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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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 동맹국에 "우리 편이냐, 맞설 거냐"…'이란 붕괴' 동참 요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 경제 압박을 예고하며 동맹국들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20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이란 경제압박 계획 내역을 공개하겠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경제적 고립(작전)이 될 것"이라며 "(동맹국들에) 우리 편인지 우리에게 맞설 것인지 둘 중 하나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의 계획에 협조하거나 미국을 적으로 만드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셈입니다. 이어 "이제 우리 동맹국들과 전 세계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우리는 이란 정권의 경제를 짓밟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이란) 해상봉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며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베선트 장관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경제 붕괴 계획은 미국이 대규모 군사 작전을 수행할 필요성을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면 대규모 군사행동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이란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고립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에 '생명줄'을 제공하는 제3국에도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금융기관, 기업, 공항, 또는 정부 기관이 이란에 어떠한 형태의 생명줄이라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국가가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석유 밀수, 스와프 라인, 현금 송금, 환전소, 선박 등록, 위장회사 등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경제적 디데이가 될 것"이라며 "모든 동맹국이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고립시키고 무찌를 수 있게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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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트럼프가 만든 찬바람에…韓 배터리 3사 잇달아 완성차 업체와 합작 종료
전기차 수요 예상보다 저조하자 완성차 업체, 배터리 업체와의 JV 지분 넘겨 배터리 업체, 단독 공장 전환해 ESS 생산 채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셀 제조업체 3사가 완성차 업체와 북미 지역에 세운 배터리 합작공장을 연이어 단독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완성차 업체와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함께 짓고 있었으나, 잇달아 합작 철회에 나선 것이다. 전기차 합작을 마무리 짓는 이유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지목된다. 실제로 올해 2분기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는 둔화했다. 다만, 단독 공장으로 전환할 경우 배터리 셀사는 수요가 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를 추가 비용 없이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오하이주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과 GM 합작 1공장 전경. / LG에너지솔루션 제공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GM과 세운 합작 법인 시너지셀즈 통해 미국 인디애나주에 구축하고 있던 합작공장을 단독 공장으로 전환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삼성SDI는 GM이 보유한 시너지셀즈 지분 전량 49.99%를 인수한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도 북미 지역에 준비 중이던 합작 공장 지분을 정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월 GM과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셀즈 1·2·3공장 중 3공장 관련 자산 일체를 약 3조원에 인수했다. 얼티엄셀즈 3공장은 GM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GM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 단독 공장으로 전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 캐나다에 설립한 배터리 합작법인 운영도 종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월 스텔란티스가 보유한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 지분 49%를 인수하기로 했다.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양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배터리 생산 법인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장에 약 50억 캐나다달러 이상이 투자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넥스트스타 에너지 지분 49%를 100달러라는 상징적인 금액만 주고 인수했다. SK온도 지난 5월 미국 포드와의 합작법인 ‘블루오벌SK’ 구조 개편을 마무리했다. SK온은 포드와 미국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 공장을 짓고 있었다.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 블루오벌SK 합작법인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포드는 켄터키 1·2공장을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운영한다. SK온은 ‘블루오벌SK’ 테네시 공장 이름을 ‘SK온 테네시’로 전환했다. 결국 배터리 3사가 북미 지역에서 운영하는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공장은 줄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지역 합작 공장은 GM과의 합작 공장인 얼티엄셀즈 1공장(오하이오주 워렌), 얼티엄셀즈 2공장(테네시주 스프링힐) 외에 혼다와 세운 오하이오주 제퍼슨빌 공장, 현대차와 만든 조지아주 엘라벨 공장 등 4곳으로 감소했다.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인디애나주 코코모에 합작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온이 북미 지역에 운영 중인 합작 공장은 현대차와의 조지아주 공장만 남았다. 완성차 업체와의 배터리 합작 공장이 정리되는 가장 큰 요인은 전기차 수요 둔화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북미 지역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68만1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줄었다. 반면 미국 내 하이브리드차량 판매량은 올해 상반기 기준 116만2970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늘었다. 미국에서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커진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전기차에 제공하던 세액공제를 철회하면서 전기차 가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차가 인기를 끌면서 GM과 포드는 전기차 확대 전략을 수정하고 나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상품군이 적었던 GM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포드는 2030년까지 모든 휘발유 모델 상품에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배터리 업체는 합작 종료로 ESS 수요를 감당할 공장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배터리 3사는 완성차 업체와 합작법인을 종료한 공장을 ESS용으로 서둘러 전환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 합작을 종료한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장에서 지난해 말부터 ESS용 LFP 배터리를 양산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테네시주 랜싱에 있는 얼티엄셀즈 3공장에서도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삼성SDI 역시 이번에 합작을 종료, 단독 공장으로 전환한 인디애나주 뉴칼라일 공장에서 ESS용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SK온도 단독 공장으로 전환한 테네시주 공장에서 2028년부터 ESS 배터리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 침체로 완성차 업체가 전동화 전략을 수정하면서 공장을 놀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배터리 업체로선 가동률이 떨어진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수요가 늘어난 ESS용 공장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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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미훈련 무력화는 근시안적"…트럼프 결정에 미국 내부 비판
이란전 지원·2천억 달러 대미투자 거론 민주당 의원 "근시안적 실수" 마크 켈리 미국 연방 상원의원 /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 현지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마크 켈리(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켈리 의원은 해군 파일럿으로 걸프전 등 39차례 전투 임무를 수행한 참전 용사입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압박의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동맹국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정책 변화의 배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도 훈련 축소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국장을 지낸 애덤 패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대미 투자 합의의 진전 부족이든,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 거부든 한국 정부를 향한 불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수개월간 한국에 대해 보였던 입장에서 급격하게 선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5월 안규백 국방장관과 회동한 뒤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약속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합훈련 축소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킬지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패러 선임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김정은은 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했고, 지금까지 대화 관여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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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란 항복” 외치던 트럼프, “유가 안정”으로…전쟁 목표 후퇴하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당초 내세웠던 목표에서 한발 물러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미국 CNN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초기에 제시했던 목표의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이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완전한 항복과 정권 교체, 핵무기 개발의 영구적 차단, 중동 내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6월 중순 종전 양해각서(MOU)가 무산되고 전쟁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초반에 제시했던 목표가 축소되고 있다는 게 CNN의 분석이다. JD 밴스 부통령이 최근 종전 목표로 비핵화보다 유가 안정을 우선 언급한 점도 이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란전 발발 이후 백악관은 이란의 핵무기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왔으나 기존과는 다른 기조가 나타난 셈이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전쟁 종식 방안을 묻는 질문에 “첫 번째 목표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 석유와 가스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 목표는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유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개전 초기의 거창한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전쟁을 매듭짓기 위해 목표치를 낮추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해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전쟁을 끝낼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충분한 타격을 입혔고 핵물질은 너무 깊이 묻혀 있다”, “우주에서 감시하면 된다” 등 발언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이전 상태로의 복귀에 만족한다면 이란전의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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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백악관 "中, 40여개국 통해 관세 회피"…韓도 '환적 위험국' 분류
무역제조업정책국 '환적 사기' 보고서…"연간 최대 3030억달러 규모" "경기도 반도체 벨트, 중국산 집적회로 환적 경로 가능성" "AI 단속 프로그램 가동…무역 협정에 불이익 조항 포함 추진" ◆…미국과 중국 국기〈사진 로이터〉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전 세계 40여 개국을 거쳐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이날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환적'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 규모가 연간 342억~3030억달러(약 431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경우 2018년 새로운 관세가 부과된 이후 멕시코와 말레이시아 등 제3국으로 제품을 보내 포장이나 간단한 조립을 거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세 회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시작됐으며 최근 1년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면서 더욱 증가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현재 미국이 중국산 수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50%다. 중국산 제품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체결된 멕시코나 캐나다를 거치면 관세가 0% 또는 이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을 거치는 경우에도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관련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와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일본, EU,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대만 등과 함께 1유형(Tier 1) 국가로 분류됐다. 백악관은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과 관련된 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유통 경로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적이 미국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 등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수석고문은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환적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정교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수년간 이 거대한 환적 사기가 중국의 수출품 세탁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등 다른 국가들도 새로운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에 나설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무역 협정에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에 나서는 무역 상대국에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업체가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약 1년 전까지 소급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중 정상회담은 약 한 달 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여전히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도는 무역적자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누적 무역적자는 약 371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890억 달러(33.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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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트럼프,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산은 '조건부'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 수입품에 최대 100%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산에는 일정 요건 충족시 15% 관세가 적용된다. 사진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에어포스 원에서 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무인 항공 시스템(UAS·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을 조정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포고령은 국가 안보에 특히 중요한 특정 크기와 기능을 갖춘 드론, 이러한 드론의 도킹 스테이션과 특정 핵심 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최대이륙중량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의 종가관세가 부과된다. 최대 이륙중량이 25㎏이하면서 열화상 장비가 없는 드론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프로펠러·회전날개·착륙장치 등 드론 부품에도 25% 관세가 적용된다. 드론 관세는 서명 후 21일 뒤인 오는 9월3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각 9월3일 오후 1시1분)부터 발효된다. 다만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서명 후 180일 뒤인 내년 2월9일부터 발효된다고 백악관은 고지했다. 대신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등지에서 생산되는 드론과 관련 부품에 대해선 15% 관세를 매기기로 했고 영국에서 생산되는 드론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드론 산업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분야로 보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미국 내 드론 생산 기반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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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외국 조선소서 함정 건조 2척 허용…美 조선소 투자 조건”
美 조선소 투자·미국인 인력 양성 시 최대 2척 건조 허용 방안 중형 쇄빙선 사업의 ‘핀란드 모델’ 적용…美 조선업 재건 박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트리어트 게임스’ 결승전에 참석했던 오하이오주에서 돌아오던 11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2척까지 건조하는 방안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팩트시트(설명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조선 및 선박 수리 프로그램의 중요한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 산업 기반의 역량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라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내 투자를 끌어내는 동시에, 미국 조선소의 생산능력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함정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번 각서에 대해 “전쟁부가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서 처음 도입된 성공적인 ‘핀란드 모델’을 기반으로 했다”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조선업체가 미국 조선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미국인 인력을 양성하면 모기업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일시적으로 건조할 수 있다”면서 “이후 추가되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에 장기 투자를 하고 현지 인력까지 직접 양성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초기 물량 일부는 자국 조선소에서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후 물량은 미국 내에서 건조하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상선 및 군함 건조 능력을 확대하고 관련 공급망과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미국 조선업 재건을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해양 산업 기반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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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 트럼프, 드론·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및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으로 정해졌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포고문 관련 설명자료에서 드론은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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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中겨냥 드론·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美안보 위협·25㎏ 이상·열화상 기능 드론엔 9월3일부터 100%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드론 관세 조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으로 정해졌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포고문 관련 설명자료에서 드론은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 하나의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UAS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명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UAS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그러면서 UAS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같은 동맹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이번 조사를 “미국의 국가 안보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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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속보] 트럼프 "美투자 외국 조선소, 선박 최대 2척 건조 승인"
美 조선소 신설·인수하고 기술이전 조건 수상전투함·보급유조선·로로선 대상 90일 내 조달계획 마련…韓조선 수혜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업체에 최대 2척의 선박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의 부족한 선박 건조 능력을 해외 조선업체를 활용해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생산시설과 기술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해군과 조선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의 핵심은 지난해 미국과 핀란드가 쇄빙선 건조에 도입한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미 해군 함정과 지원선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외국 조선업체가 이 방식으로 미국 선박 건조 사업에 참여하려면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훈련하고 본국 조선소의 건조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한편 미국 내 공급망도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첫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 이후 선박은 모두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한다. 해외 조선업체의 기존 생산능력을 활용해 선박을 신속하게 확보하면서 궁극적으로 생산 기반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에는 미 해군이 도입할 새로운 수상전투함이 포함된다. 대잠전과 수상전, 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이다. 해상에서 다른 함정에 연료를 공급하는 해상보급유조선(CONSOL 탱커)과 차량 등을 운송하는 로로(Roll-On, Roll-Off)선도 대상에 포함됐다. 미 국방부는 90일 안에 구체적인 조달 계획과 일정,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와 교통부 등에는 미국이 각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등을 통해 확보한 투자 약속을 미국 조선산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해온 기존 규정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 건조 제한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위임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 조선업계에도 미국 함정 건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한미 무역협상을 통해 미국 조선업에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이번 각서에는 한국이나 특정 한국 조선업체가 해외 건조 대상 사업자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 부족을 국가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조선업 재건을 추진해왔다. 미국의 세계 상선 건조시장 점유율은 1%에도 못 미치는 반면 중국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조선소와 공급망, 인력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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