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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민평형 분양가 7.1억” 인천계양 A6블록 663가구 본청약
전용 59~84㎡ 총 663가구 공급 9월 청약 접수, 10월 당첨자 발표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A6블록 조감도. [LH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A6블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9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인천계양 A6블록은 총 66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529가구 ▷69㎡ 5가구 ▷74㎡ 69가구 ▷77㎡ 18가구 ▷84㎡ 42가구 등 5개 평형, 13개 타입으로 이뤄져 있다. 평균 분양가는 59㎡ 기준 약 5억3000만원, 84㎡ 기준 약 7억1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3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인천계양 A6블록은 교통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향후 경명대로와 벌말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도 인접해 있다. 도보 5분 거리에는 인천계양 신도시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선형공원 ‘계양벼리’가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설계공모를 통해 단지 중앙에 열린 통경축을 확보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파티룸, 실내놀이터, 키즈스테이션 등이 대거 들어선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9월 17~18일 우선 진행되며, 일반 공급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계약 체결은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9년 6월이다. LH는 청약 수요자들을 위해 부천대장지구 내 주택전시관을 새롭게 개관한다. 주택전시관은 9월 12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우선 공개된 후, 13일부터 16일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는 온라인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도 견본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청약 요건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LH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올해 5만가구(14조9000억원), 내년 7만6000가구(25조7000억원)를 착공한 뒤 2028∼2030년에는 연평균 10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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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압구정은 90억, 노도강은 신고가” 집값 잡으려다 잘게 쪼개지는 민심
세제개편 이후 압구정·반포 급매가 90억 서민 체감과는 먼 ‘그들만의 리그’ 중랑·성북·노원 등 중저가 지역 상승폭 확대 경제·국토 수장 동시 교체, 주택시장 안정 과제 규제할수록 지역·가격대별 온도차 세분화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3일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개정안 적용 시 납부해야 할 양도세액 사례가 게재돼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서지영 기자] “강남 집값이 떨어지면 서민에게 좋은 것 아닌가.” vs “강남 급매가 늘던지 말던지, 내가 살 집값과는 아무 상관없다. 노도강이 오르는 게 더 화난다.” 서울 부동산 민심이 갈라지고 있다. 정부의 세제·대출 규제가 주택 가격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으면서다. 강남에서는 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늘고 있지만, 강북 중저가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경제·부동산 수장 동시 교체 승부 또다시 집값이 정권의 시험대가 됐다.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의 불만이 커지고, 규제를 강화하면 집주인의 반발이 커진다. 여기에 같은 규제라도 주택 가격과 보유 형태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지면서 정부의 정책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핵심 부처 수장을 동시에 교체했다.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했다. 경제와 주택정책의 사령탑을 함께 바꾸면서 집권 2년차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도 부담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8.9%로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부정 평가는 58.7%로 1.8%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집값·전월세 문제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지지율 하락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부동산이 지지율 하락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집값과 주거비는 국민이 정책 효과를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대표적인 변수다. 새 경제·국토 라인에 시장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라는 과제가 동시에 주어진 이유다. 노도강 전경. [연합뉴스] 압구정은 급매, 노도강은 신고가?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세제개편안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대별로 뚜렷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늘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대형 주택형을 중심으로 직전 최고가보다 20억~30억원 낮은 급매물이 등장했다. 8월 30일 기준 압구정 현대 1·2차에서는 90억원 수준의 매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에서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최근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낮은 50억원 초반대 급매물이 등장했다. 매물 증가세도 뚜렷하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세제개편안 발표 당일인 지난 3일 6만409건에서 30일 6만7695건으로 12% 증가했다. 강남구가 1만10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8975건, 송파구 5903건이 뒤를 이었다. 강남3구 매물이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3%에 달했다. 반면 중저가 주택 시장은 정반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29% 올랐다. 중랑구가 0.5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강북구 0.55%, 도봉·노원구 0.54%, 서대문구 0.53%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실제 노원구 상계주공1단지 전용 41.3㎡는 지난달 말 5억2000만원에 거래된 뒤 이달 8일 5억6000만원, 14일 5억8000만원에 잇따라 거래됐다. 1년 전 3억3000만원대였던 가격과 비교하면 1억5000만원가량 올랐다.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줄고 서울 주택시장 전반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중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민심도 한쪽으로 모이지 않는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반기는 의견과 함께 “강남 급매가 늘어도 중산층이 살 집값과는 무관하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강남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대출이 가능한 중저가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이 무주택자에게 더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는 셈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는 세 부담이 핵심 변수지만,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가능 금액과 실제 매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시장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정책을 설계하기 어려운 이유다. 윗줄 왼쪽부터 재정경재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형일 1차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강신철 전 연합사 부사령관. 아랫줄 왼쪽부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홍지선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민주당 이소영 의원. 청와대 제공 규제보다 중요한 것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쏟아낼수록 시장은 혼란만 겪어왔다. 단순히 서울 집값 상승률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체감시키기 어렵다. 고가주택의 가격 안정과 중저가 주택의 추가 상승을 동시에 막아야 하고, 그로인한 혼란까지 잠재워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매수세를 낮출 수 있지만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세제 강화는 고가주택 매물을 늘릴 수 있지만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급 확대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지만 택지 확보와 정비사업, 인허가를 거쳐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강도보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면서 "지역별 공급 계획과 입주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금융·세제 정책의 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시장의 불안과 집값 상승 기대를 동시에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금 서울 주택시장은 강남 고가주택과 강북 중저가 주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특정 계층이나 지역을 누르는 방식만으로는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기 어려운 만큼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정책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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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미군 지도부, 중동 병력 주둔 연장에 '지속불가능' 경고"
미군 지도부가 중동에 병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두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간 30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유럽, 아시아, 중남미 담당 미군 사령관들은 지난 14일자 '국방장관 명령집' SDOB 에서 이란서 대규모 작전을 장기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미 행정부에서 기밀인 SDOB는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전함, 항공기, 병력, 무기 체계의 가용 현황 개요가 적힌 문서로 군 최고 장성들의 의견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유럽, 아시아, 중남미 지역 사령관들은 이란 주변에 병력 주둔을 유지하는 것에 '비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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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허블이 100년 걸릴 우주 관측, 단 한달에…美 ‘괴물 망원경’ 띄웠다
허블보다 시야각 100배·관측속도 1000배…300메가픽셀 적외선 카메라 탑재 암흑물질·암흑에너지 비밀 추적…수백억개 별·수만개 행성 발견 기대 트럼프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 中 ‘우주굴기’ 맞서 속도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허블 우주망원경이 100년에 걸쳐 관측할 우주를 단 한 달 만에 들여다볼 수 있는 미국의 차세대 우주망원경이 우주로 향했다. 허블보다 시야각이 100배 이상 넓고 관측 속도는 1000배 이상 빨라 인류가 풀지 못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30일(현지시간) 오전 7시26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을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 망원경은 발사 약 10분 만에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로먼 망원경의 목적지는 지구에서 약 160만㎞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 2(L2)’다. 2021년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이곳에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약 4배에 달하며 로먼 망원경이 도착하기까지 3개월 이상 걸릴 예정이다. 로먼 망원경의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으로 넓은 관측 범위와 속도다. 1990년 발사된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시야각은 100배 이상 넓고 관측 능력은 1000배 이상 빠르다. 허블이 100년에 걸쳐 살펴봐야 할 영역을 불과 한 달 만에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NASA는 기대하고 있다. 망원경에는 4K 감지기 18개로 구성된 300메가픽셀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됐다. 우주의 광범위한 영역을 촬영하고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추적해 우주 곳곳에 존재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암흑물질의 분포를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니콜라 폭스 NASA 과학미션 국장은 “허블이나 제임스 웹 망원경이 열쇠 구멍을 통해 우주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다면 로먼 망원경은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셈”이라며 “수천개의 초신성과 수만개의 행성, 수십억개의 은하, 수백억개의 별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문학계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연구다. 로먼 망원경은 중력에 의해 빛이 휘어지는 ‘중력 렌즈’ 효과와 초신성의 밝기·거리, 행성의 밝기 변화 등을 정밀 관측한다. 이를 통해 우주가 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지 규명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별빛을 차단해 주변의 어두운 행성을 직접 촬영하는 ‘코로나그래프’도 탑재됐다. 이를 활용하면 기존 망원경으로 포착하기 어려웠던 먼 거리의 지구형 외계행성이나 별의 중력에 묶이지 않고 우주를 떠도는 유랑행성까지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 로먼 망원경이 촬영한 첫 이미지는 내년 초 지구로 전달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관측을 통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은하와 외계행성을 대거 찾아내는 동시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연구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 크기의 로먼 망원경은 NASA 최초의 수석 천문학자인 고(故) 낸시 그레이스 로먼의 이름을 땄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어머니’로 불리는 그는 지구 대기권 밖에 망원경을 배치하는 우주 기반 천문 관측 개념을 개척했다. 개발에는 약 10년이 걸렸으며 비용은 약 43억달러(약 5조9362억원)가 투입됐다. 이번 발사는 당초 예정보다 수개월 앞당겨졌다. 중국이 우주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도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비롯한 우주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NASA 기자회견 도중 재러드 아이잭먼 NASA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발사 성공을 축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우주에서 가장 잘나가는 국가”라고 표현한 데 이어 트루스소셜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8일 텍사스주 휴스턴의 린든 B. 존슨 우주센터를 찾아 우주 사관학교 창설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아르테미스 2호’ 비행사들에게 우주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윤석열김건희반도체AI관세 -
경제"정상화" 말은 같고 방향은 달랐다...종부세 또 '칼질', 21년째 '논쟁'
[종부세, 21년의 명암] (上) [편집자주] 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상징하는 세금이다. 도입 첫 해 8월31일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강화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정권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부자 증세와 징벌적 과세 논란이 뒤따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종부세 21년 역사의 명암을 짚어본다. ━ '8·31 대책' 후 21년…한 번도 '정상적이지 않았던' 세금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추이/그래픽=김지영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을 가를 '국회의 시간'이 다가온다. 정부안이 수정되든, 국회로 공이 넘어가든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강화'에 무게가 실린다. 21년째 이어지는 종부세 논쟁이 다시 반복될 전망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9월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한다. 정부안의 수정 여부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완화,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종부세 개편안이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여당이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경부는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용 주택은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본공제가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은 줄고, 낮아지면 늘어난다. 역대 정부는 1주택자를 상대적으로 배려해왔지만, 이번 개편안은 1주택자라도 비거주자라면 그동안의 세제 혜택을 일부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재경부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액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세율 체계의 변화, 1주택자 보유공제 개편 등도 담겼다. 재경부는 시가 30억원 이하 거주용 주택에 관해선 부담을 오히려 낮췄다고 설명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종부세 개편의 명분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종부세를 다시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종부세를 '정상화'한다며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또 그 반대였다. 종부세 논란의 출발점은 참여정부가 2005년 8월 31일 발표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이다. 2003년 도입을 공식화하고 2005년 1월 입법을 통해 실제 시행에 들어간 종부세는 같은 해 이른바 '8·31 대책'을 계기로 도입 초기부터 대폭 손질됐다. 도입 당시 공시가격 9억원 수준이던 종부세 기준금액은 '8·31 대책'으로 6억원까지 낮아졌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의지에 따라 과세 대상을 그만큼 넓힌 것이다. 이후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역대 정부는 이 프레임과 싸우며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종부세 강화를 택하거나 완화하는 일을 반복했다. 개인 기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도입 첫해를 제외하고 최소 20만2629명(2009년)에서 최대 120만5889명(2022년)까지 널뛰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공교롭게도 종부세 강화의 출발점이 된 '8·31 대책'이 나온 지 거의 정확하게 21년이 되는 시점에서 종부세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정부안을 확정한다. 정권마다 달라지는 종부세 방향에 납세자들의 혼란은 가중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말은 정상적인 모습을 상정하는 것인데, 정부마다 정상적이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 항상 비정상적인 것이 된다"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측면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종부세는 왜 도입했나"…강화·완화 '롤러코스터 역사' 살펴보니 ━ 종합부동산세 추이/그래픽=김지영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목적을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규정한다. 종부세가 도입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도 이 두가지 목적 달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급이 무색하게 종부세는 지난 21년간 조였다 풀렸다의 역사를 반복했을 뿐이다. 정부가 종부세 도입을 공식화 한 건 23년 전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 10월29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통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목표로 종부세 법안을 마련했다. 이후 2005년 1월5일 종부세법 제정과 함께 종부세가 도입됐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4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됐다. 당시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0%였던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9억원'이 기준점이 됐던 셈이다. 과표구간별 1~3%의 세율이 적용됐다. 전년도 부과세액의 150%라는 세부담 상한도 뒀다. 주택이 아닌 사람 단위로 종부세를 매기며 집이 아닌 '부동산 부자'를 겨냥했다. 태생부터 종부세에 '부자세'란 꼬리표가 붙은 이유다. 하지만 종부세를 피하려 남편·아내나 부모·자식 단위로 명의를 쪼개는 절세 관행이 퍼졌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세도 잡히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만 1살도 안 된 종부세의 골격을 재설계했다. 2005년 8월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으로 낮췄다. 기존엔 종부세를 내지 않던 6억~9억원 주택 보유자도 1%의 종부세율이 적용됐다. 9억~20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1%에서 1.5%로 높였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절세 시도 차단을 위해 종부세 과세 방식은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꿨다. 진정한 의미의 종부세 도입 시기를 2005년 8월31일로 보는 배경이다. 도입 첫해 892억원이었던 개인 종부세 납부세액은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조5731억원까지 뛰었다. 납부자도 6만2089명에서 46만5529명으로 늘었다. 이명박정부 들어 종부세는 변곡점을 맞는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규정을 두고 "혼인 가정을 차별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곧장 종부세 완화책을 내놨다. 과세 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되돌렸다. 1주택자에 한해선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했다. 과표구간별 1~3%이던 세율도 0.5~2%로 낮췄다. 세부담 상한도 150%로 내렸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개념을 도입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공시가격의 60~100% 사이에서 종부세 부담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정부가 정한 비율은 80%(주택 기준)였다. 참여정부 시절 연 1조5000억원대까지 뛰었던 개인 종부세 납부세액은 이명박정부에서 연 3000억원대로 급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종부세는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올랐다. 문재인정부는 집값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27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1주택자 기준 종부세 최고세율을 3%로 높이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세율은 5%로 올렸다.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300%로 조정했다.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까지 높였다. 이에 2021년 개인 종부세 납부세액은 3조7132억원까지 뛰었다. 도입 첫 해와 비교해 40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종부세를 낸 사람의 숫자도 6만2089명에서 94만204명까지 늘었다. 특히 집값 급등기인 2022년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120만5889명까지 치솟았다. '종부세 폭탄'만 남긴 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정부·여당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정권교체를 막진 못했다. 윤석열정부는 반대로 움직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고, 1주택자 기준 기본공제액을 12억원까지 높였다. 개인들의 종부세 납부세액은 문재인정부 때의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재명정부에서도 종부세는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 세율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꿔 '똘똘한 한채'를 겨냥했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하되,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크게 높였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침은 여당으로부터도 수정 요구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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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9세에 35억 벌고 5년 만에 80억 이상으로 불린 비결은 폭락 버틴 장기투자”
한정수 연두컴퍼니 대표 “코로나 폭락장에서 테슬라,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큰 수익” 책 ‘인생을 바꾸는 투자학개론’을 쓴 한정수 연두컴퍼니 대표. 조영철 기자 “테슬라, 팔란티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나에게 10배 넘는 수익률을 안겨주기까지 3~4년이 걸렸다. 언젠가는 확실히 오를 자산을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장기투자를 한다.” 한정수 연두컴퍼니 대표가 설명한 자신의 투자전략이다. 그는 신한카드 재직 3년 3개월째가 되던 2021년 3월 35억 원을 벌고 29세에 은퇴했다. 지금은 자산이 80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폭락장에서 그는 테슬라,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투자했다. 당시 폭락 직전 굴리던 1억5000만 원과 대출 약 1억 원을 동원했다. 퇴사 후에는 2020년 매수한 팔란티어와 지난해 투자를 시작한 아이렌이 자산 증식에 큰 몫을 했다. 한 대표는 “매수한 비트코인 가격이 70%, 이더리움은 90%까지 하락했던 적도 있지만 팔지 않았기에 퇴사할 만큼의 큰돈을 벌 수 있었다”며 “어떤 자산을 처음 매수하고 나서는 폭락을 버티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월 25일 한 대표를 만나 투자전략을 물었다. “최근 비트코인 투자 확대”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는. “상장주식 비중이 큰 편이다. 지난해 중순부터 인공지능(AI) 섹터 매력도가 커지면서 관련 자산을 많이 매수한 결과다. 상장주식 중에서는 아이렌 비중이 가장 크다. 그다음으로는 37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8월 20일부터는 비트코인을 다시 늘리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비중을 확대하는 이유는 뭔가. “화폐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나 레이 달리오 같은 투자의 대가나 기관도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하는 특이한 타이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크립토 프레지던트(Crypto President)’를 내세워 당선한 사람이니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정체성을 강조할 것이다. 따라서 11월 초까지는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지속되기 어렵다. 장기국채 이자를 5~6%씩 주면 이자를 주지 않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장관 취임 때보다 장기국채 금리가 높아지려 하자 이를 낮추려는 행동을 적극 취했다. 장기국채 금리 상단이 확인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 이상 금리가 높아지려 할 때마다 창의적인 개입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4월부터 양자컴퓨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중성원자 양자컴퓨터 관련 논문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구글이 4월 양자컴퓨터에 대비한 보안체계 완성 시점을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다. 미국 정부도 양자컴퓨터 관련 공급망을 미국 내에 구축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올해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기술적 발전과 정책적 지지가 동반되는 것이다. 기업 실적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내가 투자한 인플렉션이라는 양자컴퓨터 기업은 중성원자를 활용한 시계와 센서를 만들어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납품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매출을 기반으로 양자컴퓨터까지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자컴퓨터가 발전하면 비트코인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 “최근 양자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더리움 재단은 양자 관련 보안을 갖춰 나가겠다고 발표했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도 양자 내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 가상자산거래소 해킹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폭락장에 떠나면 폭발적 상승 못 누려” 최근 아이렌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두려운 마음은 없나. “당장 팔아야 할 돈이 아니라서 전혀 두렵지 않다. 내년 이맘때 아이렌 주가는 분명 지금보다 높을 것이다. 매출이 10배가량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주가가 눌릴수록 향후 주가는 더 폭발적으로 오른다. 즉 내가 지금 아이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폭발적 상승을 놓칠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아이렌 주가가 5달러일 때 많이 매수한 후 연말에 29달러 선에서 추가 매수했고, 올해도 20달러대에서 더 추매를 했다.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는 이상 추매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1월부터 인텔에 투자했다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닌 인텔을 택한 이유는. “미래를 움직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지금 자국 반도체 회사를 키우고 싶어 한다.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핵심은 AI이고, 그것과 관련된 최대 병목이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메모리 업체는 미국 내 마이크론이 있다. 그런데 마이크론급의 파운드리 회사는 미국에 없다. 인텔이 파운드리를 하기엔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저평가하는 말이 많은데, 이는 그만큼 향후 주가 상승폭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로봇에는 투자 안 하나. “지금이 피지컬 AI에 투자할 타이밍인지 물음표가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병목은 로봇 두뇌에 해당하는 운영체제(OS)다. 로봇 두뇌가 아직 똑똑하지 않아 액추에이터나 손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OS 표준을 차지하려고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뿐 아니라 피지컬 인텔리전스 등 스타트업까지 경쟁하고 있다. 아직 승자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향후 최고 수혜주가 지금 시장에 없을 수도 있다고 본다.” *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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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마냥 웃지 못하는 보험…카드는 조달 '비상' [백투백 인상]
보험 재투자 수익률·킥스 개선 기대 채권 평가가치·자본조달 비용은 부담 카드 여전채 고금리에 차환 부담 가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하면서 보험·카드업계의 자산운용과 조달비용에도 영향이 확대될 전망이다.ⓒ한국은행 [데일리안 = 김민환 기자]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보험사와 카드사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보험사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자산운용수익률과 자본건전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채권 평가가치 하락과 자본조달 비용이 부담이다. 카드사는 여전채를 통한 조달비용 상승에 건전성 부담까지 커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올리는 백투백 인상을 단행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우선 금리 상승이 자산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장기간 운용하는 만큼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등을 이전보다 높은 금리의 자산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 저금리 시기에 매입한 채권이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을수록 높은 금리의 신규 자산으로 교체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셈이다. 자본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사는 향후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험부채로 인식한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할인율도 올라가 보험부채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부채 감소 효과가 자산가치 하락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금리 상승을 보험사에 일방적인 호재로 보기는 어렵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장기 국채와 회사채 등을 대규모로 보유한 보험사는 금리가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할수록 보유 채권의 평가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 특히 IFRS17과 킥스 체계에서는 금리 변동에 따라 자산과 부채 가치가 함께 움직인다. 보험사마다 보유 자산과 부채의 만기 및 금리 민감도가 다른 만큼 금리 상승이 실제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의 조달비용이 높아지는 점도 부담이다. 보험사들은 킥스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하는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신규 발행뿐 아니라 기존 물량의 차환 과정에서도 이전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금리 변동성이 커질수록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를 맞추는 자산·부채종합관리(ALM)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이유다. 카드사는 보험사보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직접적이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카드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영업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한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신규 채권 발행뿐 아니라 기존 저금리 채권의 만기가 돌아올 때 차환하는 비용도 함께 확대된다. 카드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는 이미 4%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3% 초반대였던 AA+ 등급 3년 만기 여전채 금리는 최근 4% 중반대로 올라선 상태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발행했던 채권의 만기가 돌아올수록 높아진 시장금리가 실제 조달원가에 순차적으로 반영되면서 카드사의 금융비용 부담도 불어날 수밖에 없다. 조달비용을 카드론 등 대출상품 금리에 그대로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카드론 이용자 가운데 중·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만큼 대출금리를 크게 높일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어나 연체와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최근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며 카드사의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총량 규제 완화로 대출 공급 여력은 커졌지만 조달비용과 대손 부담이 동시에 높아질 경우 카드사가 중금리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금리 상승세가 장기화하면 카드사에는 조달비용과 건전성 부담이 동시에 커질 가능성이 있다. 조달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늘어나면 카드론 등 대출자산의 연체율이 상승해 대손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이 보험사와 카드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은 신규 투자자산의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보험부채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산과 부채의 구조에 따라 실제 영향은 회사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금리 변동성이 커진 만큼 ALM과 자본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채 금리가 이미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 신규 조달과 차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조달비용뿐 아니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과 연체율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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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美·英선 경영권인 인력 재배치…韓선 파업 대상 되나[biz-플러스]
■800조 투자 발목잡는 노봉법 신규 투자·공장 증설, 선진국선 경영 판단 한국 노조법, ‘경영상 결정’도 쟁의 쟁점돼 800조 호남 반도체 투자 차질 우려 커져 6월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서울경제DB 800조 원이 투입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놓고 재계에서 “공장을 다 지어 놓고도 사람을 못 보내 가동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넓히면서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재배치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재계는 신규 공장에 숙련 인력을 투입하는 문제까지 노조가 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실상 투자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내놓을 새 시행 지침에 ‘신규 투자·공장 증설에 따른 인력 배치는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논란이 된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 해석 지침을 다음 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005930)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과 관련한 인력 배치 문제를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는 등 현장에서 갈등 조짐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률의 위임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존 행정 해석 지침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31일에는 노사 단체와 만나 지침 보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쟁점은 신규 투자를 위해 필요한 인력 이동까지 ‘경영상 결정에 관한 쟁의’에 포함되느냐다. 현재 노동부 해석 지침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배치 전환을 구조조정에 따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이 경영상 결정 자체를 쟁의 범위에 넣으면서 신규 공장 가동을 위한 전환 배치까지 포함되는지를 놓고 노사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특히 긴장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건물과 장비만 갖춰졌다고 가동되는 게 아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수년간 공정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를 투입해 생산 라인을 안정시키고 초기 수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등은 내년 7월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호남 지역 반도체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장 완공 이후 숙련 기술자의 전환 배치가 늦어지면 정상 가동 시점 역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고 수십조원짜리 장비를 들여놔도 숙련 인력이 없으면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 없다”며 “초기 인력 투입이 노사 분쟁에 묶이면 막대한 돈을 들여 공장을 짓고도 제때 생산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는 특히 초기 수율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미세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장비 운용과 공정 조건을 안정시키는 숙련 기술자의 역할이 커진다. 공장 가동이 몇 달만 늦어져도 글로벌 경쟁 업체에 시장을 선점당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과 이에 따른 인력 배치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사업 재편에 노조가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며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서는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대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력 배치에 대한 파업’이 결과적으로 ‘투자에 대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기업이 새 공장을 짓기로 결정해도 기존 사업장의 핵심 기술자를 새 공장으로 옮기지 못하면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인력 재배치를 둘러싼 쟁의권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기업의 신규 투자 결정도 노조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새 공장을 지어도 필요한 인력을 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단계부터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사 배치에 관한 쟁의권이 사실상 투자 거부권처럼 작동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까지 법원은 공장 신설과 설비 투자, 사업 재편 등을 원칙적으로 경영권의 영역으로 판단해 왔다. 대법원도 기업의 존립이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 구조 결정은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 재편은 거의 대부분 근로자의 업무나 근무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디까지가 경영권이고 어디부터가 쟁의권인지 경계가 흐려졌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이 경계를 상대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은 임금과 근로시간 등은 노사가 반드시 협상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 사항으로 보지만, 기업의 투자나 사업 철수 같은 본질적인 경영 판단은 별도로 다룬다. 미 연방대법원도 사업부 폐쇄 등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 반드시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영국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과 근로조건, 채용·해고, 업무 배분, 징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규 투자나 공장 증설 같은 경영 판단 자체를 둘러싼 파업과는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도 설비 투자 자체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영 판단으로 본다. 다만 투자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가 바뀌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전 비용, 주거 지원, 근무 조건 등은 노사가 협의한다. 투자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고, 그 투자로 근로자에게 생기는 불이익을 노사가 협상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 이동’과 ‘사업 확장을 위한 인력 이동’을 시행 지침에서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형 배치 전환과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투자형 배치 전환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투자 실행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배치는 경영권의 영역으로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어떻게 보전할지는 노사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새 시행 지침에 신규 투자와 공장 신설에 따른 사업 확장형 배치 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인공지능·바이오 등 대규모 설비 투자와 전문 인력 이동이 필요한 산업에서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공장을 새로 지을 때마다 필수 인력 배치까지 파업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면 기업은 해외 투자를 대안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권은 보장하되 투자와 사업 확대까지 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다.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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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美·베네수엘라 석유 개발 협정 체결..."고유가 잠재우기에는 한계"-[굿모닝 글로벌 이슈]
\ [워시 잭슨홀 미팅 발언 공개...인플레 언급만 20번]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9월 통화정책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날 워시 의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게 둔화하지 않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표현한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또, 올 여름 PCE와 CPI 등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근본적인 추세가 개선됐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고 특히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물가 지표죠. PCE를 구성하는 품목의 절반가량이 연 3% 넘게 오르는 등 물가 상승세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업의 설비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물론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도 지난 1년간 20% 넘게 증가한 것을 봤을 때, 현재 금융 여건이 그렇게 긴축적인 것은 아니라고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2%라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변경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연준의 목표는 확고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완전 고용 상태에 부합한다고 말했지만, 65개월, 즉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이 연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워시, 트럼프와 갈등하나...9월 금리인상 확률 57%] 워시 의장은 기존과 같이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견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렇게 미국의 경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자 시장은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워시의 발언이 꽤 매파적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면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다음 달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 갔는데요.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7월 PCE가 발표된 후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36% 정도였는데, 워시의 매파적인 연설 이후에는 57%로 반등했습니다. 이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12.8bp 급등하며 4.36%까지 올라오기도 했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단기물 채권에 대한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월가에서도 다음 달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던 바클레이즈도 9월에 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된 후 12월에도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완전 고용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웃돌고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등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美·베네수엘라 석유 개발 계약 체결..."美, 650억 배럴 확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개발하는 데 미국이 직접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민간 기업, 노스아메리칸 블루 에너지 파트너스의 지분 35%를 확보하고 100년간 유전 17곳을 개발해, 미국이 여기서 나오는 석유 생산량의 55%를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650억 배럴이 넘는 규모의, 미국 전체 원유 매장량보다도 40%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손 안에 넣게 되는 건데요. 이 사업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사우디 아라비아의 아람코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관련 회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얻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회사가 생산할 석유의 55%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의 지분뿐만 아니라, 원유 생산량의 20%를 원가로 살 수 있는 우선권도 갖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확보한 석유를 전략비축유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협정으로 미국인들이 내는 휘발유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아직 미국 측이 지분을 확보하는 것 외에 양국의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될지, 또 막대한 투자금은 어떻게 조달할지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고요. 특히 점도와 밀도가 높고, 유황 함량도 높은 베네수엘라의 중질유를 정제하려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이번 협정이 당장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석유 주권을 미국에 넘긴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0년이 아니라 협정 기간은 25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은 미국에 석유 주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침체된 베네수엘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中 창신메모리, 올해 상반기 매출 31조 원 기록] 중국 증시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총 1위에 등극한 창신메모리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73% 증가한 규모로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도 두 배나 넘어섰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까지 적자를 냈지만 1년 만에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약 10% 수준이지만, 지난해 적자를 극복하고 바로 이렇게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 창신메모리의 존재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인데요. 현재 창신메모리는 중국에 D램 공장 3곳을 운영 중이고 앞으로 3곳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 한 달에 월 30만 장 정도의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생산량을 60만 장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점유율도 2030년에 15%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하지만 사실 기술 면에서는 우리 기업을 따라오기 멀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중국에는 텐센트나 바이트댄스 등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고요. 공장을 증설하는 만큼 기술력도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래에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더디게 되는 시기가 온다면 또 이때 중국에서 공급 과잉을 불러올 대규모 물량을 쏟아낸다면, 이 또한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발빠른 추격도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김예림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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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MUST KNOW5]‘물가·속도내는 CXMT·최고치 찍은 해운운임’…이번주 시장 방향은?
[이데일리TV 기자] 머스트노우 5입니다. 워시 의장, 매 발톱 드러내…“9월 행동이 시험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밝히지 않는 ‘조용한 연준’을 강조해왔지만, 이번에는 금리 판단의 기준을 이전보다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향해 충분한 속도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월 PCE 물가가 3.7% 오른 점을 거론하며 최근 물가 지표가 “더 우려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발언 전 35% 안팎에서 57.5%까지 높아졌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8월 고용과 물가가 크게 약화하지 않는다면 워시 의장이 실제 금리 인상에 나서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 가능성도 커지면서 다음 달 FOMC가 워시 의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CXMT, 상반기 매출 10배 급증…D램 공급 부족 효과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 CXMT가 D램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힘입어 상반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매출은 1천503억위안으로 지난해보다 874% 급증했고, 순이익도 776억위안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AI 확산으로 D램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반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제품 가격과 판매량이 동시에 증가한 영향입니다. 후발 업체인 CXMT까지 큰 폭의 이익을 낸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D램 업황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CXMT가 LPDDR5에 이어 차세대 LPDDR6까지 양산하며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모간스탠리는 CXMT의 생산능력이 올해 말 전 세계 D램 웨이퍼 생산능력의 약 1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UBS는 중국 업체들의 증설에도 AI 수요가 이를 흡수하면서 D램 슈퍼사이클은 2028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해운운임 5주 연속 상승…연중 최고치 경신 글로벌 해운운임이 5주 연속 오르며 올해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SCFI는 전주보다 약 100포인트 오른 3천509.53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중동 노선 운임은 1TEU당 6천139달러로 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슈퍼 엘니뇨에 따른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 운항 여건까지 악화되면서 미국 동안 노선도 1FEU당 1만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서안 노선 역시 6천940달러로 상승하며 미주 노선의 운임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유럽과 지중해 노선은 각각 2천716달러와 3천557달러로 전주보다 하락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과 파나마 운하의 선적 제한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해운운임의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선트 “엔화 불안시 美 금리 상승”…엔화 개입 배경 밝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선 배경으로 미국 국채금리 상승 위험을 지목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이 미국 국채의 주요 보유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엔화 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경우 투자자들의 강제적인 포지션 청산이 발생해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당시 환율안정기금이 기존 외화자산을 엔화로 교환했으며 일본에 자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례적인 엔화 개입의 배경에는 환율 안정뿐 아니라 미 국채금리 상승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은 “수요 압력에 물가 상승세 더 광범위하게 확산 가능성”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소비가 살아나면서 국내 물가 상승세가 더 많은 품목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과거 수요 주도 물가 상승기를 분석한 결과 임금과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면서 근원물가를 끌어올리는 공통점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요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시기에는 일부 품목에 집중됐던 가격 상승세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2.5%를 넘어서면 품목 간 가격 움직임도 비슷해지면서 물가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에는 여행과 숙박, 음식 등 경기 상황에 민감한 개인서비스 가격이 근원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발 성장세가 소비와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추가로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최근 물가 상승세가 과거보다 광범위한 품목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효은 아나운서 마켓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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