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뉴스

'징역 47년4개월' 조주빈, 형량 낮춰달라며 낸 헌법소원...결과는?

조주빈이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시스 제공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이 대법원에서도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을 조직한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2월에는 대화명 '부따'를 사용하는 '박사방' 사건의 공범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돼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조주빈 측은 두 사건의 형을 합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데, 검사의 분리 기소로 인해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주빈 측은 "검사의 분리기소라는 우연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과 해당 사건의 선고형을 합산해 판단하지 않는 건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상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상고심 재판의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 1·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가 부여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정판결 형과 합산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상고심은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 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돼 심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심의 심판 가능 범위, 확정판결 변경 불가능성, 상고심의 법률심 기능 등을 고려한 입법적 선택으로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징역 10년헌법재판소형사소송법미성년자

2026.08.10

정치

통일부장관 '북한을 조선으로' 제안, 이렇게 풀자

'주적'과 '위협' 사이, 시민에게 물어라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8.6 ⓒ 연합뉴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고, '주적' 대신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안이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논쟁을 다시 소환했다. 상호 적대적 언어를 자제하고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을 사용함으로써 평화공존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선의로 시작한 언어의 변화가 정쟁에 휘말려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적 신뢰 구축을 위해 용어를 바꾸자는 통일부 장관과 그 변화가 초래할 국내 정치적 비용을 우려하는 대통령의 신중론이 마주한 셈이다. 이 논쟁은 대외적 신뢰 구축과 대내적 정당성 확보라는 두 국가적 과제가 충돌하는 우리의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호칭 변경, 충분히 검토할 가치 있어 사실, '주적'과 '위협'은 같은 층위의 개념이 아니다. '적'은 특정 행위자나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만, '위협'은 그 행위자가 보유한 능력과 의도, 행동이 초래하는 위험을 평가한 결과다. 따라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규정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용어 교체가 아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적으로 규정하는 안보관에서, 구체적인 능력과 행동을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안보관으로 이동하는 일이다. 게다가 국제 정치에서 호칭은 단순한 표현의 선택이 아니다. 상대를 무엇이라 부르는가는 그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알리는 정치적 신호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른다고 해서 북한 체제의 모든 가치와 행동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을 적대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대하겠다는 최소한의 신호는 될 수 있다. 언어가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적대의 언어만으로 평화를 논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호칭 변경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1970년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Ostpolitik)이 대표적인 사례다. 브란트 이전의 서독은 자신만이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독점적 대표권을 주장했고, 이를 토대로 동독을 승인한 국가와 외교 관계를 제한하는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브란트 정부는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 즉, '다가섬을 통한 변화'를 선택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 서독은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되, 서로를 외국으로 보지 않는 민족적·헌법적 특수관계를 유지했다. 현상을 인정하는 것이 현상을 영구화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역설적 선택이다. 동방정책 이후 인적 왕래와 이산가족 접촉, 우편·통신 및 교통 협력이 확대되고, 훗날에는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외교적 토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아무리 전략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도 국민적 설득과 민주적 승인 없이 추진되면 심각한 국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야당인 기민·기사연합은 동방정책을 공산주의에 대한 굴복이자 독일 통일을 포기한 매국 행위로 규정했다. 여당 의원 일부까지 이탈하면서 위기에 처한 브란트 정부는 1972년 건설적 불신임 투표에서 불과 두 표 차이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그해 조기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비로소 대중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외교적 결단은 지도자가 내릴 수 있지만, 그 결단을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만드는 힘은 결국 국민의 승인에서 나온다는 교훈이다. 찬반 아닌 조건부 합의 지금 우리도 '주적이냐 위협이냐'를 놓고 진영의 싸움을 되살려선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엄중하게 관리하면서도 적대적 언어를 줄이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조건을 국민과 함께 찾는 일이다. 통일부가 제안한 외교적 유연성이 소모적인 진영 대립에 빠지는 걸 막고 남남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서로 다른 안보 인식 사이에서 합의의 조건을 탐색하는 시민 숙의의 장이 필요하다. 이 공론장은 단순한 찬반 투표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데 찬성하십니까?" 또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순간 대화는 타협하기 어려운 정체성 투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누가 더 평화를 사랑하는지, 누가 더 국가관이 투철한지를 겨루는 이념적 싸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의 틀을 바꿔야 한다. 예컨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북한을 향한 적대적 표현을 완화하거나 호칭 변경을 검토할 경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상호 조치는 무엇입니까?" 또는 "우리 정부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안보상의 레드라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논쟁의 축은 정체성 대립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조건의 탐색으로 이동한다. 북한이 군사 핫라인을 복원하고, 접경 지역에서의 도발을 중단하며, 최소한의 신뢰 구축 조치에 응한다면, 등의 조건적 사고를 전개하면 적대적 표현의 완화나 호칭 변경을 유용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시민들은 추상적인 친북과 반북의 구도를 벗어나 비용과 편익, 위험과 기회를 비교하며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합의' 방식이다. 모든 시민에게 북한에 관한 하나의 세계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안보관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조건에서 정책 변화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다. 협상론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사회의 '합의 가능 영역(ZOPA, Zone of Possible Agreement)'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공론화의 목적은 갈등을 없애거나 만장일치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변화의 범위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확인하는 데 있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고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우리를 때 없이 건드리지 말며 우리를 놓고 힘자랑내기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식석상에서 과거 남조선이라 부르던 호칭을 '대한민국'으로 부르고 있다. 2024.10.8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공론화의 절차도 엄정해야 한다. 통일부는 공론화를 제안하고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출하되, 의제 설계와 참여자 선정, 정보 검증과 토론 운영은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이미 정책 방향을 제시한 부처가 전 과정을 주도하면 아무리 공정하게 운영해도 관제 공론화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모든 공론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참여 시민은 성별·연령·지역 등 인구사회학적 분포뿐 아니라 대북·안보 인식의 분포를 비례적으로 반영해 선발해야 한다. 동시에 소수 견해가 숙의 과정에서 묻히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표성도 보장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문제, 남북관계의 역사, 국제법과 헌법적 쟁점, 호칭 변경의 외교적 효과와 위험을 균형 있게 담은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민간위원장 이창훈)의 '기후시민회의'가 시도하고 있듯, 정부와 여야, 안보 전문가와 평화 연구자, 탈북민과 접경지역 주민 등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화 결과를 단순한 찬반 비율로 정리해서도 안 된다. 어떤 조건에서 호칭 변경을 수용할 수 있는지,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호조치는 무엇인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안보 원칙은 무엇인지 정밀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 역시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수용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한다. 공론화 결과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공론화가 여론 수렴을 가장한 정책 홍보가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가 국가 전략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민주적 절차가 된다. 정부가 독점해 온 북한 의제 시민에게 돌려줄 때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인 동시에 평화를 위해 협상해야 할 상대다. 헌법적으로는 통일의 대상이면서 현실적으로는 독자적인 체제와 군사력을 가진 정치적 실체이기도 하다. 이 복합적인 존재를 '주적'이나 '조선'이라는 하나의 단어로만 규정하려 할 때 논쟁은 진영의 낙인찍기로 흐르기 쉽다. 따라서 정동영 장관의 실용외교와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론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외교적 유연성에도 국민적 정당성이 필요하고, 정치적 신중함이 새로운 대북정책의 선택을 봉쇄하는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오랫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독점해 온 북한 의제를 시민에게 돌려줄 때, 대북정책은 진영의 낙인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함께 선택하고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 * 필자 소개: 은재호는 국무총리 소속 한국행정연구원에 재직하며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정부 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EU융합전공 겸임교수 및 프랑스 파리 1대학 PRISM-Sorbonne 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일하며 연구 현장과 정책 현장을 이어주는 정책 중개자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주의 디자이너'를 '참칭'하는 그의 저서로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전략과 실행방안 연구>(2017), <혁신적 포용국가의 국가론적 지위와 이행전략>(공저, 2019), <공론화의 이론과 실제>(2022), <경세제민의 공공리더십>(공저, 2024), <여론 속의 여론>(공저, 2025) 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서울 종로구정부서울청사연합뉴스대한민국

2026.08.10

정치

[단독]"강경화 초치" 장관 말실수 덮으려…외교부, 정부 속기록 삭제 논란

조현 외교부 장관 "초치가 아니면 뭐라고…" 발언한 문장 통째로 '삭제' 문체부 e-브리핑 시스템, 외교부만 '자체 검수'…구조적 문제 외교부가 조현 장관의 브리핑 발언 일부를 공식 속기록에서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 대해 "본부로 초치"했다고 발언했는데, 사후 속기록에서 해당 부분을 지운 것이다. 정부 공식 속기록을 자의적으로 편집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관련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5 조용준 기자 10일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진행된 조 장관의 업무보고 브리핑 속기록 초안에는 "강경화 대사를 본부로 초치해서 정무…예? 초치. 초치가 아니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라는 조 장관의 발언이 그대로 담겼으나, 이후 외교부 대변인실의 검수를 거친 최종본에는 해당 문장이 삭제된 채 e-브리핑 시스템에 업로드됐다. 통상 '초치'는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를 '항의성'으로 외교부 본부에 불러들일 때 사용되는 단어다. 업무 협의차 들어온 자국 대사를 '초치'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외교부 대변인실이 e-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영상에는 문제의 발언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데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e-브리핑 시스템을 관리하는 문체부 소통협력과에 따르면 속기사가 기록한 초안을 검수 과정에서 고치거나 삭제할 경우, 변경된 부분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부부처 및 기관 중 유일하게 외교부만 예외적으로 '자체 검수'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속기록을 수정·삭제해도, 원본 영상을 매번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 이상 알기 힘든 구조다. 문체부 소통협력과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보내온 최종본을 단순 업로드했을 뿐, 어디가 수정·삭제됐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측은 해당 속기록이 삭제된 경위에 대해 실무자의 판단이었을 뿐 장관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취재가 시작되자 삭제됐던 조 장관의 발언을 다시 원상복구했다고 전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정 부분(주미대사 초치)이 용어 사용상 실수였다"며 "브리핑 속기록 수정은 담당부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속기록을 수정 조치했다"며 "향후 정확한 브리핑 속기록 관리를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서울 종로구서울한국정부

2026.08.10

사회

카페에서 배출한 우유팩의 경로…추적기를 붙여봤다

[표지이야기]서울 중구 시범사업, ‘선별장 도착률’ 제고 효과 뚜렷… 재활용업체 최종 도착은 정작 53건 중 1건뿐 2026년 7월8일 오전 서울 중구 자원재활용센터 재활용선별장에서 박준용 한겨레21 기자가 추적기를 부착한 우유팩을 찾은 뒤 들어보이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2026년 6월30일 서울 중구 회현동 ㄱ카페. “아이스 카페라테 한 잔 주세요”라는 손님의 말에 카페 사장 김선영(47·가명)씨의 손이 바빠졌다.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고 우유를 커피 위에 조심스레 붓는다. 카페라테는 커피 종류 중에 우유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메뉴다. 이 밖에 카푸치노, 카페모카, 녹차라테, 캐러멜마키아토, 플랫화이트 등에도 우유가 들어간다. 이 카페에선 1ℓ짜리 종이팩에 든 우유를 쓰는데, 김씨는 하루에 20ℓ 안팎의 우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루 영업이 끝나면 1ℓ 종이팩이 20개 정도 쌓이는 셈이다. 김씨는 영업이 끝난 뒤 깨끗이 씻어 말린 종이팩들을 가지런히 모아 카페 문 앞에 내놓는다. 이 카페에서 내놓은 종이팩은 쓸모를 다한 걸까? 그렇지 않다. 종이팩은 그냥 종이와 다르다. 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었다. 깨끗하게 따로 모아두면 고급 화장지나 핸드타월 같은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폐지 등 다른 재활용품과 섞이면 재활용이 어렵다고 한다. 가정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배출된 뒤 바로 폐지 회사로 가거나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선별장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선별장은 배출된 재활용품을 재질별로 분류·압축해 재활용 업체로 보내는 중간 처리 시설을 말한다. 공공 선별장과 민간 선별장이 있다. 문제는 종이팩 재활용률이 2013년 35.2%에서 2024년 14.1%로 11년 만에 21.1%포인트나 감소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캔 91%, 페트병 85%, 유리병 78%가 재활용된 것과 비교해도 크게 저조한 수치다.(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그래서 정부는 공동주택에서 종이팩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중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도 협업해 종이팩만 따로 모아 수거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종이팩만 따로 수거하면 정말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을까? 수거나 선별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종이팩을 성실하게 분리배출하는 시민일수록 이런 의문을 더 절실하게 가진다. 애써 분리배출한 보람이 있는지, 버린 이후의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한겨레21은 환경단체인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지소행)과 함께 버려진 종이팩에 추적기를 달아 종이팩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그 경로를 따라가보기로 했다. 종이팩에 스마트태그 추적기를 붙이다 2026년 6월29일 서울 중구 회현동의 한 카페에서 직원 상희수 매니저가 추적기를 종이팩에 붙이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한겨레21은 2026년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지소행과 함께 서울 중구 회현동, 광희동, 명동, 소공동, 을지로동에 있는 카페 40곳을 선정해 이곳에서 배출하는 종이팩에 스마트태그 추적기를 부착했다. 스마트태그 추적기는 장애물이 없는 평지 기준으로 최대 120m 정도 거리에 갤럭시 스마트폰이 있으면 전파를 잡아 자신의 위치 신호를 보내고, 앱으로 소리를 울리게 할 수 있다. 추적기 주변을 지나가는 다른 스마트폰이 신호를 감지하면 위치 정보가 등록된 휴대전화 앱에 전달되는 방식이다. 한겨레21이 중구의 카페를 선택한 이유는 중구청과 지소행이 함께 ‘종이팩 문전 배출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지소행은 중구 관내 400여 개 카페에 종이팩만 따로 넣을 수 있는 초록색 전용 봉투를 배부한다. 이 카페들은 봉투에 씻고 말린 종이팩을 모아 문 앞에 둔다. 그러면 중구청에서 위탁한 수거 업체가 이를 선별장으로 옮기고, 선별장은 이를 재활용 업체로 보내는 게 원칙이다. 특히 카페는 전체 종이팩 배출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종이팩 배출 비중이 큰 업종이다.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협업으로 어느 정도 종이팩을 재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곳의 종이팩 재활용 현황이 파악되면, 다른 곳의 상황도 유추해볼 수 있다. 한겨레21이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 카페들이 내놓은 종이팩은 밤 10시가 가까워지면 각 골목으로 찾아오는 재활용 수거차에 실려갔다. 수거차에 실린 이후 종이팩이 어디로 가는지는 추적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게 종이팩 추적을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자 카페를 떠난 10개 이상의 추적기가 움직였다. 특히 중구 칠패로(중림동)에 있는 선별장에서 몇몇 종이팩이 신호를 보내왔다. 7월6일 아침, 한겨레21은 이 선별장을 찾았다. 밤사이 들어온 재활용품이 쌓인 공간으로 수거차가 오갔다. 선별 라인에서는 비닐과 플라스틱, 병, 캔 등이 차례로 나뉘고 있었다. 캔은 기계로 걸러지지만, 종이팩은 사람 손으로 골라내야 하는 품목이었다. 선별장 관계자는 “카페에서 나온 종이팩이 들어오면 따로 모아 압축한 뒤 재활용 업체로 보낸다”고 말했다. 선별장 안에서 휴대전화 앱을 켰다. 스마트태그 추적기는 스마트폰과 연동돼 실시간으로 좌표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소리 버튼을 누르자, 선별장 소음 사이로 희미한 추적기 알림음이 들렸다. 한겨레21은 종이팩 더미로 가까이 다가가 다시 한번 소리 버튼을 눌렀다. “여기 있나봐요.” 우유팩 포대 중 하나에서 추적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회현동의 한 카페에서 출발한 종이팩이었다. 분리배출 안 한 종로보다 21.7%포인트 많이 도달 이런 방식으로 확인해보니, 추적기를 달아 중구에 있는 카페에서 배출된 종이팩 더미 40개 가운데 21개는 선별장을 거쳐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선별장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52.5%는 그냥 버려지지 않고 최소한 선별장으로 향한 것이다. 나머지 19개 중 일부는 재활용되지 않고 폐지 회사로 가거나 일반쓰레기로 그냥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머무는 장소가 ‘○○자원’ 같은 이름으로 뜨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의 선별 확률 52.5%는 다른 지역에 견줘 높은 수치로 확인됐다. 한겨레21은 비교를 위해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종이팩 문전 배출사업’이 없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카페 13곳에서 배출된 종이팩에도 추적기를 달았다. 종로구 카페들은 종이팩을 별도로 내놓는 중구와 달리 폐지와 섞어 그냥 배출하고 있었다. 이렇게 배출된 종로구의 종이팩 더미 13개 가운데 선별장으로 이동한 것은 4개(30.8%)뿐이었다. 폐지와 함께 배출한 종이팩도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통해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경우가 있지만, 폐지와 뒤섞인 상태여서 별도 분류돼 재활용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이윤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은 종이팩 재활용을 위해서는 종이팩이 우선 선별장에 도착하게 하는 게 1차 과제라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중구의 경우 배출·회수·선별 주체들이 사전에 협의해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중구처럼) 단계를 잇는 작업이 없으면 재활용 순환의 고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니 중구청과 지소행의 노력은 선별장 단계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7월6일 밤 10시 중구 무교동에 있는 한 재활용품 수거 현장에서 만난 수거 업체의 한 직원은 “카페에서 나오는 종이팩에 예전에는 빨대나 음료 뚜껑 같은 불순물이 섞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구청과 지소행의) ‘종이팩 문전 배출사업’이 시행된 뒤부터는 좀더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선별장을 거쳐 재활용 업체에서 최종 재활용되는 양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지소행은 ‘종이팩 문전 배출사업’을 통해 한 달에 최소 2t에서 최대 6t가량의 종이팩을 재활용할 수 있으리라 추산했다. 하지만 실제 재활용 업체에 당도한 것으로 확인된 종이팩 물량은 월 1t 안팎에 불과했다. 나머지 1~5t 정도의 종이팩은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한겨레21은 이렇게 재활용 경로를 따르지 않거나 따르더라도 ‘사라지는 종이팩’을 찾고자 추적기의 경로를 더욱 상세히 따져봤다. 그러자 선별장으로 간 확률이 더 높았던 ‘종이팩 문전 배출사업’에서도 실제로 선별장까지 닿지 못하고 불태워진 종이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 을지로3가의 한 카페에서 나온 종이팩은 6월30일 카페 주변에서 신호를 보내고 이틀 뒤인 7월2일 마포구 하늘공원로 86, 즉 마포 소각장 권역에서 위치가 확인됐다. 선별장을 거친 기록은 없었다. ‘종이팩 문전 배출사업’을 하더라도 재활용 수거차에 실리기 전에 폐기되거나, 수거·운반 과정에서 일반폐기물에 섞여 소각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중구의 카페에서 출발해 선별장에도 가지 못하고 소각된 종이팩 더미는 4개, 전체 40개 가운데 10%나 됐다. 기껏 분리했더니 폐지 회사나 소각장으로 2026년 7월8일 오전 서울 중구 자원재활용센터 재활용선별장에서 직원들이 선별 작업을 하면서 종이팩을 따로 모으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중구의 카페에서 출발한 또 다른 4개의 종이팩 더미도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장소로 이동했다. 을지로·충무로·명동 등에서 출발한 종이팩들은 경기도 김포의 자원 업체, 고양 일산동구 야적장·자원 업체, 충북의 한 폐지 업체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공식 경로로 등록된 종이팩 재활용 업체가 아니었다. 종이팩 회수·선별·재활용 업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생산 기업이 자사 제품의 폐기물에 분담금을 지원하는 제도) 체계의 공제조합에 등록돼야만 우유회사 등 종이팩 생산사들로부터 분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제도에 등록된 재활용 업체가 아닐 경우, 재활용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진다. 이렇게 중구에서 출발해 선별장으로 가지 못한 종이팩 더미는 40개 중 19개나 됐다. 다만 소각장에 간 4개, 야적장과 폐지 업체 4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11개는 카페 인근이나 중구 일대에서 신호가 머물거나 끊겨 최종 처리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종이팩 회수 업체를 운영하는 강재원 ‘사람과환경’ 대표는 “종이팩이 쓰레기로 분류돼 공공용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경우이거나 혹은 선별장으로 가기 전에 협잡물(재활용을 방해하는 불순물)로 분류돼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선별장에 간 종이팩들은 모두 재활용될까? 종이팩은 선별장에서 별도 분류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내에 등록된 종이팩 재활용사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종이팩이 보낸 위치 신호는 이와 다른 장소를 가리켰다. 중구 장충동2가의 한 카페에서 나온 종이팩은 7월4일 오전 중구의 선별장에 들어간 뒤 이튿날 충북 청주의 폐지 회사인 ㄴ사로 이동했다. 중구 회현동에서 배출된 또 다른 종이팩도 6월29일 밤 중구 칠패로 5인 선별장 주소를 거친 뒤 역시 청주의 ㄴ사로 갔다. ㄴ사의 누리집을 보면, 이 회사는 폐지 등을 재활용해 신문용지를 주로 제작하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다. ㄴ사 관계자는 “소각로가 있고, 여러 종이를 생산하는 곳”이라며 “종이팩 재활용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선별장 권역을 거친 뒤 김포의 자원 업체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 중구 회현동의 두 카페에서 7월2일과 4일 각각 배출된 종이팩은 3~4일 만에 선별장에 갔다가 서대문구와 마포구를 거쳐 김포의 한 자원 업체로 이동했다. 이곳 역시 종이팩 재활용 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곳으로, 재활용 가능성이 작다. 회수·선별 과정에서 다른 쓰레기와 섞인 듯 이렇게 선별장에 가더라도 재활용되지 못한 종이팩은 회수·선별 과정에서 다른 쓰레기와 섞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21은 이 가능성을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시 처음부터 종이팩 배출 경로를 따라가보기로 했다. 7월6일 밤 10시30분, 수거 업체 직원들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용 특장차인 3.5t 압착진개차를 타고 쓰레기 수거 작업에 나섰다. 이 차는 뒤쪽 트렁크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뒤 압축하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모은다. 직원이 중구의 한 카페 앞에 놓인 ‘종이팩 문전 배출사업’용 종이팩 초록 봉투를 이 쓰레기 트렁크에 들어올렸다. 그러자 유압 장치가 낮게 ‘윙’ 소리를 내며 움직였고, 압착판이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와 봉투와 내용물을 안쪽으로 긁어모았다. 잠시 뒤 압착판이 회전하며 쓰레기를 움켜쥐듯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종이팩 초록 봉투가 툭 찢어졌다. 이렇게 되면 종이팩이 다른 쓰레기와 섞여 따로 모아서 버리는 효과가 반감된다. 직원은 “뾰족한 쓰레기가 주변에 있으면 봉투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지수 지소행 매니저도 “압축을 하지 않는 1t 트럭이 움직이는 경우엔 초록 봉투 원형이 그대로 유지된 채 선별장으로 들어가는 반면, 3.5t 압착진개차는 수거하면서 바로 압축 작업을 하기 때문에 봉투가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보였다”고 말했다. 애써 선별장에 당도했는데, 선별 과정에서 종이팩으로 분류되지 못한 것도 있으리라 추정된다. 배연정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선별장 선별 과정에서 50~60% 정도는 종이팩으로 선별되고 나머지는 그냥 잔재물로 빠져 소각 등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별장에 오래 머물다 훼손된 종이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별장 관계자는 “종이팩은 금세 상하고 곰팡이와 악취가 생기기도 한다”며 “이 경우 옆에 있던 종이팩까지 오염시킨다. 이런 종이팩은 재활용으로 보내지 않고 쓰레기로 빼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친 끝에 추적기를 달고 한 달 정도 지난 7월30일 현재, 제대로 재활용 업체에 당도한 종이팩 더미는 53개 가운데 중구의 카페에서 출발한 1개뿐이었다. 여기에 아직 선별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중구 카페발 종이팩 더미 16개 가운데 일부가 더 재활용 업체에 당도할 것으로 보인다. 선별장 관계자는 “종이팩을 일정 규모가 될 때까지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에 당도하는 데 두세 달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멸균팩은 어떡할 건가 한겨레21의 종이팩 추적 결과는 종이팩을 중구처럼 분리배출할 필요성과 함께 회수·재활용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종이팩을 효율성 있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하반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공동주택에서 종이팩 분리배출 실시를 예고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카페나 단독주택 등에서는 여전히 별도 처리 기준이 없는데다, 한겨레21의 추적처럼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거·선별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종이팩 공공수거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7월 지소행이 발간한 ‘서울시 공공선별장 종이팩 회수·선별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곳(60%)은 분리배출 지침에 종이팩을 별도 품목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종이팩을 행정복지센터 등에 가져오면 화장지나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수거보상제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접근성과 참여율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가 선별장과 계약할 때 ‘종이팩 선별 의무, 최소 선별량 기준, 출고 실적 보고'를 조건으로 넣고, 선별 장비 도입과 전담 인력 배치, 회수-반입-선별-출고로 이어지는 단계별 추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수 매니저는 “선별장에서는 종이팩을 놓치지 않고 선별할 수 있는 체계가 발전해야 한다”며 “지자체도 이동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멸균팩을 재활용하거나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최근 종이팩 수거율이 줄어든 큰 이유 중 하나는 멸균팩 활용률이 커졌기 때문이다. 멸균팩은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2014년 25.3%에서 2023년 46.4%로 사용 비중이 커졌다. 그런데 멸균팩은 일반 종이팩(살균팩)보다 재활용 공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일반 종이팩에는 종이 섬유에 비닐 코팅이 돼 있는데, 두유·주스 등에 많이 쓰이는 멸균팩에는 알루미늄층이 추가로 들어가서다. 이런 어려움 탓에 멸균팩 재활용률은 3%(2024년 기준)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윤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은 “멸균팩은 건축자재나 백판지 등으로 활용하려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큰 이유는 원료가 꾸준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반 종이팩과 멸균팩을 분리배출해 재활용 업체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시민은 준비됐는데 정부·지자체는 아직 중구뿐 아니라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해본 실무자들은 “시민들은 이미 종이팩 재활용에 준비가 된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 ㄱ카페를 운영하는 김선영씨도 매일 영업이 끝난 뒤 우유팩을 펴고, 헹구고, 말려 전용 배출 봉투에 담는다. 그는 한겨레21에 “자원이 순환된다면 이 정도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종이팩을 이렇게 분리배출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겨레21의 종이팩 추적 결과는 이렇다. 단순히 시민들에게 “잘 씻고 모아 버리라”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종이팩의 시작과 끝을 제대로 책임질 제도를 갖춰야 한다.

서울 종로구쓰레기 수거휴대전화기후변화시범사업

2026.08.10

경제

승소율 90%라더니 6247억 토해냈다…공정위 통계의 착시

[공정위는 공정한가]④ 처분 일부 취소돼도 승소로 집계…전부 승소율과 최대 20%p 차이 대형 과징금 잇따라 취소…건수 아닌 ‘처분 유지율’ 공개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6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급식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제재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권지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 집행의 정당성을 설명할 때 앞세우는 지표가 있다. 90%대를 넘나드는 행정소송 승소율이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기업이 제기한 소송 10건 가운데 9건에서 공식적으로 승소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지난 8월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건수 기준 승소율이 92.2%라고 보고했다.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2025년 말 기준 전 부처 행정소송 전부 승소율은 59.0%였다. 그러나 두 수치는 집계 기준부터 다르다. 공정위 승소율에는 법원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일부를 취소한 ‘일부 승소’가 포함된 반면 전 부처 통계는 전부 승소율이다. 사건 수 기준 승소율은 높지만 실제 과징금이 얼마나 유지됐는지도 알기 어렵다.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6247억원에 달한다.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한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도 474억원으로 집계됐다. 거액 과징금 처분이 잇달아 법원에서 취소되거나 감액된 셈이다. 단순히 몇 건을 이겼는지가 아니라 최초 처분과 과징금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유지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수’ 챙기고 ‘액수’ 깎인 일부 승소 공정위 공식 통계연보에 따르면 확정판결 기준 행정소송 승소율은 2021년 90.9%, 2022년 91.1%, 2023년 89.6%, 2024년 92.8%, 2025년 94.1%를 기록했다. 전부 승소와 일부 승소를 합산한 수치다. 문제는 일부 승소의 성격이다. 법원이 법 위반 사실이나 시정명령은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처분의 핵심이 유지됐다며 이를 승소로 분류하지만 기업이 소송을 하는 이유가 과징금을 줄이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패소나 다름없다. 전부 승소만 따지면 수치는 달라진다. 2022년과 2023년 전부 승소율은 각각 70.9%, 70.1%로 공식 승소율보다 약 20%포인트 낮았다.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83.1%, 89.1%로 공식 승소율을 밑돌았다. 과징금 감액 규모를 보여주는 별도 통계가 없어 실제 처분이 어느 정도 유지됐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완전 패소가 아닌 일부 승소까지 승소로 집계하면서 전체 승소율이 높아지는 착시가 발생한다”며 “사건 수 기준 승소율이 높더라도 실제 과징금 유지율은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웰스토리 등 ‘전액 취소’ 패소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순환급액은 6247억원이다.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금액이 4436억원, 직권 취소에 따른 금액이 1389억원으로 전체의 93.2%를 차지했다. 환급가산금도 474억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원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민사상 계약관계로 판단했다.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약 33억원도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는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에 부과된 과징금 2349억여원이 전액 취소됐다. 공정위는 2021년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지만, 서울고법은 올해 4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다만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SPC그룹 부당지원 사건에서는 과징금 647억원 전액 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에서도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부과된 과징금 총 16억원과 시정명령이 최종 취소됐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판결 이유는 다르지만, 공정위가 제시한 법리와 증거만으로는 제재의 전부 또는 핵심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형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시장에도 혼선이 생긴다. 제재 발표를 토대로 이뤄진 거래와 투자 판단의 전제가 뒤늦게 흔들리고, 공정위의 조사·제재 역량과 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봉의 교수는 “공정위 심사관은 행정 공무원의 관점에서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유인이 있다”며 “무혐의 판단에 따른 책임 부담도 적극적인 제재로 기울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행위의 부당성과 증거에 의한 입증 여부를 엄격하게 따진다”며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는 행정기관과 법률·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원 사이에서 시각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납률 45.9%…소송으로 묶인 과징금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7926억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3636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식 수납률은 45.9%다. 공정위는 미수납액 4290억원 가운데 1615억원은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1876억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한 실질 수납률은 82%라는 입장이다. 미수납액 전체를 징수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징수유예액이 1876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고액 과징금을 둘러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면 징수가 무산되고 이미 납부된 금액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대형 사건의 처분 취소와 과징금 환급을 막기 위해 조사부터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공개되는 사건 건수 중심의 승소율만으로는 실제 제재 성과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과징금 규모와 당초 부과액의 차이까지 제시해야 법 집행의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일부 승소를 포함한 승소율만으로는 공정위 처분이 어느 정도 인정됐는지 알기 어렵다”며 “과징금 유지율과 처분 취소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법 집행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서울 종로구이코노미스트SK실트론삼성전자

2026.08.10

경제

[시대리포트]"월요일보다 금요일 대체공휴일이 생체리듬상 더 효율적"

[대체공휴일의 경제학②] 미국 설문, 월·화 생산성 최고 올해·내년 11일 중 10일이 '월' 생산성 높은 월요일 쉬는 '역설' [편집자주] 한국의 대체공휴일은 월요일이다. 미국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에 대신 쉰다. 어느 쪽이 나을까. 행동경제학은 월요일보다 금요일에 쉬는 게 생산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한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월요일은 직장인이 일주일 가운데 가장 생산적으로 일하는 날 중 하나로 꼽히는 반면 금요일은 업무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양산과 썬캡을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월요일은 직장인이 일주일 가운데 가장 생산성이 높은 날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금요일은 업무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체공휴일은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대부분이다. 월요일에 한 주의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맞춰진 생체리듬 등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높은 주 초반보다 금요일에 쉬는 편이 업무 효율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우주항공청의 2026·2027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설 연휴 대체공휴일인 2월9일(화요일)을 제외한 10일이 모두 월요일이다. 대통령령으로 만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가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대부분 월요일이 휴일이 된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3년 도입돼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처음 적용됐고, 이후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21년에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2023년에는 부처님오신날·성탄절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요일별 생산성을 조사한 해외 조사에선 주 초반의 업무 효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래픽은 2026년, 2027년 대체공휴일 현황을 나타낸 그래픽. / 그래픽=시대(AI 활용) 글로벌 인력업체 어카운템프(Accountemps)가 2019년 미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29%가 월요일을 가장 생산적인 요일로 꼽았다. 화요일이 27%로 뒤를 이었고 수요일(20%), 목요일(13%), 금요일(11%) 순이었다. 업무관리 플랫폼의 실제 작업 기록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프로젝트 관리 플랫폼 레드부스(Redbooth)가 2017년 업무 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업무 가운데 월요일에 끝낸 비중이 20.4%로 가장 높았다. 화요일이 20.2%로 뒤를 이었다. 금요일은 16.7%로 가장 낮았다. 생산성만 놓고 보면 현재 한국의 대체공휴일의 배치는 비효율적인 셈이다. 월요일을 쉬면 생산성이 높은 월요일을 근무일에서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한 주를 시작하게 된다. 화요일이 사실상의 월요일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2번째로 생산성이 높은 화요일이 사라지는 결과가 생긴다. 반면 업무 처리량이 가장 낮은 금요일은 그대로 근무일로 남는다. 월요일 업무를 시작하는 기존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생산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2월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월요일이나 주 초반에는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충만한 반면 후반으로 갈수록 피로가 쌓인다"며 "금요일을 쉬게 되면 '목요일까지만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 휴식의 효과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에서도 교수들이 가급적 금요일에 쉬려고 하는 편이라 금요일 수업이 많지 않다"며 "업무 효율이 주 후반보다는 주 초반에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생산성 지표뿐 아니라 사람 몸에 밴 하루·일주일 단위의 생체 리듬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월요일 출근에 맞춰 굳어진 리듬을 감안하면 월요일 휴식이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시대]에 "사람에게는 하루 리듬도 있고 일주일 리듬도 있다"며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이미 고정적인 생활 패턴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월요일보다 금요일에 쉬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도 [시대]에 "수면에는 기본적으로 일주기 리듬이 있고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생활이 그 리듬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며 "주말에 이어 월요일 대체공휴일까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거나 하루 더 쉬면 수면과 관련한 일주기 리듬이 변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출근 시간정신건강설 연휴대통령

2026.08.10

사회

'돌핀' '찬홈' 이어 16호 태풍 '페이러우' 북상…한반도 영향은?

13호, 15호에 이어 16호 태풍까지 서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하며, 3개 태풍이 동시에 북상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낮 최고 기온 37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양산과 썬캡을 쓰고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 /사진=뉴스1 제16호 태풍 페이러우(PEILOU)가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했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페이러우는 이날 오전 3시 괌 북북동쪽 약 840㎞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96hPa로 최대풍속 초속 20m/s다. 이동속도는 시속 49㎞며 강풍반경은 220㎞로 강도는 1수준이다. 오후 3시에는 괌 북동쪽 약 1130㎞ 부근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는 11일 오전 3시에는 괌 북동쪽 약 1550㎞ 부근 해상에 진입하고 11일 오후 3시에는 괌 북동쪽 약 1760㎞ 해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페이러우가 오는 12일 오후 3시 괌 북동쪽 약 2470㎞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발생한 제13호 태풍 '돌핀'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중국 동부 저장성 해안에 상륙했다. 돌핀은 상하이 육상을 따라 북상한 뒤 오는 12일 오전 9시쯤 중국 상하이 서쪽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에서는 약 1500편의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중국 기상 당국은 10일까지 저장성 일대에 최대 50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15호 태풍 '찬홈'은 주 초 일본을 관통하면서 세력이 약화하겠으며, 주 중반 이후에는 태풍에서 남은 비구름이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 오전까지 제주에 5㎜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충북 남부와 전북, 전남 남해안에도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으며 오는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분간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예정이다. 강풍 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에는 이날까지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70㎞ 이상(산지 시속 9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 종로구한반도 영향시설물 관리최고 기온최고기온

2026.08.10

사회

[서울폭염] ⑪"혼자 선풍기 켜지도 끄지도 못해"…중증장애인의 여름

온열질환·화재 위험 크지만 24시간 돌봄은 여전히 부족 전동휠체어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장맛비가 내린 6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비닐로 덮인 전동휠체어가 세워져 있다. 2026.7.6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혼자 선풍기를 켜지 못해 더위에 시달리고, 끄지 못해 불이 나고. 장애인들은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요."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수미 활동가는 "돌봄 지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폭염 속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밤 최저기온이 30도가 넘는 초열대야를 기록한 2018년 여름,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김모(당시 53세)씨는 활동지원사가 없이 홀로 밤을 보내다 목숨을 잃을 뻔했다. 머리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 독거 장애인 김씨에게 당시 주어진 활동 지원 시간은 당시 한 달 599시간에 불과했다. 이에 일주일 중 사흘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 지내야 했다. 활동지원사가 없는 밤이면 김씨는 전기 과열로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걱정에 선풍기도 켜지 않은 채 잠을 청했다. 앞서 김씨와 함께 자립생활을 시작했던 동료가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 있다 화재로 숨진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2018년 8월 2일 아침, 김씨는 체온이 38.6도까지 오른 상태로 집을 다시 찾은 활동지원사에게 발견됐다. 폭염 속에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것이다. 열대야에 홀로 밤을 보내던 장애인이 생명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이들을 위한 24시간 활동 지원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2만8천919명 중 24시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202명에 불과하다. 장애인단체들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상당수가 돌봄 공백으로 인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다. 휠체어 [촬영 성연재] 이수미 활동가는 "24시간 지원을 받는 이들은 아주 적고, 지원 시간 공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특히 여름철에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스스로 켜고 끌 수 없다. 전기기기 과열로 인한 화재나 온열질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통계에서도 응답자의 76.9%가 서비스 불만족 이유로 '제공 시간 부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7%는 '월 80시간 초과'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추를 다쳐 목 아래로 감각이 없다는 이동길(40)씨는 최근 활동지원사가 없는 야간에 소변줄이 빠지는 응급상황을 겪었다. 이씨는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 119가 왔지만, 당시 호흡 곤란이 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주일에 24시간은 활동지원사가 없이 홀로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지원사 선생님들이 없을 때 조금 무섭다"며 "여름에는 스스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조절할 수 없어 선생님들이 해놓고 가신 그대로 둬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을 둘러싼 제도적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외출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방문요양은 가정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장기요양으로 전환하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도 줄어든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활동 지원 수급 이력이 없는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65세 이후 장애가 심해져 지원이 필요해진 경우나, 시설에 살다 나와 과거 활동 지원 신청 이력이 없는 장애인은 활동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장애인(CG) [연합뉴스TV 제공] 65세가 넘어 탈시설을 한 와상(누워지내는) 장애인 권혁진(71)씨는 65세 이전에 활동 지원 수급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권씨는 "다친 지 20년이 넘었고, 혼자서는 꼼짝도 못 하고 누워있어야 하지만 65세 전 수급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했다"며 "사지가 마비돼 모든 것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나이를 딱 잘라 안 된다고만 하니 앞이 캄캄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설에서 나와 바깥 구경도 하고, 나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니 좋다"며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폭염이나 한파 시기에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은 "복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지원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고충이 있는 것 같다"며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복지 예산을 늘려 오늘내일 생명이 절실한 이들을 돕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폭염 기간에는 장애 가정을 선제적으로 찾아가 예방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 시간을 확대해 건강이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를 봐야 한다"며 "지역 사회 안에서 이웃끼리 서로의 안녕을 확인해주는 소통 문화도 발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ynn@yna.co.kr

서울 종로구연합뉴스온열질환초열대야OECD

2026.08.10

생활

정념스님 총무원장 출마 선언 "시대 부름에 응답"

"AI 시대 새로운 리더십 필요" ▲ 퇴우 정념스님이 6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년여간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를 이끌어 온 퇴우 정념스님이 6일 "오대산에서 쌓아온 수행과 불사의 경험을 종단 전체에 회향하라는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한다"며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퇴우 정념스님은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제 산문을 나선다. 산문 밖의 길이 무겁고 멀더라도 사부대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며 "수행과 교육, 복지가 선순환하는 청정 승가를 만들고 사찰의 담장을 넘어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자비의 불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월정사 주지에 취임한 정념스님은 여섯 차례 연임했으며, 지난 달 3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교구장직을 내려놓고 이날 가장 먼저 총무원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념스님은 "불교와 조계종단이 AI시대의 파고를 과연 어떻게 넘어야 할지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종도들의 뜻을 모아 위중한 전환의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리더십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웠다"고 입후보 배경을 밝혔다. 정념스님은 출가자와 청년 불자 감소, 지역 사찰의 존립 위기, 종단 신뢰 저하 등을 위기요인으로 진단하고 "종단이 마주한 위기는 통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몸으로 느끼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행 중심, 공의 기반의 종단 운영을 비롯해 교구 자치법 제정 등 권한의 교구 분권, 승려 복지 강화, AI 시대 윤리선언 등 핵심 공약 5가지를 제시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옴뷔'의 운영 경험을 전국에 확산하고 싶다는 희망도 밝혔다. 선거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온다면 함께할 수 있다는 마음은 열려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간담회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지현스님·혜관스님, 중앙종회의원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했고, 이날 사직서를 내고 사실상 출마의사를 밝힌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총무원장 후보 등록 기간은 11~13일이다. 김여진 기자 #정념스님 #총무원장 #시대 #출마 #선언

서울 종로구연합뉴스리더십AI서울

2026.08.07

사회

황정민 사생활 폭로자, "보고싶어" 극단 시도 알린 뒤…미성년 아들에게도 연락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가 황정민 아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이동훈 photoguy@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가 황정민 아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황정민의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10일 오후 10시쯤 황정민의 고등학생 아들에게 "XX씨 제가 이런 일로 톡하게 될 줄 몰랐는데"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같은 날 황정민에게도 "오빠 편해지게 죽으라고 하세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왜 10년 지나고도 괴롭다가 결국 못 견디고 연락하거나 폭로하는지 지난 두어 달간 새삼 느꼈어요", "보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되니까" 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또 "크리스마스, 연말, 새해 줄줄 방안에서 혼자 목매달게 하더니"라며 자신이 자살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황정민은 앞서 2023년 12월 A씨에게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A씨가 아들에게도 연락하자, 한달 만인 3월1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다. 황정민은 고소장에서 "가족에게도 A씨의 자살 협박 및 연락·만남 강요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씨가 아들 연락처를 일방적으로 알아내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했다는 점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 어쩔 수 없이 A씨를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을 일부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황정민은 A씨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경위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기에 최대한 A씨를 자극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어조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동훈 photoguy@ 황정민은 고소장에서 "가족에게도 A씨의 자살 협박 및 연락·만남 강요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씨가 아들 연락처를 일방적으로 알아내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했다는 점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 어쩔 수 없이 A씨를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을 일부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황정민은 A씨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경위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기에 최대한 A씨를 자극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어조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머니투데이에 보낸 자료를 통해 "황정민과 관계 단절에 충격받아 약 40일간 칩거했다. 이 기간 자살을 시도한 것이고, 이 사실을 황정민에게 고지하거나 예고한 적이 없다. 이미 발생했던 정신적 붕괴를 뒤늦게 말한 것이기에 황정민을 압박하기 위해 예고·통보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황정민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A씨에 따르면 A씨와 황정민은 2023년 7월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해 8월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황정민은 같은 해 9월 루마니아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도 A씨와 만나 술을 마셨다. A씨는 이 자리에서 황정민으로부터 같이 주류브랜드를 론칭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고도 했다. A씨는 이후에도 황정민과 두 차례 더 만났으며, 성관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을 끝으로 황정민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이에 그는 같은 해 8월1일 해외 제작사 등에 황정민과 관계를 담은 메일을 보냈고, 이로 인해 황정민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다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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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