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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례없는' 대이란 압박…최대 원유 구매 中이 핵심 표적 되나

美재무, 韓 25일 오전 3시 구체적인 대이란 경제 조치 발표 이란 돈줄 죄려다 中과 충돌…시진핑 9월 방미 앞두고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8.22.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새로운 제재의 핵심 표적이 될지 주목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경제적 파트너들을 겨냥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규모의 조직적인 경제적 고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4일 오후 2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25일 오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대이란 경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와 함께하거나 우리에 맞서거나 둘 중 하나"라며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압박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기업, 정부기관 등에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미 이란에 수십 년간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란과 관련된 개인·선박·항공기 1000건 이상을 제재했다. 올해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해상·에너지·금융 제재를 추가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에도 나섰다. 그러나 이란 경제를 추가로 압박하려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가장 큰 시험대가 중국이다. 시장조사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이란의 해상 원유 수출량 가운데 80% 이상을 구매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이란산 석유 수출의 약 90%를 구매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일부 독립계 정유사, 이른바 '티폿(teapot)' 정유사를 제재했다. 하지만 이란산 원유 거래를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는 중국 대형 은행에 대한 직접 제재는 피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은행까지 2차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이란의 원유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중국의 강력한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어 미중 관계 악화가 부담이다. 양국은 무역전쟁 이후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05.15. ⓒ 로이터=뉴스1 중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맞서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 백악관을 물러서게 한 전례가 있다. 미국이 이란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금융·원유 거래를 정면으로 겨냥할 경우 중국이 다시 핵심 광물이나 다른 수단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크리스 케네디 경제제재 전문가는 미국이 새로운 대이란 경제전쟁을 중국과의 관계보다 우선할 경우 "심각한 파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경고가 미국의 대이란 압박 수단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서양위원회의 조시 립스키 부소장도 국제적 공조 없이 이미 40년 넘게 제재를 받아온 이란 경제를 지금보다 더 압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이란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선사, 환전소 등을 계속 제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제재 전문가들은 이를 '두더지 잡기'에 비유한다. 미국이 제재하면 이란이 새로운 기업과 거래망을 만들어 기존 업체를 대체하는 방식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2차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란의 육상 교역로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란과 국경을 맞댄 국가들과의 오랜 교역망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중국 외에도 튀르키예와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이란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다. UAE와 이라크의 환전소들은 이란이 원유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다른 통화로 바꾸는 과정에도 관여해 왔다. 국제위기그룹의 알리 바에즈 부소장은 이란이 오랫동안 제재 회피 방법을 익혀온 만큼 미국이 빈틈없는 제재 체제를 구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 효과가 나타나려면 수개월이 걸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인내심이 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란은 이미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의 압돌나세르 헤마티 총재는 최근 국영TV에서 "현재 조건에서 우리의 원유 수출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경제전쟁의 핵심은 중국을 어디까지 압박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중국의 협조 없이 이란의 원유 수출과 금융망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지만,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할 경우 미국 역시 무역·핵심광물 등에서 상당한 보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클레어 오닐 맥클레스키 제재 전문가도 공개적인 경고만으로는 제3국의 행동을 바꾸기 어렵다며 실제 외국 은행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미국의 의도를 다른 국가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예고한 새로운 제재가 중국 정유사와 금융기관까지 확대될 경우 대이란 제재를 넘어 미중 간 새로운 경제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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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세계

美 경제고립 압박에…이란 협상파-강경파, 딴 목소리

페제시키안·갈리바프 “전쟁 끝내고 경제 안정해야” 강경파 “美 제재 굴복 안 돼…호르무즈 재개방 없어" 美, 24일 대이란 추가 제재 예고…中에도 동참 촉구 종전 협상 진전 가능성엔 회의적 시각 우세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이 이란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경제 고립 작전을 펼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란 내부에서는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고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의 압박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등 이란 최고위 정치인들은 6개월째 이어지는 전쟁을 끝내고 붕괴 위기에 놓인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 이슬람의료인협회 총회에 참석해 “전쟁은 언젠가 끝나야 한다”며 “우리가 힘과 존엄을 갖추고 있는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지난 20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이란·이라크 기업인 간담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더라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국가에 자금이 돌지 않으며 경제 성장이 없다면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전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평화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중심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AFP) 이란 최고위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전쟁 종식과 경제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경 보수파에 반기를 든 것에 대해 분석가들은 이란 경제가 처한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반면 이란 강경파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 굴복해선 안 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렛대 삼아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호세인 타엡 바시즈(민병대) 사령관은 이란 내 보수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관영 매체 파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 전쟁 선언에 대해 “적은 주도권을 잃었으며 다른 방법을 통해 상황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우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서기인 모흐센 레자이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적으로 간주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에 대한 불신이 큰 이란 강경파는 무력 충돌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틈을 이용해 추가 전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 아브돌라히 이란군 참모총장은 국영TV가 보도한 탄도미사일 제조 지하 공장 방문 자리에서 “이 공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과 품질을 갖춘 장비를 양적으로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전쟁을 종식할 목적으로 경제 고립 작전을 추진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수입하는 중국을 향해서도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추가 제재에 대해 “금융기관, 기업, 공항, 정부 기관 등이 어떤 형태로든 이란에 생명줄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국가는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는 경제 분야의 디데이(대규모 상륙작전)가 될 것”이라며 “모든 동맹국은 미국과 함께 이란 위협을 고립시키고 물리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마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이 협상 진전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측은 현재 무력 충돌은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을 추진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양국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간의 협상 시한은 지난 17일 만료됐다. 이란 문제 전문 독립 연구자인 하미드레자 아지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경제난 심화를 유발해 더 큰 양보를 받아내려 하겠지만, 이 같은 압박은 이란이 체면을 지키면서 협상에 나서기 어렵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대니 시트리노비츠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양측 모두 필요한 타협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는 긴장이 완화되기보다 고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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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세계

프랑스, 우크라에 요격미사일 추가 지원 약속…"러시아 압박 강화"

우크라, 러 공세 속 요격미사일 부족 심화…'의지의 연합' 24일 회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6.3.13. ⓒ 뉴스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프랑스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요격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대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요격미사일을 보내는 등 프랑스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난해 7월 13일 파리에서 열린 탄도미사일 방어연합 출범 회의와 2025년 11월 17일 체결된 의향서의 취지에 따라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용한 역량을 보유한 모든 국가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러시아가 전투 중단과 평화를 거부하는 선택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중재 하에 진행되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관심이 분산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그 사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수주째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해 첨단 요격 미사일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의 쇼핑센터가 드론 공격을 받아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에 드론 공격으로 맞서고 있다. 전날에는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한 주택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부모가 다쳤다. 우크라이나 지원국 모임인 의지의 연합 국가들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러시아가 침공을 중단하도록 압박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선거김건희반도체관세폭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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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미훈련 축소 우려 지속…"일시적이길"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연합훈련이 조기 종료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미 의회에서 훈련 축소 결정을 둘러싼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공화당 소속 리치 매코믹 연방하원의원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이전처럼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매코믹 의원은 현지시간 22일 "이 조치가 일시적이기를 바란다"며, 한국이 "미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다른 나라들"과 한국의 관계가, 한미 관계보다 더 가까워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코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결정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 여야 상원의원들도 훈련 축소 지시를 철회하라는 초당적 서한을 미 국방부에 보내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채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것은, 미국의 동맹 방어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무역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양국이 서로를 향해 보복을 예고했다고요? [기자]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유제품과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이에 캐나다가 곧장 다음 달 8일부터 대규모 보복 관세를 물기로 했고, 미국도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양측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폭스뉴스 출연)> "캐나다 측과 새로운 회담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의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미국의 공급망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마크 카니 / 캐나다 총리> "캐나다 노동자와 농민, 가정,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의 새로운 관세에 1달러당 1달러씩 맞대응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철강, 유제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와 제지, 전자제품 같은 분야에 집중될 것입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등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캐나다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고, 캐나다는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 적은 것을 제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통적 우방이던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이어지면 북미 무역 질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23일) 새벽 일본 혼슈 동남부 이바라키현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요? [기자] 오늘 새벽 2시쯤 일본 혼슈 동남부 이바라키현 남쪽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약 68㎞입니다. 쓰나미 발생이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이바라키현과 사이타마현, 지바현에 더해 도쿄 등에서도 선반 위 물건들이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도쿄대 지진연구소는 "이번 지진은 비교적 깊은 곳에서 발생해 넓은 범위로 강한 흔들림이 전달됐다"고 NHK에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간 비슷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한미연합훈련 #미국 #캐나다 #무역갈등 #일본 #지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명대통령관세지방선거대통령반도체

2026.08.23
세계

엔비디아마저 메모리값에 백기…AI 서버 가격 15% 뛴다

엔비디아, MS·구글·오라클·메타 등 빅테크에 AI 서버값 인상 통보 베라 루빈·그레이스 블랙웰 시스템 대상...내년초 출하분부터 적용 AI 서버용 D램·HBM 수요 급증·메모리 3사 가격 결정력 강화 ◆…엔비디아 로고. 사진=로이터통신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 여파로 인공지능(AI) 칩이 탑재된 서버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서버 위탁 생산업체들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알파벳), 오라클, 메타 등 주요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에 내년 초 출하되는 AI 서버 시스템 가격을 15% 이상 올릴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 인상 대상에는 현 세대 주력 제품인 '그레이스 블랙웰'과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이 탑재된 시스템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엔비디아 칩의 세대와 함께 탑재되는 메모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매출총이익률이 75%에 달하는 엔비디아가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자체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고객사에 전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AI 인프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사의 가격 협상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빅테크 '홀로서기'에도 메모리 의존…AI 데이터센터 비용 부담 확대 이번 가격 인상은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확장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I 서버 가격이 15% 이상 오를 경우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운영하는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마존과 MS, 구글,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고 있다. 다만 자체 칩을 설계하더라도 대규모 연산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데이터센터 구축 자체가 쉽지 않다. 결국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더라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에 대한 의존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관세반도체중동전쟁이재명대통령

2026.08.23
세계

일본 지바현 가시와시 북동쪽에서 규모 5.9 지진 발생

오늘 새벽 2시쯤 일본 지바현 가시와시 북동쪽 18km 지역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6.00도, 동경 140.1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70km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관세인공지능폭염쿠팡이재명대통령

2026.08.23
경제

'가업' 물려주며 세금 공제…가업상속공제 5천억 넘었다

[부의 대물림(장현경 제작=연합)]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재산가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5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부모가 생전에 기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도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입수한 재정경제부의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받아 공제받은 재산가액은 5천41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2천292억원보다 3천118억원, 136.0%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5년 344억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15.7배 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받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2011년 57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1천360억원으로 1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2023년에는 3천18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4년 2천29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제 당국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 상속이 사망으로 발생하는 만큼 특정 연도의 증가는 우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생전에 기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도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미리 승계할 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인정 금액은 지난해 4천38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3천31억원보다 1천357억원, 44.8%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5년 499억원과 비교하면 약 8.8배 늘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금액은 2010년 11억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 1천152억원으로 1천억원을 넘어선 뒤 증가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전체 조세지출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조세지출은 2조4천741억원으로 전년보다 7천685억원, 45.1% 증가했습니다. 2015년 1천294억원과 비교하면 약 19.1배에 달합니다.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금액도 지난해 5천571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732억원, 45.1% 증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주가 상승 등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난 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상속·증여세 관련 조세특례가 확대된 데에는 경제 규모 확대와 공제 한도 확대 등 제도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이른바 '꼼수 상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도 이른바 '꼼수 상속'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직접 빵을 굽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약국 등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체 국세 감면액은 76조1천8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7조2천53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소득 10분위별로 혜택의 귀착을 보면 보험료 공제의 51.5%가 상위 10% 계층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 감면액도 지난해 4조2천685억원으로 전년보다 8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세지출이 소득과 기업 규모에 따라 어떤 계층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질 전망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폭염증시AI관세윤석열

2026.08.23
경제

“ISA 만들기만 하면 끝?”…PB가 알려준 활용법 [머니 트레이스]

■정지원의 머니 트레이스 <9> 일반계좌·ISA·연금 역할 나눠야 투자기간·연령별 맞춤 전략 필요 해외ETF·배당·채권 등 절세효과 커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ISA가 재테크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기존 ISA의 혜택 축소 방안은 투자자 반발에 재검토되고 있지만 국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은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ISA를 단순한 ‘절세 계좌’로 보기보다 일반 투자계좌와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등과 역할을 나눠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어떤 상품을 담느냐에 따라서도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성빈(사진) 신한은행 PWM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은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다”며 “계좌별 특성에 맞춰 자금의 운용 목적과 투자 상품을 분배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일반계좌는 단기·ISA는 중기·연금은 장기” ISA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먼저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마다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 팀장은 일반 투자계좌를 ‘단기 여유자금’, ISA를 ‘중기 목돈’, 연금저축·IRP를 ‘장기 노후자금’으로 구분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투자계좌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하다”며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라는 장점이 있지만 자금 출금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ISA는 이 둘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팀장은 “ISA는 단기 투자와 장기 노후자금 사이를 이어주는 ‘중기자금’이나 내 집 마련, 전세보증금과 같은 ‘중단기 목돈 마련’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ISA에 담는 자산 역시 투자자의 연령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초년생은 앞으로 소득이 발생할 기간과 투자 기간이 긴 만큼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S&P500이나 나스닥100 등 대표 시장지수를 코어(Core) 자산으로 두고 성장성이 높은 섹터나 고배당주, 채권, 금·리츠·인프라 펀드 등을 위성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은퇴를 준비하는 투자자는 안정성과 현금흐름 확보가 중요하다. 이 팀장은 “예금과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면서 주식 투자의 경우에도 고변동성 기술주보다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고배당주나 월배당 ETF 비중을 늘리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ISA엔 세금 많이 붙는 상품부터 담아라” ISA의 절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무엇을 담을 것인가’도 중요하다. 이 팀장은 세금 부담이 적은 상품은 일반계좌에, 이자·배당소득 등 과세 부담이 큰 상품은 ISA에 담는 전략을 추천했다. 이 팀장은 “일반 투자계좌에서는 단기 매매 자금을 운용하거나 이미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ISA에는 해외 주식형 ETF나 고배당주, 고금리 채권 및 RP, 정기예금 등 과세 부담이 큰 상품을 집중 배치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ISA에 적용되는 ‘손익통산’도 절세 효과를 높이는 요소다. 예컨대 한 상품에서 1000만 원을 벌고 다른 상품에서 400만 원을 잃었다면 이를 상계한 6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만큼 과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세제 혜택 좇아 국내 자산만 채우면 안돼”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국내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한다. 대신 일반 ISA보다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구조다. 논란이 된 미사용 납입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투자 중심의 구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이 팀장은 세제 혜택만으로 투자 대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ISA를 활용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은 결국 ‘투자의 성공 확률’과 ‘손익비’”라며 “한국 증시는 반도체와 조선, 방산 등 경기 순환에 민감한 산업의 비중이 높아 국면별 시황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계좌에서도 비과세되는 만큼 세제 혜택을 좇아 국내 자산 비중을 무리하게 늘릴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해외 대표 시장지수나 성장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코어(Core)에 두고 국내 자산은 시장 주기와 산업별 모멘텀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병행 접근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ISA 활용의 핵심은 단순히 납입 한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을 어떤 계좌에 넣을 것인가’를 정하는 데 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세제 혜택보다 자신의 투자 목적과 기간에 맞는 자산 배분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정지원의 머니 트레이스(Money Trace)’는 금융권 자산관리 전문가를 통해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흐름을 추적하는 코너입니다. 자산가들이 어디에 주목하고,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는지 돈의 이동 경로(Trace)를 따라갑니다.

증시폭염관세러시아내란

2026.08.23
경제

전문가도 반으로 갈렸다…8월 금리 '인상·동결' 5 대 5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릴지를 놓고 시장 전망이 팽팽하게 맞섰다. 성장·물가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최근 물가와 환율이 안정된 만큼 7월 인상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동결론자들도 대부분 4분기 추가 인상을 예상해 연말 기준금리는 연 3.0~3.25%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23일 머니투데이가 경제·채권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은 한은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5명은 연 2.75% 동결을 예상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인상을 전망한 전문가 중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만 만장일치 결정을 예상했다. 나머지 4명은 1~2명의 동결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봤다.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 5명은 모두 1~2명의 인상 소수의견을 전망했다. 인상론자들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개선과 수요 측 물가압력,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위험을 공통적인 근거로 꼽았다. 공동락 이코노미스트는 "실물경제 여건이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높일 정도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수출 증가율이 꾸준히 예상을 웃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 이어 내수 지표도 연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8월 인상에 이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각각 한 차례씩 추가로 올려 최종금리가 연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명실 iM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성장 펀더멘털이 갖춰지는 가운데 수요 측 물가압력이 높고 최근 국제유가도 다시 오르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도 있어 선제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도 연말 3.25%, 내년 1분기 3.5%를 예상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현재 물가만 보면 연속 인상의 시급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쟁과 유가 등 향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8월 인상 후 11월과 내년 1분기에 한 차례씩 더 올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DI)이 모두 좋았던 점을 고려하면 인상을 앞당기는 게 맞다"며 "8월에 올리고 10월에는 쉬더라도 11월 추가 인상을 통해 연말 기준금리가 3.2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0월까지 기다리기에는 불확실성이 많아 8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통화정책 운용 측면에서 편할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한 차례 인상한 뒤에는 연말까지 동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동결론자들은 최근 물가와 환율이 안정된 상황에서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릴 만큼 긴축의 시급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7월 인상 효과가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6~7월 물가를 보면 고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고 물가 여건이 더 악화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7월 금리 인상 효과가 아직 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한은이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이나 증시 자산효과가 전체 소비를 크게 끌어올릴지도 불확실하다"며 8월 동결 후 10월 인상을 전망했다. 백윤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물가와 환율 하락 추세를 고려하면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만큼 시급하지 않다"며 "8월에는 동결하고 10월에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안예하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도 "백투백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환율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 물가 상승압력이 당장 높아진 상황은 아니다"며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상 소수의견을 통해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8월 동결을 예상한 원유승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시장금리에는 이번 기준금리 결정보다 향후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의 중앙값이 더 중요하다"며 "동결하더라도 중앙값이 3.5%로 높아지면 시장금리에는 추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8월 결정과 별개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연말 기준금리로는 전문가 5명이 연 3.0%, 4명이 연 3.25%를 제시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많아야 한 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봤다. 금리 결정과 함께 발표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기존 2.6%에서 3.2~3.5%로 대폭 상향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기존 2.7%가 대체로 유지되는 반면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압력을 반영해 근원물가 전망은 0.1~0.2%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예상됐다.

증시반도체내란관세개인정보유출

2026.08.23
경제

쏟아지는 주가 ‘하향’ 보고서... 삼전닉스 목표주가도 3배 차이

증권자 전망 흔들, 투자자 혼란 커져 일러스트=양진경 국내 증시가 하반기 들어 약세로 돌아서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 국내 증시의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도 최고가가 최저가의 2배에 달하는 등 크게 엇갈린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흔들리는 증권가 전망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하락장 들어서자 쏟아지는 ‘하향’ 전망 2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지난달부터 지난 19일까지) 국내 상장사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는 총 127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는 673건에 그쳤다. 하향 보고서가 상향 보고서의 1.9배에 달한 셈이다. 6월 중순까지만 해도 9100선을 넘었던 코스피가 7월 말 5500선까지 추락하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낮췄다는 평가다. 반면, 상반기(1~6월)에는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4514건)가 하향 보고서(981건)의 4.6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올해 초 4300선에서 9100선까지 치솟는 역사적인 랠리가 펼쳐지자, 증권사들도 ‘사자’를 외치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높여 잡은 것이다. 상승장에서는 ‘상향’을, 하락장에서는 ‘하향’ 보고서가 쏟아지는 등 시장 분위기에 따라 증권사들의 분석도 오락가락했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 조정은 애널리스트가 시장을 예측한다기보다 새롭게 확인된 주가와 실적 정보를 모델에 반영하는 과정에 가깝다”며 “특히 상승세에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내다보거나 하락세에 있는 종목의 상승 반전을 예단하는 건 책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일대 모습.//뉴스1 ◇목표 주가도 2배 차이 국내 대형주에 대한 주가 전망도 2배 넘게 차이 나기도 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동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최고가는 65만원(한국투자증권), 최저가는 30만원(BNK투자증권)이었다. 최고가가 최저가의 2배를 넘어설 만큼 분석이 달랐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로 65만원을 내다본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다년 공급 계약 비율이 늘고 있고, 내년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했다. 반면, 30만원을 제시한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수요의 정점이 지나갔다”고 했다. 35만원을 내다본 키움증권은 “내년도 D램 부문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6% 감소할 것”이라며 “실적 전망치와 시장 금리 조정을 반영해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 차이가 주가 전망 격차로 이어진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로고. /조선DB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최근 1개월 동안 목표 주가 최고가(470만원)가 최저가(148만원)의 3.2배에 달했다. 가격 차이는 종목 분석의 초점에 따라 갈렸다. 가령 높은 목표가를 내건 KB증권은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더 심화될 것이라며 ‘공급’에 주목했다. 반면 하향 전망을 내놓은 BNK증권은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운영 업체)들이 AI(인공지능) 투자의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하반기 ‘수요’ 둔화로 인해 주가 반등이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업황 사이클에 따라 기업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마저 주가 전망이 크게 갈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세장이 펼쳐지면서 주가 변동성도 역대급으로 커졌기 때문에 편차가 더 증폭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쿠팡반도체관세국민의힘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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