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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PF 보증 33조… 이주비대출 LTV 기준 '신축'으로 완화[8·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안정 금융 종합대책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간 유예 주택공급 금융지원 47조8천억+α 3년간 공적보증 28조7천억 2배↑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남양주 와부읍 덕소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가구 등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발표한 13일 그린벨트 중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일대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주거사업장에만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애초 내년 5%를 시작으로 2030년 20%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규제 시점을 2029년으로 유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신축'으로 완화하고,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a'로 대폭 늘려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PF·이주비 규제 풀고 금융공급 2배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한 시행사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년 뒤인 2029년으로 유예한다. 다만 제2의 레고랜드 등 PF발 위기 재발방지 차원으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모든 사업장이 아닌 '주거사업장(주택)'에만 한시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방안은 업권과 협회 등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한다. 이주비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심사 기준을 정비사업 종료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토지·건물 가치에서 정비사업 종료 후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으로 개선한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강북 정비사업장의 이주 어려움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비 대출만으로 이주비가 부족한 경우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사업장별로 이주비 예상 수요를 고려해 보증한도를 산출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 규모는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a로 확대된다. 주금공과 HUG에서 앞으로 3년간 공적보증 규모를 평균 13조1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약 2.2배로 늘린다.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도 '3조원+a'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공급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면 최소 1만8000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보험업권이 자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도 현재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공급해 정상화를 신속 지원한다. 공급 규모를 5조원으로 늘리면 최소 2만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금융권 자체 펀드도 현재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 ■업계 "주택공급 숨통 트일 것" 주택·개발 업계는 이번 PF 자본규제 2년 유예 등의 조치에 대해 주택공급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이 붕괴된 개발 생태계 복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급 생태계는 땅 매입 단계의 브릿지론은 물론 본 PF 전환도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붕괴 직전이다. 무엇보다 개발·건설 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개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그간 PF 규제·이주비 대출 등의 문제를 금융당국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을 보면 금융당국이 공급 생태계 붕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 업계 요청사항이 상당 부문 반영됐다"며 "국토부는 물론 정부 부처 간에 민간 부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부동산대책내란AI이스라엘부동산

2026.08.13
경제

집 사놓고 한번도 안 살았으면 전세대출 막힌다[8·13 부동산 대책]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내년부터 금지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연장이 막히고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당국은 실거주 기간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실거주 기간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대상…갭투자 차단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은행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취급돼 보증이 중단되면 사실상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하는데, 이 범위를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넓혔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 없이 타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를 투기라고 봤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과거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이력이 있거나, 가족에게 전세를 준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은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적 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됐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축소 내년 1월부터 거주, 비거주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더 줄어든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지역 90%인 보증비율을 각각 10%p 낮춰 70%, 80%로 조정한다. 실수요 기준을 광범위하게 넓히며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1주택자들의 불편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실거주 기간엔 별도로 기준을 두지 않아 시장의 혼란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단 1일이라도 거주한 적이 있다면 실수요로 본다고 밝혔지만, 이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등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식적 전입을 통해 규제를 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위해 딱 하루만 주소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져야 하는 만큼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만기 연장을 못해 직접 거주를 선택할 경우 현재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약 6만건, 9조3000억원 규모다.

선관위이스라엘대통령부동산대책중동전쟁

2026.08.13
경제

엔화 구출작전 백약이 무효…아베의 유령이 내린 저주 [백석현의 환율노트]

국가부채와 물가안정…일본경제의 근본 모순 원엔 환율이 800원대로 내려가며 지난달 엔화 환전 규모가 1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의 금리가 오르면 그 국가의 통화는 강해집니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는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엔화는 여전히 약세입니다. 막대한 외환 개입의 효과도 순간에 그쳤습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이 역설에 대한 설명과 전망을 들어봅니다. 일본 국채금리 수십 년 만에 최고지만 엔화는 약세 일본 금리가 오르는데, 어찌 된 일인지 엔화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통화 가치도 상승한다는 상식에 반하는 일이죠.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지금 일본의 금리 상승이 과연 ‘좋은 금리 상승’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가 좋아져 금리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고 임금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적당히 오르면 중앙은행도 낮았던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금리 상승은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좋은 금리 상승’에 가깝습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물가와 임금이 오르면서 일본은행은 2024년 3월에 마이너스 금리와 수익률곡선 통제(YCC, 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끝내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본 국채금리 상승은 엔화 강세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이유에 일본 경제의 회복뿐 아니라 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가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훌쩍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도 결국 늘어납니다. 기존에 발행한 저금리 국채가 만기를 맞아 더 높은 금리의 국채로 교체될수록 부담은 커집니다. 여기서 일본은행이 딜레마에 처합니다. 물가를 잡고 엔화 약세를 막으려면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계속 올리면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정부의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반대로 국채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일본은행이 다시 국채 매입을 확대하면, 일본은행이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 때문에 통화정책을 충분히 긴축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엔화 약세의 배경인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의 핵심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 재정 지배란 정부가 중앙은행에 직접 금리를 낮추라고 명령하는 현상이라기보다, 정부의 빚이 너무 커져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의 이자 부담과 국채 시장 안정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입니다. 금리인상→ 일본재정 불신→ 엔화 약세 악순환 일본의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가 강해져야 하지만, 금리 상승이 정부 재정에 대한 불안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투자자는 높은 금리를 일본 경제의 건강함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일본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사 전문은 매일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재테크 콘텐츠 플랫폼 매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매경플러스’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됩니다.

폭염부동산대책지방선거AI부동산

2026.08.13
경제

[기획] 빅테크 ‘AI 거품’ 해소에… 랠리 훈풍 탄 삼전닉스

삼전 4.9%↑·SK하닉 5.9%↑… 동반 상승 두달여만 구글-딥마인드 일부 흡수… 빅테크 수익성 전략 전환 모건스탠리 "3년간 5000조 투자"… 배당 확대 기대도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두달 여만에 3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 배당 확대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들이 수익성 중심의 인공지능(AI) 투자 전략을 제시한 것이 랠리 훈풍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서는 AI 거품론 우려가 크게 해소된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초대형 이익을 기반으로 대규모 주주환원에 나설 것으로 보면서 양사의 주가 조정도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13일 전일 대비 4.89% 오른 26만8000원, SK하이닉스는 5.92% 상승한 159만30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양사가 3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 마감한 것은 지난 6월 18일이 마지막이다. 당일 종가는 삼성전자 36만2000원, SK하이닉스는 268만5000원이었다. 이는 간밤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AI 관련업종은 'AI 거품론'에 불확실성이 부각됐지만, 7월부터 본격화된 조정이 끝나고, 다시 재평가를 받는 시기에 돌입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간밤 9.01% 급등했다. 이는 'AI 거품론' 해소가 주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동안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 중심의 전략을 펼친 데서, 엑시트(투자금 회수) 단계에 접어들어 수익성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한 예로 로이터통신은 이날 구글이 딥마인드 산하 비기술 지원팀들을 본사로 흡수·통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그동안 딥마인드의 자율성·독립성을 우선시해 왔지만, 이번 통합으로 회사 전략에 맞는 AI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상업적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 2분기 매출이 900억700만달러(약 128조원)로 작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전통 사업 격인 윈도우 운영체제와 엑스박스 콘텐츠 등을 포함한 개인용 컴퓨팅 부문 매출(128억5400만달러, 18조3000억원)은 4% 감소했지만, 애저(Azure)를 포함하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393억1000만달러(56조원)로 31.6% 증가했다. AI 서비스인 'MS 365 코파일럿' 유료 가입자 수는 3000만명을 돌파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은 2분기 매출이 422억3200만달러(60조1000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37% 늘었고 영업이익은 166억2100만달러(23조6600억원)로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274억6100달러, 39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삼성전자와 공급망 관계에 있는 미 반도체업체 AMD는 올 2분기 매출(115억4000만달러, 16조4000억원)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말 2분기 실적발표에서 "고효율 AI 모델의 등장과 관련해 AI 인프라 투자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그동안 대규모로 구축해 온 AI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익화를 본격화하는 과정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또 "주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CSP) 업체에게 AI 투자는 검색 광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본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며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견조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이 일단 앞으로 3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AI 인프라 투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메타·오라클·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가 2028년까지 앞으로 3년간 3조5000억달러(약 4980조원)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AWS의 경우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를 기존 2000억달러에서 2200달러로 상향했으며, 인텔은 최근 200억달러(28조3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했다. 여기에 양사의 천문학적 이익이 배당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올 3분기 중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상장을 준비하는 오픈AI가 연내 기업공개(IPO)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던 AI 순환 금융 우려와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며 "지난 6~7월 주가 급락을 초래한 과도한 신용 레버리지 물량이 상당 부분 청산된 것도 주가 조정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발표될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선거윤석열쿠팡내란부동산대책

2026.08.13
경제

[단독] 두산 우쿠두파워, 괌 전력청에 159억 요구…정보공개 소송도

두산에너 100% 자회사…발전 부족에 전력망 지원 보상 협의에서 배제 주장…87억원 산정에 이견 용수·폐수 51일 영향…총 64일 지연요인 산정 괌 우쿠두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전경.ⓒ한국동서발전 [데일리안 = 백서원기자, 정진주 기자] 괌 우쿠두 발전소의 상업운전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는 과정에서 설계·조달·시공(EPC)을 맡은 두산 측이 수행한 전력망 지원 비용을 놓고 보상 규모에 이견이 생겼다. 두산 측은 추가 인력과 소모품, 보증기간 연장, 보험 등에 들어간 비용으로 1120만 달러(약 159억원)를 요구한 반면, 괌전력청과 발전사업자가 마련한 보상 규모는 614만8441달러(약 88억원)다. 비용 산정과 공사기간 연장 등에 관한 자료 공개를 둘러싼 문제는 현지 법원의 정보공개 소송으로 이어졌다. 13일 괌 현지 행정·사법 자료 등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두산 우쿠두파워(Doosan Ukudu Power·DUP)는 우쿠두 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전력망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괌전력청은 당시 발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두산 측에 전력망 지원을 요청했고, 두산 측은 순환단전을 피하기 위해 우쿠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괌 전력망에 공급했다. 괌전력청과 발전사업자 괌 우쿠두파워(Guam Ukudu Power·GUP)는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14일까지의 전력망 지원 비용을 614만8441달러로 산정했다. GUP는 한국전력·한국동서발전 측 발전사업자로 DUP와는 별도 법인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우쿠두 발전소의 설계·조달·시공(EPC)을 맡았다. 두산 측은 실제 지원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 협의에서 배제됐고, 산정액도 실제 투입 비용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두산 우쿠두파워는 관련 서한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 측은 발전소 일정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현지에서 공급받은 용수 문제도 지목했다. 우쿠두 발전소는 적절히 처리된 재이용수를 공급받는다는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공급된 용수의 수질과 이물질 등이 설계·운영 조건에 맞지 않았다는 게 두산 측 주장이다. 두산 측은 별도의 수질조사를 진행하고 강화된 여과설비를 직접 설계·설치했으며 관련 비용도 자체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두산 측 자료의 지연사건 분석에는 당초 지난해 9월30일이던 상업운전 일정에 6개 지연요인이 총 64일의 영향을 준 것으로 산정돼 있다. 이 가운데 51일은 용수·폐수 문제와 관련됐고, 나머지 13일은 전력망 지원을 위해 가스터빈 1·2호기 발전기 부품을 순차 교체하면서 발생한 지연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64일이 두산이 괌전력청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공사기간 연장 일수와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 두산타워. ⓒ두산 우쿠두 발전소는 지난해 시운전 과정에서 다른 설비 문제도 잇따랐다. 지난해 6월과 8월에는 증기터빈과 연소터빈 발전기에 각각 문제가 발생해 관련 부품을 체코와 스웨덴으로 보내 수리하기도 했다. 괌전력청은 앞서 2024년 계약변경을 통해 상업운전 최종기한을 지난해 9월30일로 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실제 상업운전은 12월25일 시작됐다. 발전사업자 GUP에는 지체상금 약 2200만 달러(약 313억원)가 발생했지만 이는 두산이나 두산 우쿠두파워(DUP)에 직접 부과된 금액은 아니다. 올해 5월28일 열린 준공식은 실제 가동일과는 별개인 기념행사였다. 비용과 공사 지연을 둘러싼 문제는 정보공개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괌 상급법원의 지난달 23일 결정문에 따르면 두산 측 변호사 마이클 게이트우드는 지난 3월17일 괌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괌전력청에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대상은 두산이 제공한 전력망 지원, 발전사업자 또는 두산이 제출한 공사기간 연장 청구, 발전소 용수 문제, 이들 사안에 관한 괌전력청과 발전사업자 간 통신 기록 등이었다. 괌전력청은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508개 파일을 제공했다. 그러나 두산 측은 일부 기간의 기록이 빠져 있고 전력청이 어떤 자료를 어떤 법적 근거로 보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두산 우쿠두파워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게이트우드 변호사는 최초 요청 당시 자신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자료를 요청했을 뿐 두산을 의뢰인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두산 측은 괌전력청의 회신 이메일과 게이트우드 변호사의 선서 진술서 등을 근거로 전력청도 대리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초 요청서에 두산이 의뢰인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두산 우쿠두파워를 원고에서 제외했고, 보정해 다시 참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 직접 정보공개를 요청한 게이트우드 변호사 본인은 괌법상 누구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게이트우드 변호사의 청구는 계속 심리하기로 하고 지난 3일 심리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내란AI부동산대책미국개인정보유출

2026.08.13
경제

'주택신속공급'이란 명칭처럼 빠르게 착공? 태릉CC가 가늠자 [8·13 대책➀]

더스쿠프 마켓분석 8·13 주택 공급 대책 분석 1편 9·7 대책과 1·29 대책의 연장선 수도권 23만호+알파 추가 공급 태릉CC 등 착공 시기 앞당겨 계획대로 이행될지 지켜봐야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이란 계획을 담은 '2025년 9·7 대책'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수도권에 '23만호+알파'를 추가 공급하겠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골자다.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건데, 이전 공급대책(9·7대책·1·29대책)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봤다. 첫번째 편이다. 정부가 세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놨다.[사진｜뉴시스] ■ 공공택지 공급 확대 = 먼저 공공택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최단기 착공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지금은 공공택지 조성계획 발표 후 착공까지 68개월이 걸리지만 이를 37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택지 규모별로 21~34개월 내 착공하는 지구별 특화 착공모델도 만든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별로는 착공 속도를 1~2년 앞당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8만9000호(순증 4만1000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만7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3~4년 내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요 후보지로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가 꼽힌다. 이곳에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1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남양주 도심 내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해 2만1700호 공급도 추진한다.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하고 수서~광주선이 개통(2031년)하는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일원에 '첨단산업 벨트 연계형 청년 특화 주거단지(4500호 규모)'를 공급한다. 두곳 모두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후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하면 2030년 상반기 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연내에 '7만3000호+알파'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가 공실 등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뒷받침한다. 공공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 비주택용지 161만㎡(약 49만평)를 공공택지로 재구조화할 경우, 2030년까지 3만호를 우선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그래픽 | 챗GPT] ■ 도심 공급 확대 =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도 확대한다. 올해 초 1·29 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공급방안 부지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2030년 내에 착공을 완료하겠다는 게 목표다. 무엇보다 '태릉CC'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선 2029년 9월을 착공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8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역시 기존에 설정한 이전 시기를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정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은평구·동대문구 일원' '성남여수2·금토2' 등도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 역시 끌어올려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성 제고를 목표로 삼은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올해 2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 ■ 정책 평가 = 이처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신속공급 대책은 9·7 대책(2025년 1차), 1·29 대책(2026년 2차)의 속도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닥치고 공급'하겠단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그 가늠자는 태릉CC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급했듯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에 주택 6800호 공급하는 방안을 1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차례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어서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건 세계유산영향평가 준비가 부족한데다,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빠른 시간 내에 받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목표 안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에 주택 6800호 공급을 추진한다.[사진｜뉴시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태릉CC 인근 화랑로·북부간선도로 등 주요도로가 '교통지옥'이라 불릴 만큼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는 점도 정부로선 난제다. 인근 지역 주민의 반발을 풀지 못하면 '공급길'이 막힐 수 있어서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 용역을 추진했지만,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과연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공급 정책은 성공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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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삼성생명·화재, 상반기 순익 웃었지만…2분기는 '온도차'

상반기 순익 나란히 증가…생명 1.89조·화재 1.37조 2분기 순익은 '희비'…생명 9.1%↓·화재 15.7%↑ 밸류업 구체안은 아직…주주환원 확대 기조는 유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나란히 증가했다. 다만 2분기만 떼서 보면 희비가 갈렸다. 삼성생명은 보험손익 감소 영향으로 분기 순익이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반면, 삼성화재는 보험·투자손익이 모두 개선되며 순익 증가세를 이어갔다. 삼성생명, 상반기 순익 35.8%↑…보장성 보험 확대 삼성생명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이 1조8935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3941억원보다 35.8%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2분기 순이익은 689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1% 감소했다. 상반기 보험서비스손익은 일회성 비용 등의 영향으로 5331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35.9% 감소했다. 반면 투자손익은 배당금 수익과 자회사 및 연결 대상 회사의 손익 증가 등에 힘입어 1조858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영업의 미래 수익성을 보여주는 보험계약마진(CSM) 총량은 지난해 말보다 5000억원 늘어난 1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신계약 CSM은 1조7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했다. 특히 보장성 신계약 CSM이 1조6426억원까지 확대됐다. 건강보험 경쟁력 강화와 종신보험 판매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전속 설계사 수는 4만4987명으로 집계됐다. 6월 말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비율은 208%로 3월 말보다 2%포인트(p) 하락했지만, 기본자본비율은 같은 기간 7%p 상승한 177%를 기록했다. 삼성생명 2026년 상반기 실적 주요 지표./자료=삼성생명 IR 내년부터 시행하는 보험설계사 수수료·시책 총량제 효과에 대해 이완삼 삼성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총량 규제 도입 시 현재 신계약비 대비 삼성생명은 약 10%, 업계 전체로는 약 20%가량 신계약비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매 조직 활동량을 늘리고 인공지능 툴(AI Tool) 등을 적극 활용해 연간 CSM 3조원 이상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령층과 고액자산가 등을 겨냥한 사업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이 CFO는 "고액자산가 확보와 관리 인프라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일시납 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해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 상반기 순익 10.2%↑…보험·투자 동반 개선 삼성화재의 상반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1조372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2% 증가했다. 2분기 순이익은 73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늘었다. 보험손익은 1조1145억원으로 10.9% 증가했고 투자손익은 7880억원으로 22.0% 늘었다. 장기보험 손익은 8804억원으로 5.6%, 일반보험 손익은 1880억원으로 75.6% 증가한 반면 자동차보험 손익은 200억원으로 34.7% 감소했다. CSM 총량은 지난해 말보다 4271억원 증가한 14조5947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상반기 신계약 CSM은 1조242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6% 감소했다. 삼성화재 2026년 상반기 실적 주요 지표./자료=삼성화재 IR 조진만 삼성화재 장기보험전략팀장은 "올해 상반기 신계약 CSM은 월평균 207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8억원 감소했다"며 "인보험 물량은 축소됐지만 고수익성인 '마이핏 건강보험' 중심의 세만기 비중 확대 등을 통해 CSM 환산배수가 개선되면서 신계약 CSM 감소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연결 전속 채널의 신인 설계사 확충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량 신계약을 기본으로 하반기 신계약 CSM은 상반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7월부터 도수치료 등이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의 도수치료 청구금액은 올해 상반기 일평균 4억5000만원에서 8월 현재 1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조 팀장은 "비급여 지급구조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실제 효과는 연간 소진한도가 소진되는 연말에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의 6월 말 킥스비율은 282.8%로 3월 말보다 12.7%포인트 개선됐다. 기본자본비율 역시 220.2%로 같은 기간 35.7%포인트 상승했다. 특별배당·추가 밸류업엔 '신중'…"DPS 우상향" 재확인 삼성생명은 추가적인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발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완삼 삼성생명 CFO는 장기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밸류업 발표 시기는 제도적으로 내년 주주총회 전까지인데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 주주환원 목표는 재확인 수준에 그쳤다. 삼성생명은 장기적으로 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당배당금(DPS)을 꾸준히 높여 주주환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특별배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점과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025년 배당을 결정할 때도 2월에 발생한 이익을 포함해 결정했다"며 기존 주주환원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역시 배당성향 50% 목표를 유지하면서 DPS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은 추가 밸류업 정책에 대해 "시장 기대를 이해하고 있고 회사 내부적으로 아이템별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관세반도체부동산대책개인정보유출

2026.08.13
세계

우크라, 러 흑해함대 핵심기지 대공습…"마지막 주요 거점 타격"

노보로시스크 방공시설·부두 등 타격…3명 사망·24명 부상 러 "우크라 드론 500대 이상 격추" [우크라이나=AP/뉴시스] 12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흑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마지막 주요 거점인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를 겨냥한 독특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소를 밝히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6일 장거리 공격용 드론 '차클룬'이 발사되고 있다. 2026.08.13.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우크라이나가 대함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흑해함대의 핵심 거점인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를 대규모로 공격했다. 12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흑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마지막 주요 거점인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를 겨냥한 독특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방공시설과 부두를 비롯한 항만 기반시설을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는 흑해함대 주요 기지를 잇달아 공격하자 상당수 해군 함정을 노보로시스크로 이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자체 개발한 공중·해상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군함과 유조선 등을 공격하며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활동을 제한해왔다. 베니아민 콘드라티예프 크라스노다르주 주지사는 밤사이 우크라이나 드론 수백 대가 노보로시스크와 아나파, 겔렌지크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8세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으며 주거용 건물 수십 채가 파손됐다. 러시아 경제지 베도모스티는 노보로시스크의 곡물 터미널 3곳 가운데 2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한 곳은 운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방공망을 통해 우크라이나 드론 500대 이상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노보로시스크는 러시아의 주요 석유 수출 거점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러시아 남부의 주요 석유 터미널과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 시설이 위치해 있다. 다만 이번 공격으로 석유 관련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나오지 않았다. CPC는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 원유를 노보로시스크로 운송하는 주요 수출 통로다. 미국 에너지 기업 셰브런과 엑손모빌이 지분을 보유한 카자흐스탄 주요 유전의 원유도 이곳을 통해 수출된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노보로시스크 공격이 카자흐스탄과 미국 기업의 석유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미국의 요청에 따라 CPC 인프라와 이를 이용하는 비러시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도 밤사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장거리 드론 138대와 미사일을 발사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자포리자의 한 쇼핑몰도 파괴됐다．

내란중동전쟁부동산대책관세대통령

2026.08.13
세계

"헤즈볼라 무장 해제 검증 국가, 英·伊 등 4개국 참여 잠정 합의"

"레바논-이스라엘, 로마 7차 협상서 후보국 목록 도출" 이스라엘군의 D9 장갑 불도저들이 4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와디 알슬루키 지역의 훌라 마을 입구 인근 숲에서 토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2026.8.4 ⓒ AFP=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검증에 영국과 이탈리아, 스위스,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데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 3명은 4개국이 △무장해제 검증 메커니즘의 적용 범위·규모·권한 결정 △이행 감독 인력 제공 △검증 활동 참관 또는 참여를 위한 병력 제공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예비 명단에 오른 국가들을 둘러싼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진전될 것이라는데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국 목록은 지난 6일 미국의 중재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7차 협상에서 나왔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6월 헤즈볼라 무장해제와 레바논 남부에 진주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레바논군의 현지 배치를 골자로 한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 이행은 2곳의 시범 구역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레바논군은 지난달 21일 이스라엘군이 외곽을 장악하고 있던 남부 마을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10㎞ 구간을 안전지대로 설정해 점령 중이며, 헤즈볼라 무장해제 전까지 일방적 철군은 없다는 입장이다. 소식통 2명은 제안된 메커니즘에 따라 레바논 남부 마을들을 대상으로 무기 보유 여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점검 대상에 민간 가옥도 포함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군은 헤즈볼라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민간 부동산 수색 요구에 저항해 왔다. 레바논 내 외국군 주둔의 위임 근거도 합의가 필요하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이 승인한 프레임워크 하에서 레바논 정부가 이들을 공식 초청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유엔 개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지만, 유럽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의 감독 방식에 반대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AI폭염중동전쟁대통령부동산대책

2026.08.13
세계

“트럼프 전용기 갈아타기 작전…장관 아닌 충성파 측근만 동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마치고 카타르가 기증한 새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를 타고 귀국해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귀국하던 중 암살 위협에 대비해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미군 수송기로 극비리에 갈아탔으며 이 과정에서 오랜 측근들만 동행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마친 뒤 카타르가 선물한 신형 에어포스원을 먼저 영국 공군기지로 출발시키고 자신은 구형 에어포스원에 탑승했다. 구형 에어포스원에는 고위 참모진과 행정부 당국자, 취재진 등 100여 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편 출입문으로 몰래 내린 뒤 기내식 운반 차량에 몸을 숨겼고 이후 미 공군 C-32 수송기로 옮겨 탔다. ━ 루비오·베센트 아닌 오랜 충성파만 동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9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에어포스원에서 내리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비 이동에 동행한 인물들이 행정부 핵심 각료가 아니라 백악관의 최측근 보좌진이었다고 전했다. 댄 스캐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나탈리 하프 보좌관, 월트 노타 국장 등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수송기에 탑승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를 마친 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재선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곁을 지킨 측근들이다. 1기 말 두 차례 탄핵소추 국면에서 상당수 참모가 거리를 둘 때도 끝까지 곁을 지킨 이른바 충성파로 알려져 있다. 반면 구형 에어포스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지 않은 채 영국으로 향했다. 이 비행기에 남아 있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최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항공기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미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은 대통령 유고 시 승계 서열에서도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는 핵심 직위다. ━ “이란 휴대용 미사일 암살 첩보”…에어포스원 미끼 활용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휴대용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앙카라를 출발하는 에어포스원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 비밀경호국(SS)은 트럼프 대통령을 다른 항공기로 이동시키고 기존 에어포스원을 미끼로 활용하는 이른바 ‘기만’ 작전을 실시했다. 미 NBC 방송은 “만약 이란이 이 비행기(구형 에어포스원)를 격추했다면, 이 공격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이자 끔찍한 인명 손실, 미국의 위신에 큰 타격을 입힐 사건으로 기록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NBC에 “대통령의 안전과 보안은 최우선이며,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있다”며 “언론인과 보좌진의 안전은 (대통령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그건 모두가 감수하기로 한 위험이다. 내가 죽으면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국 잉글랜드 서퍽주의 미 공군기지 RAF 밀덴홀에서 전용기를 갈아타는 가운데 에어포스원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부동산대책관세중동전쟁AI대통령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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