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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소주 2~3잔 마셔"⋯술 마시고 운전한 50대 택시기사, '무죄 선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택시 기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이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택시 기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droml]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2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 20분쯤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한 뒤 차량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2시 46분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측정됐다. 해당 수치는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에 포함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은 A씨를 기소하고 그가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해당 시간대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A씨의 음주 측정은 최종 음주 후 약 40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으며, 운전 당시에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A씨가 진술한 음주량을 토대로 그의 실제 체중보다 무거운 70㎏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직접 적용해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약 0.027%로 산출됐다. 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양호,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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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창원서 운전 중 시비 붙자 엽총 꺼내 보여준 50대 경찰 조사
창원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박영민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다른 운전자에게 총기를 보여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운전자 B씨에게 자신 차에 있던 엽총을 꺼내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나란히 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었고, 차를 세운 뒤 언쟁하는 과정에서 엽총을 꺼내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A씨는 임의동행된 뒤 풀려났고, 엽총은 경찰에서 압수했다. 총기 소지 관련 면허가 있던 A씨는 이 엽총을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출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유무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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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본 4-2-3-1, 전방 압박 X"…공개된 '홍명보 면담 수첩'
이임생, 법원에 2년 전 면담 메모 제출…"홍명보만 자료 없다" 문체부 판단에 반박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앞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협회 수뇌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는 자신이 독단적으로 감독 선임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직 수뇌부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자신이 홍 전 감독 선임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이사는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 간 분쟁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년 전 홍 전 감독과의 면담 당시 작성한 수첩 메모 일부를 함께 냈다. 이 전 이사가 홍 전 감독과 나눈 면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메모는 '2024년 7월 5일 오후 11시, 분당'이라는 면담 일시와 장소로 시작한다. 홍 전 감독의 지도자 경력과 전술 스타일 등이 짤막한 단어 위주로 적혀 있으며, 이 전 이사가 자신의 질문에 대한 홍 전 감독의 답변을 직접 받아 적어 정리한 내용이다. 특히 이 전 이사는 홍 전 감독의 전술 스타일과 관련해 공수 전환 방식에 초점을 맞춰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 HOW?'라고 적은 뒤 하위 항목에는 "상대에 따라 달라짐", "기본 미드블록(중원 지역에 중점을 둔 수비 전략), 무조건 전방 압박 X"라고 기록했다. 포메이션과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기본 4-2-3-1, 때로는 4-3-3도 가능"이라는 분석과 "(선호하는) 경기 템포(속도)와 밸런스(공수 균형)는 중도"라는 스타일 평가가 함께 적혀 있다. 홍 전 감독의 지도자 이력과 관련해서는 '브라질 WC(월드컵)가 가장 힘듦', '이후 우승 2번' 등의 메모를 남겼다. 실제 홍 전 감독은 2022년 K리그1 감독상 수상 당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떠올리며 "(감독으로서) 다른 시간은 대체로 좋았지만 브라질에선 그러지 못했다. 그때 시간을 가슴 속에 넣고 지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이사가 이 같은 메모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문체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을 감사한 뒤 이 전 이사가 후보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거스 포옛, 다비드 바그너 감독과 비교해 홍 전 감독에게 유독 편파적인 절차를 적용했다는 판단이다. 문체부가 문제 삼은 근거 가운데 하나는 면담 기록의 존재 여부였다. 포옛·바그너 감독에 대해서는 질문지와 답변 자료가 남아 있는 반면 홍 전 감독과의 면담은 내용을 검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행정이 이뤄졌다고 봤다. 앞서 이 사안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역시 이 전 이사가 구체적인 면담 자료를 남기지 않은 점을 중징계 요구의 근거로 인정하면서 문체부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전 이사 측 설명은 다르다. 포옛과 바그너 감독을 면담할 당시에는 자신의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자 질문지를 미리 준비했고, 동석한 협회 직원이 답변을 통역해 한국어로 작성하면서 관련 자료가 남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홍 전 감독과의 면담에서는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선 두 후보자와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자신이 직접 받아 적었다고 주장한다. 이 전 이사의 법률대리인은 "문체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서 홍명보 감독에 대해 아무 자료가 없다고 했다. 원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징계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며 이들 기관의 소송에 이 전 이사도 당사자로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 등 협회 임원들이 홍 전 감독 선임을 위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이 전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이사는 경찰 조사에서도 협회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후보자 3명과 면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자신의 판단으로 특정 후보자를 밀어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적용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정 전 회장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 등 축구협회 내부 기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규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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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임생 '홍명보 면담' 기록엔…"4-2-3-1 기본에 4-3-3도"
"기본 미드블록"·"무조건 전방압박 X" "템포·밸런스 중도" 등 메모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부당 개입 의혹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는 조직 수뇌부 뜻을 충실히 이행하려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신이 일각의 의심처럼 대표팀 감독 선임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관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이임생 전 이사는 2년 전 홍 전 감독과 면담하면서 축구관·지도 스타일 등에 대해 작성한 기록 일부도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임생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축구협회 분쟁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낸 소송 참가 신청서에 홍명보와 면담에 지참했던 수첩 메모를 담았다. 그가 홍 전 감독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7월 5일 오후 11시, 분당'이라는 면담 일시·장소로 시작하는 해당 필기에는 홍명보의 지도자 경력과 전술 스타일이 단어 중심으로 짤막하게 담겼다. 자신의 질의에 대한 홍명보의 답변을 이임생 자신이 받아적으며 편집한 것이다. 이임생은 홍명보의 전술 스타일과 관련해서는 콕 집어 공수 전환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수 HOW?'라고 적힌 메모의 하위 항목으로 "상대에 따라 달라짐", "기본 미드블록(중원 지역에 중점을 둔 수비 전략), 무조건 전방 압박 X"라고 적어뒀다. "기본 4-2-3-1, 때로는 4-3-3도 가능"과 같은 포메이션에 대한 분석과 "(선호하는) 경기 템포(속도)와 밸런스(공수 균형)는 중도"라는 스타일 평가도 함께 기재됐다. 이임생은 홍명보의 지도자 이력에 대해서는 '브라질 WC(월드컵)가 가장 힘듦', '이후 우승 2번' 등이라고 적었다. 실제로 홍명보 전 감독은 2022년 K리그1 감독상 수상 소감으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언급하며 "(감독으로서) 다른 시간은 대체로 좋았지만 브라질에선 그러지 못했다. 그때 시간을 가슴 속에 넣고 지낸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이사가 해당 메모 내용을 법원 서면에 첨부한 건 문체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한 채 자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봐서다. 답변하는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서울=연합뉴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오른쪽)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 전 감독 왼쪽은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2026.7.3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문체부는 2024년 홍명보의 감독 선임 과정을 감사한 끝에 이임생이 후보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게 후보자 면담 작업을 진행했다고 결론 냈다. 거스 포옛, 다비드 바그너 감독과 비교할 때 유독 홍명보에게 편파적이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면담 기록 여부를 그 근거 중 하나로 꼽았다. 포옛·바그너 감독에 대해서는 질문지와 그에 대한 답변 자료를 남긴 반면 홍명보와 면담 내용을 검증할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이 불공정한 행정이라는 게 문체부 판단이었다. 앞서 이 사안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도 이임생 전 이사가 구체적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게 중징계 근거가 된다며 문체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이임생은 포옛과 바그너 감독의 경우 자신의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질문지를 미리 준비했고, 동석한 협회 직원이 답변을 통역해 한국어로 써 준 것이 자료로 남았다고 주장했다. 홍명보는 통역이 필요하지 않아 앞선 두 후보자 때와 유사한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직접 받아적었다는 것이다. 이임생 전 이사의 법률대리인은 "문체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서 홍명보 감독에 대해 아무 자료가 없다고 했다. 원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징계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며 이들 기관의 소송에 이 전 이사도 당사자로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몽규 전 회장이나 이임생 전 이사 등 임원이 홍 전 감독이 선임되도록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이 전 이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협회 수뇌부 지시에 따라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했던 최종 후보자 3인에 대해 면담을 성사하려 최선을 다했던 것이지, 임의로 특정 후보자를 민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적용한 업무방해 혐의 처벌을 위해서는 정몽규 전 회장 등이 지위를 활용해 전력강화위나 이사회 등 협회 기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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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 잡는 순간 '와장창'‥곳곳에서 유리 '쩍쩍'
[뉴스25] ◀ 앵커 ▶ 연일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리가 외부 충격도 없었는데 저절로 금이 가거나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선 카페 손님이 유리로 된 출입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순간, 유리문 전체가 와장창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카페 안에서 음료를 기다리던 한 남성이 놀라 옆을 쳐다봅니다. 유리로 된 출입문 전체에 금이 간 겁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문 색깔이 달라 보일 정도입니다. 손님들은 문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어깨를 털어내기도 합니다. 잠시 뒤 한 여성이 카페에 다가옵니다. 안에 있던 손님이 제지하려 하지만 여성이 영문을 모른 채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유리문 전체가 와장창 깨집니다. 여성 손에는 문 손잡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낮 1시 40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카페 유리문이 깨졌습니다. 보시면 유리문 한 면이 완전히 깨졌는데요. 파편을 보면 굉장히 두꺼운 강화유리인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일부 손님은 갑작스럽게 깨진 유리 파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안산 최고기온은 36.3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35도에 육박했던 낮 1시쯤 인천 서해구에서는 차량 창문에 금이 갔습니다. 하루 넘게 외부에 주차해놓은 차량 운전석 창문 전체가 실금으로 뒤덮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리가 장시간 열에 노출되면 스스로 깨지는 '자연파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된 바깥쪽은 팽창하고, 에어컨 가동 등으로 시원한 실내면은 덜 팽창하거나 수축되면 균열이 생겨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백승주/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여름철에 표면 온도는 최대 80도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쪽 면과 다른 한쪽 면이 온도 차이를 많이 가지면 '응력'이 가중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에어컨 송풍 방향을 창문으로 직접 향하지 않게 하고, 창밖에 햇빛가리개를 설치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심가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CCTV 영상폭염중대경보경찰 조사최고기온중대경보 -
세계방콕 한복판서 웃통 벗고 ‘휘적휘적’…잡고 보니 50대 한국인
현지 언론 “불법 체류로 추방 방침”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태국 방콕의 번화가 도로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은 채 차량을 통제하는 듯한 이상 행동을 보인 한국인 남성이 태국 경찰에 붙잡혔다. 틱톡 등을 통해 확산된 A씨의 모습(사진=틱톡 캡처/뉴시스) 27일(현지시각) 태국 언론 ‘The Thaiger’, ‘Ch7 News’ 등에 따르면, 한국인 51세 남...
경찰 조사뉴시스AI한국경찰 -
사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더니‥생활복 입고 만나
[뉴스25] ◀ 앵커 ▶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중학생인 피해자가 교복의 일종인 생활복을 입고 최 전 의원을 만났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주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밤샘 조사를 마치고...
성착취물 제작아동 성매매경찰 조사증거 인멸청주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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