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뉴스 · NewsScrap

키워드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세계

집 뒷마당 팠다가 '은 18.5㎏' 와르르…바이킹 유물 무더기 발견

덴마크에서 새 테라스를 만들려고 정원을 파내던 주민이 1000년 전 바이킹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사진=북유틀란드 박물관 덴마크에서 새 테라스를 만들려고 정원을 파던 주민이 1000년 전 바이킹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최근 덴마크 북유틀란드 박물관은 유틀란트 반도 북부 레빌의 한 주택 정원에서 바이킹 시대 은 보물 18.5kg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현재까지 덴마크에서 발견된 바이킹 시대 은 보물 중 가장 규모다. 해당 보물을 발견한 주민은 "30분쯤 파 내려가던 중 쇠스랑이 금속성 물체에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며 "처음엔 낡은 쇳조각이나 울타리 철사 같은 것이 묻혀 있는 줄 알았다"고 전했다. 레빌에서 발견된 보물은 900년대 어느 시점에 토기 항아리 안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은괴 외에 팔찌, 주화, 주화 파편, 작은 토르의 망치(묠니르)로 보이는 작은 은제 조형물 등 약 700점의 유물과 파편으로 구성됐다. 은괴 하나에는 바이킹 시대 스칸디나비아에서 쓰인 룬 문자가 새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화 중에는 재위 기간이 899~924년인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 시절 주조된 앵글로색슨 은화 페니 2점도 있었다. 이를 근거로 박물관 측은 유물의 매립 시점을 900년대(10세기)로 추정했다. 덴마크에서 새 테라스를 만들려고 정원을 파내던 주민이 1000년 전 바이킹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사진=북유틀란드 박물관 유물 더미에는 아랍 은화, 이른바 디르함도 있었다. 노르윌란 박물관의 고고학자인 토르벤 사라우는 "바이킹 시대에 은이 어떻게 부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바이킹 시대 덴마크가 유럽의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의 먼 지역들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돼 있었는지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견은 덴마크에서 발견된 바이킹 시대 은 유물 무더기 중 최대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종전 최대였던 약 6.5㎏ 규모의 '테슬레우 유물'의 3배 수준이다. 이 지역에서는 이전에도 바이킹 시대의 각종 유물이 출토된 적이 있었다. 1971년에도 900년대의 '레빌 유물'(가죽 주머니에 담긴 약 4㎏의 은 유물)이 발굴됐고, 불과 두달 전에는 762.5g에 달하는 바이킹 시대 금팔찌 6점이 온전한 상태로 출토됐다. 이번에 발견된 은 유물은 덴마크 국립박물관에서 국가 귀속 문화재 여부를 감정하고 있다. 동시에 발견된 보물은 바이킹 박물관 퓌르카트에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덴마크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유물이 발굴될 경우 국가에 귀속되고 감정을 통해 국가가 발견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한다.

대통령관세지방선거코스닥김건희

2026.09.06
세계

파병 반대 의원 '단속'하라는 안철수, 국회는 거수기인가

[주장] 불참 비용만 말하면서 참여 비용을 묻는 사람을 안보 위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여 당을 분열시킨 인사들을 차기 총선 공천 지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쇄신안을 당 지도부와 조직강화특위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다시 거명했다. 이들이 "'방구석 평화주의자' 행세를 할 것이 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보자해극부터 단속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안 의원 자신도 파병에 전제를 달았던 사람이다. 다른 의원들의 반대를 안보자해로 몰기에 앞서, 그 전제를 어떻게 충족할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지난 3월 19일 안 의원은 파병을 경제와 안보 자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확답을 받아내자는 구상이었다. 교전 위험과 청해부대의 무장 수준, 파병 기간 등 따져야 할 문제도 있다고 인정했다. 8월 19일에도 주장은 이어졌다. 파병을 지렛대로 핵잠수함과 농축·재처리 권한을 협상하자면서,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제시했다. 무엇을 얻을 것인지뿐 아니라 장병을 어떤 조건에서 보낼 것인지도 자신의 파병론에 포함한 것이다. 자신이 붙인 전제부터 따져야 그러나 6일 글에서 이런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대신 등장한 것은 반대 인사들의 명단과 병역이었다. 안 의원은 "대부분 군 복무조차 하지 않고, 입으로만 안보를 세일즈 하는 분들, 끝까지 반대 표를 던지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파병의 내용을 검증하는 대신 반대할 사람의 자격을 따지는 방식이다. 지금은 그가 붙였던 전제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군사적 기여 방안을 설명하며 전투·비전투 등 여러 방식을 거론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후 전투·비전투·수색 등의 언급이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한국군이 어떤 임무를 맡게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안 의원은 그 내용을 심사할 국회의원들의 반대부터 단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 결정도 나오지 않았다. MBC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참여 방식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그중 파병이 옳다는 증거는 아니다. 현장의 위험도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5일(현지시간) 이란이 미 군함 두 척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란 원유 운반선 세 척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미군의 설명만 보더라도 군함을 겨냥한 공격과 유조선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경고도 보도됐다. SBS의 5일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은 4일(현지시간)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이 관리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선다면 이를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의 공식 성명과 같게 취급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군사적 개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발언이다. 이란의 위협대로 한국이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위협까지 포함해 파병이 우리 선박과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병 안전을 전제로 내걸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대자의 병역을 아무리 들춰도 한국군이 떠안을 위험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안 의원은 자신이 3월부터 경제·통상 압박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미국의 압박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같은 글에서 한국이 자신의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을 예상하는 것과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최선임을 입증하는 것은 다르다. 파병하면 어떤 압박이 줄어들고 어떤 새로운 위험이 생기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불참의 비용만 말하면서 참여의 비용을 묻는 사람을 안보 위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핵잠수함이나 농축·재처리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파병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 그 이익이 장병들이 감수할 위험보다 왜 큰지 설명해야 한다. 그것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다. 안 의원이 거명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4일 정부의 파병 검토에도 반대했다. 그는 거론되는 파병 전력으로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해군 군수지원함 등을 들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고 했다.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동의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안 의원의 제안에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여당의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에도 반대한 것이다. 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비전투 지원이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반박하면 된다. 대통령에게 반대자를 단속하라고 요구할 일이 아니다. 여당 의원이라고 정부가 검토하는 모든 군사적 선택에 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한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동의권이다. 국회에 파병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정부의 결정을 통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받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설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요구한 것은 반대자가 제기한 문제에 답하라는 일이 아니었다. 반대자들을 동맹과 안보를 해칠 사람들로 규정한 뒤, 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단속하라고 했다. 파병을 심사해야 할 국회를, 파병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요구 뒤에 숨을 수 없다. 미국의 압박을 이유로 군사적 참여를 검토한다면, 무엇을 위해 장병을 보내려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 보호를 내세우면서 한국을 전쟁에 더 깊이 끌어들이는 결정이라면 정부가 추진해도 막아야 한다. 안 의원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냐고 물었다. 잘못된 파병이라면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다. 남을 전장에 보내자는 말을 한다고, 남을 전장에 보내지 말자는 사람보다 용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AI이란지방선거반도체관세

2026.09.06
세계

트럼프 “별것 아냐”라지만…이란 “괴멸적 대응” 엄포[美-이란 전쟁]

[美·이란 보복 격화] 트럼프 “전쟁 아닌 군사적 충돌” 휘발유 가격 부담에 확전 선긋기 이란 “열흘간 매일 최대 5척 처벌” 한국엔 “파병 시 침략 참여” 경고 미군이 배포한 이란 유조선 타격 장면. 미 중부사령부 엑스 게시 영상 캡처 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공격에 더 센 보복을 주고받으며 주말 새 공격 범위를 넓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별것 아닌 일(small potatoes)”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이란은 열흘간 매일 선박을 타격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한편 한국의 파병 움직임에도 경고를 보냈다. 5일(현지 시간)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의 정치 담당 부사령관인 알리 모하마디는 “지난달 30일까지 10일 동안 매일 밤 2~5척 사이의 위반 선박을 처벌했다”고 말했다. 혁명수비대는 별도 성명에서 “미국 정권의 침략적이고 적대적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란 군대의 괴멸적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과 미국의 이번 충돌은 5일 오후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서 미군이 이란으로부터 군함 2척을 공격받은 후 이란 유조선 3척에 반격하며 비화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유조선 2척은 무력화됐고 1척은 파괴됐다. 이에 이란은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던 유조선 3척과 다른 해역에 있던 미국 관련 선박 3척에 재차 타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혁명수비대는 공격 대상에 미국 군용 무인 수상정(드론)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별것이 아닌 일이기 때문에 이를 군사적 충돌이라고 부를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주요 전투 작전이 몇 달 전 종료됐다며 현재의 무력 충돌을 ‘전쟁’으로 규정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참모진이 전쟁의 영향을 축소하려는 것은 길어진 전쟁으로 나빠진 민심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4일 미국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4달러로 역대 9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현재 이어지는 공격을 공식적인 군사작전으로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미 의회의 승인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다. 다만 브래드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은 이란을 향해 앞으로 공격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도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우리는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란은 한국이 파병을 결정한다면 자국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침략’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알마야딘에 따르면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는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한국은 안보와 안정을 흔드는 미국의 정책을 위해 자국의 이익과 평판을 희생하지 말라”며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스라엘 매체 i24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이 가까운 시일 내 미국과 이스라엘 목표물을 포함한 공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평가했다.

관세지방선거김건희네팔부동산대책

2026.09.06
세계

사위까지 보낸 트럼프... 푸틴 한마디에 냉탕 되어버린 종전 협상 [자막뉴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윗코프 특사와 대통령 사위 쿠슈너 일행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모스크바를 찾아 러시아 측 정보기관장들과 만난 지 열흘 만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사실상 종전협상이 제자리걸음인 상황 속에 특사단을 맞이한 푸틴 대통령은 편치 않은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를 전한 윗코프 특사는 전격적인 주말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공습 중단을 선언한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티브 윗코프 / 미 트럼프 대통령 특사 : 우리의 안전한 도착을 위해 3일간 키이우에 대한 공습 중단을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국 특사단은 러시아에 이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은 미국 측이 어떤 해법을 새로 내놓을 것인지에 쏠려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등 자국 점령지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최근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리아 할리체바 / 홍보 전문가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사람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하라는 강요를 받지 않는 한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겁니다.] [올라 / 박물관 전시 기획자 : 이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모든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올해 초 평화협상 당시 양국은 포로 교환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 만큼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인사들은 이번 특사단 방문에 대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가져온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영상편집ㅣ연진영 자막뉴스ㅣ이미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대통령김건희삼성전자관세지방선거

2026.09.06
세계

700㎞ 밖에서 들린 굉음…화산재 뒤덮인 인도네시아 무더기 결항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화산재 15㎞ 치솟아 2만2000명 발묶여…발리 국내선도 대거취소 연기를 뿜고 있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인도네시아 지질청]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의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하면서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6곳의 운항이 무더기로 중단되고 승객 2만2000여명의 발이 묶였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AFP·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수마트라섬과 자바섬 사이 순다해협에 있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은 지난 4일 밤 분화를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최대 700㎞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의 굉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6일 인도네시아 반텐 주 탕에랑에 위치한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자카르타 인근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아낙 크라카토 산 분화로 인한 화산재가 공항 구역 내에서 감지됨에 따라 일요일 이른 아침 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어 수십 편의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이후 지진 활동과 용암 분출이 이어졌고 6일 새벽에도 추가 분화가 두 차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화산재가 자바섬 반텐주 방면으로는 최고 1만5000m, 수마트라섬 방면으로는 최고 6000m 높이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산에서 150㎞가량 떨어진 수카르노-하타 공항과 반둥 후세인 사스트라네가라 공항 등 6개 공항 운영이 중단됐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항공편 209편이 영향을 받았고 승객 2만2000여명의 발이 묶였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노선 피해가 가장 컸으며 도하·시드니·쿠알라룸푸르 노선과 발리행 국내선 최소 16편도 취소됐다. 6일 인도네시아 반다르 람풍에서 아낙 크라카타우 산 분화로 발생한 화산재를 제거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AP연합뉴스] 당국은 이번 분화로 인한 쓰나미 위험은 임박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마스크·눈 보호구 착용을 당부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도 대기질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크라카타우의 자녀’라는 뜻의 아낙 크라카타우는 1883년 대폭발로 사라진 크라카타우 화산 자리에서 새로 형성된 화산이다. 당시 폭발과 쓰나미로 3만6000여명이 숨졌고, 2018년 분화 때도 쓰나미로 400명 이상이 희생됐다. 5일 인도네시아 아낙 크라카타우 산에서 발생한 화산 분출 장면을 담은 위성 사진. [타임랩스/로이터]

부동산대책대통령관세지방선거이란

2026.09.06
세계

"금리 안내리면 무역 중단"…경제학과 싸우는 트럼프

Fed 압박에 대미무역 흑자국까지 겨냥 "호황 땐 금리 낮춰야" 주장 통화정책을 신용평가와 혼동 '무역적자는 돈 뺏기는 일' 인식 교역 끊기면 美 생활수준도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의 교역을 일부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높은 금리가 미국을 ‘불공정한 처지’에 놓이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Fed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기존 무역 적자에 대한 관점을 연결한 것이다. ◇거세진 금리인하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자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신용도는 훨씬 강해졌다”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밝혔다. 그는 “강한 나라일수록 금리는 낮아야 한다”면서 “매우 간단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옛날처럼’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이날 비농업일자리가 전월 대비 16만2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금리와 연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들(외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용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재정적 엘리트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서비스교역 부문에서는 대부분 흑자를 보고 있지만, 상품교역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 ◇신용대출과 통화정책 혼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정부 때부터 지속해서 Fed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논리는 점점 더 비약하고 있다. 미 국채금리가 국가 신용도와 연계된 것은 맞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경기 사이클의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데 이는 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중앙은행은 돈을 빌리는 주체가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주체이며, 현대사회에서는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에 대해서도 수십 년 째 무역적자는 돈을 뺏기는 것이고, 흑자는 돈을 버는 것이라는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미국이 그동안 상품교역에서 적자를 본 것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갈취한 결과라는 것이다. 미국이 흑자를 보는 서비스교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1980년대부터 그는 이런 내용의 광고를 신문지면 등에 게재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무역적자는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과 소비·투자 활성화를 뜻한다. 또 대미무역 흑자국들은 미 국채의 가장 핵심 수요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준금리가 낮으면 ‘금융 엘리트’이며, 무역은 상대국의 돈을 빼앗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하나로 엮은 것이다. 그는 “우리는 훨씬 낮은 이자율을 내는 이른바 금융 엘리트 국가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면서 “어떤 나라들은 0.5%를 내고 있고, 우리는 4%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강한 신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대미 무역흑자를 보이는 나라들이 금리가 낮은 것은 미국에서 흑자를 봤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그런 나라와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그들과 무역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을 거론한 적 있으며, 한국도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 ◇무역을 ‘제로섬게임’ 인식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인식을 바로잡기보다는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에 신경 쓰는 것은 미국인들이 집을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면서 “Fed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것이 최근 미국 물가상승 데이터에 대한 “(Fed의)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라고 했다. 지난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개인소비지출(PCE)은 3.7% 상승해 Fed의 목표치(2%)를 크게 웃돌았다. 케빈 해싯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Fed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결을 요구하는 주장은 상당히 강력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워싱턴=이상은/뉴욕=황정수 특파원 selee@hankyung.com

지방선거AI네팔삼성전자관세

2026.09.06
세계

볼수록 신기한 '트럼프 경제학'…무역흑자 내면 금리 낮춘다?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트럼프 정부, 금리 인하 압박 총력전 무역흑자국이 미국 돈 가져가 금리 낮췄다는 주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2일 백악관 동관에서 케빈 워시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워시 의장은 이날 취임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의 교역을 일부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높은 금리가 미국을 ‘불공정한 처지’에 놓이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Fed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기존 무역 적자에 대한 관점을 연결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거세진 금리인하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자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신용도는 훨씬 강해졌다”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밝혔다. 그는 “강한 나라일수록 금리는 낮아야 한다”면서 “매우 간단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옛날처럼’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이날 비농업일자리가 전월 대비 16만2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금리와 연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들(외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용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재정적 엘리트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서비스교역 부문에서는 대부분 흑자를 보고 있지만, 상품교역에서는 중국 멕시코 대만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상품교역 적자 규모는 1조2000억달러였다. 미국 비농업일자리 증감폭. /트레이딩이코노믹스 ◆신용대출과 통화정책 혼동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Fed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논리는 점점 더 비약하고 있다. 미 국채금리가 국가 신용도와 연계된 것은 맞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경기 사이클의 변동폭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데 이는 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중앙은행은 돈을 빌리는 주체가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주체이며, 현대사회에서는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지난해 10월은 데이터 누락. /트레이딩이코노믹스 미국 기준금리 추이(상단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에 대해서도 수십년 째 무역적자는 돈을 뺏기는 것이고, 흑자는 돈을 버는 것이라는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미국이 그동안 상품교역에서 적자를 본 것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갈취한 결과라는 것이다. 미국이 흑자를 보는 서비스교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1980년대부터 그는 이런 내용의 광고를 신문지면 등에 게재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무역적자는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과 소비·투자 활성화를 뜻한다. 또 대미 무역흑자국들은 미 국채의 가장 핵심 수요자다. 미 국채 1위 보유국은 한때는 중국이었으며 현재는 일본이다. 이들이 미 국채를 사지 않으면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올라간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준금리가 낮으면 ‘금융 엘리트’'라는 사고방식과 '무역은 상대국의 돈을 빼앗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하나로 엮은 것이다. 그는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훨씬 낮은 이자율을 내는 이른바 금융 엘리트 국가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면서 “어떤 나라들은 0.5%를 내고 있고, 우리는 4%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강한 신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대미 무역흑자를 보이는 나라들이 금리가 낮은 것은 미국에게서 흑자를 봤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그런 나라와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그들과 무역하지 않는 것 뿐”이라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을 거론한 적 있으며, 한국도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 ◆무역을 ‘제로섬게임’ 인식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인식을 바로잡기보다는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에 신경쓰는 것은 미국인들이 집을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면서 “Fed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것이 최근 미국 물가상승 데이터에 대한 “(Fed의)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라고 했다. 지난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개인소비지출(PCE)는 3.7% 상승해 Fed의 목표치(2%)를 크게 웃돌았다. 케빈 해싯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Fed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결을 요구하는 주장은 상당히 강력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CME페드워치에 반영된 9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 워싱턴=이상은/뉴욕=황정수 특파원

지방선거이란대통령코스피삼성전자

2026.09.06
세계

"포르노 팔아 전쟁 드론 3만대 사자"…우크라이나, 합법화 추진

연간 최대 2500만 달러 세수 기대 "합법화로 경찰 부패도 막아야" [서울=뉴시스] 우크라이나가 독립기념일 35주년인 24일(현지 시간) 키이우에서 진행한 열병식에서 무인항공기(UAE·드론)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공) 2026.08.25.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포르노 산업의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전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가운데 산업을 양성화해 세수를 확보하고 경찰 부패를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포르노 콘텐츠의 제작·유통·소지가 불법이며, 관련 혐의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온리팬스(OnlyFans) 등을 통한 성인 콘텐츠 산업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인 약 7900명이 온리팬스를 통해 1억3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 당국이 플랫폼 측으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면서 최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세금 신고와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자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불법 포르노 제작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모순을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야로슬라프 젤레즈니악 의원은 포르노 합법화를 추진하며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금액이면 전쟁에 필요한 드론 약 3만대를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며, 합법화를 통해 경찰과 업계 사이의 부패 고리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젤레즈니악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관련 법안은 지난 7월 의회 1차 표결을 통과했으며 현재 2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많은 온리팬스 모델들은 수사와 처벌을 피해 해외로 활동 거점을 옮기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남은 일부 제작자들은 웹캠 스튜디오 등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온리팬스 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도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해 노트북과 USB 드라이브, 약 20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적용했다. 드보르니코바는 해당 현금이 세금 납부를 위해 마련한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포르노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청원은 일주일 만에 대통령 답변에 필요한 2만5000건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명이 넘는 온리팬스 모델을 변호한 세무 변호사 레시아 미할렌코는 포르노를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주장하며, 전쟁 중인 국가가 불필요하게 사법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AI지방선거윤석열증시

2026.09.06
경제

[부동산 손품노트] "재개발 투자금만 봤다가 稅폭탄"…장특공 세제변화 영향 주목해야

재건축·재개발로 통하는 정비사업 시장에서 세금은 '무엇을 샀는지'가 아니라 '언제 샀는지, 언제 살았는지, 언제 파는지'가 정하는 시간의 함수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멸실일, 준공일 등이 조합원 개인의 세금을 좌우한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구역 매물을 볼 때는 세금 셈법이 일반 주택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매매가만 보고 계약했다가 취득세·재산세 셈법이 일반 주택과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매수를 검토한다면 세금까지 면밀히 계산에 넣어야 하는 이유다. 양도소득세는 조합원이 종전 주택·입주권·완공된 신축 주택을 팔 때 내는 국세다.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주택 양도와 가장 다른 점은 '입주권'이라는 특수한 자산이 끼어든다는 것이다. 입주권은 세금 계산에서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재산세를 매길 때는 '주택'이 아니라서 불리하지만 다른 집을 팔려고 '몇 채를 가졌는지' 셀 때는 '주택'으로 계산돼 또 불리하다. 정비사업 양도세가 유독 어려운 이유 상당 부분이 이러한 이중성에서 나온다. 양도세 계산에서 원조합원은 재건축·재개발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그 땅이나 집을 취득한 사람, 승계조합원은 그 이후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이다. 원조합원이 완공 후 받는 새 아파트는 '원래 살던 집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취득 시기가 맨 처음 낡은 집을 샀던 날로 인정되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도 예전 것과 새것을 합쳐서 계산한다.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을 산 날이 취득 시기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년을 살아야 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모두 그날에 새로 시작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변화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중심으로 다시 짜인다는 방향성이다. 다만 아직 정기국회 심의가 남아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사하는 몇 년 동안 그 집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편안은 보완 장치를 하나 뒀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인가일부터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날까지의 공사기간 중 절반을 '거주한 것'으로 쳐주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마나 받을지 계산할 때만 쓰이는 것이지,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 자체를 채워주는 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재테크 플랫폼 매경플러스는 '부동산 손품노트'에 연재한 '부동산 세금 100가지 사실' 시리즈(전 4편)를 PDF 요약본으로 배포합니다. 연재 당시 뜨거웠던 독자 반응에 힘입어 PDF 책자로 별도 제작했습니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세금의 흐름과 핵심 구조를 압축 정리했습니다. 매경플러스 유료 구독자는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황순민 기자]

코스피김건희대통령지방선거부동산대책

2026.09.06
경제

[데스크칼럼] ‘가두리 대출’에 갇힌 서민들의 탄식

서울 여의도의 한 KB국민은행 상담창구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 기자]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이승을 떠나자니 상속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당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던진 말이다. 5년이 지난 지금 이 말을 다시 꺼내보면 서민들의 한숨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당시에는 세금이 무겁다는 불만이 컸다. 그래도 세금을 감수하면 집을 사고, 팔고, 물려줄 수 있었다. 지금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집을 사려 해도 대출의 벽을 넘어야 한다. 높은 집값에 대출까지 막히면 내 집 마련을 접어야 한다. 전세마저 귀해진 상황에서 남는 선택지는 월세다.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했다고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니다. 몇 년 전 2~3%대 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무거운 청구서가 돼 돌아오고 있다. 주담대 금리가 8%에 육박하면서 2021년 연 3% 금리로 3억원을 빌려 매달 약 126만원을 갚던 차주는 월 206만원을 상환해야 할 처지다. 한 달에 약 80만원, 1년에 950만원 가까이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금리가 비싸면 더 싼 은행으로 갈아타면 된다. 원래 시장은 그래야 한다.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차주는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움직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당연한 선택조차 쉽지 않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은 대출 영업에 소극적이다. 대출 문을 조금 열었다 싶으면 한도가 금세 동난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총량을 서둘러 채울 이유가 없다. 굳이 금리를 낮춰 다른 은행의 차주까지 데려올 이유도 없어졌다. 대출의 양을 묶었더니 가격 경쟁까지 힘을 잃는 모양새다. 은행들도 할 말은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금을 끌어오는 비용까지 뛰었으니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차주들이 늘어난 이자에 허덕이는 사이 은행의 이익은 해마다 불어났다. 차주에게 남은 선택지는 세 가지다. 오른 이자를 오롯이 감당하거나, 더 싼 대출을 찾아 갈아타거나, 집을 팔아 빚을 갚는 것이다. 첫 번째는 고통스럽다. 두 번째는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마지막 남은 선택은 너무나 가혹하다. 평생을 꿈꿔 어렵게 마련한 집을 포기하는 일이다. 더 씁쓸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많은 집주인이 딱히 무엇을 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5년 전 살던 그 집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고, 집주인도 그곳에서 그냥 살았을 뿐이다. 달라진 것은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과 그 뒤를 따라붙은 세금과 규제, 이자다. 집은 그대로인데 가격표가 바뀌었고, 어느 순간 평범한 1주택자의 어깨에도 더 무거운 짐이 얹혔다. 갈아탈 곳은 마땅치 않고, 어렵게 마련한 집을 포기하기는 싫다. 빠져나갈 길은 좁아졌는데 이자는 오른다. 말 그대로 ‘가두리 대출’에 갇힌 꼴이다. 가계부채 관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총량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실수요자의 대환 선택까지 제한해서는 곤란하다. 빚을 더 내겠다는 것도 아니다. 같은 빚을 조금이라도 싼 이자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막아야 할 것은 빚의 무분별한 증가이지,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차주의 선택까지는 아니다. 혹자는 그래도 집이 없어 월세로 내몰린 사람보다는 낫다고 말한다. 그래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힘들다는 말조차 마음껏 꺼내지 못한다. 그저 속으로 탄식할 뿐이다. 편히 쉴 집 한 채 가진 것이 무슨 큰 죄라도 되는 것이냐고.

지방선거코스닥네팔대홍수증시인공지능

2026.09.06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