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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日 ICC 수장 제재에 日언론 "국제법 질서 공격"
ICC 재판관 18명 중 절반 제재 달러 결제망서 사실상 퇴출 가능성 "美 군사행동 책임 추궁 차단 의도" 최대 분담국 日, 대미 외교 시험대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사진=AFP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일본인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장에 오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자 일본 언론들은 이를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넘어 ICC의 기능과 국제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로 해석했다. 일본은 ICC 최대 자금 분담국이어서 자국민인 ICC 소장에 대한 제재를 계기로 미국과의 동맹 관리와 국제 법질서 수호 사이에서 외교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신용카드·킨들까지 차단..ICC 해체 압박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NHK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전날 아카네 소장과 세네갈 출신 ICC 관계자 등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이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의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ICC를 "부패하고 치명적일 정도로 정치화된 초국가적 법원"이라고 규정하며 "국가주권에 대한 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없을 때까지 구조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제재에 따라 아카네 소장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기업·개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본인과 가족의 미국 입국도 제한된다. 일본 언론은 달러가 세계 금융거래의 기축통화인 만큼 제재의 영향이 미국 밖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해외 금융회사들이 미국의 제재 위반이나 2차 제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 거래를 끊을 경우 아카네 소장은 사실상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돼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까지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8월 제재 대상에 오른 ICC 재판관은 아사히신문에 아마존 전자책 서비스 '킨들'과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제재가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일상생활까지 봉쇄하는 셈이다. 아카네 소장이 추가되면서 ICC 재판관 18명 가운데 절반인 9명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전 ICC 수석검사와 차석검사 2명도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 비회원국인 만큼 ICC가 자국 군인과 정부 관계자에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 기관 자체를 제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회원국에는 탈퇴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차드와 베네수엘라가 ICC에서 탈퇴했다. ■"美 군사행동 책임 추궁 차단"…日 외교 시험대 일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역대 미국 정부와도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관 개인의 금융거래와 민간 서비스까지 차단하고 ICC의 구조적 해체를 공언한 전례는 없었다. 아사히신문은 ICC에 대한 잇단 제재에 미국의 군사행동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카리브해 등에서 마약 밀수선으로 지목한 선박을 공격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ICC 전직 검사는 해당 공격이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아카네 소장은 일본 최고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2018년 ICC 재판관에 취임했으며 2024년 3월 일본인 최초로 소장에 선출됐다. 그는 지난달 일본에서 "일본은 매우 강력한 ICC 당사국 가운데 하나"라며 "아시아에서 탈퇴하는 국가가 나오지 않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은 ICC 최대 자금 분담국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일본 정부가 제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국제 형사사법 체계를 지탱해온 핵심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ICC는 "사법 관계자가 법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위협받는다면 위험에 처하는 것은 국제 법질서 그 자체"라고 반발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미국 인권단체들도 제재를 "국제 정의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 규정하고 제재의 근거가 된 대통령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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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화 K9, 美육군 차세대 자주포 시제품 계약 따냈다
美육군 "한화, 최대 18대 자주포 제공…1천417억원 규모" 미국 안두릴,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 제치고 단독 선정 위용 드러낸 K9자주포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육군은 18일(현지시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법인인 한화디펜스USA와 '기동 전술포'(Mobile Tactical Cannon·MTC) 프로그램의 시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한 미국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 한화의 K9 차륜형 자주포가 단독 선정된 것이다. 미 육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경쟁 입찰을 통해 체결한 이 계약을 통해 약 4년의 이행 기간에 신속한 시제품 제작, 시험 및 병사 실전 실험을 위해 육군에 최대 18대의 자주포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금액은 1억30만2천961달러(약 1천417억원) 규모이며, 누적 액면가(cumulative face value)는 2억6천290만3천274달러(약 3천715억원)라고 육군은 전했다. 이번 계약은 6대의 MTC 시제품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납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12대를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있다는 게 미 육군의 설명이다. 미 군사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한화디펜스USA가 이번 경쟁 입찰에 차륜형 K9 자주포 플랫폼을 출품했다고 전했다. 이번 입찰에 뛰어든 업체들은 미 방산스타트업 안두릴과 오시코시디펜스 등이 참여한 엘빗 아메리카,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 시스템즈 등이다. 미국 국방부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 육군은 "이번 계약은 미국 및 해외에서 진행된 다수의 공급업체 시연 행사를 포함해 집중적 시장 조사와 광범위한 업계 참여 과정을 거친 끝에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사를 통해 여러 공급업체가 성숙한 기동 전술포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치열한 경쟁을 보장하고 육군이 검증된 능력을 신속히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 장병들은 일련의 작전 실험에서 기동 전술포 플랫폼을 사용해 실제 전투 조건에서의 성능, 신뢰성, 유지보수성을 평가하게 된다. 미 육군은 "이러한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통찰력은 향후 배치에 대한 고위 지휘부 결정에 직접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배치 승인이 이뤄지면 MTC는 일부 부대에서 M777 견인포 시스템을 대체해 현대적이고 투명성이 높은 전장에서 해당 부대의 살상력, 기동성, 신뢰성, 생존성을 크게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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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란전 타격’ 미군, 페르시아만 철수·중동 병력 축소 검토
이란 공격에 파괴된 중동 기지 재건 안 해 중부사령관도 미군 주둔 조정 지지 이란 전쟁 첫날인 지난 2월28일 이란의 공격을 받은 바레인의 미국 해군 5함대 기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미-이란 전쟁 이후 중동 지역에서 미군 철수 등 미군 규모 축소 검토에 들어갔다. 워싱턴포스트는 18일 당국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페르시아만 지역 내 미군 병력 철수를 포함해 중동 미군의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전쟁 중 이란의 공격으로 중동 미군 기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데 따른 조치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 지역 미군 태세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를 지시하지는 않았고 국방부 정책실이 이번 평가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와 미 중부사령부도 연구 중이라고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분석을 전쟁 중 피해를 입은 기지의 재건 여부를 행정부가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신중한 계획 수립 단계라고 전했다. 이 사안이 미 행정부 내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개입을 지지하는 쪽과 미국 본토 방어나 중국 등 더 강력한 상대를 제어하기 위해 일부 안보 공략을 축소해야 한다는 쪽과의 논쟁과 대결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군사개입을 여전히 주장하는 과거 네오콘 세력 등 패권론자와 중국에 대한 대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우선론자, 군사개입에 회의적인 자제론자들이 대외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이번 논의에는 이란 전쟁을 지휘하는 중부사령관인 브래들리 쿠퍼 해군 대장도 참여해, 페르시아만에서 서쪽으로 미군 이동을 지지한다고 미 당국자가 전했다. 지난 2월 전쟁 개시 전, 미 중부사령부는 중동의 미군 기지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너무 취약하여 정상적인 병력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여러 기지에서 인원을 철수시켰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라비아반도 담당 국장을 지낸 앨리슨 마이너는 걸프 국가들에 소규모 병력만 주둔해도 무기 판매 및 정보 공유와 같은 안보 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에서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는 통상 요르단에서 오만에 이르는 1500마일의 호형 지역 내 약 20개 거점에 약 4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미군은 이란을 상대로 1만3천회 이상 타격을 가하기 위해 군함, 전투기, 방공 자산 및 기타 희소한 군사 장비를 이 지역에 집중 투입했다. 가장 크고 영구적인 중동 기지들은 페르시아만에 위치해, 바레인에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있다. 쿠웨이트 등 다른 국가들에는 육군 및 공군 자산이 배치됐다. 하지만, 이란 전쟁 첫날부터 바레인의 5함대 기지가 이란의 폭격을 받는 등 중동의 미군 기지들은 상당수가 불능화되거나 주둔 인원들을 소개했다. 3월초 쿠웨이트 슈아이바 항구 기지가 공격받아, 미군 6명이 사망했고, 전쟁 동안 200개 이상의 미군 시설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 또 이 지역 병력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미군은 1000발 이상의 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을 소진해, 패트리엇 및 사드 미사일 재고를 고갈시켰다. 페르시아만 기지들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은 이 지역을 위기로 몰아넣었고, 핵심 걸프 동맹국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지낸 마이클 라트니는 “이번 전쟁은 이 지역 내 미군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병력과 장비를 요르단, 이스라엘 또는 사우디, 홍해 연안 등 더 서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란은 이미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먼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의 자제론자들을 대변하는 싱크탱크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는 쿠웨이트 등 이란 미사일 사정권 내의 기지를 폐쇄하고, 아랍에미리트·요르단·바레인에 분산된 전력을 사우디 수도 리야드 인근 프린스술탄 공군기지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친이스라엘 성향의 안보강경파를 대변하는 미국안보중심연구소는 미군 자산을 이스라엘의 오브다 공군기지로 이동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이란 전쟁을 앞두고 미군의 F-22 랩터 전투기가 해당 기지에 배치된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 미군 배치 확대는 이스라엘의 첩보 활동에 대한 우려와 방첩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중국에 우선 대처해야 한다는 우선론자를 대표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차관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과 폴란드 주둔 미군 수천 명의 철수를 발표한 이후 나토 내 미군 주둔 태세에 대한 공개 검토에 착수해, 오는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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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가 총애하는 하프 보좌관 저격에 백악관 총력 방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꼽히는 나탈리 하프 백악관 보좌관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존 오소프 조지아 주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하프 보좌관을 직접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각하자 백악관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소프 의원이 지난 16일 조지아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회장을 짓고, 카타르가 선물한, 방어 능력이 없어 보이는 날아다니는 궁전을 타고 나탈리와 함께 여행하고 싶어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은 발끈하며 오소프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오소프 의원을 향해 "정계에서 단연 최고의 한심한 인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근면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대신, 자신의 영혼 깊숙이 들여다보며 왜 자신이 이 나라를 증오하는 비참한 인간이 됐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NN의 크리스틴 홈스 기자가 오소프 의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소프 의원을 미국의 유명 코미디 캐릭터인 '피위 허먼'(Pee-wee Herman)의 닮은 꼴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후 홈스 기자가 다른 질문들을 이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용히 하라"며 말을 끊거나, "당신은 가짜 기자고, 가짜 뉴스를 보도한다"고 맹공했습니다. 백악관 공식 신속 대응 엑스 계정도 홈스의 오소프 의원 관련 질문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몸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직업에 있어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망신거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나아가 "언젠가 자녀들은 당신의 역겹고 비인간적인 질문을 접하게 될 것"이라며 "부모가 무정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혐오감을 느끼고 창피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CNN은 성명을 통해 홈스는 미국 국민을 대신해 어렵지만 적절한 질문을 했을 뿐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기자를 인신공격하는 것은 공직자의 품격에 맞지 않으며 언론 자유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백악관이 이처럼 맹렬하게 반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프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하프가 "워싱턴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백악관 내 가장 중요한 참모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서명한 중증 환자의 미승인 치료제 사용을 허용하는 '시도할 권리'(Right to Try) 법 덕분에 골암 치료를 받았다고 밝히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친 트럼프 방송인 '원 아메리카 뉴스(OAN)' 진행자 등을 거쳐 트럼프 보좌진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각종 뉴스 기사와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수시로 출력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스는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 작성에도 관여하는 등 대통령에게 들어가는 정보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하며 일종의 '문고리 권력'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위상은 최근 이란의 암살 위협 가능성 때문에 일어난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갈아타기' 비밀 작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떠나 다른 미군 항공기로 비밀리에 갈아탔는데, 하프는 이때 대통령과 함께 이동한 극소수 참모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하프 보좌관과 댄 스캐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월트 노타 국장 등 측근들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수송기로 옮겨탔습니다. 문제는 행정부 장관 서열 1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2위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아닌, 하프 보좌관이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오소프 의원이 언급한 '날아다니는 궁전'은 카타르가 미국에 선물한 에어포스원을 가리킵니다. 뉴욕 타임스 기자 매기 하버만은 최근 미국 방송인 MS 나우 인터뷰에서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애착 담요"(comfort blanket) 같은 존재라고 평가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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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모범 동맹 한국, 트럼프 보복캠페인의 뜻밖 희생양”
美매체 “이란전 고전 트럼프, 동맹국에 외교-안보 압박”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안보 지원과 동맹국의 대미 협조를 사실상 연계하는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을 비롯해 이란전에서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국가들이 미군 철수나 외교·경제적 압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동맹국을 다른 외교·안보 사안에서도 압박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액시오스는 특히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모범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평가했던 한국을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캠페인(retribution campaign)’의 “가장 최근이자 가장 뜻밖의 희생양”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6일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substantially reduce)”하라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와 훈련 비용 등을 이유로 들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이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액시오스는 한미 연합훈련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핵무장한 북한에 맞선 한미 억제체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에도 동맹국의 안보와 미국에 대한 기여를 직접 연결했다. 그는 17일 취재진에 “우리가 이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는 없다”며 “특히 그들이 우리를 도우러 나서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란전 지원 거부에 대한 불만을 한반도 안보 현안과 연결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 같은 압박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유럽 내 미군 배치를 재검토하는 가운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했는지, 미군에 군사시설 접근을 허용했는지,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얼마나 보조를 맞췄는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전을 둘러싸고 미국과 충돌한 동맹국들은 이미 압박을 받고 있다. 미 국방부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략을 공개 비판한 뒤인 5월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을 철수하기로 했다. 스페인이 이란 공습을 위한 미군의 기지 사용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끊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미 국방부 당국자가 스페인의 나토 회원국 자격 정지 방안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이란 협상을 중재해온 오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이란과의 합의를 방해할 경우 “실컷 폭격하겠다”는 거친 경고를 내놨다. 액시오스는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키운 이란전이 역설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하드파워’가 가진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이 최종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설정한 60일 시한은 17일 합의 없이 끝났고, 수개월간 이어진 미국의 군사·경제적 압박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교착 상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동 장기전은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 전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일본에 배치돼 있던 핵추진 항공모함 USS 조지워싱턴이 장기간 중동에 투입된 USS 에이브러햄 링컨을 교대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아시아에는 일시적으로 미 항모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액시오스는 이런 접근이 장기적으로 미국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맹국들이 필요할 때 미국이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헤징(hedging·위험 분산)’에 나설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수십 년간 미국의 영향력을 뒷받침해 온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액시오스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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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없어서 난리더니 넘쳐서 난리"…한국 쌀까지 찾던 日 '반전' [도쿄나우]
햅쌀값 40% 급락에 농민 울상 민간 재고 243만t ‘사상 최대’ 지난해 쌀 부족과 가격 급등에 시달리며 한국산 쌀까지 수입했던 일본이 불과 1년 만에 정반대 상황을 맞았다. 정부 비축미 방출과 생산 확대, 소비 감소가 겹치면서 쌀 재고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고, 최대 산지 니가타현의 햅쌀 가격은 전년보다 40% 급락해 생산비마저 밑돌았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JA전농니가타는 2026년산 일반 고시히카리의 JA 개산금을 현미 60㎏당 1만8500엔으로 결정했다. 지난해보다 40% 낮은 수준이다. 개산금은 JA가 농가에서 쌀을 수매할 때 먼저 지급하는 돈으로 산지 쌀값의 기준 역할을 한다. 가격은 생산비 아래까지 떨어졌다. 일본 정부가 인정한 업계 단체가 산출한 쌀 생산비는 60㎏당 2만535엔이다. 니가타현 JA 관계자는 “높은 재고 수준이 부담이 됐지만 생산비를 밑돈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쌀 부족과 가격 급등이 사회문제로 번졌다. 이른바 ‘레이와의 쌀 소동’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비축미를 대규모로 방출했고, 일부 유통업체들은 한국산 쌀을 들여와 판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은 급반전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민간 쌀 재고는 243만t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 늘었고 적정 수준으로 꼽히는 180만~200만t을 크게 웃돈다. 지난해 정부가 방출한 비축미 59만t이 시장에 풀린 데다 높은 쌀값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쌀 소비를 줄이면서 2025년산 재고가 유통시장에 쌓였다. 지난해 가격 급등을 보고 농가들이 생산을 늘린 것도 공급 과잉을 키웠다. 올해 주식용 쌀 생산량은 732만t으로 예상돼 농림수산성의 최대 수요 전망치 711만t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대 산지인 니가타현에서도 생육이 순조로워 풍작 가능성이 거론된다. 재고와 생산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면 공급 과잉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6월 말 민간 재고가 최대 281만t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농니가타도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수급 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 하락은 이미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확이 빠른 규슈·시코쿠 지역의 2026년산 쌀 개산금도 전년보다 20~40% 떨어졌다. 가고시마현은 약 20% 하락한 2만540엔, 미야자키현은 40% 낮은 1만8000엔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대 산지 니가타까지 40% 급락하면서 도호쿠 등 다른 산지의 가격 하락 가능성도 커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값 급락이 물가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보인다. 대형 쌀 도매업체들은 올해 니가타현산 고시히카리의 소매가격이 정미 5㎏당 3000엔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지난해 가을 5000엔 안팎에서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 2000엔 낮은 수준이다. 반면 농가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중동 위기 영향으로 비료와 농업자재 가격은 오르는 상황에서 쌀값이 생산비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고령 농가를 중심으로 이농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쌀 시장은 1년 사이 ‘쌀 부족’에서 ‘쌀 과잉’으로 극단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해외산 쌀까지 찾았지만, 올해는 사상 최대 재고와 풍작 전망이 겹치면서 농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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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쿠릴열도 영유권 日 편든 美에… 러 "역사수정주의 부추겨"
외무부 대변인 "맥아더가 일본 영토서 쿠릴열도 제외"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중 이투루프의 어류 가공 단지를 방문해 제품을 시식하고 있다. 이투루프=AP 연합뉴스 미국이 일본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주장을 지지한 데 대해, 러시아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외교관의 발언은 일본의 복수주의와 역사수정주의를 부추기는 행위로, 일본의 거의 모든 주변국에서 점점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조지 글래스 주일본 미국 대사가 14일 엑스(X)에 올린 글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쿠릴열도 4개 섬 중 하나인 이투루프를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본 정부는 반발했고, 글래스 대사는 "미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 일본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주권 인정을 확고히 한다"며 사실상 일본 편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자하로바 대변인은 쿠릴열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러시아 영토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쿠릴열도는 세계대전의 결과에 따라 연합국(미국 포함)의 합의와 유엔 헌장에 명시된 대로 우리나라에 반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한 직후 (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쿠릴 열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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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안 사면 호텔 취소"…상상 초월하는 중국 가이드 '갑질'
【 앵커멘트 】 여행사의 패키지 관광을 떠났을 때 현지 가이드가 물품 구매를 강요해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중국에서도 가이드가 여행 중 옵션을 강요하는 일이 많은데, 압박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 기자 】 패키지 여행객이 탄 관광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행 상품 가격이 너무 낮아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우니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넘는 물건을 사라고 강요합니다. ▶ 인터뷰 : 중국 관광 가이드 - "어느 정도 사셔야 합니다. 모른 척하는 분들은 오늘 밤 짐을 챙겨 떠나세요." 일부 손님이 구매를 거부하자 예약한 숙소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 인터뷰 : 중국 관광 가이드 -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귀국 교통편과 호텔 예약이 모두 취소돼 곤란해질 거예요." 다른 관광버스의 가이드는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여행객의 비용을 환불하며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 인터뷰 : 중국 관광 가이드 - "짐을 차에서 빼주세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녹화하는 휴대폰 앞에서 아저씨의 여행 경비를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유명 관광지에선 7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입장권을 2배나 비싼 티켓으로 구매하게 해 놓고, 항의가 들어오니 오히려 화를 냅니다. ▶ 인터뷰 : 중국 관광 가이드 - "제가 돈 받은 게 아니고 관광지에서 받은 거예요. 여행사랑 이야기하세요." 이러다 보니 다툼도 피할 수 없습니다. 버스에 오르려는 관광객과 이를 막는 가이드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 "너 뭐야? 뭐 하는 거야?" - "이건 내 여행단이야. 내 여행상품이야." 화를 참지 못한 관광객이 가이드를 폭행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지난해 관광객들이 여행사에 제기한 민원은 알려진 것만 48만 건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 스탠딩 : 김한준 / 특파원 (베이징) - "중국 정부는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인 뒤 옵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여행사들의 불법 행위는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영상촬영 : 허옥희 / 베이징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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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트럼프, 올가을 김정은 회담 추진…11월 APEC 가능성"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국제부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르면 올가을에 회담할 수 있도록 참모들에게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대면 회담을 하는 방안을 비공개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회담을 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도 김 위원장에게 손짓을 보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거론하며, 북한이 반발해 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약 7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앵커] 중동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란도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고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이란 해상 봉쇄도 "온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심어놓은 기뢰를 모두 처리했다며, 바닷길이 열려 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새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일부 국가들이 중재를 제안했다"면서도 "일시적 휴전이 아닌 완전한 종전을 원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또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제재 철회, 동결 자산 해제 같은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금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300%에 달하고 나라는 엉망이며, 군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 이란 의회 의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봉쇄 해제 등 종전 양해각서에 명시한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논란 속 이란의 상선들에 대한 공격과 미국의 대응 차원 공습 악순환이 이어진 끝 양쪽 모두 종전 양해각서 폐기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놓고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란의 통제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기자] 미 CNN 방송 보도인데요, 해운정보업체 케이플러를 인용해 이란이 해협 통제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80% 이상의 선박이 이란의 반대를 무시하고 미 해군의 보호를 기대하며 유엔이 승인한 오만 쪽 항로를 이용했다는 설명입니다. 한 달 전에는 이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이란이 선호하는 항로 주변의 선박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이란은 통행료 징수도 실행에 옮기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지속적인 선박 공격과 전쟁 전 수준을 밑도는 원유 수송량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해협을 장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에선 미 국방부가 이란전이 끝난 뒤 중동 지역의 미군 주둔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페르시아만에 집중된 미군 기지가 이란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병력 감축 시 역내 억지력 약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영상편집 윤현정] #이란전쟁 #중동전쟁 #호르무즈 #종전협상 #종전MOU #해상봉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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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란, 미국 제재 강화 압박에 굴복 않을 것"-폴리티코
20년 제재…결정적 조치 힘들어 미국보다 이란이 더 유리한 상황 [테헤란(이란)=AP/뉴시스]이란 테헤란의 테헤란대학교 정문에서 여성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초상화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미국의 제재 강화로 이란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8.19.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이 경제 압박에 굴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이란이 굴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미 폴리티코(POLITICO)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전례 없는 수준의 경제적 고립”을 공언하는 가운데, 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과 미국 대사들, 중동 전문가들이 경제 압박으로 이란이 양보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미국의 중동 지역 대사를 세 차례 역임한 제임스 제프리는 “재무부가 제재 확대를 추진하지만 미국의 제재가 20년 동안 이어졌고 이란도 제재를 우회해 온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무언가가 나올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와 이란 지도부가 처한 상황은 크게 대조적이다. 트럼프 정부는 인기가 없는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요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전쟁은 유가를 배럴당 약 90달러까지 다시 끌어올렸고, 평화협정이 가까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지면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거의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이란 지도자들은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기보다 경제적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려 한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국채 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처럼 이란이 고통을 견디며 버텨야 할 유인이 워낙 크다는 점은 일부 당국자들이 현대에 들어 전례 없는 규모의 해상 봉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란의 판단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는 유력한 근거다. 이란 지도자들은 미국이 제재를 통해 자신들을 굴복시키려는 노력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18일 소셜 미디어에 “미국인들은 이란을 더 강하게 압박하면 합의에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베선트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하고 있다”고 썼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6개월 동안 트럼프는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다양한 압박 수단을 동원했다. 이란 항구에 대한 진행 중인 해상 봉쇄의 일환으로 이란이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압박으로 이란은 심각한 경제 침체에 빠져있다. 물가가 지난해 대비 88% 폭등했고 주유소마다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으며 식료품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만으로는 이란 정권이 굴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폭격으로 이란에서 3000명 이상이 사망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나 세계 시장의 고통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란이 굴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주 후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합의를 원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란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 사람들이 겨우 0.5갤런, 즉 약 1.9L의 휘발유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란에서는 벌어지는 많은 사회적 불안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유권자들은 미 정부의 정책에 냉담하다. 이번 주 발표된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33%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의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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