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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에 830억원 사기…기업은행, 6개월 동안 몰랐다

"민원 받은 뒤에야 사고 파악"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이 830억원대 금융사고를 당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를 6개월 동안이나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차주들의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했고, 이 때문에 기업은행은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해 12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그러나 기업은행은 차주들의 민원이 이어진 뒤인 6월 24일에서야 사고를 인지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이번 금융사고 규모를 833억 7600만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이 83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를 당하고도 6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4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해왔습니다. A사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를 통해 차주를 모집하고 원리금 상환을 처리했는데, 차주들이 돈을 갚으면 B사 지정 계좌를 통해 정산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B사가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고, 차주들의 상환금도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으면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기업은행은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돈을 갚은 차주들도 연체 피해를 봤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어졌는데, 기업은행이 문제를 인지한 건 6월 24일. 차주들의 민원을 받은 뒤에야 처음으로 사고를 파악한 겁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이번 금융사고 규모를 833억 7600만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기업은행은 부랴부랴 B사를 거치지 않고도 상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뒤늦게 마련했지만 손실 예상액조차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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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삼성전자 주가 6% 빠지는데…삼성SDI 나홀로 8% 급등 [종목Pick]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으로 배터리 투자 전망 ESS·AI 데이터 센터 신규 수요…업계 전반 훈풍 110조 주주환원에도 삼성전자 주가 6%대↓ 삼성생명 9%·삼성물산은 7%대 ‘동반 하락’ 삼성SDI 기흥사업장. [삼성SDI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재원을 제시했지만 24일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배터리 계열사 삼성SDI의 주가는 8% 넙게 급등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0시25분 삼성SDI의 주가는 8.58% 오른 51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는 장 중 52만2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재원 발표 이후 첫 정규장이 열린 이날 오전,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들이 동반 하락을 기록하는 것과 상반된 행보다. 삼성SDI의 주가 상승에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SDI는 지난 21일 장 마감 후 공시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약 4조4500억원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시에선 구체적인 자금 활용 계획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이 자금이 미국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시너지셀즈 시설 투자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현수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설비 증설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이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시너지셀즈는 단독 법인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합작 법인 구조와 달리 배터리 이익 100%를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ESS·이차전지 관련주도 투자자 관심을 받으며 상승 중이다. 이차전지주는 그동안 전기차 수요 둔화와 재고 조정, 원재료 가격 하락 등이 겹치면서 장기간 부진을 이어왔다. 최근 재고 조정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데다 ESS, AI 데이터센터향 수요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업황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같은 시각 LG에너지솔루션은 3.64% 오른 35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SK온의 모회사 SK이노베이션도 5.29% 오른 13만14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배터리 소재기업은 엘앤에프는 16%, 포스코퓨처엠은 9% 넘게 올랐다. 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21일 올해 90조~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일각에서 최대 200조원에 달하는 환원 기대가 형성됐던 만큼 실제 발표 규모와 기대치 사이의 간극이 부각됐다. 특히 삼성생명·물산은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주가를 올렸음에도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6.39% 하락한 26만3500원에, 삼성생명은 9.28% 하락한 29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물산 역시 7.33% 빠진 36만6500원을 기록 중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이에 앞서 4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발표한 SK하이닉스가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 수급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도주들의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은 국내 증시 전반의 수급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장 개시 후 반도체주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더라도 지속성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란미국중동전쟁우크라이나지방선거

2026.08.24

경제

4억 이하 비아파트 사라고 했는데…빌라 평균 4억2852만 원

청년 비아파트 정책 실효성 ‘글쎄’ 생애최초 LTV 80% 늘려줬지만 오피스텔은 평균 8.56평 초소형 위주 가격 상승·환금성 낮아 “갈아타기 어려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등의 모습. 연합뉴스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부의 비아파트 대출 완화책이 정작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대출 한도는 늘었지만 정책 기준인 ‘4억 원 이하’ 조건에 맞으면서 환금성까지 갖춘 매물이 드물어서다.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가가 이미 4억 원을 돌파한 데다,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 역시 초소형 원룸이 대다수다.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아파트 특성상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정부가 이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경우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출시한다. 향후 아파트를 살 때 생애최초 LTV 우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사회초년생의 현실적인 주거 수요를 고려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수요층이 선택할 만한 비아파트 매물은 많지 않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래된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은 2만2660건(공공기관 거래 제외)으로 평균 매매가격이 4억2852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4억 원 이하 오피스텔 5541건의 평균 전용면적은 28.30㎡(약 8.56평)에 불과했다.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대출이 나오더라도 규모가 너무 작은 수준이다. 환금성을 고려할 때 비아파트를 매수할 유인도 크지 않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2018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3.17%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서울 연립·다세대는 16.69%, 아파트는 31.44% 상승했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일수록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7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용 40㎡ 이하가 전년 동기 대비 0.68%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85㎡ 초과는 4.3% 올랐다. 비아파트를 대출 받아 매수한 뒤 향후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청년층에게는 자산 형성과 주거 이동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재개발 가능한 물건을 매수해 향후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볼 수도 있지만 서울 중저가 초기 재개발 지역에서조차 선택지가 넉넉하지 않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A중개업소 대표는 “4억 원 이하 매물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할 만한 곳은 많지 않다”며 “젊은 층은 특히 주차 여부나 주택 컨디션을 중요하게 보는데 그런 조건을 갖춘 매물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악구 신림동의 B중개업소 관계자는 “4억 원 이하 매물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자마자 저렴한 매물들은 싹 거둬들여 지금은 단독주택 같은 비싼 매물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실제 주거 수요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 비아파트를 매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조성원가 수준의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등이 청년 주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미국대통령중동전쟁인공지능

2026.08.24

경제

[서학개미 브리핑] 이번달 美주식 순매수 규모 감소…SOXL 순매수 1위

■ 모닝벨 '서학개미 브리핑' - 이가람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이번달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도우위를 기록하던 SOXL은 지난주 다시 순매수 1위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이틀 동안 7% 넘게 하락했을 때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면서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시행 이후, 규제에서 제외된 3배 레버리지 ETF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이른바 '2차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개별종목들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샌디스크, 마이크론, 그리고 SK하이닉스 ADR까지 일제히 매수우위를 기록했는데요. 그 중 샌디스크는 지난주 순매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개별종목 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라운드힐 메모리 ETF도 순매수 3위에 올랐는데요. 서학개미들이 지난 한 주간 1000억 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회복세를 기록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서학개미의 자금이 반도체 종목으로만 집중된 건 아닌데요. 알파벳, 스페이스X와 같은 개별 성장주도 매수우위를 기록했고, S&P500 ETF와 단기 국채 ETF도 새롭게 순매수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은 지난주 20% 넘게 상승했고, 이에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중 로빈후드는 14% 가까이 뛰며 S&P500 종목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미 재무부의 장기채 바이백 확대 발표로 달러가 약세를 기록한 것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앤트로픽이 가을에 상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공동 주관사로 참여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주가가 모두 3% 넘게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최근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주가가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지만, 앤트로픽의 기업공개 임박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등했습니다. 알리바바는 뉴욕증시에서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실적발표에서 AI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부각된 영향인데요. 여기에 알리바바는 AI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 계획도 내놨습니다. 회사는 AI투자 확대로 순이익이 75% 넘게 감소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대규모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 글로벌 AI 경쟁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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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마켓 프리뷰] 반도체 랠리에 코스피 '방긋'…대척점에 선 코스닥

■ 모닝벨 '마켓 프리뷰' - 길건우 에프알자산관리 대표 Q. 지난 주 코스피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기대감이 동력이었습니다. 금요일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소폭 상승, 코스닥은 4% 넘게 빠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 코스피, 전장대비 0.88%↑…6912.95 장 마감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관련 종목 강세 - 달러·원, 주간거래 6.1원 하락…1386.5원 장 마감 - 삼성전자 3.87%·SK하이닉스 2.31% 상승 마감 - 반도체 대형주 강세에 시장 일제히 "주주환원의 힘" - 8월 1∼20일 수출액 56%↑…반도체 199% 급증 - 이달 초순 수출액 100억달러 기록…증가 폭 급등 - 이달 초순 수출액 100억달러 대비 증가 폭 급등 - 코스닥, 전장대비 4.63%↓…800선 겨우 지켜내 - 시총 20위권 대부분 하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 삼전닉스 강세에 7천피 '바짝'…코스닥 '찬 바람' - 2차전지 '직격탄'…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급락 - 삼전닉스 급등에도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약세 - 모더나발 기대감도 '하루짜리'…바이오·제약주 하락 Q. 삼성전자가 오늘(24일) 아침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애프터마켓 흐름만 보면 걱정이 앞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삼성전자, 최대 110조 원 규모 주주환원 계획 발표 - 3분기 정규배당 포함 약 30조 규모 현금배당 예정 - 약 60조~80조 환원 방식, 올해 실적 확정 후 결정 - 국내 기업 역대급 규모 주주환원에도 애프터마켓 급락 - 주주환원 기대 주가 상당 부분 선반영…구체화도 미흡 - 삼성전자 정규장 3.87%↑…애프터마켓 5.33% 하락 -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미정에 일부 실망 - 시장 일각, 최대 150조 원 안팎 가능성…기대치 하회 - 삼전닉스 주주환원 '잉여현금흐름 50%'에 일부 의문 - 샌디스크·마이크론, 초과현금 100% 주주환원 발표 - 업계·금융계 "잉여현금흐름-초과현금 개념 혼동 오해" - 국내 잉여현금흐름 적용…환원 규모·시기 예측 가능성↑ - 환원 실행 가능성 구속력 높아…"주주 불리하지 않아" Q. 오늘 장 전망과 함께 전략 부탁드립니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환원에 '7천피' 기대감 -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반도체 랠리 여부 시험대 - 엔비디아 블랙웰→루빈 전환 시작…마진 압박 확인 - 젠슨 황, HBM·첨단 패키징 공급 부족 언급 촉각 - 잭슨홀 미팅, 기준금리·장기물 금리 향방 핵심 변수 - 美금리 진정시 반도체 중심 코스피 추가 반등 기대 - 한은, 금통위 앞두고 인상 고민…국채금리 급등에 신중론 - 뉴욕증시, 지난주 말 국채금리 재상승에도 상승 마감 - 베센트 연일 장기물 진정 발언에도 금리 '무용지물' - 코스피 이익 전망 대비 저평가 지속…추가 반등 기대 -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5.59배…EPS는 상승세 - 중동 사태 악화·유가·물가 흐름 등 글로벌 변수 여전 - 美 7월 PCE 발표 대기…물가 둔화시 금리 안정 기대 - 주주환원 온기에 다시 달린 코스피…이번주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이재명대통령지방선거부동산대책AI미국

2026.08.24

경제

서울 집값 오르는데 강남·서초는 ‘마이너스’, “집주인들 호가 낮춘다”

강남·서초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낙폭도 커져 세제개편안에 매물 출회, “최고가 대비 호가 5% 낮아져” 중저가 단지는 신고가,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13억→16억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부동산 보유세 부담 확대가 가시화되자 강남권 집주인들이 매도를 서두르고 있다.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호가를 낮추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강남·서초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서울 전체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다. 상대적으로 세 부담과 대출 문턱이 낮은 중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옮겨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대신 ‘덜 똘똘한 한 채’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만 2주 연속 하락했다. 8월 둘째 주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값이 각각 0.04%, 0.02%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이후 셋째 주에는 서초구가 0.09%, 강남구가 0.05% 하락하며 낙폭이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이 같은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체감상 최고가 대비 5% 정도 호가가 낮아진 것 같다”며 “보유세를 걱정한 집주인들이 동시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호가를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 중개업소 관계자도 “국회에서 세제개편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강남권 아파트값은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매수인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관망 중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권에서는 종전 최고가보다 호가를 낮춘 매물이 다수 확인된다. 지난해 11월 56억50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전용면적 127㎡ 매물은 현재 48억~50억원 수준으로 호가가 형성돼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 매물도 46억원에 나왔다. 해당 면적은 지난 2월 49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지난 6월에는 실거래가격이 46억원으로 낮아졌다. 고가주택 중에서도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의 매물이 늘었단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세제개편안 발표 전날인 지난 2일 약 6만1000건에서 21일 기준 약 6만5000건으로 4000건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아파트 매물이 같은 기간 32건에서 52건으로 62.5%, 수서까치마을이 52건에서 73건으로 40.4% 증가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매니저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며 “보유공제가 축소되고 거주공제로 전환되는 만큼 강남권 재건축 고가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권 고가 단지의 호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2% 올랐다. 중저가 단지에 신고가 거래가 확산되는 등 서울 집값을 견인하면서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84㎡는 지난 13일 9억23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1일 체결된 직전 거래가격 8억6500만원보다 58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성북구 삼선동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전용 84㎡도 지난 14일 16억779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지난 3월 거래가격인 13억3003만원보다 무려 3억원 이상 상승했다. 고가 아파트보다 대출 문턱이 낮은 데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계한 영향이 반영되면서 덜 똘똘한 한 채의 신고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전문가는 “세금 공식이 바뀌면서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진 상황”이라며 “시세 32억원 수준인 과세표준 6억원을 넘기면 세 부담이 강화되는 만큼 그보다 낮은 가격대의 아파트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도 있어 중저가 아파트값이 꺾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공지능미국부동산대책부동산중동전쟁

2026.08.24

경제

[스타트 경제] 당정,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내용은?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거주를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수습에 나선 건데요. 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범위 확대하자, 이런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발이 워낙 거셌잖아요. 당초 개편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이정환] 일단 예전에는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면서 공제액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비거주자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거주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12억이 공제액인데 거주자에 대해서는 14억까지 늘리고 공제액을 늘린다는 얘기는 세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비거주자한테는 9억으로 줄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비거주자에 페널티를 주는 제도로 가다 보니까 과연 비거주자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리고 보통은 투기적인 목적을 가진 비거주자들도 많지만 일자리가 바뀐다든지 부모를 모셔야 된다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육아, 보육 사유로 인해서 비거주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흔히 말해서 자발적이지 않은, 우리가 이런 세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투기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비거주자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발적이지 않은 버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비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당초에 인정되지 않았던 육아, 양육, 가족돌봄 같은 것들도 인정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 그런데 이렇게 예외를 확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각자 사정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또 투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정환] 한동안은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정부의 안처럼 취학, 질병 이런 것들은 증명서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넓힌다는 이야기는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 양육, 가족돌봄 이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되면 어느 것이 육아냐, 어느 것이 가족돌봄이냐, 또 A는 됐는데 B는 안 해 주냐, 이런 식의 갈등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게 생기는 이유는 어떤 거냐 하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보통의 양도세는 결국 세무당국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세무당국은 숫자, 자금 출처 조사는 명확하게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인정할 때 비거주자 목적이나 의도, 사람의 마음을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담당 심사관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명확하지 않은 서류들. 그리고 해석을 넓히자고 하고 있으니까 해석을 넓히게 되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이걸 판단하는 행정비용 같은 것도 상당할 것 같은데 거주냐 아니면 비거주냐를 판단하게 되는 주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이정환] 아직 정확한 주체,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안이라서 주체는 결정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세금을 결정하는 주체다 보니까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돼 있는 공제액을 결정하는 주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무당국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무당국에서 해야 세무당국에 질의가 왔을 때도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금을 부여하는 주체인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종부세 기본 공제 같은 경우에도 수정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1주택자는 거주, 비거주 나누지 말고 동일하게 기본 공제 14억 적용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정환] 기본공제 14억 적용하자는 건 혜택을 오히려 늘리자라는 입장이거든요. 혜택을 늘리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 지역 표를 얻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아까 잠깐 자막에 나왔는데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16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공제가액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무당국에서 계산하는 거고 시가에 공정가액비율을 결정하는 거기는 한데 아무래도 공제액을 늘리다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1주택자 거주에 대해서는 비거주 이런 거 따지지 말자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의 입장이 있죠. 이건 비거주자들이 집을 팔아야 그쪽 지역에 주택이 공급이 되고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일공의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결국 정치 하는 입장에서는 표가 중요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서울 아파트가격을 고려해 봤을 때 공제가격을 늘리는 게 타당하고요. 반면에 정부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들이 가진 아파트들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쪽에 아무래도 종부세를 좀 더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논의 끝에 결국 임차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1주택자들 실거주해라, 이 원칙 자체는 여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월세 시장 매물 감소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결국 이거 전월세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큰 배경은 2030년까지 서울하고 경기에 물량이 적다. 이건 분양 물량이 적어서 이미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다. 위축이라는 건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너무 오른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다는 건 지금 사실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뭐냐 하면 현재 세입자들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나가야 된다는 건 자기가 원하는 지역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서도 전세, 월세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법안들이 되면 증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다면 손바뀜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증여하면 실거주 해야 될 필요가,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것들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다 보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들어와야 되면 세입자들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만약 매매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는 사람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사람만 쌀 수기 때문에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전월세가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지금 공급이 많으면 그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면서 가격 안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2030년까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임차인들은 걱정은 계속 될 것 같고요. 세제 측면을 살펴봤고 공급 측면에서도 규제가 완화되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에서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 행정적인 절차 단축하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얘기잖아요.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정환] 일단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시에서 구로 넘어간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 걸려 있어서 해석이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서울시 자체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니까 야당 쪽이지만 구 쪽은 반대잖아요. 민주당 쪽이 많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 흔히 말하는 기초단체장들이 주택 공급을 하게끔 의율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지역에서 500세대는 규모가 적으니까 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권한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보니까 야당에서 반발이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구청장들이 당이 다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반발이 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체 권한이 높이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 통과 대상이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정치 갈등으로 오히려 나가고 있는 양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금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 장기국채 금리 크게 올라서 재무부가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미국 재무부가 장기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양을 늘리는 거잖아요. 반짝 효과는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오르더라고요. [이정환] 아무래도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0년물 국채금리를 바이백 한도를 늘린다고 발표한 날에 5.31%에서 5.19%로 떨어지고 다음 날 5.25%로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유가 명학합니다. 이건 이렇게 바이백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미국 장기채 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이유인데 장기채 금리가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크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재정 적자가 지나치게 쌓이게 되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고 국채가 낮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너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것이 AI라든지 다른 산업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시각, 금리에 대한 장기적인 흐름이 반영되는 것이고 일시적인 미국의 통화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금리, 흔히 말하는 추세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번 주에도 바이백 관련 이야기는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40조 달러 돌파한 국가부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 문제는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의 장기금리 같이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 계속되면 AI 투자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AI 투자나 글로벌 증시에는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될까요? [이정환] 미국하고 일본, 유럽, 한국 다 역시 재정이 계속 문제되기는 합니다. 그 얘기는 이건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가 있고 인구 고령화가 있으면 복지비용이 늘나게 되고 복지 비용이 늘어나면 이건 사실 돈을 걷어서 해야 되는데 고령화된다는 얘기는 이건 세원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계속 재정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들, 그러니까 세수를 안 늘리고 복지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들이 제도가 안 되더라도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최근 AI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데... 워낙 AI 데이터센터가 운영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장기채권 같은 것들을 많이 찍어서 미국 국채랑 경쟁하고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을 발행한 빅테크 기업들이 신용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국채와 경쟁관계, 그러니까 일반적인 BBB 등급이라든가 낮은 등급의 기업들이 장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 같이 미국 정부와 경쟁할 수 있는 채권들이 너무 많이 발행되다 보니까 국채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좀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AI 데이터센터 같은 데 투자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은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AI인프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이 장기채 같은 것들에 많이 의존해서 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본조달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환이 늦어지게 되고 AI 투자, AI 전환, 피지컬 AI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 27일에 한국은행 금통위 열리는데 두 차례 연속 인상할 것이다. 아니다,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다, 전망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요인들, 어떤 변수들 보고 있을까요? [이정환] 지금 팽팽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성장률이 좋다. 지금 KDI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 3% 이상 올리면서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지수 역시 안정된 상황은 아니라서 2.6% 정도 되다 보니까,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이 2.6%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가 타깃팅 하는 2% 레벨보다는 높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집값이라든가 가계대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부정적인 요인,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1300원대로 떨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전반적인 물가가 그렇게까지 높아지느냐, 또 유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7월달에 한 번 올린 것들의 효과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겹치면서 흔히 두 견해, 동결이냐 혹은 인상이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부터 금리까지 여러 가지 경제이슈 집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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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현지 생산이 곧 입찰 자격"…K조선·방산, 야드·공장 확보 속도전

인수·지분투자 등 현지화…생산·기술이전·MRO '풀패키지' 수주 조건 현지화 기회이자 부담… 국내 물량 감소·핵심기술 유출 우려 동시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필리조선소. ⓒ 뉴스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내 조선·방산업계가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선업계는 현지 조선소 인수나 지분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방산업계는 현지 공장 또는 합작법인 설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보는 다르지만 모두 '현지화'를 위한 행보다. 이는 완제품을 실어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발주국 문턱을 넘을 수 없게 된 영향이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유지·보수·개조(MRO)를 하나로 묶는 '풀패키지'가 사실상 입찰 자격으로 자리 잡았다. HD현대, 美 조선소 인수 추진…한화, 오스탈USA 인수 타진 24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267250)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올해 상반기 미국 현지 법인 'HD현대 USA'를 설립하고, 미국 조선소 인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 법인은 향후 미국 조선소 인수를 비롯한 현지 주요 투자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HD현대는 현재 미국 조선소 인수 및 지분 투자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복수의 기업과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국면에서 현지 생산 기지를 통한 직접 수혜를 노린 행보로 풀이된다. 한화(000880)그룹은 2024년 12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이후 5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연간 1~1.5척인 건조 능력을 20척까지 끌어올리고 인력을 7000~1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근에는 미국 해군 함정과 핵추진잠수함 모듈을 만드는 오스탈USA로 눈을 돌렸다. 실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오스탈 USA의 사업 법인과 운영 자산 100% 인수를 위한 예비적·비구속적 제안을 냈다. 인수가 실현되려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및 국방방첩보안국(DCSA) 승인 등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 미국 전쟁부(국방부), 미 해군 및 해안경비대, 호주 국방부 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이번 인수 추진은 상선에서 함정·잠수함으로 영역을 넓히는 포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조선소 인수는 마스가와 연계된 현지화 요구에 맞춘 대응인데,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나라에서도 늘어날 수 있다"며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국가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방산 현지화 요구 확대로 생산시설 등 구축…동반자 넘어 경쟁 가능성도 방산도 수주 구조가 바뀌고 있다. 현대로템(064350)은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1차 수출 계약을 맺고 지난해 180대 인도를 완료했다. 국내 생산 완제품 수출 형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체결한 2차 계약은 결이 다르다. 2차 계약에선 K2 전차 180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K2 전차 116대는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한다. 하지만 폴란드형 K2 전차(K2PL) 64대는 초도 물량 3대만 국내에서 제작하고 나머지 61대는 폴란드 글리비체 소재 방산업체 부마르-와벤디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다. 지난 4월 현지 생산·정비 협력 계약이 체결되면서 전후방 카메라·관성항법장치 등을 폴란드 산으로 채우는 '폴리시 설루션'도 확정했다. 더욱이 구난·공병·교량전차 대부분도 현지에서 조립해 인도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폴란드 WB그룹과 합작법인(HWB)을 세우고 천무 유도탄 현지 공장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폴란드 군비청과 4조 6000억 원 규모의 천무 유도탄 3차 실행계약을 맺었다. 이어 올해 3월 HWB와 라이선스 3410억 원·부품 공급 2조 241억 원 규모의 후속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33년 10월까지다.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며 현지 생산을 뒷받침하는 구조다. 호주에서는 질롱시 'H-ACE' 공장 2단계 증축을 마쳐 자주포와 장갑차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2023년 12월 호주 정부와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IFV) 129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 약 2년 만에 이뤄진 후속 조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공장을 호주와 한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전략적 생산 및 MRO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업계는 현지화를 수주 진입 장벽을 뚫는 열쇠이자 장기 수익 기반으로 꼽는다. 라이선스료와 부품공급, MRO 매출이 계약 기간 내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담도 뚜렷하다.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국내 본사와 협력사 물량은 줄고, 기술 이전 범위가 넓어질수록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은 커진다. 특히 폴란드 정치권이 현지 생산 K2PL의 제3국 수출을 위해 정부 간 계약 특별법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현지 파트너가 장기적으로 경쟁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생산·기술 이전·MRO를 하나의 패키지로 요구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는데, 현지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도 "어떤 공정과 부품을 국내에 남기고 무엇을 이전할지 처음부터 철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이재명AI미국부동산

2026.08.24

경제

8월 말 증시의 세 가지 파도…이란과 엔비디아, 그리고 잭슨홀 [마켓무버의 국장 힌트]

미 증시 살펴보며 한국 증시 투자아이디어까지 찾는 마켓 무버입니다. 우리 주말 사이 미 증시 3대 지수 반등했습니다. 금융주와 소재 부문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 주 사이 22% 상승했습니다. 국채 불안과 법안 통과 이슈 등이 겹치며 암호화폐 약세장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이란은 주변국들이 미국에 동참할 경우 모든 해상 교통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4.73%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재무부의 국채 재매입(바이백) 확대 '약발'이 너무 빠르게 지워졌지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여전히 '시장보다 재무부가 더 정확한 정보를 안다'며 국채 금리가 내려갈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모르는 정보를 재무장관이 안다는 건 시장 개입의 주체가 재무부가 될 경우입니다. 앞으로 나올 재무부의 재정 건전화 계획이나 외환 개입 타이밍 등을 정하는 것은 재무 장관이니, 사실상 국채 시장 추가 개입을 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겠습니다. 단, 재무부가 시작하는 개입에 대한 효과와 반응은 베선트 장관 역시도 알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적어도 앞선 두 차례의 큰 개입(미-일 외환공조와 바이백)의 효과는 너무도 빠르게 시장에서 지워졌습니다.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시장에선 지난해 말의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재연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 가격과 암호화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함께 우상향하는 흐름이죠. 쉽게 말해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해 정부가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인 금,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나오는 건데요.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강세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100를 넘었던 6월과 7월 대비 하락하긴 했지만, 이달 현재 98.8선을 유지하며 달러가치 급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달러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기엔 섣부른 지표들이지요. 이번 주엔 시장의 심리를 움직일 중요한 변곡점들이 차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지나면 또다른 파도가 연이어 다가오는 바다와 같다고 해야 할까요. 당장은 우리시간 월요일(24일) 저녁 발표될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내용이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이란 경제고립 작전의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 시간 수요일 밤(26일) 나올 미국 경제지표 역시 투자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날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와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앞서 속보치 1.5% 대비 변화가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PCE에 대한 시장 예상치는 전년비 3.6% 상승입니다. 27일 새벽엔 엔비디아 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시장 전망치는 매출 919억 달러, EPS는 2.08달러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지표는 총이익률입니다. 직전 분기 75% 수준이었던 총이익률을 이번 분기에도 지켜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HBM과 첨단 패키징 공급 병목에 대한 언급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실적과 전망치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왔습니다. 다만 최근 세 개 분기 동안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하락했다는 점 역시 참고할 부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한 시장은 곧이어 관심을 와이오밍의 잭슨홀에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의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소위 '잭슨홀 미팅'이 여기서 열리기 때문인데요. 우리시간 28일 금요일 밤 11시에 있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이 핵심입니다. 금리 경로에 대한 언급이 이 자리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성향과, 점도표에도 동참하지 않은 최근 행보를 보면 그렇겠고요. 그보다는 연준이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추려는 재무부의 움직임을 도울까, 혹은 그렇지 않을까가 오히려 월가의 관심을 더 끄는 부분입니다. 워시 의장은 통화 정책에 주력하되, 재정 문제에는 관여해선 안 된다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이런 방향의 발언들이 또다시 나오면 '연준은 재무부를 돕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강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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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뉴스 속 경제] 금리의 역습‥40조 달러 부채, 시장 흔드나?

[뉴스투데이] ◀ 앵커 ▶ 월요일마다 만나는 뉴스 속 경제시간입니다. 전 세계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 시장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성일 경제전문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가 크게 올랐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까지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 기자 ▶ 미국 국채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더니, 위험한 수준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10년 뒤에 갚기로 약속한 채권에는 연 4.7% 이자, 30년 뒤 갚을 돈에는 연 5.2% 넘는 이자를 투자자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금리를 그대로 뒀지만, 만기 2년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이 30년 채권 금리입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올 봄은 물론,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 지난주 돌파한 미국 정부 빚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경 6000조 원 수준입니다. 미국 1년 GDP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고, 올 한 해에만 2조 달러 넘는 재정 적자를 예상하는 만큼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빠릅니다. ◀ 앵커 ▶ 미국 정부가 빚이 너무 많다는 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최근 시장 상황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한 영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본업에서 낸 엄청난 이익을 활용해, 자금 시장에 돈을 대는, 일종의 은행 역할을 하던 기업들이, 이젠 미국 정부에 버금가는 신용도 탓에 국채와 경쟁하며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기 채권을 대량으로 사주던 수요자 가운데, 중동 산유국·일본 정부는 여력이 줄었고, 중국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수요 쪽 변화가 근본적 원인은 아닙니다. 매년 갚아야 할 이자가 국방비 지출을 넘어선 상징적 사건이 2024년 있었는데,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일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6년 전 낸 흑자를 마지막으로, 단 한 해도 세금으로 걷은 돈만으로 정부 살림을 꾸리지 못했고, 빚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뿐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효과가 없고, 지난주 재무부가 시장 불안을 진화하겠다고 나섰지만, 효과는 하루 만에 꺾였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는데, 갑판에서 의자를 재배치하고 있다"는 비아냥 섞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나라 빚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경제 규모가 큰 다른 선진국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미국처럼 장기 금리가 심각합니다. 유럽은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 일본, 영국도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0%에 가까운 금리로 돈을 빌려 썼던 정부가 빚 갚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물가 걱정에 금리 인상을 시작한 동시에 정부는 돈을 푸는 확장 재정을 추진하며 금리 압력을 높이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은 성장률 저하로 빚 갚을 여력이 줄어드는 추세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 앵커 ▶ 우리나라도 빚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언뜻 보면 남의 나라 얘기 아니냐 이렇게 수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까? ◀ 기자 ▶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코스피가 6% 가까이 떨어졌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나흘 사이 0.1%p, 한 달 전보다 0.25%p 정도 오른 영향이었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가 전보다 금리에 예민해진 탓도 있습니다.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외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서 우리 반도체를 사고 있습니다. 투자를 지속할 의지가 있어도 돈 대줄 금융 기관, 시장의 분위기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주목할 현상은 우리 금리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30년 만기 국채를 2012년 처음 발행했는데, 지난주 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 4.75%까지 올랐습니다. 발행량이 많은 국채들도 작년 평균보다 1.3%p 넘게 연초보다도 0.7%p 넘게 올랐습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적자를 줄이겠다는 약속, 이른바 "건전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만족할 수준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무엇이 정답인지 보여준 셈입니다. 가계 부채가 2천조 원을 넘어선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은 지난달부터 기준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뒤따릅니다. 우리나라 금리 상승은 반도체 분야 호황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시장 흐름에 어긋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안 그래도 나라 안에 해결해야 할 복잡한 경제 상황들이 많은데, 갈수록 좀 안 좋은 대외적인 환경이 늘어나고 있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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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