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뉴스
키워드 6·3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
지선선관위,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도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6·3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선관위가 선거 소청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반드시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해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지방선거 -
사회선관위, 서울·부산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 "결과에 영향 줬다고 볼 수 없어"
서울시 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2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또 선관위는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앞서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 -
정치[르포]투표 첫날 광주·전주 가보니…"차별 끝내자" 동상이몽
민주 8·17 전당대회 '최대 격전지' 호남 당심 탐방 정부發 호남 '반도체 투자'…표심에 적잖은 영향 "호남 간만에 지원…대통령과 가까운 후보 골라" "군공항 이전 쉽지 않아…성과 입증한 사람 필요" '홀대론' 작용하는 전주…지방선거 사후평가도 전남광주 동구에 위치한 옛 전남도청. 김재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최대 격전지인 호남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11일 시작됐다. 민주당 대통령을 내 손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는 51만 호남 당원들은 차기 지도부를 신중하게 고르는 모습이었다. 광주·전남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투자를 매개로 김민석·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엇갈렸고, 전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6·3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사후 평가'로 여기는 기류가 감지됐다. 두 지역별로 온도차가 미묘하게 있었지만, 이제는 지역 차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만은 같았다. 광주 당원들 "대통령과 안 싸워야" "추진력 강해야" 이날 전남광주 동구 대인시장에서 만난 강모씨는 "메시지가 오자마자 바로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당대표·최고위원 경선도 비밀 선거"라며 표를 준 후보에 대해 말을 아꼈다. 광주의 판세에 대해선 "김민석이 배신했다고 하는 말도 있고, 정청래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했다. 처음 경험하는 선호투표제가 낯선 정모(71)씨는 3명의 당대표 후보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했다. 정씨는 "누구 하나 성에 차는 후보는 사실 없다"면서도 "호남이 간만에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 대통령과 싸우지 않는 후보가 낫겠다 싶어 김민석과 송영길을 찍었다"고 전했다. 광주 당원 중에는 정씨처럼 정부의 반도체 투자 발표를 후보 선택의 이유로 꼽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호남이 정치·경제적으로 차별받았다는 것이 당원들의 공통된 정서다. 그런 당원들에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호남 차별을 끝낼 기회로 여겨졌다. 옛 전남도청 인근에서 50년째 점포를 운영한 노모씨는 "젋었을 때 선거철이면 행상 일을 하느라 경상도에 갔는데 광주에서 왔다고 하면 나더러 간첩이라고 했다"며 "장사를 해야 하니 부산에서 왔다며 어설픈 경상도 사투리를 했다. 우리 후손들은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골랐다"고 했다. 민주당 초창기 권리당원인 방정열씨는 "옛날에는 대기업에서 호남 출신이라고 하면 잘 안 뽑아줬다"면서 "이번 정부에서야 좀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는 것 같으니 일을 제대로 할 후보를 밀어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전남광주 동구에 위치한 대인시장. 김재환 기자 반도체 투자가 성공을 거두려면 추진력이 강한 당대표가 선출돼야 한다는 당원도 있었다. 정 후보에게 투표한 70대 김모씨는 "광주군공항 이전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약속이 말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무게감이 있고 제대로 개혁을 한 사람이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씨와 같이 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보여준 그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권리당원인 이모씨는 "윤석열이 계엄을 한 걸 본 광주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와 공포가 다시 떠올랐다"며 "내란을 청산하고 검찰을 개혁한 정청래에게 마음이 간다"고 말했다. 후보들 사이에서 논쟁 중인 이른바 '적통론'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도 있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다는 김모씨는 "김민석이가 당을 배신했다고 하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생을 많이 했다. 깊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배신이 아닌 희생이라고 한다"고 얘기했다. 김성대(72)씨는 "DJ 때부터 권리당원이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 시절에는 모두가 학생 운동을 했다. 그렇지만 모두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학생 운동을 한 사람들이 '누구와 가깝다' '누구의 뿌리다'라며 너무 많은 혜택을 누려 온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여당 대표로서 본분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광주 당원도 적지 않았다. 다만 당원들은 송 후보의 득표율 합산이 3위에 머무르는 탓에 사표가 될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였다. 김 전 대통령 선거를 도운 김씨는 "다른 두 사람도 똑똑하지만 송영길처럼 큰 인물은 아니다"라고 했다. 권리당원 B씨는 "송영길을 지지하지만 내 표가 사라질테니 이번에는 김민석을 1위로, 송영길은 2위로 적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북 당원들 "전북도 투자 이뤄져야" "지선 사후평가" 호남의 또 다른 한 축인 전북도 전당대회 관심은 뜨거웠다. 전주의 당원들 역시 후보 한 명 한 명을 꼼꼼히 저울질하며 표심을 정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합동연설을 모두 지켜봤다는 양병환(62)씨는 "우리는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쉽게 표를 안 준다. 영남 출신이 와도 사람과 비전이 좋으면 뽑는다"며 "우리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주를 무시하는 얘기다. 언제든지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60대 권리당원인 주모씨는 "전주는 양반 도시"라며 "약속과 신의를 지킬 수 있는 후보를 고를 것"이라고 했다. 같은 호남이지만 전남과 광주에 비해 전북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당한다는 데 공감하는 당원도 있었다. 정 후보를 선택했다는 A씨는 "호남을 사람에 비유하면 전북이 머리고 전남과 광주가 다리와 발인데, 다리와 발만 중시하는 것 같다"면서 "잼버리 사태 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계적으로 낙인을 찍었다. 그런데도 전남과 광주에만 투자가 집중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일부 당원들은 이번 전당대회를 6·3 지방선거에 대한 '사후 평가'로 여기기도 했다. 권리당원인 정순님(67)씨는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에게 잘못이 있었지만 우리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씨는 "전북도지사 등 공천 과정이 실망스러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대로 따라갔다"며 "두 달을 기다렸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정청래 지도부를 평가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8·17 전당대회12·3 비상계엄6·3 지방선거반도체 클러스터최고위원 경선 -
정치"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정청래, 또 대통령 이름 '실언'
9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9일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도중 이재명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실언을 했다. 6·3 지방선거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을 헷갈려 하는 발언을 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다. 정 후보는 이날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대구·경북 지역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 참석해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잘 안 될 거라고 제발 그러지 맙시다"라며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반도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정청래가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혼동하는 실수를 하자 주변이 소란해졌다. 그러나 정 후보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정 후보가 이명박 정권 임기 안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시키겠다고 말실수를 했다"며 "말실수를 한 줄도 모르고 넘어갔다. 이미 이명박 임기는 끝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말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것은 말실수가 아니다. 정말 이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으며 정 후보가 당대표 시절 했던 말을 재차 지적했다. 정 후보는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경선 개표결과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에 백브리핑을 하면서 "연설 도중 대통령 이름에 대해 잘못 부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5월 서울 강동구 후보 지원 유세 때도 "윤석열, 박근혜, 이재명, 전직 대통령 세 명을 합쳐놓은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일 잘하고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외교도 잘하지 않느냐"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이재명'으로 잘못 인용하는 실수를 했다.
6·3 지방선거반도체 클러스터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 -
사회"600명이 감쪽같이 사라졌다"…지선 끝나고 늘고 준 '고무줄 통계' 발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당일 현장에서 취합한 규모보다 약 3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서는 최종 투표자 수가 현장 취합 규모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수백명씩 차이 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투표 종료 이후에도 통계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일 중앙선관위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자수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8개 읍면동 중 절반이 넘는 1,971곳에서 크고 작은 오차가 발견됐습니다. 오차 범위가 100명 이상인 읍면동은 29곳으로,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강원, 경북,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제4투표소의 오후 6시 투표자 수는 2,105명, 최종 투표자 수는 1,494명입니다. 오후 6시 투표자 수의 29%에 해당하는 611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제1투표소도 최종 투표자 수는 1,358명인 반면 최종 투표자 수는 1,42명으로 316명이 줄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4동 제2투표소도 916명에서 683명으로 최종 투표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최종 투표자 수가 현장 집계보다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서 오후 6시 기준 집계한 투표자수는 7,137명이었지만, 최종 투표자 수는 7,922명으로 785명이 늘었습니다. 광안1동 제2∼5투표소는 지방선거 당일 오후 5시와 6시 투표자 수가 동일했습니다. 투표 마감을 앞두고 투표자 수가 전혀 늘지 않다가 최종 집계 투표자 수는 8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경기 평택시 비전1동은 투표소마다 100여명씩 오차가 발생해 총 348명이 늘었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제7투표소에서는 최종 투표자 수가 164명 늘었는데,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 968명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강남구 개포2동과 송파구 가락2동에서는 최종 투표자 수가 각각 147명, 98명 늘었고, 송파구 거여2동은 오히려 최종 투표자가 102명 감소했습니다. ▲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종료 [연합뉴스] 선거 당일 투표자 수는 각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수작업으로 확인해 읍면동 선관위에 보고합니다. 이후 읍면동 선관위가 진행 상황을 전산에 입력하면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전산을 통해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투표를 마감하면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잠정 투표자 수를 보고하고, 최종 투표율은 개표결과에 따른 투표지 수로 정합니다. 수작업으로 취합하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 공개 전까지 오입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선관위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오입력을 수정하지 않고, 다른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거나 다음 시각 투표자 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낮 시간대 오입력은 분산 입력 등 방식으로 통계 조작이 가능했으나, 투표 마감이 임박했거나 마감 이후 오입력을 확인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수치 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가 오입력을 수정하기 위해 선거 종료 이후 투개표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선거 당일 투표율 추이는 유권자들이 투표 여부를 결정하고, 각 캠프에서도 막판 투표 독려에 나서는 중요 참고 지표인 만큼 이를 제때 수정하지 않은 선관위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 부실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선관위는 나아가 투표자 수를 임의로 입력해 통계를 왜곡한 것입니다. 선관위가 선거 종료 이후에도 투개표시스템에 접근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검경 합동수사본부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 -
사회투표 끝나니 투표자 29% 줄었다…선관위 최종 집계서 수백명 '증발'
전국 3558개 읍면동 중 1971곳서 현장·최종 집계 차이 안성 611명 감소·부산 광안1동 785명 증가…합수본 경위 수사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현장에서 취합한 투표자 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후 공개한 최종 투표자 수 사이에 수백명 규모의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됐다. 10일 중앙선관위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자수 현황' 분석자료를 보면 전국 3천558개 읍면동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천971곳에서 현장 취합 수치와 최종 수치 사이에 크고 작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오차가 100명 이상 발생한 읍면동은 29곳으로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강원, 경북, 부산 등 전국에 분포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난 곳 중 하나는 경기 안성시 공도읍 제4투표소다. 선거 당일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는 2천105명이었지만 최종 투표자 수는 1천494명으로 집계됐다. 현장 취합 규모의 29%에 해당하는 611명이 줄어든 셈이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제1투표소에서도 현장 집계와 최종 수치 사이에 316명의 차이가 발생했다. 오후 6시 기준 1천358명이었던 투표자 수가 최종적으로 1천42명으로 감소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4동 제2투표소 역시 916명에서 683명으로 줄었다. 반대로 최종 투표자 수가 현장에서 취합한 규모보다 크게 증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 수영구 광안1동은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가 7천137명이었으나 최종 집계에서는 7천922명으로 늘어 785명의 차이가 났다. 특히 광안1동 제2∼5투표소의 경우 선거 당일 오후 5시와 오후 6시 투표자 수가 동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을 앞둔 1시간 동안 투표자 수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최종 집계에서는 8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경기 평택시 비전1동에서도 투표소별로 100명 안팎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최종 투표자 수가 총 348명 증가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제7투표소에서는 오후 6시 기준 968명이던 투표자 수가 최종 집계 과정에서 164명 늘었다. 오후 6시 집계 인원의 약 17%에 해당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서울 지역에서도 차이가 발견됐다. 강남구 개포2동과 송파구 가락2동에서는 최종 투표자 수가 각각 147명과 98명 증가한 반면 송파구 거여2동에서는 최종 투표자 수가 102명 감소했다. 선거 당일 투표자 수는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수작업으로 확인한 뒤 읍면동 선관위에 보고한다. 읍면동 선관위가 이를 전산에 입력하면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투표가 끝나면 잔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잠정 투표자 수를 보고하고, 최종 투표율은 개표 결과에 따른 투표지 수를 토대로 확정한다. 현장 수치가 수작업으로 취합되는 만큼 최종 투표율이 확정되기 전까지 오입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오입력이 확인됐을 경우 이를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수정했는지를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가 정식 수정 절차 대신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나눠 입력하거나 다음 시간대 투표자 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조정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통계 관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낮 시간대에 발견된 오입력과 달리 투표 마감을 앞두거나 마감 이후 오류가 확인됐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수치가 조정됐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선관위가 오입력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선거 종료 이후 투개표시스템에 다시 접속한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허위 입력이나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로 공개되는 투표자 수는 잠정 집계치이기 때문에 최종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검경 합동수사본부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 -
정치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반도체를"...정청래, 또 이재명 대통령 이름 말실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9일) 제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반도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정청래가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에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메가 프로젝트 완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말실수를 했습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5월 6·3 지방선거 유세 당시에도 같은 말실수를 두 번 반복했습니다. [정청래/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5월) 윤석열, 박근혜, 이재명, 이 전직 대통령 3명을 합쳐놓은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일 잘하고... [정청래/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5월) 국정농단의 죄를 짓고 감옥 갔다 온 박근혜와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재명은…이명박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말 죄송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MB라고 하겠다"고 사과했지만 재차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겁니다. 정 후보에 이어 연단에 선 송영길 대표 후보는 정 후보의 말실수를 콕 짚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정청래 후보께서 이명박 정권 임기 안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시키겠다고 말실수를 했습니다. 말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것은 말실수가 아닙니다. 끝으로 송 후보는 "정말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당 대표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반도체 클러스터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권 -
사회[속보] 6·3 지방선거 투표자수, 현장취합보다 30% 줄어든 곳도 있어… 못믿을 선관위
지난달 23일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나오는 모습.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당일 현장 취합한 규모보다 약 30% 줄었다.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서는 최종 투표자 수가 현장 취합 규모보다 10% 넘게 는 것으로 조사되며 선관위의 통계 관리가 엉망진창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수 백명씩 차이 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투표 종료 이후에도 통계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0일 중앙선관위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자수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8개 읍면동 중 절반이 넘는 1971곳에서 크고 작은 오차가 발견됐다. 오차 범위가 100명 이상인 읍면동은 29곳으로,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강원 경북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했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제4투표소의 오후 6시 투표자 수는 2105명, 최종 투표자 수는 1494명이다. 오후 6시 투표자 수의 29%에 해당하는 611명이 사라졌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제1투표소도 최종 투표자 수는 1358명인 반면 최종 투표자 수는 1042명으로 316명이 줄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4동 제2투표소도 916명에서 683명으로 최종 투표자 수가 감소했다. 최종 투표자 수가 현장 집계보다 늘어난 곳도 있다.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서 오후 6시 기준 집계한 투표자수는 7137명이었지만, 최종 투표자 수는 7922명으로 785명이 늘었다. 광안1동 제2∼5투표소는 지방선거 당일 오후 5시와 6시 투표자 수가 동일했다. 투표 마감을 앞두고 투표자 수가 전혀 늘지 않다가 최종 집계 투표자 수는 8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경기 평택시 비전1동은 투표소마다 100여 명씩 오차가 발생해 총 348명이 늘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제7투표소에서는 최종 투표자 수가 164명 늘었는데,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 968명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강남구 개포2동과 송파구 가락2동에서는 최종 투표자 수가 각각 147명, 98명 늘었고, 송파구 거여2동은 오히려 최종 투표자가 102명 감소했다. 선거 당일 투표자 수는 각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수작업으로 확인해 읍면동 선관위에 보고한다. 이후 읍면동 선관위가 진행 상황을 전산에 입력하면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투표를 마감하면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잠정 투표자 수를 보고하고, 최종 투표율은 개표결과에 따른 투표지 수로 정한다. 수작업으로 취합하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 공개 전까지 오입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문제는 선관위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오입력을 수정하지 않고, 다른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거나 다음 시각 투표자 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낮 시간대 오입력은 분산 입력 등 방식으로 통계 조작이 가능했으나, 투표 마감이 임박했거나 마감 이후 오입력을 확인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수치 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선관위가 오입력을 수정하기 위해 선거 종료 이후 투개표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거 당일 투표율 추이는 유권자들이 투표 여부를 결정하고, 각 캠프에서도 막판 투표 독려에 나서는 중요 참고 지표인 만큼 이를 제때 수정하지 않은 선관위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 부실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선관위는 나아가 투표자 수를 임의로 입력해 통계를 왜곡한 것이다. 선관위가 선거 종료 이후에도 투개표시스템에 접근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검경 합동수사본부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 -
정치전임 국회의장 우원식의 쓴소리 “민주당 전대, 이대로는 안 된다”
전임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은 7월29일 〈시사IN〉과 인터뷰에서 “이겨야 할 선거에서 져놓고도 반성이 없다. 민주당 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우원식은 12·3 계엄 해제안 가결을 주도한 전임 국회의장이다. 서울 노원구에서 5선을 한 중진 의원이기도 하다. 7월29일 〈시사IN〉과 인터뷰에서 그는 “이겨야 할 선거에서 져놓고도 반성이 없다. 민주당 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우원식 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왼쪽 날개’로 불리는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일명 을지로위원회)’를 창설하고 활동해왔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을지로위원회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택배 기사 과로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사태까지, 서민의 삶과 얽힌 한국 사회의 굵직한 문제에 대응해왔다. 올해 5월 국회의장 퇴임 후 을지로위원회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그에게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양극화와 싸우는 정당이라는 슬로건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사IN 박미소 뜨거운 현안부터 물어야겠다. 7월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본다. 헌법에 연임 혹은 중임 개헌을 하더라도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다(헌법 제128조 2항). 그렇기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 어떤 개헌이든 국민의 선택이겠지만,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건 전혀 적절치 않으며 국민의 뜻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발언한 것은 아닐 테고, 본인이 해명했듯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겠나.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당권 경쟁이 과열되자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잘못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당연히 이겨야 했을 6·3 지방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 그걸 잘 반성할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같이 당권 투쟁을 하면 되겠나. 민주당은 지난 1년간 내란 극복을 앞세워왔다. 국민의 삶도 살펴야 하는데 나머지 가치를 다 뒤로 미뤄두고 내란 극복에만 너무 집중해온 것 아닌가 싶다.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국민의 삶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개선되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는 허약하기 짝이 없다.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도 바다가 뒤집히면 같이 뒤집힌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처럼 민주주의의 틀을 확고히 다지는 과제가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국민이 보시기에 이미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본다. 내란 청산을 위한 틀은 만들어졌고, 잘못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가 할 것이다. 내부에서 정교하게 토론해야 할 작업을 미숙하게 겉으로 드러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AI까지 새로운 비전을 만들면서 성장에 방점을 찍고 성과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그걸 지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성과가 일부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가도록 해야 한다. 그게 집권 여당, 다수당으로서 해야 할 구실이다. 7월29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왼쪽부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7월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 문제로 당 안팎에서 논쟁이 일었다.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고 경찰이 수사 권력을 다 가졌을 때 국민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 당 안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논의를 한 뒤 발표했으면 되는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전당대회를 위한 정쟁처럼 돼버렸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내부에서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다 드러내 보인 것은 집권 여당이 갖춰야 할 자세가 아니다. 국민들이 (우리 당이) 논의하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계시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다수는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이나 기득권이 아니다.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들로, 민주당을 통해 자기 삶이 개선되길 원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강남좌파를 위한 정당인가? 무엇을 목표로 권력을 잡으려 하나. 당이 단순히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돌아와주시기 어렵다. 국민은 민주당에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다. 김대중 정부 때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냄으로써 기회를 줬고, 그걸 이어받아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때도 갈등이 컸고 국민 관점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나. 우리가 갖고 있던 기회를 한 번 놓친 셈이다. 당시 민주당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2017년에 먹고사는 문제에서 실망한 국민이 ‘사람이 먼저다’를 내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다시 기회가 온 셈이다. 그런데도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해 윤석열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 사이에 ‘민주당이 우리 삶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다, 무능한 정당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김건희씨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드러났다. 광장에서도 진작부터 탄핵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이 처음에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 민주당을 대안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그 고생을 해서 국민이 박근혜 탄핵과 정권교체를 이뤄냈음에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실패했으니,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어도 민주당이 재집권해봤자 또 실패하리란 생각이 있지 않았겠나 싶다. 그러나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하면서 탄핵되었고, 민주당에 다시 기회가 온 거다. 지금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민주당이 내부 정쟁에만 골몰하면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 민주 정부는 이제 꿈도 못 꾸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민주당이 주목해야 할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보나. 양극화 문제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런데 그 수혜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자영업자 연체 빚은 전 분기보다 12.6% 늘었고 도산하는 사람도 훨씬 늘었다.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은 올해 5월 10억원을 넘어섰다. 민주주의는 국민 삶이 변화하는 것으로 입증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민주당이 지난 1년간 집중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 단적으로 민주당은 양극화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된 토론 한번 하지 않았다. 이런데도 과연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 청년 세대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기득권 정당이라고 본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내가 부모보다 못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실상 첫 번째 세대다. 산업화 시기에는 청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면 부모보다는 내가 잘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다. 괜찮은 일자리도 없는 데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전까지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가가 올라도 투자할 자산이 없는 청년은 극심한 자산 격차 속에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을 향한 청년 세대의 분노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아우성이라고 생각한다. 대구를 보라. 국민의힘이 기득권이니까 청년 세대가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온 김부겸 전 총리에게 더 많이 투표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나도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당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는 ‘내란 극복’을 그만 이야기하고 ‘양극화와 싸우는 정당’이라는 슬로건을 걸어야 한다고 보는 거다. 의장직 퇴임 후 을지로위원회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해왔던 정치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고 ‘을’들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뛰어다니던 때다. 10년의 민주 정부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들어서면서 반성을 많이 했다. 대선 패배는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곁으로 가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를 생각했다. 그래서 2013년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당시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태가 터지면서, 갑의 횡포에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을들이 우리 국민이고 당이 가야 할 현장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을의 눈물을 닦는다, 을을 지키는 활동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다. 국회 청소 노동자 직접고용, 포천 아프리카박물관 착취 문제 해결, 택배 과로사 문제 사회적 합의까지 열심히 활동했다. ‘양극화 해소’라는 과제를 두고 을지로위원회가 할 일이 앞으로도 많을 것 같다. 을지로위원회가 창설된 2013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을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과거에 비해 AI 등 기술 발전으로 부의 가치를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배분 구조에서는 소외되는 을들이 나타난다. 특히 청년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본다. 국회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대변자를 통해 충분히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대화의 기능을 가진 곳이다. 을지로위원회가 13년간 앞장서서 그 일을 해왔다. 처음에 특별위원회로 창설된 을지로위원회가 민주당이 민생 정당으로 가는 중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으면서 상설위원회를 거쳐 전국 위원회까지 확대됐다. 이런 사례는 정당 역사상 을지로위원회가 유일하다. 하지만 을지로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민생 현안이 당 지도부에서 의제로 거론되지 않는다. 100여 명의 현직 의원이 속한 거대 위원회가 됐지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을지로위원회가 앞으로 민생 정책 플랫폼으로 확실하게 서야 한다. 을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위원회를 넘어 당의 중심에서 민생 노선을 정립하고 그것에 따라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만드는 구실을 해내고 싶다. 2014년 당시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노란봉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실 제공 우리 사회의 ‘잊힌 사람들’을 조명하는 전당대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요즘 지역구에서 시민을 만나다 보면 민주당에 호의적이었던 당원들도 “민주당 꼴 보기 싫다. 당원 투표 아예 안 했다”라고 말씀하신다. 당원들도 그런데 국민은 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더욱 우리 사회의 ‘잊힌 사람들’을 조명해야 한다. 1930년대 대공황이 왔던 미국을 기억하자. 그 전까지는 공화당이 장기 집권을 했다. 대공황 후 집권한 루스벨트가 ‘잊힌 사람들(The forgotten man)’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나섰다. 그러면서 하루 8시간 노동제(공정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단체교섭권 보호(와그너법), 농산물가격 안정제, 사회보장법 제정,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 등의 정책을 펴나갔다. 그길로 민주당이 약 30년간 미국 정치를 주도하게 된다. 한국 역시 양극화 문제가 미국 대공황 시기 못지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우리 사회의 을들에 다시 주목해야 할 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6·3 지방선거형사소송법 개정민주당 당대표개인정보 유출 -
사회"폐버스 청년주택" 제안에 조선일보 "청년들 분노에 불 질러"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일보 “민주당, 청년 위하는 진심 부족” 갈등 치닫는 민주당 전대, 한겨레 “분열 후유증 감당 어려워” 축구협회 ‘성접대’ 사과했지만… 경향신문 “분노를 넘어 참담함”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희(서울 양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 보트하우스가 즐비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우리도 폐기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년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로 활용해볼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 원으로 잡아도 1만 세대를 공급하는 데 총 5000억 원 수준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의원님부터 들어가서 사시라" "의원님 자식부터 살게 해봐라" "자신은 아파트에 살면서" 등 온라인상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또 생성형 AI를 통해 폐버스 주택 이미지가 만들어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10일자 한겨레 만평. 논란이 커지자 황희 의원은 게시물을 올린 지 2시간30분 만에 삭제하고 "버스 하우스 개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해프닝으로 봐달라"며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다. 그 부분은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 민주당은 청년이 처한 주택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10일자 아침신문들은 "민주당, 2030 세대 처한 현실 공감 못하는 감수성의 한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한국일보), "청년들 분노에 불 질러"(조선일보),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중앙일보), "공급대책 빈곤에 허덕이는 정부·여당의 딱한 처지와 무능 단적으로 드러내"(세계일보) 등 비판을 사설을 통해 내놨다. "폐버스 주택" 발언에 조선일보 "청년들 분노에 불 질러" 한국일보 "민주당 2030 감수성" 한국일보는 <"폐버스로 청년주택", 이게 민주당 2030 감수성> 사설에서 "버려진 버스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여당 의원의 제안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2030 세대가 처한 현실에 공감하지 못하는 감수성의 한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이러고도 왜 2030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 대열에서 이탈하는지 모르니 답답하다"라고 비판했다. 헌국일보는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 사실을 언급하며 "해답은 누구나 알았다. 민주당이 기득권이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일자리·주거를 비롯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현안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라면서 "청년에게 외면받는 실책을 차곡차곡 쌓아만 가는 정당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청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공감능력이 절실해 보인다"라고 당부했다. ▲10일자 한국일보 사설. ▲10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주식·부동산 이어 '폐버스 주택', 청년층 분노 두렵지 않나> 사설에서 "청년에 대한 집권 여당의 무감각은 심각할 정도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주말 청년을 위해 폐기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라며 "청년들의 불안과 분노는 현 집권 세력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선거 때만 청년 문제를 걱정하는 척하다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청년에 불리한 정책을 쏟아내면 청년층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도 <하다 하다 '폐버스 주택'이라니… 파격 공급 없이는 백약이 무효> 사설에서 "황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발을 뺐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막말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올 상반기 수도권의 주택착공은 연 목표치(26만9000호)의 24.2%에 그쳤고 서울의 입주물량(1만2251호)도 1년 전보다 60% 가까이 급감했다. 툭하면 '닥치고 공급'이라고 공언한 속도전이 빈말에 그친 셈이다. 그 사이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뒤 "이번에도 누구나 원하는 주택을 제때 공급한다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지 못한다면 과거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했다. ▲10일자 세계일보 사설. ▲10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닥공'한다더니…뭐 하다 버스하우스까지 나오나> 사설을 통해 "심각한 주택 공급 절벽 속에서 수요 억제와 세금 강화 외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최근 여권의 상황을 보면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뒤 "여권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현실적인 공급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라고 했다. 갈등 치닫는 민주당 전대… 한겨레 "분열 후유증 감당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일정이 지난 1일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까지 끝났다. 이제 호남(15일)과 경기·서울(16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호남과 경기·서울 두 지역 권리당원 비율이 전체의 70%에 이르러 이번 주가 당권 경쟁의 최대 승부처가 될 예정이다. ▲10일자 동아일보 5면. 동아일보는 5면 <김민석, 박빙 1위로 역전… 이번 주말 호남서 승부 갈린다> 기사에서 "김 후보와 정 후보가 여전히 1.48%포인트 차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세 후보 모두 전체 권리당원의 33%를 차지하는 호남을 향해 집중 구애를 펼쳐온 만큼 아직까진 승패를 가늠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호남 순회경선 결과가 '대세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각 후보는 막판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5면 <김민석, 3086표차 '박빙 우위'…'슈퍼 위크'서 결판난다> 기사에서 "이제 후보들의 시선은 '슈퍼 위크'라 이르는 이번 주말로 향하고 있다. 15일 결과가 발표되는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 중 33%가, 16일 발표되는 서울·경기는 38%의 당원이 밀집해 있다"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줄곧 이어갔다. 반명과 친명, 친노무현이 아니라는 배신자 등의 프레임과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 당 대표가 되면 서로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10일자 한겨레 5면. 한겨레는 5면 <청와대도 민주당도 전대 이후 후유증 우려>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간 공방이 격해지면서 청와대와 여당 안팎에서 전당대회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임 국무총리와 전임 당대표가 치르는 당권 경쟁이 계파 간 충돌을 넘어, 정부 정책 논쟁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한겨레에 "전대 이후 분열된 상황을 잘 봉합해서 하나로 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수도권 다선 의원은 한겨레에 "(갈등 봉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후보자들이 곧장 승복하더라도 지지층 간 분열과 갈등이 워낙 깊어 우려된다"고 했다. ▲10일자 경향신문 만평. ▲10일자 한겨레 5면. 이어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여당 대표 경선 이제 종반전, 비전 경쟁할 마지막 기회> "이번 8·17 민주당 전당대회는 '적통'과 '파묘' 논란으로 시작해 상호 낙인찍기와 비방전으로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반명·분열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번 전대를 친명 대 반명 구도로 끌어가려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한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친명 대 반명이 아니라 친석(친김민석)과 친청(친정청래)이 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김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거론하며 '배신자'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다"라며 "분명한 근거도 대지 못하는 외부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24년 전 탈당 이력을 들춰내는 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되나. 또 전당대회 이후에도 함께 당을 꾸려가야 할 처지에 서로를 반명, 배신자로 낙인찍어서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10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이대로 민주당 당권 경쟁이 끝난다면, 누가 당대표가 된들 분열과 갈등 증폭의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다. 여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남은 한주만은 집권여당에 걸맞은 당권 경쟁의 전범을 세워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축구협회 '성접대' 사과했지만… 경향신문 "분노를 넘어 참담함" JTBC '뉴스룸'은 지난 6일 2011~2012년 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자 지난 8일 축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국회 청문회에 있어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과 다수의 내부 구성원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 년 전 일에 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협회와 관련된 각종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 현재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국민 참담하게 한 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파문> 사설에서 "감사 내용을 보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담당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접대가 이뤄졌다. 한국 축구는 이들 경기에서 '5승2무'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성접대가 한국에 유리한 판정으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노력을 모욕하고 나라 망신까지 시킨 것이라 지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10일자 경향신문 사설. 그러면서 "축구협회 감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행태는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2012년 열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 쿠웨이트전 심판 2명의 접대를 위해 서울 강남구 안마시술소에서 협회가 50만원을 결제했고, 2011년 9월 열린 런던 올림픽 예선전의 심판 4명 접대에도 경남 창원의 안마시술소에서 76만원이 사용됐다. 2011년 3월 한국·온두라스전 친선경기 때도 참가 심판들이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이를 축구협회가 승인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협회는 관행이었다고 둘러대지만,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심판 접대 행위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경향신문은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당시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는 물론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축구협회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며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 수도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8·17 전당대회신천지 개입 의혹6·3 지방선거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