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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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7월 폭락장'에 국민연금 직격탄…기금 182조원↓·수익률 12%p↓
지난 7월 국내외 증시 동반 조정의 여파로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한 달 만에 180조원 이상 감소하고 운용수익률도 12%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국내 및 해외 주식의 평가액과 수익률이 동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연초 이후 두 자릿수의 누적 수익률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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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대급 폭락에 국민연금도 울상...'롤러코스피' 리스크
지난 7월 국내 증시가 역대급 폭락을 기록하면서 국내 주식을 포함한 국민연금의 금융자산이 한 달 만에 181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과 수익률이 급감했으며,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한 국내 증시 변동성 관리와 수익률 제고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연금국내증시코스피 -
경제‘2069년 고갈’ 국민연금, 수익률 2%P 높이면…2120년까지 버틴다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운용 수익률을 2%포인트 높이면 2120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정부가 지금부터 매년 GDP의 1%를 국고로 지원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2100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기금 고갈 직전에 지원하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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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카카오 노조, 국민연금에 면담 공식 요청…분할 반대 요구
카카오 노동조합이 회사의 인적분할을 저지하기 위해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오는 12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의 반대 지분을 결집해 사측의 분할 계획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국민연금인적분할노동조합 -
경제[단독]국민연금, '갑질 논란' 부동산투자실 감사 곧 마무리…징계위 연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외부 운용사 인사 개입과 부당 청탁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전 부동산투자실장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내부통제 실패에서 비롯된 만큼 실효성 있는 쇄신과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연금부동산투자실안모 전 실장갑질 의혹징계위원회 -
경제[속보] “한국서 1달 일하고 中서 평생연금”…국민연금 ‘추납’ 도마
단기 가입 뒤 ‘추납’으로 10년 수급요건 채워 외국인도 과거 국내 체류기간 인정되면 최대 119개월 추납 가능 공단 현장서 “제도 취지 어긋나” 지적…자격 검증·해외 수급자 관리도 과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뒤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도입됐으며 2016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적용제외 기간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추납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추납 대상 기간이 충분하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 10년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 추납 대상이 되는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등 요건을 갖췄다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최근에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중심으로 추납을 활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가입자들의 추납 신청과 이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게 현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는 국내에서 짧은 기간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에 필요한 기간을 한꺼번에 채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중국 국적 A씨는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가입기간은 단 1개월에 불과했다. 60세가 된 A씨는 당초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지만 이후 추납을 활용했다. 과거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총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했고,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1개월간 가입한 뒤 출국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다시 한국에 들어와 국민연금에 1개월 가입하고 임의 계속가입도 1개월 유지했다. 여기에 과거 돌려받았던 보험료를 반납하고 119개월분을 추납하면서 최종적으로 121개월의 가입기간을 확보했다. B씨 역시 이를 토대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었다. 해외로 돌아간 뒤에도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인 C씨는 국민연금에 9개월 가입한 상태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했다. 이후 가입기간을 채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고 현재 중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추납을 활용해 단기간에 수급권을 확보하는 외국인이 나오면서 국민연금공단 내부와 일선 현장에서는 현행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납은 애초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국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극히 짧은 외국인이 이를 활용해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법 체계상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의 임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일정 조건에서는 과거 무소득 배우자 등에 해당했던 기간을 추납할 수 있어 두 제도의 추지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의 추납 자격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적과 체류자격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다른 데다 배우자의 과거 가입 이력이나 혼인관계 등을 국내 공적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가족관계·혼인 관련 서류의 형태가 달라 일선 창구에서 서류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금 수급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사후 관리 문제도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실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연금이 잘못 지급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유족연금 등의 수급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 신뢰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외국인의 추납 인정 범위와 연금 수급 요건, 해외 수급자 관리체계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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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韓서 한 달 일하고 中서 평생 국민연금?…외국인 추납 논란
[국민연금공단 상담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 단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국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단 한 달 가입했습니다. 이후 60세가 되면서 당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지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가입기간 120개월, 10년을 채운 뒤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한 달 가입한 뒤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입국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 달 가입하고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반납, 119개월 추납 등을 거쳐 121개월의 가입기간을 만들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한 뒤 128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현재는 중국에 거주하면서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과거 외국인 등록이 돼 있던 기간이라면 일정 요건 아래 추납이 가능해, 이를 활용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F2와 F4, F5, F6 등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과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추납 제도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 등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검증과 사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이나 배우자 가입 이력, 과거 가입 대상 기간 등을 국내 공적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할 경우 연금이 부정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도 외국인이 반납과 추납 제도를 활용해 10년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외국인의 추납과 연금 수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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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개월 일하고 10년 가입 인정...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한 뒤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제도를 이용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으며, 2016년 11월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추납 신청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되자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당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지만,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한 뒤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받았지만, 이후 다시 입국해 재가입하고 기존 수령금을 반납한 뒤 119개월을 추납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기간을 121개월로 늘려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영주 자격을 가진 중국인 C씨 역시 9개월간 가입한 뒤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으며, 현재 중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는 이처럼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추납 등을 활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과거 체류자격이나 배우자의 가입 이력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가마다 가족관계나 혼인 증빙 방식이 달라 추납 대상 기간을 검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사망 여부 등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워 연금이 잘못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후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력단절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추납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과 연금 수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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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매출 차질 2.3조 추산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26년 단체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6.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21일 8시간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가 하루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인 것은 2016년 임금·단체협상 이후 10년 만이다. 상여금 50% 인상과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 별도 요구안을 놓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해 임금협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21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이날 노조의 전면파업 지침에 따라 오전 6시45분 근무를 시작하는 기술직(생산직) 1조 조합원들은 출근하지 않았다. 오후 3시30분부터 근무하는 2조 역시 출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울산·전주·아산공장 생산라인은 이날 하루 전부 멈춰 선다. 주·야간조가 각각 8시간씩 파업하는 만큼 생산라인 기준 가동 중단 시간은 16시간이다.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까지 포함해 조합원 3만9000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한다. 노조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 이후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2~6시간짜리 부분파업을 반복해 왔지만 8시간 전면파업은 올해 처음이다. 2016년 임협 당시인 9월 26일 전면파업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전면파업으로 노조 기준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으로 늘었다. 생산라인 기준으로는 두 배인 120시간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시간당 생산 대수가 약 460대인 점을 고려하면 누적 생산 차질이 5만5200대, 대당 판매단가를 적용한 매출 차질액은 2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다. 노조가 오는 24일, 25일에도 4시간씩 부분파업을 예고한 만큼 차질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파업이 가장 많았던 2016년에는 노조 기준 106시간, 생산라인 기준 212시간 생산이 중단됐다.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등은 이날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주최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대회'에 참가한다.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가 참여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달 8일 15차 교섭이 결렬된 뒤 41일 만인 지난 18일 16차 교섭을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사는 15차 교섭에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조합원 기대에 못 미친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외 쟁점은 상여금 50% 인상과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 복직,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65세 연장 등 세 가지다. 회사는 이들 안건이 올해 임협과 무관한 데다 합법적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명분이 없고, 정년 연장은 정치권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조합원 임금 가운데 기본급 등 고정임금 비율이 54.8%에 그쳐 생활임금을 유지하려면 잔업·특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상여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정년 연장은 과거 노사 합의로 이뤄낸 사례가 있고, 해고자 복직은 노사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기준 회사 사내유보금이 101조3000억원인 만큼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종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진전된 협상안이 나와야 다시 교섭하겠다"고 밝혀 차기 교섭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노사 실무진 간 접촉은 이어지고 있지만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회사가 새로운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9월 26일현대자동차현대차그룹국민연금 -
사회한국서 1개월 일하고 119개월 추납…평생 연금 받는 외국인들
중국인 사례 잇따라…해외 거주하며 매월 연금 받는 경우도 클립아트코리아 국내에서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가입 공백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도입된 추납 제도는 2016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다. 외국인도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 경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 해당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F2·F4·F5·F6 등 장기 체류 또는 영주·결혼이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일선 지사에서는 단기간 가입한 뒤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만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 A씨는 H-2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됐다. 이후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해 현재 매월 연금을 받고 있다. 중국인 B씨 역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한 뒤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했다. 이후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반납, 119개월 추납 등을 거쳐 총 121개월의 가입 기간을 확보하고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 자격인 F-5를 보유한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 후 128개월분을 추납한 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다. 현재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로 소개됐다. 이 같은 사례를 두고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도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추납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납 제도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 등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외국인이 단기간 국내에서 가입한 뒤 과거 기간을 추납해 10년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의 법적 정합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의 임의가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을 허용하는 구조여서 제도 간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후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의 경우 가입 대상 여부나 배우자의 가입 이력, 체류 자격 등을 국내 공적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국가별로 가족관계나 혼인관계 증빙서류의 형태가 다른 데다 서류의 진위 여부를 일선에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사망 이후에도 연금이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지급 과정에서 관리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는 반납·추납 제도를 활용해 120개월의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추납 대상과 수급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해외 거주 수급자에 대한 자격 확인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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