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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K2 전차, 北 드론 맞아도 살아남도록”…3조 5000억 투입해 성능개량 [밀리터리+]

-방사청 “고도화된 대전차 위협 대응력 강화” -K2 전차 성능개량에 3조 4480억원 투입 의결 -“우크라전 교훈삼아 대드론 생존력 키워야” [서울신문 나우뉴스] K2 전차. 현대로템 제공. AI 생성 이미지 방위사업청이 K2 흑표 전차 성능개량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자폭 드론 등 우리 군 무기 체계의 미래 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방위사업청은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2전차 성능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도화된 적 대전차 위협으로부터 생존성 및 전투 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K2전차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3조 448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성능개량의 핵심은 고도화된 능동방호체계(APS)다. 능동방호체계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 대전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다. 기존 수동장갑이 피격 후 충격을 견디는 방식이라면, 능동방호체계는 아예 위협을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점에서 대전차 무기에 대한 생존성을 크게 높인다. 일반적으로 능동방호체계는 대응탄으로 위협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과 전자장비를 이용해 유도체계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방식으로 구분된다. 현재 K2 전차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체계가 적용돼 있지만,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하드킬 체계가 추가된다. 육군 K2 전차가 합동화력훈련에서 포탄을 발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또 하나의 주요 개량 내용은 드론·급조폭발물 재머다. 재머는 전파를 이용해 드론이나 급조폭발물과 관련된 신호를 방해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특히 드론과 급조폭발물이라는 새로운 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K2 전차에 재머를 탑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K2 전차는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탑재할 예정이다. 원격사격통제체계는 전차 승무원이 전차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으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전차 로켓·미사일뿐 아니라 자폭 드론과 같은 미래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우리 군은 2032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한 뒤 2033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력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3조원 자본 투입되는 K2 성능개량, 왜 필요한가 북한의 드론 기술이 고도화함에 따라 K2 전차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6일 김주형 안보경영연구원장은 미국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포스트에 현재 북한이 정찰 드론, 전투 드론,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 기능까지 포함한 무인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악한 드론이라도 서울의 좁은 침공 통로에서 우리 군 기계화 부대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전장에서는 최첨단 전차가 적에게 발견돼 고립된 상태에서 공중 공격을 받으면 파괴될 수 있다”면서 한국 육군이 생존력을 중심으로 한 현대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K1 계열 전차부터 K2 흑표 전차를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4년 8월 24일 국방과 학원 무인기연구소를 방문해 자폭형 무인공격기(드론) 타격 시험을 현지지도했다고 26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 원장은 해당 기고문에서 능동방어체계와 상부 방호 장갑, 레이저 경보 수신기, 음향 탐지 장치, FPV 드론 대응 전파 교란 장치 탑재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한국 전차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전쟁 등 최근 전쟁에서는 고가의 전차도 비교적 저렴한 1인칭 시점(FPV)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여실하게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해당 기고문을 소개하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난무하는 전장은 한국 기갑부대에게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K2 흑표 전차조차도 공중에서 발각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만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K2 전차 성능개량, 수출에도 도움될까 국산 APS 확보는 군의 작전운용 능력뿐 아니라 방산 수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해외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수출 대상국의 요구에 맞춘 방호장비를 구성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3국 수출 승인이나 공급망에 따른 제약도 줄일 수 있다. 폴란드에서 하역되는 K2 전차. 현대로템 제공 앞서 폴란드형 성능개량 모델인 K2PL에는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트로피’ 하드킬 APS가 장착됐다. 또 드론 전파교란체계와 12.7㎜ 기관총을 장착한 RCWS 및 방호력이 강화된 특수장갑도 적용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향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하드킬 APS가 탑재된 K2 전차는 폴란드 수출형의 성능을 능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K2가 화력과 기동성뿐 아니라 드론전으로 불리는 현대전 환경에 대응하는 생존성까지 입증한다면, 유럽 등 해외 전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스라엘내란선관위부동산대책개인정보유출

2026.08.11
정치

막오른 승부처 호남‥김민석-정청래 '난타전'

[5시뉴스] ◀ 앵커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수도권과 호남 지역 투표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당원이 많은 호남 지역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3%가 집중된 호남 지역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투표 하루 전인 어젯밤 광주 지역 TV 토론회에서는 당대표 후보들 모두 자신이 '호남 발전의 적임자'라 강조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국정을 이끌어 본 경험, 경제에 대한 이해, 이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당 대표 때) 호남 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몇 개월 안에 엄청난 성과를 냈듯이, 이것은 생명은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하면 정청래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고흥 출신의 저 송영길, 내가 태어나 자란 이 전남광주특별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총리를 역임한 김 후보가 경제 정책을 다룬 경험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정 후보를 향해 공세를 폈고,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대기업의 오너(총수)들하고 일정 기간 이상 토의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반대로 정 후보는 2002년 김 후보의 탈당 이력을 재차 소환하며 맞받았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2002년도에 노무현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질문에 답변 좀 주시죠.> 정몽준으로 날아간 거죠."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이재명 정부와의 불협화음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정청래 후보께서 국정 과제를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는 123개입니다."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14일까지, 서울·경기 지역 투표는 내일부터 15일까지 각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미국중동전쟁김건희부동산대책지방선거

2026.08.11
정치

황희가 꺼낸 ‘폐버스 주택’... 80년전 日 실패 사례 있었다

국토위 소환... 野유상범 “1946년 오사카서 도입, 5년후 폐지” 김윤덕 장관, ‘검토 가치 없는 제안 맞냐’ 질의에 “예” 황희는 출석 안 해...전날 페북으로 사과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주택’ 제안이 재소환됐다. 국민의힘은 폐버스 주택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도입했던 정책이라며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동의한다고 했다. 국토위 소속인 황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11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폐버스 주택'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여당 중진 의원이 폐버스 주택 1만호 공급 제안을 했다가 거센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실제 오사카에서 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에 시영 주택으로 목탄 버스 26대를 공급한 적이 있다”면서 “한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방이고, 비는 새고, 공동 취수장에 공중 변소에 거의 사람이 난민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소였다”고 했다. 이어 “1950년 교토대 교수가 현지 상황을 보고 ‘잠만 자는 맨 밑바닥 주거’라고 평가를 하면서 5년 만에 폐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 의원은 “버스 전체 면적이 20평방미터인데, 최저 주거 기준이 26평방미터”라면서 “(국민이) 주거, 부동산 불안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염장 지르는 이런 제안은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 의원이 “이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하자, 김 장관도 “예”라고 답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황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이번 논란은 황희 의원이 지난 7일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층 단기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제기됐다. 청년들은 “우리를 난민으로 아느냐” “황 의원이 먼저 들어가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도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박지원 의원)”는 반응이 나왔다. 황 의원은 10일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윤석열부동산대책중동전쟁김건희내란

2026.08.11
정치

"유승민, 더 이상 밖을 돌 게 아니라 인파이트로서 정면 돌파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유승민 전 의원 광폭행보 해석 분분 "유승민 광폭행보, 박근혜 탄핵 원죄에도 불구 보수 전체에 큰 도움" "유승민, 당내 무게감 있지만 광폭행보가 얼마나 대중적 공감을 얻을지 의문" "유승민, 중재자 통해서 당내 입지 확보?...핵심 고리부터 풀어라" 6·3 지방선거 이후 보수진영 내 '합리적 중도' 노선을 대변한다고 평가받는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보폭을 넓히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페이스북 글이 45건인데, 선거 전까지 5개월여간 올린 글이 8건인 점과 대비하면 상당히 활발합니다. 어제(10일)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찬을 갖고 오는 2028년 총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강성 보수든 온건 보수든 다 통합하고 혁신해야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옛친윤계 김기현·윤재옥·박성민 의원들과 식사한 데 이어, 권영세 의원과도 조만간 만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이 차기 당 대표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유승민 전 의원 광폭행보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친윤계 의원들, 이준석 대표를 만나 보수통합과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은 할 것"이라면서 "유승민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다음 전당대회나 서울시장에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이 넘어야 될 가장 큰 허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원죄인데 아직까지 보수 일각에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런 행보는 보수진영 주자들이 더 늘어야 되는 상황에서 보수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최근 들어서 메시지도 적극적으로 내고 행보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아직 1심밖에 안 끝났기 때문에 자칫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서 그 얘기는 한사코 부정하는 것 같다"면서 "큰 틀에서는 보수 쇄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차기 당권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너무 오래 공백이 있었다"면서 "당내에서는 여전히 유승민이라는 무게감이 있지만 대중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저 행보가 얼마나 대중적인 공감이나 혹은 지지기반의 회복으로 작용을 할지 잘 모르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래로 중도보수의 확장성을 강조해 왔던 분인데 지금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다 안고 가자 이 거는 결이 다른 얘기"라면서 "과거에 본인이 제기했던 원칙이 왜 지금 와서는 묻지마 통합 포용이 돼야 되느냐 이게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럴 거면 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떠돌았냐"고 반문하면서 "사실은 윤석열의 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것보다 몇 배 더 한 일인데 그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가자는 게 과연 혁신이고 쇄신이냐 이런 질문 앞에 조금 곤혹스러워질 수 있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정치적인 외연이 잘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가 좀 궁색한 면도 있다"면서 "본인으로서는 어차피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당내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맞는 얘기"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장동혁-한동훈 그다음에 오세훈- 유승민이 결합하면 파괴력이 대단할 것이다"면서 "그러나 김기현을 만난들, 권영세를 100번 만난들 중요한 건 장동혁과 한동훈이 합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TK는 어떻게 할 거냐?"면서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핵심을 풀어야 된다"고 정공법을 조언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주 손님이 많은 중국집이 있는데 중국집 사장이 인색해서 주방장이 못 해 먹겠다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사장의 눈치를 보는 종업원들이 따라가겠냐?"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상황이 그와 같다"고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액셀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행동 자체는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속도를 낼 수 있느냐"면서 "리더십의 핵심은 한 방향으로 정렬해야 되는데 한쪽이 왼쪽으로 돼 있다면 다른 편 축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저앉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전 유승민 의원이 더 이상 밖을 돌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당 안에 들어와서 인파이트로서 정면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피력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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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국회 넘어 당원 싸움으로 번진 '장동혁 거취'… 전당원 투표에 맡기나

일부 당원 "전 당원 투표로 재신임 물어야" 張, 2월 재신임 위한 전 당원 투표 언급도 지도부 "당대표 흔들기에 대응 가치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여성·청년 당원교육 '2030 미래 의제 연구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국회의원을 넘어 당원들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매듭지을 방안으로 전(全) 당원 투표가 거론되고 있다. 최근 장 대표 퇴진 서명을 주도한 일부 책임당원들이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촉구하고 나섰고, 장 대표도 2월 사퇴 요구가 불거졌을 당시 전 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 든 바가 있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해 온 박인규 책임당원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 대표 퇴진 및 전 당원 투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원 및 시민을 포함한 2만7,000명의 장 대표 퇴진 서명을 이끈 '장동혁 대표 퇴진 촉구 서명운동 추진단'은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는 지방선거 참패라는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촉구했다. 이들은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중진의원들에게는 "당의 위기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방조 행위"라며 동참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명운동 결과를 3선 이상 의원 33명에게 전달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의 행보를 우려하는 3선 의원들은 17일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4선 이상 의원들도 이달 중 회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소속 의원들의 실언 등으로 쇄신파 의원모임 대안과미래의 동력은 약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장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중앙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징계 및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로 의원들을 압박하고 았다. 2만 명 이상의 장 대표 지지 서명을 받은 강성 당원들도 사퇴 촉구 서명운동에 맞불을 놓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지난달 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대표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는 현행 당헌·당규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당대표가 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에 장 대표는 2월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내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원에 의해 선출된 당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주체는 당원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현재로선 전 당원 투표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대표를 흔들고 당 전투력을 약화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당원 2만 명의 요구만으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당내 반응도 반반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일종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한쪽에서 밀어붙이면 갈등만 커질 수 있으니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영남권 의원은 "장 대표가 당을 극단으로 몰면서 전 당원 투표 요구까지 나왔다"며 "전 당원 투표가 싫다면 본인 스스로 당내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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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한동훈 "李, 걷어간 국민 돈 나눠주며 생색내는 '세금경제'.. 그러다 망한 정권 많다"

"세제 개편안,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 "결혼한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것" "국민 돈 더 걷어가고 그걸 나눠주며 생색내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라며 "각종 공제는 줄이고 세금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에서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없애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줄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집 가진 사람, 결혼하는 사람, 아이 낳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국민에게 남겨주던 돈을 더 걷는 대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각종 지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에서는 세금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과 주거 안정을 흔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서 더 걷은 돈으로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라며 "국민이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대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 돈을 더 걷어놓고 그 돈을 다시 나눠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는가"라며 "아침에 세금으로 가져갔다가 저녁에 지원금이라고 돌려주는 조삼모사, 이게 '이재명식 세금경제'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돈, 국민에게 맡기자"라며 "세금 함부로 걷다가 망한 정권들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전쟁김건희반도체이재명부동산대책

2026.08.11
정치

"광주 군공항 28년까지 임시 배치"…'전격전' 선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그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오는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 지시했습니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와 기반 시설의 조성을 위한 '전격전'을 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타이완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22개월 만에 공장을 지었던 것을 예로 들면서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COB'로 불리는 '한미 공동 작전기지'인 만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려면 주한미군과의 협의도 필수적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도 협의에 긍정적으로 조응하고 있다"며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갖추겠다고도 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인 충청과 영남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올해 안에 착공이나 설비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가진)

부동산대책쿠팡이란김건희지방선거

2026.08.11
정치

조의장, '방한' 빌게이츠와 비공개 만남…일정 조율 중

지난해에도 외통위원으로 만나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3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방한하는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비공개로 만날 예정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 측은 게이츠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한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지는 예방 성격의 일정이다. 조 의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8월에도 국회를 방문한 게이츠 이사장과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의 만남이 대한민국과 게이츠재단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동전쟁지방선거쿠팡김건희부동산대책

2026.08.11
정치

정부 '핵추진 잠수함' 전담 조직 확대…'경제 검찰' 공정위 인력 237명 증원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신설…방사청 사업단도 연장 과기부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 신설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0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정부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19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방부에 2029년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21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처리됐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 산하 한시조직인 '한국형잠수함사업단'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존속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 약 2년 8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5월 '장보고 N사업'을 공개하고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신설 안건도 의결됐다. 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사·심의 인력 237명을 증원하고, 이에 필요한 외부 청사 임차비 등 90억 1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과기정통부에는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 경비 44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 곽용서 씨 등 103명에게 국민훈장과 국민포장을 수여하는 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네팔 정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안도 처리했다.

내란관세개인정보유출지방선거부동산대책

2026.08.11
정치

軍 ‘K방산 주역’ K2전차 성능개량한다…드론·대전차로켓 대응강화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 심의·의결 18년간 3.5조 투입 초장기 프로젝트 드론·급조폭발물 무력화 ‘재머’ 장착 北 신형 전차·자폭 드론 등 대응력 ↑ K2전차. [현대로템] 군 당국이 향후 18년간 약 3조4480억원을 투입해 육군의 주력 지상전력이자 K방산의 주역인 K2전차의 자폭드론·대전차로켓 대응력을 높인다. 11일 방위사업청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2전차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군 당국은 이 사업을 통해 K2전차에 드론과 급조폭발물을 무력화하는 전파교란장치(재머) 등 능동방호체계와 원격사격통제체계를 탑재해서 생존성과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드론과 로켓·미사일과 같은 미래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결정은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은 물론 전차와 자주포와 드론 전력 등 전술 무기체계 현대화에 주력하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천마-20’ 신형 전차를 동원한 공격훈련을 공개하고 대대적인 전력화를 예고하며 해당 전차가 첨단 능동방호체계를 갖췄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부터 드론 생산·운용 기술을 전수받아 전술교리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K2전차 성능개량 사업이 2028년부터 2046년까지의 ‘초장기’ 프로젝트로 설정된 것은 통상적인 전술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는 전방 지역에 배치된 K2전차의 성능을 순차적으로 개량해 가용 전력을 확보하고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알려졌다. 주력 대함미사일 사거리도 2배로 확장 해성 함대함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매경DB] 군 당국은 이날 방추위에서 해군의 주력 함대함유도탄인 ‘해성’의 사거리 및 탐지·추적능력을 향상시킨 ‘함대함유도탄-II’ 자체개발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8년부터 2039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6300억원이 들어간다. 국내 연구개발을 거쳐 개발될 신형 함대함유도탄의 사거리는 150~180㎞로 알려진 기존 ‘해성’의 2배에 이를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대함유도탄-II를 확보함으로써 적 해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향후 국산 함정과 함께 패키지로 수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폭염지방선거개인정보유출부동산대책내란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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