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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캘퍼스·노르웨이 중앙은행, MBK 손 들어줬다 [fn마켓워치]

고려아연 감사위원 후보 박유경 APG 본부장 지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제공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연기금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과 미국 최대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영풍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의결권 자문사 다수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지지한 흐름과는 정반대 결론이다. 국내 대형 상장사에 '3% 룰'이 처음 적용되는 표 대결에서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MBK 쪽에 힘을 실은 셈이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BIM은 사전 의결권 행사 공시를 통해 오는 9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 안건 가운데 주주제안인 박유경 전 네덜란드연기금(APG)자산운용 본부장의 감사위원 선임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대로 회사 측이 올린 백인규 후보 선임안에는 반대표를 행사한다. 이형규·서은숙 독립이사 선임안 역시 반대, 주주제안인 이준봉·심혜섭 후보 선임안에는 찬성으로 방향을 정했다. NBIM은 표결 이유로 "이사회가 주주 최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 주주는 이사회 변화를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이사회가 주주의 중대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는지, 주주제안을 우회하려 했는지, 주주 승인 없이 주주권을 제한하는 지배구조 변경을 실행했는지를 따진다"고 설명했다. 만족스럽지 못한 재무·전략 성과, 부실한 위험 관리,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도 판단 요소로 꼽았다. 다만 NBIM은 의결권 행사 방향은 내부 결정이며 제3자와 합의된 바 없고, 다른 주주의 표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결권 대리 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명시했다. 캘퍼스도 같은 결론을 냈다. 캘퍼스는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의 의결권 행사 플랫폼을 통해 박유경 후보 선임안에 찬성 방침을 공개했다. 글래스루이스가 회사 측 후보를 지지했음에도 최종 판단이 갈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문사 권고와 실제 표결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이번 주총의 최대 승부처는 감사위원 1명 선임이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을 겸하는 이사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 룰'이 대형 상장사에 처음 적용된다. 지분율 우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구조여서 국민연금과 외국인, 기관투자가 표심이 결과를 가른다. 고려아연 외국인 지분율은 20% 안팎으로, 이들의 향배가 결정적 변수로 지목된다. 전초전인 의결권 자문사 대결에서는 고려아연이 앞섰다. 회사 측 백인규 후보에는 ISS, PIRC, 이건존스 프록시서비스, 서스틴베스트, 글래스루이스, 한국의결권자문, 한국ESG연구소, 한국ESG평가원 등 8곳이 찬성을 권고했다. MBK·영풍은 지난달 30일 한국ESG기준원(KCGS) 한 곳에서 찬성 권고를 받았다. MBK는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독립성을 앞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MBK가 자체 구성한 독립심사위원회가 공개 추천 절차를 거쳐 선정한 인물이다. MBK는 주총 안건자료에서 "백 후보가 고위 임원으로 재직했던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고려아연과 지속적으로 업무 관계를 이어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딜로이트안진은 지난해 이른바 크루서블 프로젝트 재무 실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후보는 딜로이트안진에서 회계·감사와 재무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 딜로이트그룹 이사회 의장과 ESG센터장을 지냈다. MBK는 최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분류돼온 한화와 LG화학에도 공개서한을 보내 박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박 후보가 특정 사모펀드의 추천을 받은 만큼 감사위원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연기금은 자문사 권고와 별개로 자체 지침에 따라 이사회 견제 기능을 우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3% 룰 아래에서는 소수 지분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어 막판까지 표 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대책네팔대홍수이재명대통령지방선거쿠팡

2026.09.06
경제

33평 뺨친 24평…규제타고 질주하는 소형의 ‘반란’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대출 한도 축소와 고금리 영향이 빚은 소형 선호가 ‘평수 계급장’에 금을 내기 시작했다. 고금리 이자 폭탄과 깐깐해진 대출 규제에 짓눌린 매수자들이 소형 아파트로 쏠리면서 같은 단지 내 24평과 33평의 실거래가 차이가 불과 1000만원 이내로 좁혀지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제개편과 강도 높은 수요억제책으로 다양한 사정의 급매와 신고가 거래가 뒤섞이며 이 같은 흐름이 심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 1위를 기록한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84.71㎡는 지난달 5일 8억4000만원(12층)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날 같은 단지 전용 59.98㎡도 8억3000만원(4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동일 아파트의 33평형과 24평형 차이가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실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성북구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 전용 59.88㎡는 지난 7월 11일 6억7800만원(6층)에 거래됐고, 전용 84.09㎡는 같은 달 13일 6억7000만원(13층)에 손바뀜이 있었다. 더 낮은 층의, 더 작은 아파트가 더 비싸게 팔린 사례다. 관악구 봉천동 벽산블루밍3차 전용 59.8㎡는 지난 7월 23일 10억4800만원(9층)에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같은 달 동일 단지의 전용 83.87㎡는 10억2300만원(2층), 10억7000만원(16층)에 각각 새 주인을 찾았다. 23평형과 32평형의 가격 차이가 저층에선 역전됐고, 기준층 이상에선 2200만원 수준까지 좁혀졌다.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시기가 빨라지면서 가용한 현금 여력 안에서 매수에 나서다보니 매매 총액 부담이 작은 소형 평수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원구의 한 소형 아파트를 매수한 20대 J씨는 “월세도, 전세도 충분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몰리다 보니 작더라도 내 집 마련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어 원래 계획보다 빨리 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에 대출 총액을 늘리지 않으려는 욕구와 세제 개편 등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각기 다른 다양한 사정이 거래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격차를 종잡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1~2인가구는 상대적으로 30평 이상을 찾는 수요가 크지 않은 편이고, 주택 총액을 놓고 보면 소형 평수가 이자 부담 등이 적은 편”이라며 “평당가 기준으로는 소형 평수의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월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매수자들은 대출 총액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세제 개편과 규제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이 이 같은 기현상을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유 있는 집주인의 ‘신고가 매물’과 다주택자의 ‘급매물’ 사례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반도체이재명대통령지방선거네팔대홍수코스닥

2026.09.06
경제

고려아연 주총 D-3…영풍·MBK "최윤범 '선투자·선회수' 조사해야"

최윤범 일가 투자 후 펀드가 후속 투자하는 패턴 반복 9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사 선임 두고 표대결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이사 일가의 이른바 '선투자·선회수'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최 이사 일가가 개인 자금으로 비상장 기업에 먼저 투자한 뒤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가 후속 투자에 나섰고, 최 이사 일가는 회사보다 먼저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주장이다. 6일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최 이사가 고려아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9~2023년 최 이사 일가는 개인 자금으로 일부 비상장 기업에 먼저 투자했고, 이후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가 해당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 영풍·MBK 측은 "최 이사 일가는 이익을 얻거나 손실 위험을 미리 털어낸 반면 고려아연은 그 위험을 고스란히 넘겨받아 막대한 손실 위기에 직면했다"며 "아크미디어, 하이헷, 슬링샷스튜디오 등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출자 펀드가 투자한 여러 기업에서 이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제공) 고려아연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이사 일가가 먼저 투자한 기업에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가 잇따라 후속 투자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영풍·MBK 측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결성한 8개 펀드 가운데 6개에 사실상 유일한 출자자(LP)로 참여해 총 5600억 원을 출자했다. 또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인 지창배 씨가 운영하던 청호컴넷 측의 사채를 고려아연이 먼저 인수한 뒤, 해당 사채 상환에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 자금이 활용된 정황이 있다며 '자금 돌려막기'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이사 일가의 아크미디어 투자금 회수 과정도 문제 삼았다. 최 이사 일가가 먼저 아크미디어 전환사채(CB)에 개인 자금을 투자한 뒤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가 후속 투자에 나섰고, 이후 아크미디어의 적자가 쌓이던 시기에 최 이사 일가는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아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원아시아 펀드의 아크미디어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 투자와 관련해 취득원가 대비 평가금액상 손실로 기록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영풍·MBK 컨소시엄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이그니오홀딩스, 청호컴넷 관련 사안에 대해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고려아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풍·MBK 측은 "감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최윤범 이사 일가의 선투자·선회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윤범 이사 측과 영풍·MBK 연합 간 공방은 오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독립이사 4명과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 선임을 놓고 양측의 표 대결이 벌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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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경제

외인도 기관도 개미도…‘아무도 안 사는’ 코스피

■이달들어 3대 주체 모두 ‘팔자’ 기타법인만 자사주 등 4.8조 ‘사자’ 수급 실종에 한달반 7000 아래 갇혀 9000피 이끌었던 개인들 실탄 부족 기관도 한도 넘어…외인 귀환 절실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07.73포인트(1.64%) 오른 6687.21에,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3.29포인트(2.95%) 상승한 813.50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대외 불확실성에 6000선대 박스권이 장기화되자 외국인과 기관, 개인 등 주요 투자 주체의 매수세가 동시에 약화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 와 SK하이닉스(000660) 의 자사주 매입에 힘입어 기타법인이 지수를 떠받치고 있지만, 상승 동력으로는 역부족이다. 매도세가 거세질 때마다 지수가 큰 폭으로 밀리면서 7000선 재돌파를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 회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4일까지 개인과 외국인,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2조 9150억 원, 1조 8705억 원, 813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1.95% 하락했고, 6500~6900선 사이에서 횡보했다. 세 주체가 모두 팔자로 나선 것은 유례 없는 일로 하루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증시 활력이 떨어졌다. 기타법인만 홀로 4조 8895억 원을 순매수하며 이들이 내놓은 물량을 받아냈다. 기타법인의 대규모 순매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취득 영향이 크다. 상장사가 장내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면 기타법인 매수로 집계된다. -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은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을 시작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기타법인은 16조 6598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 기관은 각각 5조 8640억 원, 9조 2789억 원, 1조 4731억 원을 순매도했다. 투자 주체별 매도 배경은 서로 다르다. 개인은 손실 회피와 본전 매도 성격의 물량을 내놓고 있다. 올 상반기 ‘9000피’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 동력을 이끌었던 개미들의 매수세는 사실상 사라졌다.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대가 7000~8500 사이에 몰려 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100조 원 밑으로 내려가며 실탄도 부족한 상황이다. 기관은 포지션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연기금·공제회는 이미 국내 주식 한도 비중을 초과해 추가 매수 여력이 거의 없다. 외국인은 그간 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회피 등이 맞물리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 ·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으로 고점 대비 200원 가량 하락하면서 외국인들도 6000~7000선에서 추가 매수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이런 흐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종료되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자사주 매입이 기업이 정해진 규모와 기간에 걸쳐 매물을 받아내는 성격이 강한 만큼 수급 안전판 역할은 크다. 다만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설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 수급 회복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코스피는 7월 23일(7096.89) 이후 아직 종가 7000선을 밟지 못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은 지수의 상방 요인이 아닌 만큼 유가·금리 안정과 업황 호조 확인 등을 통한 외국인 매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시지방선거이란AI반도체

2026.09.06
경제

트럼프 "연준이 금리 안 내리면 美가 적자보는 나라와 무역 중단"

고용 호조로 인상 힘실리자 美공급망 볼모로 연준 압박 워시 의장에 "애국자 돼라" 미국 고용 호조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금리 인하 압박을 제롬 파월, 리사 쿡 등 연준 이사들의 해임을 시도하는 방식에서 무역을 금지해 미국 공급망을 볼모로 잡는 방식으로 확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발표된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단한 고용 지표가 방금 발표됐다"고 밝힌 뒤 "금리를 내려라. 그러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의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 호조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해지자 연준에 오는 15~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훌륭한 새 지도자를 맞은 연준 이사회는 이제 현명해져야 한다. 이번에는 애국자가 돼라"며 "높은 금리는 미국을 매우 불공정한 불이익에 처하게 한다.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교역 중단 선언이 엄포일 뿐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거시경제와 중앙은행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에버코어 ISI 분석팀은 보고서에서 "자산시장은 사실상 이 게시물을 무시했고 금리 인상 확률이나 채권 금리, 주가, 달러 가치에 눈에 띄는 영향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미 CNBC 방송은 "미국은 주요 교역국을 포함해 수십 개국에서 무역적자를 크게 보고 있다"며 "적자를 보는 국가와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은 극단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도를 넘는 위협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스틴 울퍼스 미시간대 공공정책·경제학 교수는 SNS에 "미국은 오늘 아침 훌륭한 고용 지표를 받아들었는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방식으로 게시물을 쏟아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의 미래가 더 걱정된다"고 적었다. 지난달 미국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은 짙어지고 있다.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6만2000명 늘어 최근 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9월 FOMC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을 6일(한국시간) 기준 약 59.4%로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임기 중에도 줄기차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해왔다. 워시 의장을 앉힌 직후에는 독립성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점점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형주 기자]

이란지방선거김건희쿠팡증시

2026.09.06
경제

“강북·금천·도봉 빼고 다 낸다”… 2030년 서울 22개 구 ‘종부세 사정권’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연합뉴스] 서울 집값 상승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이 맞물릴 경우 2030년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22개 구가 종부세 과세 대상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분석 대상 중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시뮬레이션상 19개구 78개 단지다. 여기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상승률(11%)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현재 표본 5개 단지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대상이 생기면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 각 1곳이 추가된다. 과세 대상은 세제 개편 직후 잠시 줄었다가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2027년 68곳으로 감소한 뒤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값 상승률이 지난 1년의 절반 수준인 연 5.5%로 둔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나리오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나타났다. 현재 비과세 단지 중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4곳으로, 모두 강서구에 있는 단지였다. 이번 시나리오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해, 2027년 이후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세 부담 상한은 150%를 각각 적용했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팔지방선거삼성전자쿠팡AI

2026.09.06
경제

[데이터로 읽는 머니무브] 대출금리 상승세에도 … '당장 싼' 변동금리 상품에 몰린다

장기대출땐 고정금리가 안전 보유기간·상환여력 따져봐야 주택담보대출을 앞둔 사람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 금리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당장 적용되는 이자는 변동형이 고정형보다 낮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신규 취급 기준 변동형과 고정형 간 금리 차이는 0.4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다만 주담대의 경우 '지금 어느 금리가 싸냐'만 비교해 선택하기에는 구조가 복잡하다. 지난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 주담대 금리는 고정형 연 4.76%, 변동형 연 4.35%였다. 3억원을 빌렸다면 단순 계산으로 변동형을 선택할 때 연 123만원, 월 10만2500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5억원이면 연 205만원, 7억원이면 연 287만원 차이다. 이 같은 금리 차 속에 신규 주담대 가운데 고정 금리 비중은 31.9%까지 떨어졌다. 다만 한국은행 통계상 '고정 금리'가 모두 대출 만기까지 이자가 똑같은 상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 고정형뿐만 아니라 취급 당시 일정 기간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과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도 포함된다. 차주 입장에서는 '고정형'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몇 년 동안 금리가 유지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변동형도 구조가 제각각이다. 코픽스(COFIX) 등 기준 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 금리를 더해 결정되고 3개월이나 6개월, 1년 등 약정한 주기마다 기준 금리 변화가 반영된다.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시장 금리가 오를 때 이자 부담이 빨리 늘어나는 대신 내려갈 때는 인하 효과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누릴 수 있다. 어떤 기준 금리를 사용하는지도 중요하다. 코픽스는 은행이 예·적금과 금융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부담한 비용을 반영한다. 반면 고정형이나 장기 주기형 주담대는 금융채 등 중장기 시장 금리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등락해도 고정형과 변동형 대출 금리가 같은 폭과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다. 최근 고정형 대출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른 데도 이런 산정 구조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27%에서 4.35%로 0.08%포인트 오른 반면 고정형은 4.53%에서 4.76%로 0.23%포인트 상승했다. 두 금리 간 격차는 지난 4월 0.06%포인트에서 7월 0.4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차주 입장에서는 당장의 0.41%포인트 차이를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감수하는 추가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고정형은 지금은 이자를 더 내지만 약정된 기간 시장 금리가 올라도 적용 이율이 유지된다. 반대로 변동형은 현재 비용이 적은 대신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차주가 떠안는다. 변동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3억원을 대출했을 때 연간 이자는 단순 계산으로 150만원 늘어난다. 5억원은 250만원, 7억원은 350만원이다. 1%포인트 상승하면 추가 부담은 각각 연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으로 커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금리 전망뿐만 아니라 대출을 얼마나 오래 보유할지와 상환 여력이다. 대출 보유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는 현재 금리가 낮은 변동형의 초기 비용 절감 효과를 상대적으로 크게 볼 수 있다. 장기간 대출을 유지해야 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액 증가에 민감하다면 일정 기간 금리를 묶어두는 상품의 가치가 커진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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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경제

한화·신세계도 쪼갠다…대기업 사업재편 우회로로 뜨는 인적분할

지배구조 새판짜기…키워드는 인적분할 한화·카카오 등 올해 10곳 '쪼개기 상장' 물적분할 막혀 주주 달래고 자금유치 고육책 국내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신설법인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동일 비율로 나눠주는 ‘인적분할’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인적분할을 결정한 기업은 한화, 현대홈쇼핑, 카카오 등 10곳이다. 2024년(8곳)과 2025년(7곳) 연간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물적분할을 결정한 기업은 2024년 27곳에서 2025년 21곳, 올해 15곳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 2020년 전후 물적분할 열풍에 이어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의 축이 인적분할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자회사로 두는 물적분할이 자본 조달의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LG화학에서 물적분할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이후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일고 상장 관련 규제가 강해지자 인적분할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인적분할은 회사를 나눠 독립된 법인을 세우는 방식이다. 신설법인 주주 구성 비율이 존속법인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투자자는 보유 비율대로 두 회사 주식을 모두 갖게 된다. 기존 주주가 분할된 회사 주식 역시 보유하는 만큼 소액주주의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작다. 시장에서는 인적분할 바람을 대기업의 고육지책이자 승부수로 보고 있다. 회사 분할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사업의 외부 자금 유치 목적이 있다. 한 지붕 아래 얽힌 이질적인 사업을 분리해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털어내겠다는 의도도 있다.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는 이종 사업을 하는 기업의 가치가 각 사업부문 가치를 따로 떼어 합산한 금액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분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존속 회사의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 데다 재무적 투자자(FI)를 유치한 신설법인이 중장기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증시 상장에 나서면 또다시 중복상장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현대홈쇼핑 등도 추진…사업 효율화·외자 유치에 유리 한화·신세계는 승계 사전작업…FI 자금 회수 등 리스크도 존재 자본시장 규제 변화와 함께 진화해 온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전략이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1999년 지주사 전환과 2020년 전후 물적분할 열풍을 지나 최근에는 주주 보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사업 확장을 위한 외부 자금 조달과 기업가치 재평가를 동시에 노리는 인적분할이라는 카드를 앞세우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디스카운트 해소·자금 조달 ‘두 토끼’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한화, 현대홈쇼핑, 카카오, SSG닷컴, SK브로드밴드, 코오롱제약 등 주요 대기업 및 계열사가 잇달아 인적분할 방식의 사업 재편을 공시했다. 과거에는 핵심 신사업을 떼어내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알짜 사업의 지배력을 모회사가 독점하는 물적분할이 주를 이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는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물적분할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후 2020년 전후로 대기업들이 배터리·바이오 등 신사업을 육성하면서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수요가 커지자 기존 알짜 사업부를 자회사로 떼어내는 물적분할이 늘었다. 그러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재상장이 모회사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대주주와 회사 실속만 챙긴다는 비판이 급증하자 인적분할이 다시 활용되고 있다. 최근의 인적분할은 과거처럼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이나 단순 사업 분리를 넘어 사업 경쟁력 강화와 외부 자금 조달 등 기업별 사정에 맞춘 실리적 선택이 됐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리스크 분산과 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적분할을 활용하고 있다. 코오롱제약은 신약개발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티온엑스바이오를 설립하고, 대규모 투자금이 들어가는 신약 R&D 부문을 독자 법인으로 독립시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순수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분리했다. 카카오, 현대홈쇼핑 등은 복합기업 디스카운트 해소와 핵심 사업 효율화를 위해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을 나누는 인적분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외부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단일 사업체 구조가 복잡한 다각화 기업 구조보다 유리하다. SK브로드밴드는 인프라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IMM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으로부터 3조800억원을 조달했다. KKR, IMM 컨소시엄은 보통주로 투자하면서도 향후 특정 시점까지의 상장(IPO) 의무와 드래그앤드콜(공동매도요구권) 등 별다른 투자자 보호 옵션을 걸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 경계감은 여전 이번 인적분할 바람의 바탕에는 당국의 중복상장(쪼개기 상장) 규제를 우회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대규모 자본 조달이 불가피한 첨단산업 분야에는 예외적으로 자금 조달 목적의 상장 요건을 고려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의 분할 사례도 눈에 띈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를 인적분할하는 등 사업 재편을 거치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방산·에너지),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금융),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테크·라이프)으로 이어지는 승계 구도를 정립했다. SSG닷컴 인적분할 역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이마트와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신세계백화점 간 완전한 계열 분리를 위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시장의 경계감은 여전하다. 인적분할 이후 존속회사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거나 지배구조의 복잡성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서다. 실제 주가 향방도 엇갈렸다. 한화는 지난 1월 인적분할 발표 당일 주가가 전날보다 27% 이상 상승했다. 반면 8월 인적분할을 발표한 카카오 주가는 당일 7% 넘게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6~2023년 45건의 인적분할 가운데 재상장 이후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를 합산한 시가총액이 분할 전 수준을 웃돈 사례는 11건(약 24%)에 불과했다. 과거 인적분할은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의결권을 되살리는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 대주주 지배력을 편법 강화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최근 상법 개정 등으로 자사주 활용 방안이 차단되면서 이 같은 악용 여지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시장에서는 인적분할을 통한 기업의 노림수를 의심한다. 당장은 중복상장 이슈를 피했더라도 외부 투자를 받은 신설법인은 중장기적으로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금 회수를 보장해줘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향후 FI의 자금 회수를 위해 증시 상장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또다시 중복상장 논란과 모회사 주가 할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최근 나온 인적분할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여전히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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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경제

위험자산 70% 룰에…퇴직연금 ‘ETF 모으기’ 매력 뚝

예금·국채로는 자산증식에 한계 美지수형 ETF 적립 선호하지만 투자한도 제한에 매수 실패 일쑤 편의성 떨어지고 기대수익 낮아 “위험자산 투자규제 완화” 목소리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40대 직장인 조모씨는 최근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당혹감에 빠졌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매달 ‘KODEX 미국나스닥100’ ETF 5주를 매수하도록 설정해놨는데 두 달 연속 주문에 실패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조씨는 “이미 IRP 위험자산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지 않는 한 당분간 추가 매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투자자의 편의성을 위해 출시된 ‘퇴직연금 ETF 적립식 자동 매수’ 서비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70%인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규제에 가로막혀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KB·NH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대형 증권사들은 IRP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연금 ETF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가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정기적으로 ‘자동’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원하는 날마다 원하는 수량만큼 ETF 등을 꾸준히 살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장기투자가 요구되는 퇴직연금 상품 특성상 서비스 이용 고객 대다수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미국 지수형 ETF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4일 기준 퇴직연금 ETF 주식 모으기 서비스 이용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3가지 상품은 KODEX 미국 S&P500·KODEX 미국 나스닥100·TIGER 미국 S&P500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퇴직연금 규정상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돼 있어 ETF 등 위험자산을 장기간 매수할 경우 기준을 초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투자자가 70% 한도를 넘지 않도록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적격 타깃데이트펀드(TDF),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수차례 직접 재조정해야 한다. 즉, ETF 주식 모으기를 이용하는 투자자 편의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증권사의 한 임원은 “위험자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동 매수가 어렵다는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고객이 결국 알아서 자산배분을 다시 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딱히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위험자산은 퇴직연금에서 최대 70%까지만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형 예금이나 국채 등 만으로는 수익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예금의 경우 기대 수익률은 연 3~4%대에 불과하다. 가령 ‘우리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DC ·IRP 1년’은 연 3.30% 수준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현재 70%인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상당수 투자자들은 채권혼합 ETF를 나머지 30% 한도에 투자해 실질적인 주식 익스포저를 85%까지 공공연하게 늘리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의 위험자산 한도 추가 완화 목소리에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 등도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당국 관계자는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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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경제

"수사 '초짜' 공무원이 한다고"…12월 앞두고 사장님 '부글부글'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시행 '검수완박'에 보완수사도 못해 올해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동 분야에서 검찰 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경찰권’을 가진다.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개별 사건 지휘·감독권을 사실상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노동감독관 기능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오는 10월과 12월 잇달아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데 노동감독관의 질은 크게 떨어져 임금 체불, 작업장 안전 관리, 쟁의행위같이 근로자 생존권과 경영 활동에 직결되는 노동 분야의 감독 체계가 허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부터 지방노동감독관 신분을 겸하는 지자체 4급 부서장이 지방 노동감독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지역 밀착, 현장 중심 감독을 목표로 노동감독권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넘기는 제도다. 노동감독권은 경찰이 아니라 행정 공무원에게 특정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이다. 결과적으로 4급 공무원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검찰 통제를 받지 않는 ‘노동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감독관은 임금 체불, 산업재해 같은 민생 사건부터 쟁의·부당노동행위 등 기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노동사건을 맡는다. 지금까지 노동사건 수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감독관이 전담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미흡한 부분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로 보강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면 노동 사건과 수사 경험이 전무한 지자체 일반 공무원이 관련 사건을 맡게 된다. 김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 공무원에게 충분한 준비 없이 노동 감독을 맡기면 미숙한 행정·수사력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험부족' 5년 미만 감독관 급증…작년 사건 78% 아직 '수사중' 지자체장에 사건 지휘·인사권…"부당한 개입 차단장치 필요해" “최근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인 우리 회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파견법 위반 주체는 원청이 아니라 외주업체인데도 3년 차 노동감독관은 ‘기소 의견’(위반 혐의 있음)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지만 변호사 비용 등 부담이 컸습니다.”(조선업체 노무 담당 임원) “산업재해 조사를 나온 젊은 노동감독관이 현장 직원에게 기초적인 전기 관련 지식을 묻는 걸 봤습니다. 업주 입장에선 전문성이 떨어지는 감독관이 기소를 하면 일단 불신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전기설비 업체 대표) ◇감독관 셋 중 한 명이 ‘1년 차’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 규모는 2024년 3100명에서 2025년 4100명, 올해 5100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근로기준감독관은 2232명, 산업안전감독관은 1563명에 달했다. 행정부 소속 특사경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2021년 1만7881건이던 노동 사건이 지난해 2만273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감독관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새 정부 들어 임금체불 강력 단속을 선언한 것도 감독관을 늘린 이유다. 하지만 감독관을 급하게 늘린 결과 올해 2월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1216명 중 1년 미만 경력자가 428명에 이른다.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5년 미만 감독관은 866명(71.2%)이다. 노동감독관 2050명 중 5년 미만은 1152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노동 사건은 급증하는데 경험이 풍부한 감독관은 적다 보니 수사 적체가 심각하다. 2024년 접수된 중대재해 사건 532건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이 413건(77.6%)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노동감독관이 놓친 부분을 이중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개별 사건 지휘·감독 기능이 사라지는데도 현장의 잘못된 판단을 걸러낼 내부감시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검찰 송치 이후 기소·불기소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사건 관계자가 노동감독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다. ◇“지자체장 외압 차단 시급” 현재는 중앙정부가 지방노동청장을 임명하고, 감독관을 순환 배치한다. 오는 12월부터 지방 노동사건을 지방자치단체의 4급 공무원이 책임지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면 지방 감독관에 대한 지자체장의 외압과 지역 사업주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방감독관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 권한위임 실행체계 설계를 위한 사전기획’ 연구 보고서는 지방근로감독 제도의 최대 위험 요인을 ‘지자체장 등 인사권자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연구 보고서는 “지역 사업주와 학연·지연 등을 통한 유착 가능성을 비롯해 선거를 의식한 감독 조절, 지자체장 성향에 따른 감독 편차 등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외압을 막기 위한 ‘외압 신고 핫라인’을 설치해 지방 감독관이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지방 감독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3~5년 동안 타 부서로 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지자체에 정부 재정 지원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베테랑 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부당한 수사 개입은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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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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