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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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용 "'팀 정청래' 최고위원 독식 막아야…대통령과 운명 함께할 사람은 나"
[김민지 기자 kimminj2028@gmail.com] "친청계, 당정분리로 대통령 고립 시도…신천지 의혹에 대통령 엮으려 사진 조작까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용 최고위원 후보가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용 최고위원 후보는 10일 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을 겨냥해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 온 '팀 정청래'가 최고위원을 독식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들(친청계)은 지방선거에서 서울, 부산 등 주요 격전지를 내주고도 책임지기는커녕 승리했다고 우기고,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공격하고 모욕해도 십자가를 밟지 않겠노라며 침묵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당과 정부를 갈라놓는 당정분리를 주장하며 대통령을 고립무원으로 만들려 하고, 이제는 신천지 의혹에 대통령을 엮기 위해 사진 조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에게 표를 모아줘야 대통령을 흔들고 공격하는 자들이 최고위원을 독식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저는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할 유일한 사람이다. 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 개혁, 민생,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8·17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 -
정치송영길 "정청래, 李대통령이 싫다는데 지킨다는 건 스토커"
[김민지 기자 kimminj2028@gmail.com] "대통령 잠 못 이룰 정도로 당청 관계 안 좋아…창조적 대안 제시할 당 대표 필요" 신천지 개입 의혹엔 "합수본 수사 결과 보고 후속 조치 논의" 8월9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0일 "지금은 '정청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이날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시기마다 필요한 리더십이 있다. 대통령과 관계도 안 좋은데 왜 연임을 하려고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봤는데 실제로 당청 관계 때문에 걱정이 돼 (대통령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당청 사이가) 좋지 않다"며 "이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면 이럴 때 좀 쉬면 되지, 왜 나오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지킨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그것은 스토커"라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중요한 시기에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창조적 대안을 제시할, 능력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제가 출마한 것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애정을 갖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주장의 근거를) '네가 밝혀라' 할 게 아니라 모든 후보가 '신천지 개입 반대' 공동 성명을 낸 뒤 전대 후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발표된 권리당원 투표 합산 결과에서 두 자릿수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을 두고는 "양측이 (결선까지 가서) 선호투표에 의존해 이기는 게 아니라 1차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며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과반에서 밀리지 않을까 싶어 저를 2번으로 내리고 김·정 후보를 1번으로 올리는 분이 많아졌다"고 했다. 전남 출신인 송 후보는 호남 지역의 경선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후보 중 제가 유일한 호남 (출신) 아닌가"라며 "호남의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제게 최소한의 정치적 토대가 될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천지 개입 의혹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이 대통령 -
정치[속보] 김어준의 ‘꽃’, ‘李 잘한다’ 4연속 내린 53.8% 최저…부정 45.2% 첫 한자릿수차
여론조사꽃 7~8일 전국 1002명 전화CATI 설문 李 긍정 2.8%p하락 53.8%, 부정 3%p뛴 45.2% 국정지지 조사 4회째 내려 최저, 부정 4회째 상승 민주 2.2%p내린 45.5% 국힘 3%p반등 33.8% 李정부 들어 與 최저수준, 중도층 양당 모두 이탈 與지지층 대표선호 鄭 37.1% 金 36.3% 宋 9.6% 여론조사꽃이 10일 공표한 전화면접·자동응답 각 방식으로 집계된 8월 1주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부정평가 결과 그래프. [여론조사꽃 제공 자료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컴퓨터전화면접(CATI) 설문 기준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정 긍·부정평가 격차가 한자릿수로 좁혀진 첫 사례로도 꼽힌다. 해당 업체는 진보진영 유력 인터넷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자체 실시해 10일 공표한 제171차 CATI 주례여론조사 결과(지난 7~8일·전국 성인 1002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p)·이동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접촉률 29.7%·응답률 11.7%·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로 ‘잘하고 있다’가 한주 만에 2.8%p 추가 하락한 53.8%, ‘잘못하고 있다’는 3.0%p 추가 상승한 45.2%로 나타났다. 긍·부정 격차는 8.6%p로까지 줄었으며, 오차범위 밖 수준은 유지했다. 이는 지난 167차(7월 2주차)조사에서 긍정이 63.3%로 한차례 반등, 부정 36.0%를 기록한 이후 조사 4회 연속 지지가 하락, 부정 4연속 상승한 결과다. 긍정률은 163차 조사 당시 72.9%로 정점이었다. 여론조사꽃이 병행한 164차 전화자동응답(ARS) 주례조사 결과(지난 7~8일·전국 1003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무선 RDD 100%·전화ARS·접촉률 24.9%·응답률 2.6%)에선 국정 긍정평가가 지난주 최저치에서 0.3%p 반등한 47.1%, 부정평가는 51.7%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꽃이 8월 1주차까지 매주 전화면접 방식으로 집계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부정평가 결과 추세 그래프. [여론조사꽃 제공 자료 갈무리] CATI 국정평가는 권역별 부산울산경남(PK)에서 긍정평가가 한주 사이 16.7%p 급락한 43.7%, 부정평가는 17.3%p 급등한 56.3%를 나타내 변동폭이 가장 컸다. 강원제주에선 긍정 7.6%p 오른 68.1% 부정 8.4%p 내린 29.6%로 진보여권 심장부인 광주전라(긍정 81.1% 부정 18.9%)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서울(긍정 51.3% 부정 47.8%)과 경기인천(긍정 55.1% 부정 43.7%)은 지지율 과반에서 횡보하고 대전세종충청(긍정 53.2% 부정 45.7%)에선 긍·부정률이 팽팽해졌다. 보수야권 텃밭인 대구경북(TK, 긍정 37.3% 부정 60.3%)에선 유일하게 30%대 지지가 나타났다. 연령별 60대에서 긍정이 10.7%p 하락한 47.2%, 부정 10.1%p 상승한 52.2%로 가장 큰 변동폭과 함께 ‘부정 과반’으로 반전된 양상을 보였다. 40대는 긍정 4.9%p 떨어졌으나 70.2%로 최고수준을 이어갔고 부정 4.9%p 오른 29.8%다. 50대 긍정 3.5%p 결집한 68.5%, 부정 3.0%p 내린 30.9%다. 30대(긍정 41.8% 부정 57.6%)의 지지가 최저수준이며 20대 이하(긍정 46.3% 부정 51.7%), 70대 이상(긍정 44.8% 부정 52.5%), 60대와 더불어 ‘긍정 40%대·부정 과반’ 양상을 띠었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2.2%p 하락 반전한 45.5%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최저수준까지 내려왔다. 국민의힘은 3.0%p 반등한 33.8%다. 개혁신당 0.7%p 반등한 2.8%, 조국혁신당 2.5% 유지, 진보당 0.6%p 오른 1.5%를 나타냈다. 기타 정당 0.9%, 무당층(없음 + 잘모름) 1.0%p 줄어 13.0%다. 이념 중도층(404명·이하 가중적용값)에선 민주당 0.7%p 내린 44.4%에 국민의힘 0.2%p 동반하락한 29.1%, 개혁신당 5.3% 순으로 거대양당 지지가 평균대비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8월 9일 강원도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기념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층(279명) 민주당이 2.6%p 더 결집한 78.8%에 국민의힘 1.6%p 오른 7.1%, 혁신당 4.9%로 뒤를 이었다. 보수층(251명) 국민의힘 0.4%p 오른 69.7%, 민주당 2.2%p 내린 15.7% 순이다. 한편 이 조사에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순위를 묻자, 민주당 지지층(456명)은 정청래 37.1% 김민석 36.3% 송영길 9.6% 순으로 높게 지지했다. 국정지지층(458명) 내에선 김민석 36.2% 정청래 31.3% 송영길 9.3% 순, 진보층은 정청래 44.2% 김민석 33.1% 송영길 8.2% 순으로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3위권 후보인 송영길 선택층(44명)에게 2순위를 물으면 김민석 64.4% 정청래 18.2% 순으로 극명한 차이가 났다. 민주당 지지 정청래 선택층(206명)의 2순위는 송영길 33.9% 김민석 18.3% 순이며 선택 거부가 47.8%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 지지 김민석 선택층(197명)에선 송영길 78.4% 정청래 10.3%로 송영길 선택층과의 2순위 교차지지 과반 성향이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층에게 선호하는 최고위원 후보를 8명 중 2명 선택해달라는 설문도 진행됐다. 그 결과 최민희 의원 36.3%, 서미화 의원 32.6%, 박선원 의원 24.9%,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23.0%, 한민수 의원 21.8%로 당선권에 들고 이성윤 의원 11.6%, 김영호 의원 6.8%, 임미애 의원 6.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정지지층에선 서미화 37.8% 최민희 31.1% 박선원 29.1% 김용 25.4% 한민수 16.8% 이성윤 8.9% 임미애 7.3% 김영호 5.9% 순으로 1·2위권을 포함해 자리바꿈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이 대통령 -
정치'총선 승리' 기치로 보폭 넓히는 유승민…차기 당권 도전設도
對與 메시지 발산하며 당내 접점 넓혀 정부 세제개편 관련 "전월세 세입자만 피해" '중도·청년층'에 어필하는 정책 메시지 집중 친윤계와도 회동…劉 당권 도전설 '모락모락' 유승민 "총선승리 생각뿐"…'통합·혁신' 강조 유승민 전 의원이 5월 21일 저녁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역시! 오세훈 캠프 출정식'에서 지원연설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6·3 지방선거 이후 급격한 '광폭 행보' 중인 인사가 있다. 보수진영 내 '합리적 중도' 노선을 대변한다고 평가받는 유승민 전 의원 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원하며 격전지 수성에 기여한 그는 지선 이튿날 "이재명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총평한 것을 시작으로 연일 활발한 대여(對與) 공세 를 이어가고 있다. 구(舊) 친윤계 의원들과 연이어 회동하며 물리적 접점도 넓히고 있다. 지선 후 대여 메시지 40여건…'중·수·청' 겨냥 '정책'에 집중 유 전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9일까지 42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 올해 들어 선거 전까지 5개월여간 올린 게시물이 8건인 점과 비교하면, 두 달 간 그 5배에 달하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 연초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끝으로 뜸했던 인터뷰도 조금씩 시동을 거는 중이다. 유 전 의원의 목소리는 주로 당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겨냥한 정책 파트에 치중 해 있다.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정조준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한 마디로) 세입자들의 삶에 피해를 주는 세금"이라고 규정하며 최대 피해자는 '전·월세 세입자'가 될 거라고 내다봤다. 주민 과반이 임차인인 서울(53.4%)과 인천(35.3%), 경기(39.8%) 등 수도권 거주 상당수는 전·월세로 살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다. △정부가 주안점을 둔 공공임대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비거주 1주택' 규제 강화는 민간임대시장 위축으로 직결될 거란 점 등도 조목조목 짚었다. 이는 "세금 폭탄", "부동산 지옥" 등 강성 레토릭을 내세운 당 지도부의 정치공세와 대비된다는 평가 다. 경제통으로서 데이터 기반 분석과 관측을 앞세웠다는 것.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및 무리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촉구하면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아직 몇 달이 남았다. 이재명 정부와 여야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합의를 해야 한다" 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이 정부는 전·월세 대책이랄 게 사실상 전무하다. 비거주 과세 강화가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도 얼마 전까지 '비거주 1주택자'였지 않나"라고 콕 집었다. 분당 집을 판 대통령은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수혜를 누리면서, 매도 직후 문턱을 높이는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란 취지다. 다만, 그의 지적은 여권만 겨누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도 '비거주(1주택)' 관련 비판에 집중하고 세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당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광복절 올림픽공원행을 계획 중인 데 대해선 "올공 청년들 중 집주인이 얼마나 되겠나. 당이 청년을 정말 생각한다면, 청년층의 주거·일자리 문제 등에 더 천착해야 한다고 본다"고 쓴소리를 했다. 吳·친윤 아우르기에 '당권 도전설'…劉 "총선 승리 생각뿐"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장 공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당내 스킨십 늘리기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오 시장과 회동했고, 김기현·윤재옥 의원 등 영남 기반 중진들과도 잇따라 만남을 가졌다. 정치권에선 당 노선에 대해 비슷한 목소리를 내온 오 시장이야 논외로 쳐도, 영남권 중진들과의 만남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시각이 힘을 받았던 이유다. 한 당 관계자는 "주변에서 그런 기류를 읽고, 전파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CBS에 "(전당대회) 일정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전혀 생각이 없다" 고 일축했다. 당 일각에선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유 전 의원도 출마 카드로 고려해봄직하다는 말이 돌지만, 당사자는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은 다음 총선에서 보수가 꼭 과반을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 며 "'당은, 또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란 생각뿐"이라고 했다. 이어 "당내 3선 이상은 거의 안면이 있고, 충분히 대화해볼 수 있는 분들"이라며 "혼자의 생각으로 당이 바뀔 순 없다. 생각이 다른 분들도 (최대한) 만나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통합'과 '혁신'은 상식적 얘기지만 그만큼 어려운 과제다. 더 이상 탄핵 찬반 등 과거로 싸우지 말자는 얘기를 하면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초기 단계" 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행이 다음 전당대회 출마를 향한 '몸 풀기'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유 전 의원이 근래 멱살잡이 및 '돌려차기' 실언으로 곤욕을 치른 쇄신파의 공백을 일부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은 "당장 함께 도모하는 것은 없지만, 현안에 따라 협력할 일이 있을 거라고 본다"며, 유 전 의원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했다. 반면, 당권파는 또다시 '배신자'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유 전 의원과 오 시장 등을 들어 "보수를 망가뜨린 주역들이 모여 보수를 재건한다고 한다"고 맹공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서울시장 보궐선거6·3 지방선거장기보유특별공제비거주 1주택자이재명 정부 -
경제“5억 투자금이 13억 빚으로”… 창업 실패하자 3중 청구서 날아왔다
[창업 엔진 꺼진 대한민국] <上> 한 번 쓰러지면 재기 힘든 나라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내에 한 중소 게임 지원 시설(글로벌게임허브센터) 내 공실 모습. 전체 사무실 중 20%가 이날 공실 상태로,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곳에 입주한 게임 스타트업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게임 스타트업 사이에서 입주 경쟁률이 높은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공실이 꽤 많아졌다”고 했다. /이영관 기자 가상현실(VR) 기반 인테리어 스타트업 ‘어반베이스’를 창업한 하진우(44) 전 대표는 현재 13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 그는 건축가 겸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다. 전국 아파트 도면의 95%를 확보했고 이를 3D(3차원 입체)로 바꿔, 가상 공간에 다양한 가구를 배치해 보고 구매하는 서비스로 창업했다. 삼성·한화·신세계 등에서 25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일본에도 진출해 ‘100만불 수출의 탑’(2021년)도 받았다. 하지만 예상만큼 3D 도면이 보급되진 못했고 결국 도전은 실패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숱한 ‘스타트업 실패담’이었지만, 다른 대목은 창업자의 빚이었다. 그가 빚더미에 앉은 건 한 투자사의 계약서에 담긴 ‘연대 책임’ 조항 한 줄 때문이었다. 2017년 5억원을 투자한 신한캐피탈은 어반베이스가 2024년 사업 부진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연 15% 복리로 총 12억5200여 만원을 하 전 대표에게 청구했다. 현재는 이자가 더 붙어 13억원이다. 배임이나 횡령 같은 중대 과실 없는 창업자 개인에게 실패의 책임을 물은 셈이다. 하 전 대표는 투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계약서대로 하라는 것이다. 신한캐피탈 측은 “투자 유치 당시 양측이 명확히 합의한 계약서 조항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양한 채권 회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再)창업이라는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창업 시대를 선언했지만, 실패를 받아줄 수 없는 환경에서 청년을 창업으로 내모는 것은 안전줄도 없이 번지점프를 뛰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래픽=박상훈 ‘실패하면 안 되는 나라’가 된 한국 어반베이스의 사례는 한국 청년들이 창업에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한국에서 창업 실패의 청구서는 삼중으로 날아든다. 신용 불량과 경력 단절, 그리고 ‘실패자’라는 낙인이다. 본지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한·미·일·중 4국 이공계 청년 설문에서도 한국 청년들의 답변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유독 크게 나타났다. 창업 실패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미국(72.5%)과 중국(69.5%)에선 10명 중 7명꼴이었지만, 한국은 31.7%였다. 일본(37.2%)보다 낮아 4국 중 꼴찌였다. 한국 청년들이 창업(12%) 대신 택한 것은 안정적인 대기업(39.7%), 전문직(19.7%), 공공부문(14.3%)이었다. 창업을 주저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한국 청년들은 자금 조달 어려움(33.8%), 실패 위험 부담(28.6%), 안정적 기회 포기(23.5%), 확신 부족(7.6%) 등을 꼽았다. 자국 창업 환경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도 4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많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청년들은 자국 창업 환경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각각 97.8%, 93.8%, 52.2%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은 적절하다는 답변이 38%에 불과했다. 김영은 한경협 기업가정신발전소 팀장은 “한국 청년들의 창업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위험이 개인에게 집중된 불균형한 구조 때문”이라며 “실패하면 신용 문제, 경력 단절, 사회적 낙인까지 동시에 따라오는 상황에서 창업 대신 안전한 취업을 택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빠져 죽어도 책임 안 지면서”...묻지 마 창업 독려는 위험 이재명 정부는 약 6만3000명이 참가한 ‘모두의 창업’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의 대안으로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1인 창업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시대에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과 같은 대기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스타트업 업계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도체 업계의 리벨리온과 같은 스타트업이 과감하고 빠른 전략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점에도 많은 이가 동의한다. 다만 창업은 주식 투자보다 성공하는 사람이 더 소수일 만큼 실패가 기본인데, 정부가 ‘안전망’도 없이 무작정 청년들을 창업으로 떠밀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디오 플랫폼 ‘스푼라디오’와 숏폼 드라마 플랫폼 ‘비글루’를 운영 중인 스푼랩스의 최혁재 대표는 “빠져 죽는다고 나라가 책임져 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결국 신용불량자만 양산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은 모두가 하면 안 되고 정말 그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만 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수영도 못하는 사람을 바다에 던진 다음 수영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연쇄 창업자인 노정석 비팩토리 대표는 “모두가 취직을 못 하는 상황에선 다른 방향으로 뛸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맞다”며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배움과 성취를 하려면 전쟁터에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일단 한 대 맞아봐야 한다”고 했다. 한때 3000억원 기업 가치의 스타트업을 창업했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은 ‘모두의 창업’을 독려하는 것도 좋지만, 상식이 통하는 창업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악의적인 투자 계약서가 통용·인정되는 한, 제2, 제3의 어반베이스 사례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재명 대통령SK하이닉스이재명 정부현대자동차 -
정치
국민의힘 "부동산 참사로 집값 폭등·전세난...'과감한 생각' 그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무책임한 땜질식 부동산 대책과 실패한 이념적 규제를 즉시 중단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어제(9일) 논평을 내고 집값 안정을 외치던 호언장담과는 달리,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주도 개발 방식으로 시장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정부 발표로 집주인엔 '들어가 살라'는 선택을, 세입자엔 '나가 달라'는 통보만 낳았다며, 정책의 선의만으론 국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과감한 생각을 해달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제발 그 '과감한 생각'으로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대통령의 생각에 국민의 삶을 맞추려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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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李 귀국하자마자 7시간 넘게 ‘부동산·증시’ 비공개 회의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한병도(이 대통령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청와대로 이동해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을 점검했다./뉴시스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3일 오전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간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을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도 했다. 저녁 식사도 회의 중간에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 외에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내각도 참석했다. 부동산, 주식 등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의 상황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이 논의됐는데, 부동산에 민감한 수도권 민심 향방도 논의됐다고 한다. 실거주·비거주 주택 차등 과세, 시가 40억원대의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야권에서는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민심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코스피 급락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파장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비공개 회의를 연 배경에는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지율 하락의 주요인이 부동산·주식 시장 불안이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책임 소재 공방으로 흐르는 조짐도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과 주식 문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0.5%였다. 리얼미터는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책임론도 불거졌다. 대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김 실장은 28일(현지 시각) 브라질 현지 기자 브리핑에서 주식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으로 ‘개인 투자자의 역동성’ 등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고, 국내에 남아 있던 청와대 참모들은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제도 설계자가 투자자를 탓하는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지난주 증시가 폭락할 때 금융 당국 수장들이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자산 시장 불안은 여당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여당은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당정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당정 협의가 각급에서 긴밀하게 이뤄졌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당정 협의의 밀도가 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조율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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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발전소 "수소 혼소 재검토 필요"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한 발전회사들이 수소 혼소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인 지역의 신규 반도체 팹 운용에 따른 전력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1차 전력 공급계획부터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졸속으로 추진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나오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용인 산단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수소 혼소를 통한 전력 공급 및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수소 전기’ 환상 깨진 용인 반도체, 속도전만 외치는 정부)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단 입주가 예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대 발전 3사 “수소 혼소 재검토 필요” 뉴스타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LNG발전소 신설을 추진 중인 발전회사 3곳(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이하 발전 3사)의 수소 혼소 계획 현황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최근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CHPS·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규모를 대폭 축소한 정부 정책 변동과 관련해 “개설물량이 연간 500GWh로 지속될 경우, 입찰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혼소량 축소 필요”(동서발전), “정책결정방향에 따라 용인 국가산단 수소혼소 계획 검토 예정”(남부발전), “정책 방향과 용인의 사업환경에 따라 수소 혼소 발전 계획 검토가 필요”(서부발전) 라고 각각 입장을 밝혔다. 청정수소를 가스와 섞어 태우는 혼소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겨 목표 축소 등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발전기 수소 혼소 계획 현황. 수소 섞어 태워 온실가스 줄이려 했지만… 발전 3사는 500MW 규모의 LNG발전기 총 6기를 2030년부터 순차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차 전력 공급 계획의 핵심이다.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이다. 발전3사는 수소를 섞어 태우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맡은 LH의 환경·기후영향평가서에 따르면 6기의 LNG 발전기는 2032년 기준, 수소 혼소 방식을 통해 전체 온실가스의 21.4%에 해당하는 209만톤을 감축하기로 했다. 2032년까지 가스를 통한 전기 생산량을 100%에서 88.6%로 줄이고 나머지 21.4%를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수소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기의 수소 혼소는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CHPS·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정책에 기초한다. 청정수소로 생산한 전기는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보다 몇배나 더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장기간 구매를 보증해 시장을 형성하면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하락이 뒤따를 것이라 예상했다. 빗나간 예측, 정책의 후퇴 그런데 발전 3사의 수소 혼소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기술 발전과 대규모 인프라 확장으로 수소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 예상한 정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탓이다. 일례로 현재 유일하게 낙찰된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의 청정수소 발전 단가는 KWh당 450원 안팎으로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보다 3~6배 가량 비싸다. 15년 장기 구매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 전기요금은 총 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5조원 가운데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소를 들여오는 수입대금으로 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는 데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 삼척그린파워 청정 수소 발전으로 얻는 효과는 온실가스 20% 감축이다. 국부 유출과 제 3의 자원 종속이라는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15년간 보증해 주는 역설까지 발생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CHPS 참여를 금지하고 국내 사업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정부가 약속하는 수소 전기 구매 물량을 2024년 대비 17% 수준인 연간 500GWh로 대폭 축소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토지이용 계획(안) 과거 정부에서 설계한 CHPS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린 처방이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 수소 혼소를 전제로 발전 허가 등을 받은 LNG 발전소가 전국 곳곳에서 이미 건설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다. 그러나 수소 혼소의 기본 전제가 되는 CHPS 정책이 대폭 축소되면서 발전 3사 또한 혼소 계획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졸속 진행된 용인반도체 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결국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경우 LNG 발전소를 통한 대량의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불가피하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계획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RE100 달성을 약속한 삼성전자의 계획과도 충돌하게 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무효 소송의 항소심 법률 대리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졸속으로 진행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에 환경·기후영향평가까지 끼워맞추기식으로 진행된 결과”라며 “국가 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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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데이터센터 지으면 지역이 산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주장] 3대 메가프로젝트에 숨겨진 거대한 함정...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 정부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6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AI 데이터센터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AI 인프라 -
정치인천부터 고성까지 200㎞ 연결…'동서평화고속도로' 회심의 카드 꺼내든다
‘인천~고성 동서평화고속도로’ 국가계획상 동서 10축 고속도로 명시 최상위 계획 존재하지만 그간 정치적 이유 등 검토 못한 미지의 사업 도로 보급률, 4차로 비율 꼴찌…접경지는 국내 유일 고속도로 불모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우상호 도정 본격 추진, 접경지 기대감 커 민선 9기 우상호 도정이 국가계획에는 존재하지만 단 한번도 검토된 적 없는 동서10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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