피해도 있다 보니까 이제야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참사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3년 인도에서 빙하호수가 터졌고 2024년에도 암석이 호수로 떨어져서 네팔에서 있었고, 2025년에는 중국 티베트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형준] 일단 감시 체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빙하 붕괴 같은 경우 예측은 너무 어렵고요. 감시를 촘촘하게 하다 보면 예측의 범주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2025년에 스위스의 도시에서는 사망자가 1명 나왔거든요. 9일 전에 붕괴를 예측하고 조기에 대피를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 1965년하고 2017년 여기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감시체계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조기에 사람들을 피신시키는 얼리 워닝 시스템이라고 하죠, 조기경보 체제. 이런 것들이 발동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었다. 이런 것이 결국 기후변화가 얘기하는 기후 불평등의 범주에 들어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젓가락이나 나뭇가지를 구부리다 보면 어느 순간 휘다가 부러지지나야 가만히 있다가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보면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는 판단은 분명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또 하나 더할 수 있는 것이 처음에 지진이었는지 뭐였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지진파로서 감지가 되었는데 사실은 지진이 아니었고 지진만큼이나 큰 충격파가 존재했다. 그렇다면 그건 분리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산악에서 지진이 아닌데 이런 큰 충격이 있었다고 하면 이와 같은 사태가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기술을 잘 개발하면 1~2분 내에 전파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사태가 났고 실제로 토석류가 밀려들어오는 데까지 20분 정도 걸렸다면 10여 분의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 사람들이 잘 소개했다면 이 정도의 피해는 아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스위스에서는 감시체계, 대응체계가 잘 작동을 했는데 네팔에서는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네팔을 비롯해서 다른 제3세계 국가라든가 기후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좋은 시스템 개선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김형준] UN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얼리 워닝 시스템, 조기경보체제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수치예보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위성 원격탐사 데이터는 많은 경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야기가 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2기 정부에 들어오면서 기후과학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클라이밍 서비스라고 하는 영역이 많이 축소가 되고 미국이 그런 것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 자료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축소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고요. 물어봐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체제로 간다면 우리가 공개가 되어 있는 인공위성 감시라든지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일종의 표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빙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더운 폭염이 이어졌는데 올해 슈퍼엘니뇨가 예고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뜨거워진 상황인데 엘니뇨가 기온상승을 부추기다 보니까 빙하지역에 눈 대신에 비가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요? [김형준] 기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런 암석, 빙하 붕괴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소규모로 일어난다고 했다면 이런 것이 좀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앵커]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을 저희로서도 잘 새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방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후위기가 단순히 재난을 넘어서 경제위기로까지 퍼지고 당장 국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앞으로 저희 정부가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함은구] 우리 정부도 많은 사건사고, 재난 이런 것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겪으면서 온난화 말씀도 해 주고 계시지만 이미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와 있거든요. 이거를 에둘러서 먼 미래 일로 치부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안전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인식이 돼야 그다음 스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지만 앞서 네팔 정부가 각국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민을 보호하고 구조해야 되는 나라들에게 그런 것을 볼모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과 더불어서결국 피해를 받는 거는 네팔 국민들이나 아홉 분의 자국민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언급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폭염과 관련해서 또 폭우와 관련해서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런 기후재난이 우리에게 닥쳐 있고 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김형준]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아까 엘니뇨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출판된 연구를 보게 되면 한 번의 엘니뇨가 3~6조 달러 정도의 피해를 미친다고 합니다. 수천 경 단위까지 가는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총 누적 엘니뇨 기반 피해를 보면 거의 100조 달러 정도 이런 식으로 추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그리고 인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수치로도 증명이 되어 있고 우리가 느낌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법과 제도는 느리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견적 거버넌스라는 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고무적인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범부처 형태의 기후적응, 재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럴 때 중요한 것이 과학적 근거가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과 제도가 과학이랑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과학과 현실 사회를 조금 더 가깝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네팔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언색호, 앞서 얘기를 했었는데 고여 있는 저수량이 200만 세제곱미터고 앞으로 며칠간 한 300만세제곱미터의 빗물이 추가로 유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9월 1일에 2차 대재앙 예고,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는데 100% 피해를 막을 수 없겠지만 지금으로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함은구] 지금으로서는 취약지구들,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네팔 상황에서 보면 위험지역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언색호들의 범람과 붕괴 우려가 굉장히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9월 1일 정도가 디데이로 설정돼 있는데 적어도 그때까지는 우려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을 소개하는 부분들, 그래서 많은 대책들이 있고 많은 과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앞서 네팔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경제 여건이나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헤게모니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제인 거죠.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재난에 굉장히 취약한 곳에는 주거지라든가 그리고 핵심적인 유틸리티를 그곳에 설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류 쪽에서의 토사 붕괴, 홍수에 대한 위험지역에 대한 부분에 계신 분들은 시급히 소개하는, 대피시키는. 지극히 당연한 방법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 정부 지원 관련해서 한번 더 짚어보자면 다목적 수송기인 시그니스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파견이 결정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함은구] 시그너스 같은 경우에 300명가량 태울 수 있고요. 공중급유기 기능을 갖고 있지만 공중급유 기능은 사실상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인력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한민국 긴급구조 코이카 쪽 인원을 데리고 가서 스페셜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적어도 시그니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의 구조 역량이라든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당장 빠르게 실종자분들이 돌아오고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당장 이번 사태 끝나고 나서 복구도 걱정이거든요. 워낙 피해지역도 광활하고 인명피해도 많다 보니까 해당 네팔지역의 지반도 약해져서 앞으로 그 지역에 계속해서 인류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일단은 거기에 다시 살아야 하는가, 살지 말아야 하는가.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난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난민들이 완전히 거기서 이주를 하는가. 아니면 임시적으로 돌아오는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영역을 벗어나서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온난화가 계속 유지되면 이런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 확장이 되고 확장되면서 동시에 위험도 같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평가를 포괄적으로 잘 해서 실제로 여기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인가 그렇지 않은 곳인가를 파악하는 기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형준 카이스트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장,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네팔 티베트 대홍수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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