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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의장, '방한' 빌게이츠와 비공개 만남…일정 조율 중

지난해에도 외통위원으로 만나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3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방한하는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비공개로 만날 예정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 측은 게이츠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한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지는 예방 성격의 일정이다. 조 의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8월에도 국회를 방문한 게이츠 이사장과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의 만남이 대한민국과 게이츠재단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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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불붙은 코스닥” 영끌 개미 숨통 트이나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2026.8.10 사진=한경 김범준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그간 국내 증시를 이끌어온 반도체 대형주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가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스닥지수는 3.37포인트(0.39%) 오른 85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건설업(33.86%), 의료·정밀(26.65%) 등 소외 업종이 강세를 탄 반면 삼성전자(-7.62%)와 SK하이닉스(-15.48%)는 부진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글로벌 순환매 현상으로 풀이한다. 상반기 주도주 매수, 소외주 매도에 쏠렸던 자금이 레버리지 청산 과정에서 반대로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레버리지 보완대책 이후 수급 왜곡이 완화되면서 낙폭이 과대했던 코스닥으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 다만 반도체 이익 전망이 여전히 탄탄한 만큼 대형주가 반등할 경우 자금이 다시 대형주로 쏠릴 수 있어 추세 전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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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투자 노하우] 미국 7월 CPI•PPI 대기…워시 ‘인플레 강경론’ 통할까

■ 오늘 경제 안녕하십니까? '투자 노하우 - 오동석 경제유튜브 채널 <알상무> 간밤, 뉴욕증시는 하락마감한 가운데 시장은 오는 12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유튜브 채널 <알상무>를 운영하시는 오동석 님과 글로벌 증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Q.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이 기대치를 크게 하회한 가운데 미국가 이란의 배상 요구에 맞서며 유가상승 우려가 다시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9월 FOMC에서 고용보다는 인플레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요? - 트럼프, 이란 배상 요구에 맞불…"배상 우리가 받아야" - 트럼프 "향후 협상서 이란에 배상금 요구 포함" - 트럼프 "나도 마찬가지로 이란에 배상금 요구" - 이란, 호르무즈 재개방 조건 중 하나로 전쟁 배상 내걸어 - 美 7월 비농업 고용 2만 3천명↓…예상치 하회 - 美 5월~6월 고용 증가폭 10만 3천명 하향 조정 - 고용약화 가능성에 연준 금리인상 기대감 약화 -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8월 12일 발표 예정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1,993.86…-2.94% - 미·이란 호르무즈 협상 교착…뉴욕증시 하락 -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미·이란 협상 교착 상태 - 뉴욕증시, 미·이란 협상 난항 우려에 약세 마감 Q. 이번 주 12일에는 소비자물가지표(CPI)와 13일에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됩니다. 연준 매파인 해맥이 금리인상의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번 경제지표가 연준이 금리 방향을 통일하는데 도움을 줄지요? -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8월 12일 발표 예정 - 미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8월 13일 발표 예정 - 베스 해맥 "금리인상 몇번 필요…어디서 끝날지 몰라" - 베스 해맥 "인플레 목표로 되돌리려면 금리인상 필요" - 베스 해맥 "일반적으로 25bp 이동은 큰 영향 없어" Q. 워시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축소한 것에 이어, 각 언론사들은 워시가 절제된 소통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시의 침묵,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십니까? - 워시, 소통 전략 안바꿔…채권시장 흔든 침묵 - 파이낸셜타임스 "워시 의장, 절제된 소통 유지할 듯" - 워시, 취임 후 첫10주 동안의 일부 실수 인정 - 워시 "물가 안정이라는 핵심 메시지 강조 못해" - 워시 의장 전략, 시장 제공 가이던스 대폭 축소 Q. 엔비디아가 월가와 손잡고 고객 AI 투자 위해 7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막대한 자본지출로 인해 실적에서 잉여현금흐름이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AI 투자의 기대 이익이 있을지요? - 엔비디아, 월가 손잡고 고객 AI 투자 위한 710조원 조달 - 미국 대형 투자사들,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투자 - 젠슨 황 "엔비디아 칩은 투자 가치 있는 자산" - UBS "엔비디아 디스펙, 내년 HBM 소비량 늘릴 가능성" - 하이퍼스케일러, 올해 지출 90% 증가…AI 영향 - 하이퍼스케일러, AI 데이터 증설로 지출 증가 - BofA "하이퍼스케일러 FCF, 이전 최고치 웃돈다" - 美 빅테크 4사, 올해 설비투자 최대 1077조원 Q. 2026년이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뉴욕증시 S&P500은 지난 7일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요? 또한, 국내증시도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지요? - 코스피, V자형 반등 시작…시장 불안은 여전 - 하나證 "코스피, V자형 반등에 나설것으로 전망" - 하나證, 외국인 수급과 투자심리는 회복되지 않아 - 코스피, 6월 고점 대비 33.3% 하락…EPS 전망치는 상승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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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인텔 유상증자 확대…28조원 실탄 확보

상장 후 첫 유증…"일반 기업자금으로 사용"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인텔이 유상증자 규모를 애초 150억달러(약 21조3천억원)에서 200억달러(약 28조3천억원)로 올렸다. 인텔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보통주 2억1천52만주에 대한 공모가격을 주당 95달러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모가는 10일 종가(97.52달러) 대비 2.6% 할인된 수준이다. 아울러 인텔은 주간사단에 3천1507만주를 초과배정옵션으로 배정했으며 공모가 12일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는 이번 증자에 1천억달러(약 141조원) 넘는 수요가 몰렸다고 전했다. 이번 인텔의 유상증자는 1971년 상장 이후 첫 대규모 주식 공모다. 주가 급등을 활용해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인텔 주가는 164% 급등했다. 인텔은 "공모 자금은 일반적인 기업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자본지출(CapEx)과 운전자본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텔은 지난 13일 아일랜드 렉슬립에 있는 '팹 34'에 50억유로(약 8조4천8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팹 34를 현대화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연구개발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텔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자본지출 예측치를 200억달러(약 28조3천억원)로 상향하면서 "내년까지 제품·파운드리 성장 지원을 위해 장비·청정실(클린룸)·기판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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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한화, KAI 인수 '첫번째 시험대' 올랐다

KAI 지분 15.89%로 확대…공정위 심사 대상 애초 계획보다 '속도전'…확고한 인수 의지 결함심사 결과 주목…KAI 인수 '예비고사'격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KAI) 인수 의지가 더욱 견고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함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한 이상으로 지분을 확보하면서다. 방산업계와 재계에서 주목하는 건 한화의 다음 스텝이다.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매각에 아직은 미온적인 가운데, 매각 방침을 공고히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추가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더욱 확대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다. 다만 KAI 매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함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번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어떠한 근거를 대느냐에 따라 향후 움직임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속도 더 낸 한화 1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8일부터 한달여간 KAI의 지분 3.45%를 장내 추가 매입했다. 투입된 자금은 5000억원가량이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이 보유한 KAI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로 등 총 15.89%로 확대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지난 3월 이후 한화 방산 계열사들은 연이어 KAI의 지분을 사들이며 인수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예견됐던 행보다. 지난달에는 한화시스템이 연중 추가로 5000억원 규모의 KAI 지분을 장내매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속도'는 달라졌다. 애초 지분 인수 계획의 시계는 연말이었지만 이를 약 5개월가량 앞당겨 마무리 지은 셈이다. 속도를 낸 핵심 요인은 '주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화 측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5000억원 규모를 투입해 추가 지분 인수 의지를 내비쳤을 때 KAI의 주가는 16만원 안팎이었다.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 하면서 KAI의 주가 역시 하락했다. '투자' 보다는 '지분확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지분을 살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한화가 이 과정에서 KAI 지분율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장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화 계열사들의 KAI 보유 지분이 합산 15.89%에 도달하면서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간 방산업계에서는 한화가 KAI 지분을 15% 넘게 확보하더라도 당장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만큼 기업결합 심사라는 추가 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지분 매입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지분 매입에 속도를 내며 결국 15%선을 넘어섰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분율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가며 추가 지분 매입 환경이 더욱 우호적으로 바뀐 기회를 놓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정위 심사 부담이 있기는 했지만 인수 의지를 내비친 만큼 결국 거쳐야 할 절차란 판단 아래 이번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의 다음 스텝은 '기다림'? 방산업계와 재계에서 주목하는 건 한화의 다음 스텝이다. 한화가 현재와 같은 장내매수 방식으로 지분율을 끌어올려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설지, 아니면 현재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의 매각 방침이 설 때까지 2대 주주자리를 지키느냐다. 현재 KAI 지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한화그룹이 15.89%, 국민연금이 8.1% 안팎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를 제외한 약 49.6%의 지분은 외국인·기관·개인 등 기타 주주들에게 분산돼 있다. 수출입은행 지분을 사들이지 않더라도 '돈'만 있다면 장내 매수를 통해 한화가 KAI 지분율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다. 다만 이를 위해 한화 측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10.53%선으로 적극적인 장내 매수 과정에서 주가 상승에 따른 인수 비용 증가, 추가 공시 및 기업결합 절차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다. 게다가 KAI는 방산업체 특성상 지분 확보만으로 경영권 인수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화가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최대주주에 올라 실질적인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경우 정부 판단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한화는 정부가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KAI 지분 매각 결정을 내리고 이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라서는 것이 가장 가능성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단 현재까지 수출입은행은 KAI 매각을 공식화 하지 않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란 점이 고민거리다. 앞선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한화 측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한화 측에서는 하루 빨리 KAI를 인수해 방산 포트폴리오를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최근 지분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첫번째 시험대' 될 공정위 결합심사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한화그룹과 KAI에 대한 기업결합심사가 첫번째 시험대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심사는 한화가 KAI 지분을 15% 이상 확보함에 따라 법정 신고 기준을 넘어 의무적으로 받는 경우다. 신청 자체를 두고 정부가 KAI 매각 의지를 내비쳤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심사 결과의 의미는 작지 않다. 공정위가 이번 심사를 통해 한화와 KAI의 결합이 국내 항공·방산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양사 간 수직계열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처음으로 본격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는 향후 KAI 인수에 대한 최종 판단이라기보다 한화와 KAI의 결합에 경쟁법상 장애물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예비고사' 성격을 띤다는 거다.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을 별다른 조건 없이 승인한다면 한화와 KAI의 결합 자체에 중대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첫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로 강한 시정조치가 부과되거나 결합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한화도 향후 KAI 인수 전략을 다시 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처분이나 영업방식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15%선을 넘어선 한화가 일정 수준의 규제 리스크까지 감수하고 지분 확대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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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한국GM 톺아보기]② 배당받고 다시 빌려주나…8800억 투자 셈법

2018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공적자금 8100억원을 투입하며 시작된 한국GM '약속의 10년'이 2028년 만료됩니다. 한국GM의 사업 구조를 점검하고 2028년 이후 미래를 짚어봅니다. GM 한국사업장 부평공장. /사진 제공=한국GM GM이 한국 사업장에 6억달러(약 88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GM이 보통주 중간배당을 결의했다. GM이 한국에 새로 투입하는 자금과 주주로서 가져가는 배당금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GM의 실질적인 순투입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한국GM이 보통주 중간배당 총액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GM도 8800억원의 구체적인 조달 방식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재원이 한국GM 자체 자금인지, GM 계열사의 신규 출자인지, 관계사 차입인지에 따라 투자의 경제적 성격은 달라진다. GM, 잔여배당 82.56% 배분 가능 한국GM 보통주의 76.96%는 GM 계열사 3곳이 보유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인베스트먼트가 48.19%, 지엠아시아퍼시픽홀딩스가 9.55%, 지엠오토모티브홀딩스가 19.22%를 갖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율은 17.02%, 상하이자동차는 6.02%다. 우선주 배당을 제외하고 보통주에 배정된 배당액만 보면 76.96%가 GM 계열사 3곳에 돌아간다. 배당을 직접 받는 주체는 각 계열사지만 GM 그룹 차원에서는 GM 측에 귀속되는 돈이다. 한국GM에는 보통주 외에 2018년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발행된 1종·2종 우선주도 있다. 이 우선주는 약정된 우선배당을 먼저 받은 뒤 남은 배당에도 참여하는 참가적 우선주다.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비율을 적용하면 잔여배당 산정에서 GM 측 배분 비율은 82.56%로 높아질 수 있다. 산업은행은 17.23%, 우선주를 보유하지 않은 상하이자동차는 0.21%로 계산된다. GM 측과 산업은행이 보유한 우선주가 잔여배당에 참여하면서 상하이자동차의 배분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우선주 배당액은 1235억5600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보통주 중간배당 총액이 공개되지 않아 GM 측이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은 아직 산출할 수 없다. 4조3465억원, 실제 배당액 아닌 '재원' 한국GM은 지난해 12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쌓아둔 자본준비금 4조3465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했다. 이어 이사회에서 보통주 중간배당을 결의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면 회계상 배당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난다. 그러나 4조3465억원이 실제 배당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 항목을 바꾼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현금이 새로 유입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현금 유출액은 이사회가 정한 보통주 배당총액에 따라 결정된다. 잔여배당에서 GM 측 비율 82.56%를 적용하면 배당액 대부분은 GM 계열사에 돌아간다. 예컨대 우선배당 후 잔여배당액을 3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GM 측 배분액은 2조4768억원, 4조원이라면 3조3024억원이다. 이는 실제 배당액에 대한 추정이 아니라 지분 구조에 따른 단순 계산이다. 특히 지난해 말 한국GM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3조1179억원이었다. 4조원 규모의 잔여배당을 실제로 지급하려면 이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이나 별도의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다. 조달 방식 따라 달라지는 '투자의 실질' 앞서 GM은 올해 3월 한국 사업장에 총 6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3억달러 투자계획에 신규 프레스 설비 등을 위한 3억달러를 추가했다. 원화로는 약 8800억원 규모다. 투자 대상은 한국에서 생산하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상품성 강화와 공장 성능 향상, 신규 프레스 설비 도입, 안전·작업환경 개선 등이다. 연도별·공장별 집행액과 완료 시점, 자금조달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원은 한국GM 자체 자금, GM 계열사의 신규 출자, 관계사 대여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 모두 한국 사업장에 투자비를 공급하는 방법이지만 경제적 성격은 다르다. 조달 방식에 따라 8800억원의 경제적 성격도 달라진다. 한국GM의 자체 현금이 재원이라면 국내 생산설비에는 투자가 이뤄지지만 GM 본사나 해외 계열사에서 새로 들어오는 돈은 없다. 한국GM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설비투자와 배당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다. GM 계열사의 신규 출자로 재원을 마련하면 한국GM은 상환 의무 없이 현금을 확보한다. 그러나 GM 측이 같은 시기에 배당을 받으면 그룹 관점의 순투입액은 출자액에서 배당 수령액을 뺀 만큼으로 줄어든다. 투자와 배당은 법률·회계상 별개의 거래지만 GM 그룹과 한국GM 사이에 실제로 오간 현금을 판단할 때는 함께 계산할 필요가 있다. 관계사 대여를 이용하면 투자금은 한국GM의 부채로 남는다. 생산설비에는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한국GM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므로 GM 측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본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배당 이후 관계사에서 다시 빌릴 수도 한국GM은 GM 관계사인 제너럴모터스홀딩스와 총 28억달러 규모의 차입약정을 맺고 있다. 시설투자자금 20억달러와 운영자금 8억달러로 구성된다. 2018년 한국GM과 주주들이 체결한 경영 정상화 기본계약인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에 따라 마련된 약정이다. 한국GM은 이를 위해 GM 관계사에 대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약정을 실제로 이용하면 한국GM의 부채가 늘고 원금과 이자 부담도 발생한다. 지난해 말까지 실행된 차입금은 없다. GM도 8800억원 투자에 이 약정을 활용할지 밝히지 않았다. 향후 배당으로 한국GM의 유동성이 줄어든 뒤 관계사 차입을 이용한다면 한국GM이 GM 측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다시 GM 관계사에서 돈을 빌리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 경우 GM 측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고 채권자로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차입약정의 이용 가능기간은 2027년까지다. 2025년 감사보고서에는 2027년 이후 약정 연장 여부나 이를 대체할 자금조달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후속 차종 투자비는 별도 과제 현재 발표된 8800억원만으로 2028년 이후 한국 사업장의 생산 기반까지 확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투자 내용은 현행 소형 SUV의 상품성 강화와 기존 생산시설 현대화가 중심이다. 차세대 소형 SUV 프로그램 '9BXX-2'의 한국 생산 여부와 관련 투자비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GM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에서 9BXX-2 생산계획이 2027년 3분기 안에 결정되도록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이 확정되면 생산공장과 동력계, 양산 시점, 물량을 정해야 하고, 금형 제작·설비 전환·부품 공급망 구축·시험생산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후속 차종 생산계획의 결정 목표와 28억달러 관계사 차입약정 종료 시점은 모두 엇비슷하다. 산업은행이 경영 정상화 합의에 따라 한국GM 지분 17.02%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 2028년 5월 끝난다. 2028년 이후 한국 사업장의 물량과 추가 투자 재원 마련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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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단독] '상생임대' 효과 따져봤나…정부 "전체 계약 규모 파악 못해"

상생임대 특례 적용기한/그래픽=최헌정 정부가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지만 정작 제도의 전체 활용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묶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제도 특성상 전체 활용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이후 신규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상생임대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하고 2년 이상 임대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2022년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얼마나 많은 집주인이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전체 통계는 없다. 계약 체결 당시 이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주택을 매도한 뒤 양도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 특례를 적용받은 건수는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임대 중이거나 향후 주택을 처분할 집주인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할 때 신고하라는 절차가 없었다"며 "현재 신고된 것은 주택을 판 사람들의 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체 계약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만큼 상생임대가 임대료 상승 억제 등 전월세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보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일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정부가 밝힌 개정 이유는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정책 판단을 한 것"이라며 "지금 애타는 사람들은 갭투자한 사람들이다. 나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월세 공급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 축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생임대가 실제 임대료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부터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상생임대인들 사이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했는데 제도가 종료되면서 주택 처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당장 매도가 어려운 경우가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기존 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올해 12월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면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남양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구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2026.07.04.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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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지방 이전설 금융권 '술렁'…국책은행·예보 노조 반대행동 개시

3대 국책銀 노조, 공동성명·대규모 집회…집단행동 '신호탄' 예보 노조도 토론회 열고 "금융위기 대응기관 특수성 고려해라" 기타 기관도 상황 주시…조합원 설문조사·설명회 등 내부 명분 쌓기도 3대 국책은행 CI [각 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한지훈 강수련 김지연 기자 =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권 공공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과 이전 대상이 정해지기도 전에 일부 기관의 노조는 집회와 토론회 등으로 저지 의사를 공개 표명하는 등 집단행동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3대 국책銀 노조, 이전 막겠다며 거리로…예보도 반대 토론회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 이들 노조는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국가 첨단 산업과 중소기업 자금 생태계의 기반을 뒤흔들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강제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3개 국책은행 노조의 결의대회는 금융 공공기관들의 본격적인 지방 이전 반대 움직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인 셈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올해 2월부터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TF 분과를 2개로 나눠 1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 노조원의 처우 개선과 2차 이전 저지를 위한 투쟁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조만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경우 TF 활동에 노조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결의대회를 계기로 3사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스탠스에 따라 대응 수위 등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촬영 이세원]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이날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노조는 외부 기관에 의뢰했던 연구용역인 '예금보험공사의 입지 연구결과'를 공개하면서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서울 소재 원칙과 금융위기 대응 기관으로서 기능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문만 무성'…한은·금감원 등 직원들 불안감 속 상황 주시 다른 기관들도 지방 이전 발표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동요하고 있다. 지난달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이전지가 명시된 정보지(속칭 '지라시')가 확산하는 등 소문은 무성하지만, 구체적인 발표 시기나 이전 범위가 공개되지 않자 불안감이 커졌다. 정부의 전격적인 발표 가능성에 촉각을 세운 채 상황을 주시 중이다. 국부 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앞서 자리 잡은 전북·전주로 이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KIC는 노조가 없어 직원들이 단체로 뜻을 모으기보다 각자 정부와 정치권 등에 이전 반대 여론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금융진흥원 노조는 지난주 사원들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조합원 대상 지방 이전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했는데 이전 반대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도 이전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예상 이전지는 세종·진천·원주 등으로 다양하게 언급됐다. 정부세종청사 [촬영 양영석]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 때 관련 질문에 "일반시민 입장에서 보면 (금감원의 지방 이전은) 이상하다. 공사판의 현장감독이 어디를 가겠다는 것이냐"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상우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금융산업 감독기구로서 금융사들이 있는 서울을 벗어난다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전 결정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 지방 이전설도 제기됐으나 한은 내부에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요국이 중앙은행을 수도에 둔 점, 현행 한은법도 그런 추세를 반영해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둔다'고 규정한 점 등이 주로 거론되는 반대 논리다. 한은이 불과 3년 전 통합 별관을 새로 지어 입주하는 등 현 위치에 대규모 인프라를 갖춘 점을 보더라도 지방 이전이 낭비라는 주장도 나온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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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단독]6개 대형증권사, 올해 교육세 '3400억' 폭탄…"사실상 횡재세"

올해 6개 종투사 교육세 3394억원 추정…전년대비 7배 급증 증권사, 유동성 공급자(LP) 역할 수행할수록 교육세 불어나는 구조 "손실 제외한 실질이익으로 과세해야" 건의 올해 6개 종투사 교육세 전망치/그래픽=최헌정 올해 금융지주사 계열 증권사를 제외한 상위 6개 증권사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세가 3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교육세가 사실상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이른바 '횡재세'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게다가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자(LP)로 활동하는 증권사가 LP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과세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증권사 교육세, 전년대비 7배 급증 ━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6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부담해야 하는 교육세액은 339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교육세액 460억원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6개 종투사는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메리츠·키움·대신증권이다. 올해 교육세액 규모는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주식매매이익·집합투자증권매매이익에 인상된 교육세 1%를 적용해 올해 전체 세액을 추산한 것이다. 지난해 교육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로 2배 인상됐다. 상반기 증시 활황으로 호실적을 기대한 증권사는 교육세라는 복병을 만났다. 하반기 들어 거래대금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세까지 더해지며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증권업계는 키움증권에 대해 지난 2분기 실적 호조에도 교육세 부담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장영임 SK증권 연구원은 "세금·공과금이 1분기 182억원에서 2분기 839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약 600억원이 교육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ETF LP에 강점이 있는 키움증권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과거 대비 커진다는 점에서 프리미엄 요소가 다소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도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분기실적을 기록하고도 목표주가는 하향 조정됐다. 교육세 영향으로 지배주주순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결과 등이 반영됐다. ━ "비용 제외한 '이익' 기준으로 세금 부과해야" ━ 업계는 교육세 산정식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증권사가 ETF 시장에서 LP 역할을 수행할수록 세금이 불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증시 활황에 따른 ETF(상장지수펀드) 자산 팽창으로 증권사들의 '시장 조성' 역할이 더 커졌는데 오히려 교육세 폭탄으로 돌아왔다는 불만이 거세다. 증권사들은 ETF 시장에서 LP와 헤지거래를 동시에 수행한다. 상장 종목별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고(LP),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반대 포지션 매매(헤지)를 하면서 ETF 시장에서 인프라 조성 역할을 한다. 증권사가 LP거래에서 수익을 내도 헤지거래에서는 손실이 나서 결과적으로는 LP·헤지 거래 전체로 보면 이익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수 등락에 따라 매매수익 100억원을 거뒀더라도 손실이 50억원 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세는 매매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LP거래 수익 따로, 헤지거래 수익 따로 과세해 증권사들의 LP거래가 많아질수록 교육세 부담이 급증한다. 예시처럼 실질적으로 손익은 50억원에 불과하지만 수익 100억원에 대해 과세한다. 올해 1분기 ETF 거래대금 1049조원 중 LP 거래 비중은 24%인 256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LP를 담당하는 증권사의 부담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일체인 LP·헤지거래를 별개로 평가해 영업손실(비용)이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증권사의 실제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교육세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사의 교육세 부담으로 ETF LP거래가 위축되면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P 거래에 따라 교육세 부담이 늘기 때문에 오히려 ETF 시장 조성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다. LP거래가 줄어 ETF에 호가 공백이 발생하면 가격이 왜곡돼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커진다. 이에 업계에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LP·헤지거래에 대해서는 실질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본다.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손익 통산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시장 조성 성격이 강한 거래에는 손익통산 방식을 적용해달라고 세제당국과 국회에 건의해왔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손익통산법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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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현대차 파업 장기화에 생산 차질 4만 대 넘어…노조 추가 파업

[오유진 기자 ooh@sisajournal.com] 노사 교섭 한 달째 중단…해고자 복직·정년 연장 등 쟁점 지난달 29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 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부분 파업으로 조기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누적 생산 차질이 4만2000대를 넘어섰다. 노조가 여름휴가 복귀 직후 추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생산 손실과 직원 임금 감소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과 13일 각각 4시간, 14일과 18일에는 각각 6시간 파업하기로 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13~15일 매일 2시간, 20~22일 및 29~31일에는 매일 4시간씩 파업했다. 파업 시간 자체는 총 30시간이지만, 오전·오후 출근조 생산직 조합원이 각각 파업에 참여하면서 실제 생산라인은 총 60시간 멈췄다. 여기에 4차례에 걸친 토요일 특근 거부까지 겹치면서, 현대차가 추산한 누적 생산 차질 규모는 약 4만2510대에 이른다. 현대차는 통상 파업 시 구체적인 손실액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업계가 추정하는 파업에 따른 시간당 현대차 매출 손실액이 187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손실 규모는 최소 1조8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파업 여파로 직원들의 임금 손실도 가시화하고 있다. 회사 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생산직 기준 현재까지 평균 약 192만원의 임금이 줄었고, 근속 30년 직원의 경우 퇴직금 손실도 약 140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직원들의 임금 손실 역시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노사 간 임금 협상은 한 달 넘게 사실상 멈춰 있다. 지난달 8일 열린 15차 교섭 이후 공식 교섭이 재개되지 않았고, 여름휴가 기간에도 실무진이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회사 측은 노조에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직원 1인당 약 3630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핵심 원인은 기본급 및 성과금 규모 외에 여타 요구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에 있다. 노조는 상여금 인상과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정년 연장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들 세 가지 사안이 올해 임금 협상과 무관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고자 복직 문제는 이미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복직 명분이 없고, 정년 연장 역시 정치권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 노사가 먼저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는 장기간 미뤄온 현안을 해결하고 노사 간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협상에서 해당 사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고객과 협력사는 물론, 지역 및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그간 대화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노조의 연이은 파업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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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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