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뉴스

국민의힘 "부동산 참사로 집값 폭등·전세난...'과감한 생각' 그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무책임한 땜질식 부동산 대책과 실패한 이념적 규제를 즉시 중단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어제(9일) 논평을 내고 집값 안정을 외치던 호언장담과는 달리,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주도 개발 방식으로 시장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정부 발표로 집주인엔 '들어가 살라'는 선택을, 세입자엔 '나가 달라'는 통보만 낳았다며, 정책의 선의만으론 국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과감한 생각을 해달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제발 그 '과감한 생각'으로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대통령의 생각에 국민의 삶을 맞추려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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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李 귀국하자마자 7시간 넘게 ‘부동산·증시’ 비공개 회의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한병도(이 대통령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청와대로 이동해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을 점검했다./뉴시스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3일 오전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간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을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도 했다. 저녁 식사도 회의 중간에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 외에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내각도 참석했다. 부동산, 주식 등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의 상황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이 논의됐는데, 부동산에 민감한 수도권 민심 향방도 논의됐다고 한다. 실거주·비거주 주택 차등 과세, 시가 40억원대의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야권에서는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민심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코스피 급락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파장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비공개 회의를 연 배경에는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지율 하락의 주요인이 부동산·주식 시장 불안이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책임 소재 공방으로 흐르는 조짐도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과 주식 문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0.5%였다. 리얼미터는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책임론도 불거졌다. 대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김 실장은 28일(현지 시각) 브라질 현지 기자 브리핑에서 주식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으로 ‘개인 투자자의 역동성’ 등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고, 국내에 남아 있던 청와대 참모들은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제도 설계자가 투자자를 탓하는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지난주 증시가 폭락할 때 금융 당국 수장들이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자산 시장 불안은 여당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여당은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당정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당정 협의가 각급에서 긴밀하게 이뤄졌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당정 협의의 밀도가 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조율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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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사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발전소 "수소 혼소 재검토 필요"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한 발전회사들이 수소 혼소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인 지역의 신규 반도체 팹 운용에 따른 전력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1차 전력 공급계획부터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졸속으로 추진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나오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용인 산단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수소 혼소를 통한 전력 공급 및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수소 전기’ 환상 깨진 용인 반도체, 속도전만 외치는 정부)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단 입주가 예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대 발전 3사 “수소 혼소 재검토 필요” 뉴스타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LNG발전소 신설을 추진 중인 발전회사 3곳(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이하 발전 3사)의 수소 혼소 계획 현황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최근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CHPS·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규모를 대폭 축소한 정부 정책 변동과 관련해 “개설물량이 연간 500GWh로 지속될 경우, 입찰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혼소량 축소 필요”(동서발전), “정책결정방향에 따라 용인 국가산단 수소혼소 계획 검토 예정”(남부발전), “정책 방향과 용인의 사업환경에 따라 수소 혼소 발전 계획 검토가 필요”(서부발전) 라고 각각 입장을 밝혔다. 청정수소를 가스와 섞어 태우는 혼소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겨 목표 축소 등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발전기 수소 혼소 계획 현황. 수소 섞어 태워 온실가스 줄이려 했지만… 발전 3사는 500MW 규모의 LNG발전기 총 6기를 2030년부터 순차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차 전력 공급 계획의 핵심이다.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이다. 발전3사는 수소를 섞어 태우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맡은 LH의 환경·기후영향평가서에 따르면 6기의 LNG 발전기는 2032년 기준, 수소 혼소 방식을 통해 전체 온실가스의 21.4%에 해당하는 209만톤을 감축하기로 했다. 2032년까지 가스를 통한 전기 생산량을 100%에서 88.6%로 줄이고 나머지 21.4%를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수소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기의 수소 혼소는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CHPS·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정책에 기초한다. 청정수소로 생산한 전기는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보다 몇배나 더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장기간 구매를 보증해 시장을 형성하면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하락이 뒤따를 것이라 예상했다. 빗나간 예측, 정책의 후퇴 그런데 발전 3사의 수소 혼소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기술 발전과 대규모 인프라 확장으로 수소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 예상한 정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탓이다. 일례로 현재 유일하게 낙찰된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의 청정수소 발전 단가는 KWh당 450원 안팎으로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보다 3~6배 가량 비싸다. 15년 장기 구매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 전기요금은 총 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5조원 가운데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소를 들여오는 수입대금으로 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는 데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 삼척그린파워 청정 수소 발전으로 얻는 효과는 온실가스 20% 감축이다. 국부 유출과 제 3의 자원 종속이라는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15년간 보증해 주는 역설까지 발생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CHPS 참여를 금지하고 국내 사업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정부가 약속하는 수소 전기 구매 물량을 2024년 대비 17% 수준인 연간 500GWh로 대폭 축소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토지이용 계획(안) 과거 정부에서 설계한 CHPS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린 처방이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 수소 혼소를 전제로 발전 허가 등을 받은 LNG 발전소가 전국 곳곳에서 이미 건설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다. 그러나 수소 혼소의 기본 전제가 되는 CHPS 정책이 대폭 축소되면서 발전 3사 또한 혼소 계획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졸속 진행된 용인반도체 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결국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경우 LNG 발전소를 통한 대량의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불가피하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계획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RE100 달성을 약속한 삼성전자의 계획과도 충돌하게 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무효 소송의 항소심 법률 대리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졸속으로 진행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에 환경·기후영향평가까지 끼워맞추기식으로 진행된 결과”라며 “국가 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재생에너지정부 정책LNG발전

2026.07.29

데이터센터 지으면 지역이 산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주장] 3대 메가프로젝트에 숨겨진 거대한 함정...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 정부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6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AI 데이터센터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AI 인프라

2026.07.29

인천부터 고성까지 200㎞ 연결…'동서평화고속도로' 회심의 카드 꺼내든다

‘인천~고성 동서평화고속도로’ 국가계획상 동서 10축 고속도로 명시 최상위 계획 존재하지만 그간 정치적 이유 등 검토 못한 미지의 사업 도로 보급률, 4차로 비율 꼴찌…접경지는 국내 유일 고속도로 불모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우상호 도정 본격 추진, 접경지 기대감 커 민선 9기 우상호 도정이 국가계획에는 존재하지만 단 한번도 검토된 적 없는 동서10축...

이재명대통령이재명 대통령서울정부부산이재명 정부강원도고성국토교통부경기기지인천국제공항민선 9기고속도로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